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시고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이장호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장호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 조직변경으로 인해 건설안전교통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2014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는 조직변경 이전명칭을 사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및 앞서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4쪽, 320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3쪽, 15쪽에서 17쪽, 참고자료 1쪽에서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30억 457만 2370원, 징수결정액 800억 5833만 4115원, 실제수납액 244억 6573만 9645원이며 결손처분 13억 9800만 6080원으로 미수납액은 541억 9458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6억 2195만 5370원, 징수결정액 435억 7858만 2090원, 실제수납액 105억 4475만 12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7억 611만 1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억 2772만 810원입니다. 참고자료 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23억 82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이 364억 7975만 2025원, 실제수납액은 139억 2098만 9525원이며 결손처분은 6억 9189만 49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 6686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58쪽, 323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21쪽, 29쪽에서 30쪽, 참고자료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91억 9287만 370원, 지출액이 248억 6587만 65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102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8억 1025만 3370원, 지출액 151억 9203만 58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5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225만 3540원입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은 96억 7384만 730원, 집행잔액은 27억 877만 62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0쪽에서 721쪽, 참고자료 24쪽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현장사무실 상수도공사 시설비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도로과 소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민간위탁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7쪽, 729쪽,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30억 9089만 3740원, 조성액이 17억 851만 4790원, 사용액은 17억 2616만 44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7324만 413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결산하느라고 건설교통국 국장 이하 과장들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처리로 인해서 이월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41억 9458만 8390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요인이 지난연도 수입이란 말이에요. 지난연도부터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해서 보면 일반회계는 323억 2772만 810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6686만 7580원이에요. 이 세입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총 체납징수계획을 세워서 과년도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를 전부 걸어서 차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전부 체납을 수납할 수 있도록

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230억 457만 2370원이고 또 실제수납액이 보면 물론 결정액은 높지만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4억 6573만 9645원이니까 실제로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열심히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어떻든 장기미제사건으로 이월되고 있는 지난연도수입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죠?

예.

그리고 또 세출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증액되어서 다소증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출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아요. 국장 아시죠?

예.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아. 이게 뭐냐면 예산현액이 291억 9287만 370원인데 지출액은 248억 6587만 656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42억 1102만 9810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집행잔액이 10%를 상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나 물관리과는 실제로 도로보수라든지 하수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잘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수관로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떻든 문제가 돈이 있으면 일시에 다 정비 개선해야 될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알죠?

예.

도로나 하수관로 사실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개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구정질의나 예산심의나 결산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 왔던 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로, 정비, 포장 앞으로 싱크홀 물론 강서구에는 별로 발생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규모지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또 하수관로 다행히 작년, 재작년도, 최근에는 집중폭우가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언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적은 예산 갖고 그런 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다 보수하거나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순차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항상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그런데 생각 외로 건설교통국이 구청 편제상 이름은 굉장히 그럴 듯한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국·과장들이 좀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도 충분히 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 정비하고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아니면 각 과장들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두 번 이야기할 것 같아서 명심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회의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 주냐? 국·과장들이 기획예산과나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면 ‘아, 열심히 노력하는 구나!’ 또 의원들도 옆에서 힘을 보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예산서가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느 한 부분을 삭감하고 어느 한 부분을 증액해야 되니까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성단계에서부터 같이 합동작전을 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야, 열심히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일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적으로 표출이 안 되면 잘 모른다니까요. 속마음 아무리 끓여도 이해하십니까?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말씀 참고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주요 예산집행내용을 보면 큰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계획사업 보상부분인데 중요한 업무내용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인데 그중에 보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환경 분야가 있는데 예산의 대부분은 깨끗한 도시환경에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 보면 특히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 1232만 2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억 6518만 680원이고 집행잔액이 4714만 132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정비가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강서구 관내에 노점상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한200여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의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저녁에도 이렇게 야간에도 특별단속을 편성해 가지고 간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요 2014년도의 경우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개월분만 지금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에서부터 2014년 2월달까지 해가지고 12개월간을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0개월만 지출하고요 금년도 1월, 2월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월분이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지금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저희 우리 강서구 가로정비팀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타 구에 비해서라든지 각 구의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버스역 주변이거나 지하철역 주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리에 사실은 노점상이나 노점적치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노점상이나 노점적치물이 많이 있으면 보행자들은 어떻겠어요?

