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기홍 의원을, 간사에 최옥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 및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 및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등 승인안 3건과, 조례안 25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30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17일 관내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이창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홍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선임된 8명의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은 2013년도 이월금 1,073억1,9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2,087억8,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2,341억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227억8,9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113억5,200만 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 153억4,000만 원, 사고이월비 63억6,100만 원, 계속비이월비 865억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2,3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79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5,600만 원이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수납률이 감소함에 따라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둘째, 다수의 사업에 있어 지출잔액이 매년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전년도 추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예상되는 예산 잔액을 사전에 반납하여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변경·취소·중지·보조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 낭비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 위험 자산의 운용을 억제하고 예치 기간 선택 시 수익성, 안전성 및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을 예치 관리하고,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예산 이용 및 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는 사전 예측 미흡과 관리 소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향후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서 제시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406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 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7건, 처리 요구 102건, 건의 요구 58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6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써 청렴도 향상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상필벌의 원칙 준수와 일상 감사를 통한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스마트폰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의 신고 및 처리 실적이 적은 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후 통제 기능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접근의 용이성과 홍보 방법의 다양화로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민원총괄관과 8272민원센터 소관과 관련하여 내방 민원이 많아 친절 실천 운동의 효과가 적은 일선 민원실에 대하여 자체 교육 및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현실적인 친절 실천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친절 실천 운동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민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민원발급기 이전 배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말 및 야간에 근무하는 8272 민원 접수 직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우리 시 대표 브랜드인 8272민원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반장 제도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반장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 실제 운영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반장 수당 지급 절차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여 수당 부정 지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최근 중앙부처 주관 교육 중 발생한 우리 시 공직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거울로 삼아 시 주관 직무 교육 및 국외 연수 추진 시 직원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상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국외 연수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64만의 성장에 맞춰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형태로 행정조직을 전환하여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경우 시민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적용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의 고압용 전기 사용 계약 후 실가동률이 저조하여 과다한 전기요금 집행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니 기존 납부 현황 분석을 통해 휴지 기간을 조정하여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는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복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기부자 확보 노력과 함께 혜택 제공 방안으로 안정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운영 실적이 적은 이동목욕차량의 경우 장애인 목욕탕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한 차량이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어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사용 불가 차량에 대하여 추가 지원 또는 대체 수단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국·도비 예산 과다 반납 사례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으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몽골문화촌에 대한 유료 방문객이 적고, 재방문 비율이 낮으므로 다양한 전시물 확보를 통한 볼거리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시립합창단의 브런치 콘서트의 경우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으므로 운영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화도읍 체육문화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시설의 경우 시설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과 슬로라이프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유기농 인증 음식점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유기농 음식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기준이 모호한 만큼 현장 인력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써 비과세 감면 대상이 증가하는 것은 안정적 세수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수시 현지 조사를 통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 후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과 함께 금번 신설된 세외수입 전담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0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전염병 발생 시에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의 방역 및 소독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역 및 소독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치매소견서 업무의 경우 보건소 인력의 교육 이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시민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총 1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을 살펴보면 다산서당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등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콘텐츠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운영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시행 예정인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 중인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홍보 및 교육과 조례 개정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와 읍·면·동 사항으로 민원 친절도 평가에서 특정 부서가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만큼 민원처리 만족도와 친절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따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읍·면·동별 위원 선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읍·면·동장의 공평한 관리 및 적극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업무 등을 통한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할 것을 촉구하며, 자체 감사 업무가 신설된 만큼 경영 혁신과 서비스 분야 평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자체 감사 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청렴도 향상과 직원 친절도 향상에 대하여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항상 실천해 나가야 할 핵심 과제임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존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정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사례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현답토론회의 경우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우수한 시책이므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100만의 대도시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 여건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23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26건, 건의 요구 35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남양주 대표 먹골배 상징물 설치는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등 총 1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써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하천 주변에 외래종 야생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주문하였고, 단독주택 및 빌라단지 등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배출 장소 지정은 물론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 줄 것과 공원 및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바닥은 잔디블록으로 시공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산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등을 인수할 때에는 완전한 시설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 시 제출된 민원 사항 등은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산신도시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설계되어 있는 자재보다 우수한 자재로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이주자 택지 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 SPC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업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 지원금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층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 시 아파트 벽면에 타일 등을 부착 시공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으로써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계약 대상자의 청소 업무 권역을 순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출퇴근 시 임의 감회 운행, 배차 간격 미준수 등의 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원 제재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수지 개선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대시설을 증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먹골교차로 개선공사와 관련한 민원인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스·상하수도 굴착은 해당 부서 업무 협의를 통해 토지주 동의 한 번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관련하여 센터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보급 및 실질적인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센터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약수터 및 저수조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각종 공사 시 지역 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허공사 발주를 재검토할 것과 지금 푸른물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도로의 가로수 식재는 너무 좁은 간격으로 식재하고 있으니 수종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관내 업체 수주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접택지 지구 내 단독택지의 경우 가구 분할은 상급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구장 바닥에 친환경칩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대행 사업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사례로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 및 리핑암을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 부지로 반출하여 1억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 남양주시 건설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원병일 의원이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범위 및 기능, 의결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사례 정비 권고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사례 정비 권고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사례 정비 권고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위탁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매각 및 철거된 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규정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없는 조례의 주민 권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읍·면·동 추진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인구 64만의 성장에 맞춰 행정조직을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형태로 전환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책임읍·면·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청사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주차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대중교통 수단 확충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필요하고, 둘째,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위임사무 및 조직․인력이 확정되어야 하며, 셋째,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3단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넷째, 이에 근거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 이용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책임읍면동 추진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 있고, 개정 내용이 많아 조례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상위 법령의 목적 및 취지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자치법규 4대 분야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농림 분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할 필요성이 있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중복 제정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개정하고, 도시공원 점용료를 환급하지 않은 사항을 재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과 자치법규 상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연한 범위를 다시 정하고, 정비 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정비하며, 법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내용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행 중인 부과 기간에 적용함으로써 단위부담금 개정 내용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14년도 부과 기간이 개시되는 단위부담금 등을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면적 규모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 점용료 징수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잉여금의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비해 월등히 짧게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금곡2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금곡2 정비예정구역은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서울아파트 및 세림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금곡2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고, 노후된 주택단지가 쾌적하고 안전한 새로운 주거단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곡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의장님!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이란, 가축에 혹시 개도 가축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