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총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3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학대 문제의 확산 등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보호를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비롯해 증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사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평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 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3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2,272억 7,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258억 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877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2.5%인 5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12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1.9%에 해당하는 271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143억 8,200만 원보다 14억 9,100만 원이 부족한 2,128억 9,100만 원으로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보조금 30억을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2.5%에 해당하는 1,770억 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298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77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 부서별 불용현황으로는 전액 불용액이 28건 1억 3,971만 원, 30% 이상 불용액이 118건 11억 1,117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 대비 12.5%인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200만 원이며,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8.3%가 감소한 77억 5,000만 원입니다. 2014년 말 기금 현재액은 6개 기금 44억 8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3,024억 8,3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4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3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2개부서 54개 사업에서 12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9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벗어나 정확한 사업량 예측 및 수요조사와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시기와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9억 1,100만 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방역 두 건에 5억 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두 건의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