불편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자꾸. 이게 생계형도 있죠.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는데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적정, 제일 좋은 방법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더 늘어나지는 않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앞으로 개선기미가 있는 것이지 계속 늘어나면 언제 개선을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민원도 엄청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사람들 대개 이용하는 주민들이라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쌓여있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산이라는 게 꼭 돈만 결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가. 예산이 사업계획의 일부이지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우리가 숫자를 갖고 예산서, 결산서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라니까. 사업의 일부가 예산이 한 꼭지에 불과한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인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해가 다르게. 해가 다르게 더 나빠지면 건설관리과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좀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좀 이렇게 여론형성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도 공모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하면 여론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또 압박요인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헤아려가지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계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잖아요.

예.

정말 생계형의 피치 못할 노상적치.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셔도 맘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도리 있게 잘해서 미관 흐리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장운선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은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장에서 금번 7월 1일자 도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참고자료에 수록되어있어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억 9117만 4900원, 징수결정액 3억 940만 5540원, 실제수납액 3억 759만 700원으로 미수납액 181만 4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보조자료 2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62억 7480만 59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1218만 8120원으로

도로과 도로확장·개설, 도로시설 관리, 노고가 많으신데 아까 총괄 국장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도로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잘 이루어져서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확보도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지금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은 하지 않고 있죠?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입니다.

여기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도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여기 와있는 이 예산은 뭐에요? 도로과에 있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뭐에요?

그게 도로과 소관업무, 그게 자전거도로가요 2015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가고 그 이전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2015년?

예, 1월 1일자요.

2015년 1월 1일자?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그전에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개설이나 모든 부분은 도로과에서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 언제부터 했었죠?

자전거도로는 2000년도 후반 2008년 정도부터 그게 사업이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자전거도로가 예를 들면 한강변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잘 맞는데, 자전거를 타기에 좀 좋은 환경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행정과가 소관사항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점검해보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도심 내의 자전거도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기존보도에다가 자전거겸용도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에는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설도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놓고 보행자가 별도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존보도상에서 병행사용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별개사업으로 마곡지역같이 이렇게 도로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구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걸 계획하고 입안한 사람 따로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개설하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용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럴 듯한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자전거도로 지금 개설한 부분 대부분 보면, 도심 내에 보면 무용지물이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만든 게 잘못된 사항이 많다고, 지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물론 담당과장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설사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했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적위주로 해서 결국 무용지물인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보도정비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라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그만큼 보도가 깨끗하게 정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환경이 맞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개설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 없죠?

예, 없습니다.

동감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다른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충분히 도로정비, 개설 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곰달래 보행로 덧씌우기공사를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서울시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시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가로수 보호판을 한 20에서 30㎝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절당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10억 예산 확보가 안 되고 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호판 가로수분까지도 정비를 해야 마땅한데 당해년 올해는 그걸 못했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확보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같이 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5천만원 정도면 그걸 다할 수가 있는데 따로 하려면 금액도 더 들고 5년이나 10년 후에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지침서에 보면 135조에 보행로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어요. 근데 보행로의 넓이가 최소폭이 2미터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1.2미터입니다, 최소폭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보행로는 어떤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돼요.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곰달래로 보행로가 평균 2m폭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 보호판이 1.5m짜리 규격이 있어요. 1.5면 산림청 규격입니다, 1.5m. 그런데 지자체장의 양해를 구해서 지자체장 마음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5m 규정대로 설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행로가 좁은 데는 70㎝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거는 도로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보행로가 좁아지는 거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1.2m가 최소폭인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80㎝, 70㎝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왜 방치하세요.

