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시고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이장호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장호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 조직변경으로 인해 건설안전교통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2014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는 조직변경 이전명칭을 사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및 앞서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4쪽, 320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3쪽, 15쪽에서 17쪽, 참고자료 1쪽에서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30억 457만 2370원, 징수결정액 800억 5833만 4115원, 실제수납액 244억 6573만 9645원이며 결손처분 13억 9800만 6080원으로 미수납액은 541억 9458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6억 2195만 5370원, 징수결정액 435억 7858만 2090원, 실제수납액 105억 4475만 12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7억 611만 1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억 2772만 810원입니다. 참고자료 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23억 82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이 364억 7975만 2025원, 실제수납액은 139억 2098만 9525원이며 결손처분은 6억 9189만 49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 6686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58쪽, 323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21쪽, 29쪽에서 30쪽, 참고자료 3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91억 9287만 370원, 지출액이 248억 6587만 65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102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8억 1025만 3370원, 지출액 151억 9203만 58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5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225만 3540원입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은 96억 7384만 730원, 집행잔액은 27억 877만 62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0쪽에서 721쪽, 참고자료 24쪽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현장사무실 상수도공사 시설비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도로과 소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민간위탁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7쪽, 729쪽,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30억 9089만 3740원, 조성액이 17억 851만 4790원, 사용액은 17억 2616만 44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7324만 413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친구 김병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거의 겹치기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나 지금 물관리과가 상당히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요. 또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의 때 충분히 말씀하신 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좀 더 교부금이라도 받아보라고 업무추진비를 그때 더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받으셨죠?

예.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예.

성과를 내고 있어요? 어떤 성과를 내고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과장님들과 또 그쪽의 실무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배정사업이나 작년에 비해서 총 421억 9700만원을 배정사업과 또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저희 강서구 쪽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강서구에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이 우리 도로과나 물관리과 쪽에 선정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쪽에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요?

도로굴착부분

작년에 제가 교부금을 좀 알아봤더니 한 70억 정도 나왔었나요? 60몇 억인가 70억 정도가 전체 다 복지쪽으로만 전액이 가고 우리 건설 쪽에는 거의 안 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과 국장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올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나오는 부분은 전액 이쪽 건설 쪽으로 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게 그런 줄 알았더니 올해 또 한번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작년에는 분명히 목을 정해서 이쪽 도로나 하수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고 국장께서 얘기하시더니 올해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복지 쪽으로 교부금이 가지 않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요. 물론 복지가 지금 저희가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찌됐던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뭘 받아왔다고 하지만 올 연말에 예산할 때 확실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받아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대행사업을 하면서 아, 이걸 받아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걸 한번 따져볼 거고요. 도로과장님, 작년에 한 58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예.

이게 실지로 뒷골목이나 이런데 쓰는 돈이 얼마나 돼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쓰는 사업이, 이중에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 35%정도 되죠.

35%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만 58억 이러지만 35%면 얼마예요? 한 20억도 못쓴다는 얘기예요.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도 못쓰는, 지금 도로가 각동별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마 해야 된다는 것만 쌓여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물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관리도. 지금 땅속에 있는 거라 안보여서 그러지 계속적으로 안했을 때에 나중에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은 지난번 어떤 위원님이 구정질의 때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작년에 하도 안 되니까 아마 예산하다가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도 좀 더 증액해서 서울시에서 좀 받아보라는 의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과가 좋으시면 또 내년에 증액이라도 해서라도 지금 우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말고 또 뭐 있겠어요.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나 제가 하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예.

예산확보,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은 장기휴가재직 중으로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대리 윤성신 주무관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1쪽 세입분야입니다. 보시기 편하시게 참고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29억 462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8455만 96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억 4346만 11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09만 84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부터 242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3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은 예산현액 3억 701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71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339만 98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74쪽부터 575쪽, 참고자료 7쪽에서 8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집행잔액은 6339만 98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4657만 5320원 중 2327만 114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2330만 4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손실보상,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11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인 보상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4만 602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모두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도로과 세출결산은 보조자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결산승인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자료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발산역 지하보도 우리 청소용역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구비가 작년에 42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상가가 좀 한가하고 또 상가 안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잡상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기는 좀 아깝다. 우리 순수 구비가 5천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하기 어렵고. 한번 상가조성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가를 몇 개정도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전에는 많이 한가하고 좀 그랬지만 저는 마곡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질 거로, 통행량 사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 걸로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가할 때 우리가 상가조성을 좀 한다면 우리가 청소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상가를 하는 조건으로 청소용역을 좀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 사실 상가조성하기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발산역이 지금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계단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30억을 지금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마곡개발과 더불어서 발산역 주변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도 민간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 발산역 주변을 많이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구비가 어쨌든 연간 한 5천만원

