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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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에 앞서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79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성인지결산서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05억 8300만 원, 징수결정액 4723억 200만 원, 실제수납액 4437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04%인 285억 3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05억 8300만 원으로 3861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349억 8700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4억 1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82억 6600만 원 중 361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40억 300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6억 7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23억 1700만 원 중 245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8400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4437억 6500만 원과 세출총액 3861억 7800만 원의 차이 잔액인 잉여금은 575억 8700만 원이며 이월액 349억 8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8000만 원입니다.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은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4억 8400만 원으로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억 2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사업비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외 67건 349억 8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54건 244억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4건 105억 2700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0개 사업 126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23억 9700만 원이 집행되어 97.64%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 8818억 52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151억 6600만 원이고,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제외한 순자산은 8666억 8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상태표와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4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4억 77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98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55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옥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 요약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위원회에 보니까 말꼬리를 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강력하게 제지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실·과의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나은 성숙된 의원활동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4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집행부 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죠?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한 2개 의회 정도 있습니다. 해운대, 사하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두 군데 구입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상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의회도 공개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의견은 문제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제 생각에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카드를 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특별히 공개한다 해서 문제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없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의장님이나 또 부의장님, 위원장님들께 보고를 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라도 공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하반기가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사실상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시면 특별한 게 없고 업무연찬에 대한 대부분 추진내역인데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궁금해 하시는데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7월부터라도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공개하는 게 맞는데 이 공개하는 양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군 해운대구하고 사하구가?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법정서식은 아니고요. 대충 공개하는 거 보면 날짜하고 지출내역, 그 어떻게 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정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저희들도 공개를 하게 되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런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별다른 법적으로 어떤 양식 이런 거는 없죠, 지금?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사항이면 당연히 종전에도 공개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보고해서 결재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타 구에 있는 양식을 보시고 적절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7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본예산에서 1회, 2회 다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1회 추경에는 소속 직원 속기직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활용해서 속기직 직원들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조금 삭감했고, 2회 추경에는 속기직 2명이 신규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시직을 거기 채용을 안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속기 일이 많을 경우에 보충하는 인원에 대한 임금입니까, 이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저희들 몇 달 그렇게 임시채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액의 거의 절반을 1회, 2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우리 기존 속기직 직원들이 좀 열심히 더 고생해서 아마 채용을 좀 작게 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우리 의회가 거의 동일하게 회기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는데 예산을 신중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조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속기 정규직 직원이 세 사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행정직 전환시험을 쳐서 행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명이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사역기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하고, 원래 1년 치 임금을 그러니까 사실 배정해 놨거든요,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상반기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만 쓰고 또 하반기에는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만 사역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속기직 두 사람이 자기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서 풀로 뛰어서 하는 바람에 좀 임금을 삭감했고, 2회 추경 때는 마침 또 우리 속기 신규직원이 두 사람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채용된 거만큼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 정도 올라오겠네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내년 예산에는 2013년도 예산 편성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 사용하는 A4용지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A4용지를 우리 의회만 의회에서 별도로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회 사용분은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사무관리비에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사무관리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거기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요 사무용품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24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용지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포함되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의 컬러프린터 토너가 사실은 금액이 약 250만 원에 가까워요. 지금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개별 PC를 보급했을 때 보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용지절감. 용지절감을 좀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PC를 활용하라고 그때 여러 논란 끝에 6대에서 개인적으로 이 PC를 보급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PC 보급 이후에 사실은 이 토너나 컬러프린터나 복사기가 절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하면 물론 인쇄를 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것까지 인쇄용지를 좀 과다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는지 좀 확인하시고 우리가 또 이 PC를 지급받을 때 개당 금액이 있었잖아요. 19대 구입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사실 지출을 했었어요. 그 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효과가 없다면 이 PC 지급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의원실이나 각 위원장님실에도 좀 용지절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좀 만들어서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용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속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희 기획계장입니다. 다음에는 김주원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에는 김동환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다음 정철종 규제개혁추진계장입니다. 현재 행정정보계장은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 참석한 사람은 주무가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 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각 단체별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각 실·과별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기타 등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취합을 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 주고요. 또 나머지 단체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신청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신청은 좀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2014, 2015 동일하게 동결시켜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연말에 보면 각 주관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받아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심의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여기 예산에서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을 일시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좌로 꽂아주지요.

김재운위원

유관단체에 그러니까 사단법인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우회에 6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죠, 그 단체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김재운위원

일시불로? 아니면 건별로 정산을 합니까, 일시불로 다 지급합니까? 우리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일시불로 줬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보조금 관리카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600만 원, 1000만 원 이 금액을 카드로 이 단체에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 건당 지급을, 총무과나 어디서 갖고 있다가 거기서 행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규정으로 지급하죠, 이걸?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괄로 해서 지급을 하고.

김재운위원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일괄로 지급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근거라기보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김재운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단체에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하고 연말에 건별 정산을 받아서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만약에 그게 일시불로 지급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일시불로.

김재운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다 일시불로 지급되죠? 그게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해 연도까지 다 지급을.

김재운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고 몇 월 달까지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4월, 1/4분기 중에 지급합니다.

김재운위원

늦어도 5월 달 안에는 유관단체 여기 보조금 받는 데는 다 지급이 돼 있겠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야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요?

김재운위원

예, 보조금 현재 지급, 유관단체별로 지급 완불됐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김재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정회에 500만 원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5년도에도 의정회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정회 관계는 올해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올해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29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는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또 관련 지급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련 조례가 없는 한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서 넘기면 물품취득비에 보면 여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과장실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금액은 뭐 미미한 부분이지만 교통행정과에도 물품구입비가 안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왜 기획조정실에서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풀경비라 해서 기관공통경비라 해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생각지도 않은 불가피한 어느 상황이 생기면 각 실·과 또는 동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행정과 냉장고는 사실은 소속 부서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과장실에 있는 냉동고가. 그래서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또 손님이 오면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음료수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행정과장실에 있는 냉장고 작은 거 있습니다, 미니용. 그걸 사준 게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편성이 어렵다고 보시는 부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냉장고는 사야 되겠고 예산은 편성 안 돼 있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공통경비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언제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은 2014년 8월 22일 날 회의를 개최해서 그 당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내용이 보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구 단위로서는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각 법령상에 규제개혁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법령에 규제개혁과 상관없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제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 연말까지 정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건수는 나오는데 자료를 별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 보면 창의지식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창의지식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장에 한 1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91쪽 보면 또 포상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구정업무에 채택된 아이디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창의지식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연말에 직원들이 좀 더 업무를 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우수공무원하고 부서에 표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에 창의실용과제 우수부서가 복지사업과, 당감4동 이래서 각 20만 원씩 포상금을 준 일이 있고, 장려로 해서 보건소하고 초읍동에 각 10만 원씩 시상금을 줬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서로 선의적인 경쟁이랄까 창의지식 마인드 함양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 시상식하는데 또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자치구나 선진 구의 사례를 연구해서 보다 나은 창의력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