방치하는 건 아니죠, 그게. 그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보도차원에서는 도로폭이 되고 또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생각하면 지하수 뿌리 수분 이런 등 보호차원에서 고려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게 보도폭은 한정된 부분 하에서 검토되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행로가 우선 아니겠어요, 가로수가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곰달래 보행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걷어내고 한 게 아니죠? 칼라투수콘을 그냥 씌웠죠?

맞습니다.

끝 에지부분만 쭉 따내고 그냥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로가 동그랗게 이렇게 됐어요, 덧씌우다보니까. 평탄했던 지점을 깎아내고 한 게 아니고 평탄했던 지점에다 그냥 올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길이 동그라졌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존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개를 하고

마이너스요철은 채워졌겠지만 플러스된 부분은 더 올라간 겁니다.

일정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맨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맨홀은 올릴 수 없으니까 덧씌우기 한부분만 더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 평탄한 보행로에 있던 맨홀뚜껑이 평탄했었는데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보행로의 생명은 넓이하고 평활입니다. 칼라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칼라 6개월이면 색깔 변합니다. 한겨울 지나면.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겨울 넘기면 3㎝가 과연 얼마나 붙어있을까 3㎝ 덧씌우기 한 것이. 그리고 더 동글동글해진 도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역구배가 잡힌 것도 있고 평탄하지 않아서 애들이 다니지를 못하는데 거기는요 유모차 밀고 가지를 못합니다. 좁고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런데 칼라로 잘 포장을 해놨는데 이게 한 1년쯤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엊그제 방화동 우리 동료위원님 가게 앞에 식사하러갔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싹 다시 깔아놨더라고요. 그게 진짜 보도예요 그게. 우리 곰달래로는 한 1년쯤 후에 더 걱정이 됩니다. 거기 손대려면 이제 5년이나 10년 후가 될 것 같은데. 보행로가 역구배가 잡혀서요 건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 쪽에 또 트렌치를 또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다가 또 올려놨으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관리과 직제변경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결산 자료는 직제변경 전 2014년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억 5379만 8470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3591만 8120원에서 38억 3591만 812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에서 253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 8588만 2470원에서 79억 355만 9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8232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결과를 집행잔액과 발생사유를 중점으로 하수도 관리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에서 251쪽, 참고자료 12쪽, 하수도 관리부분 집행잔액 7억3905만 6320원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6383만 8000원 낙찰차액과 예년 강수량의 49.2%의 강우로 빗물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6억 5489만 320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등 2032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51에서 252쪽, 참고자료 14쪽, 재해 및 재난예방부분 집행잔액 2663만 733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223만 3000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440만 43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53쪽, 참고자료 1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62만 919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62만 548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06만원, 집행잔액 762만 3710원,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432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7쪽,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2336만 9340원에서 당해연도에는 4억 6014만 9990원을 집행하고 7억 8082만 224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재난관리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3억 2067만 2250원이 증가하여 20억 4404만 159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는 하수도관리, 준설, 또 하수도구조물 보수,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등 다양한 물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안전부분이 타과로 이전되어서 재해 및 재난예방 업무가 전부 다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재해 및 재난예방업무 중에서 일부만 넘어간 겁니까?

재난부분에 재난팀 소관사항은 안전이라든지 그거는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방대책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요. 일반 자연재해 중에서 폭염, 또 일반 사회재난 같은 거는 전부 자치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자치안전과로 넘어간 업무는 구 전체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넘어갔지만 물과 관련된 안전업무는 물관리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예, 저희 과에서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해에 대한

수해가 났다!

예방사업추진 같은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재난관리팀 그러니까 자치안전과에서 재난에 대한 총괄지휘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지휘체계가 이원화될 확률이 높네요. 수해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는 물관리과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안전과에서는 보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서가

어차피 모든 재난이 건축이라든지 녹지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에서 실제적인 재난관리라든지 집행은 같은 실무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부서에 또 매뉴얼이 있고요. 다만, 총괄지휘라든지 그거를 자치안전과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지휘를 하는 거죠.