그 부분도 지금 마곡개발이 되니까 LH쪽에서도 또 들어오고 그래서 민간위탁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적인 차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좀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곰달래 보행로 덧씌우기공사를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서울시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시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가로수 보호판을 한 20에서 30㎝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절당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10억 예산 확보가 안 되고 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호판 가로수분까지도 정비를 해야 마땅한데 당해년 올해는 그걸 못했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확보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같이 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5천만원 정도면 그걸 다할 수가 있는데 따로 하려면 금액도 더 들고 5년이나 10년 후에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지침서에 보면 135조에 보행로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어요. 근데 보행로의 넓이가 최소폭이 2미터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1.2미터입니다, 최소폭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보행로는 어떤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돼요.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곰달래로 보행로가 평균 2m폭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 보호판이 1.5m짜리 규격이 있어요. 1.5면 산림청 규격입니다, 1.5m. 그런데 지자체장의 양해를 구해서 지자체장 마음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5m 규정대로 설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행로가 좁은 데는 70㎝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거는 도로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보행로가 좁아지는 거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1.2m가 최소폭인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80㎝, 70㎝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왜 방치하세요.

방치하는 건 아니죠, 그게. 그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보도차원에서는 도로폭이 되고 또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생각하면 지하수 뿌리 수분 이런 등 보호차원에서 고려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게 보도폭은 한정된 부분 하에서 검토되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행로가 우선 아니겠어요, 가로수가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곰달래 보행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걷어내고 한 게 아니죠? 칼라투수콘을 그냥 씌웠죠?

맞습니다.

끝 에지부분만 쭉 따내고 그냥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로가 동그랗게 이렇게 됐어요, 덧씌우다보니까. 평탄했던 지점을 깎아내고 한 게 아니고 평탄했던 지점에다 그냥 올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길이 동그라졌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존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개를 하고

마이너스요철은 채워졌겠지만 플러스된 부분은 더 올라간 겁니다.

일정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맨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맨홀은 올릴 수 없으니까 덧씌우기 한부분만 더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 평탄한 보행로에 있던 맨홀뚜껑이 평탄했었는데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보행로의 생명은 넓이하고 평활입니다. 칼라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칼라 6개월이면 색깔 변합니다. 한겨울 지나면.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겨울 넘기면 3㎝가 과연 얼마나 붙어있을까 3㎝ 덧씌우기 한 것이. 그리고 더 동글동글해진 도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역구배가 잡힌 것도 있고 평탄하지 않아서 애들이 다니지를 못하는데 거기는요 유모차 밀고 가지를 못합니다. 좁고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런데 칼라로 잘 포장을 해놨는데 이게 한 1년쯤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엊그제 방화동 우리 동료위원님 가게 앞에 식사하러갔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싹 다시 깔아놨더라고요. 그게 진짜 보도예요 그게. 우리 곰달래로는 한 1년쯤 후에 더 걱정이 됩니다. 거기 손대려면 이제 5년이나 10년 후가 될 것 같은데. 보행로가 역구배가 잡혀서요 건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 쪽에 또 트렌치를 또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다가 또 올려놨으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6쪽, 참고자료 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관리과 직제변경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결산 자료는 직제변경 전 2014년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억 5379만 8470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3591만 8120원에서 38억 3591만 812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에서 253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 8588만 2470원에서 79억 355만 9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8232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결과를 집행잔액과 발생사유를 중점으로 하수도 관리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에서 251쪽, 참고자료 12쪽, 하수도 관리부분 집행잔액 7억3905만 6320원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6383만 8000원 낙찰차액과 예년 강수량의 49.2%의 강우로 빗물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6억 5489만 320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등 2032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51에서 252쪽, 참고자료 14쪽, 재해 및 재난예방부분 집행잔액 2663만 733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223만 3000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440만 43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53쪽, 참고자료 1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62만 919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62만 548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06만원, 집행잔액 762만 3710원,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432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7쪽,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2336만 9340원에서 당해연도에는 4억 6014만 9990원을 집행하고 7억 8082만 224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재난관리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3억 2067만 2250원이 증가하여 20억 4404만 159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쪽의 총괄설명을 보면요 거기 네 번째 칸에 과태료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7억 3762만 3000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22억 6339만 9830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수납액은 원래 예산보다도 적은 6억 3735만 984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과 징수결정액은 3배로 많아지고 실제수납액은 이렇게 또 예산액보다 적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과태료 부분이요 네 번째 예산을 우리가 7억 3762만 3000원을 잡았잖아요. 네 번째 칸 위에서, 총괄설명 2쪽. 근데 징수결정액이 22억이 넘는다는 것은 과태료를 그만큼 많이 발부됐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부가 되었으며 작년에는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예산을 보고 잡잖아요. 근데 또 징수결정액은 22억 6339만 9830원이나 많은데 실제수납액은 또 턱없이 부족한 6억 3735만 9840원이 된 게 좀 의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동차검사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주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저기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도 실제적으로 압류가 안 된 경우도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좀 누수된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많아도 이게 유만부득이지 이렇게 차이가 세배나 차이가 날 정도면 세집당 한집은 대포차에다가 압류도 할 수 없는 차량이나 과태료조차도 발급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체납된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갖다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년도뿐만 아니라 과거년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잡을 때도 체납된 게 몇%가 잡힐 것이다 예정을 해갖고 일단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실제수납액은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이거는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올바른 예산과 결산이라고는 저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자료는 공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사실 복지건설분야가 아니어가지고 파트가 달라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현액을 하는 기준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의 종류가 뭐가 과태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일방통행로로 추진하겠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로에 들어간 비용들입니까?