총괄관리는 안전담당부서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업무수행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해당,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다 집행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물관리 소관뿐만 아니고 도로과의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사전에 모의훈련을 해봐야 되겠구만요.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치안전과로 넘어가기 전에 주요 26개 매뉴얼을 제가 있을 적에 저희 구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을 정비해서 작년에 정비한바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가지고 그게 또 올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갔으니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또 잘될 것 같지만 막상 상황이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협조가. 그렇죠? 상황이 떨어지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또 잘됐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상황이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꼭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물관리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전임부서로서 후임 인수한 부서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장기대책으로 지금 화곡동에 공사 중에 있잖아요.

지금 배수사업이 장기대책으로 4개 지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곡동하는 지역은 계획은 2019년 말까지 돼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그거 서울시 사업이죠?

시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결산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 결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전액시비로 해가지고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수행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집행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은 하고 실제로 예산이나 결산은 서울시에서 하고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감독을 여기서 하는 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지역의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되어서 이미 다 했겠지만 하수관로 준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승연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과 74쪽, 결산 보조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074만원, 징수결정액은 361억 4869만 8770원, 실제수납액은 31억 5778만 11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7억 611만 1160원, 다음연도이월액 322억 8480만 7500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32억 9329억 9091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은 세입현황 800만원, 징수결정액 733만 5980원이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예산현액은 10억 3960만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9억 478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7억 3762만 3000원, 징수결정액 22억 6339만 9830원, 수납액은 6억 3735만 9840원, 미수납액은 16억 2603만 999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6323만원에 실제수납액은 5628만원, 미수납액 695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827만 9580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예산현액은 19억 10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326억 7368만 3380원에 수납액은 13억 1575만 4710원, 미수납액은 313억 5792만 8670원입니다. 이외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현액은 707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동일금액인 707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보조자료 29쪽입니다. 일반세출예산현액이 14억 7945만원, 지출액은 11억 6957만 2900원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이월금 1800만원과 집행잔액은 2억 9187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현장사무실 상수도공사 부서협의로 인해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15년 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 2억 9187만 7100원에 대해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과 281에서 2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 위반관리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2억 6008만 100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3101만 7000원, 민간위탁보조금 집행잔액 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불용액 2억 9187만 71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예산이었음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쪽의 총괄설명을 보면요 거기 네 번째 칸에 과태료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7억 3762만 3000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22억 6339만 9830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수납액은 원래 예산보다도 적은 6억 3735만 984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과 징수결정액은 3배로 많아지고 실제수납액은 이렇게 또 예산액보다 적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과태료 부분이요 네 번째 예산을 우리가 7억 3762만 3000원을 잡았잖아요. 네 번째 칸 위에서, 총괄설명 2쪽. 근데 징수결정액이 22억이 넘는다는 것은 과태료를 그만큼 많이 발부됐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부가 되었으며 작년에는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예산을 보고 잡잖아요. 근데 또 징수결정액은 22억 6339만 9830원이나 많은데 실제수납액은 또 턱없이 부족한 6억 3735만 9840원이 된 게 좀 의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동차검사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주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저기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도 실제적으로 압류가 안 된 경우도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좀 누수된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많아도 이게 유만부득이지 이렇게 차이가 세배나 차이가 날 정도면 세집당 한집은 대포차에다가 압류도 할 수 없는 차량이나 과태료조차도 발급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체납된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갖다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년도뿐만 아니라 과거년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잡을 때도 체납된 게 몇%가 잡힐 것이다 예정을 해갖고 일단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실제수납액은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이거는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올바른 예산과 결산이라고는 저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자료는 공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사실 복지건설분야가 아니어가지고 파트가 달라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현액을 하는 기준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의 종류가 뭐가 과태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일방통행로로 추진하겠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로에 들어간 비용들입니까?

일방통행로에 추진하면서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를 만들기 위한 추진비도 있고 일방통행로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포함된 금액으로

아, 그게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 민간위탁금 3000이 있는데요. 교통공원 운영에 보면 제가 2015년도에 봐도 세부사업에 봐도 30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보조금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보조금은 민간인들 교육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대해서 일부 보조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거에 보조금이 더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예. 대부분 보면 교육기관한데 상상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시키는 교사들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시키는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금은 뭔데요? 3천 잡아진 위탁금은 어떤 뜻으로 들어가나요? 같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금이고, 2천은 보조금이고 3천은 위탁금이에요, 그 뜻이? ( 이승연 주무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 이승연 주무관 - 2천만원은 작년에 추가로 뮤지컬공연으로 해가지고요 뮤지컬관련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1회성인 거예요? ( 이승연 주무관 - 예, 1회성입니다.) 아, 그거는 1회성에 불과하다? ( 이승연 주무관 - 예, 1회성이었고 3천만원은 정기적으로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요. ( 이승연 주무관 - 예.) 위탁금은 2015년도에도 잡혀있어요. ( 이승연 주무관 - 예.) 그렇죠. 3천만원이 위탁금이 잡혀있는데 ( 이승연 주무관 - 예, 맞습니다.) 2천만원은 14년도에 보조금이라고 써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1회성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가지고 뮤지컬 공연 한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2천만원 처음 내려온 한번

아, 시비에서 내려온 건가?

예, 1회성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민선 주무관 인사)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은 피치 못할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20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364억 7975만 2025원, 실제수납액은 139억 2098만 9525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5876만 25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6억 9189만 492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218억 6686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3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이 96억 7384만 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77만 62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현액 14억 3375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520만 2000원, 지출액이 4억 4183만 5280원, 집행잔액은 1억 7336만 672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담장허물기공사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1억 6386만 2000원, 지출액이 10억 5273만 5690원, 집행잔액이 1억 1112만 6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인쇄비, 단속장비 소모품 등 예산절감과 민간위탁금의 견인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529만 3000원, 지출액이 1억 9938만 2190원, 집행잔액은 5591만 81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된 사유는 단속실적 감소로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으로 당초예산액이 11억 150만원이었으나 2081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1억 2231만원이며 지출액이 9억 4689만 9420원, 집행잔액이 1억 7541만 58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및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주차장수입금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서울시 협약금 부족액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966만원, 지출액이 1350만 5860원, 집행잔액이 4615만 4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야간개방사업 시설개선지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이 23억 9627만 6000원, 지출액이 22억 5067만 6140원, 집행잔액은 1억 4559만 9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억 4725만 6000원, 지출액 2억 1638만 4590원, 집행잔액은 3087만 1410원이며, 집행잔액의 사유는 행정소모품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예산현액이 50억 8900만원, 지출액이 45억 5242만 1560원, 집행잔액이 5억 3657만 844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직원 중도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인건비에 비례하여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개천 유통상가 도로상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예.

거기 주차선을 과장님께서 다 그려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선하고 그 외 교통관리선 이런 것도 다 그립니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주자주차 구역하고 그리고 유료주차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는요?

횡단보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사항은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복개천의 유통상가 앞에 주차선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건물통로나 또 교차로 이런 데는 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교차로 양쪽 시선차단 때문에 한 차선씩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일괄성이 없어요. 어떤 건물 앞에는 그려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쭉 돌아봤더니 2동, 8동, 4동쪽에 한40개는 더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빼먹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파란 무슨 번호 같은 게 적혀져 있더라고 경계석에. 뭔가 특별관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교차로가 나오는 옆 구간은 안 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차들을 주차하니까 보이지 않고 거기 노란선을 그려주던가. 그리고 거기 복개천에는 횡단보도가 필요 없어요. 횡단보도가 4개가 있는데 4동에서 8동까지 1동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전혀 무의미합니다. 다 지워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횡단보도를 그려놓으므로 해서 주차선이 또 빠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때문에 주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아무 필요도 없는 주차선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 앞에는 주차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통로도 아니고 그런데 주차선이 없어요. 최팀장님! 가서 돈 좀 벌어요. 그거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요. 세원이니까 관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