일방통행로에 추진하면서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를 만들기 위한 추진비도 있고 일방통행로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포함된 금액으로

아, 그게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 민간위탁금 3000이 있는데요. 교통공원 운영에 보면 제가 2015년도에 봐도 세부사업에 봐도 30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보조금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보조금은 민간인들 교육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대해서 일부 보조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거에 보조금이 더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예. 대부분 보면 교육기관한데 상상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시키는 교사들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시키는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금은 뭔데요? 3천 잡아진 위탁금은 어떤 뜻으로 들어가나요? 같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금이고, 2천은 보조금이고 3천은 위탁금이에요, 그 뜻이? ( 이승연 주무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 이승연 주무관 - 2천만원은 작년에 추가로 뮤지컬공연으로 해가지고요 뮤지컬관련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1회성인 거예요? ( 이승연 주무관 - 예, 1회성입니다.) 아, 그거는 1회성에 불과하다? ( 이승연 주무관 - 예, 1회성이었고 3천만원은 정기적으로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요. ( 이승연 주무관 - 예.) 위탁금은 2015년도에도 잡혀있어요. ( 이승연 주무관 - 예.) 그렇죠. 3천만원이 위탁금이 잡혀있는데 ( 이승연 주무관 - 예, 맞습니다.) 2천만원은 14년도에 보조금이라고 써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1회성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가지고 뮤지컬 공연 한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2천만원 처음 내려온 한번

아, 시비에서 내려온 건가?

예, 1회성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민선 주무관 인사)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은 피치 못할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20쪽에서 322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3억 826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364억 7975만 2025원, 실제수납액은 139억 2098만 9525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5876만 25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6억 9189만 492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218억 6686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3쪽에서 328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8261만 7000원, 지출액이 96억 7384만 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77만 62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현액 14억 3375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520만 2000원, 지출액이 4억 4183만 5280원, 집행잔액은 1억 7336만 672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담장허물기공사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1억 6386만 2000원, 지출액이 10억 5273만 5690원, 집행잔액이 1억 1112만 6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인쇄비, 단속장비 소모품 등 예산절감과 민간위탁금의 견인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529만 3000원, 지출액이 1억 9938만 2190원, 집행잔액은 5591만 81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된 사유는 단속실적 감소로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으로 당초예산액이 11억 150만원이었으나 2081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1억 2231만원이며 지출액이 9억 4689만 9420원, 집행잔액이 1억 7541만 58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및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주차장수입금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서울시 협약금 부족액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966만원, 지출액이 1350만 5860원, 집행잔액이 4615만 4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야간개방사업 시설개선지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이 23억 9627만 6000원, 지출액이 22억 5067만 6140원, 집행잔액은 1억 4559만 9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억 4725만 6000원, 지출액 2억 1638만 4590원, 집행잔액은 3087만 1410원이며, 집행잔액의 사유는 행정소모품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예산현액이 50억 8900만원, 지출액이 45억 5242만 1560원, 집행잔액이 5억 3657만 844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직원 중도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인건비에 비례하여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개천 유통상가 도로상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예.

거기 주차선을 과장님께서 다 그려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선하고 그 외 교통관리선 이런 것도 다 그립니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주자주차 구역하고 그리고 유료주차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는요?

횡단보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사항은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복개천의 유통상가 앞에 주차선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건물통로나 또 교차로 이런 데는 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교차로 양쪽 시선차단 때문에 한 차선씩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일괄성이 없어요. 어떤 건물 앞에는 그려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쭉 돌아봤더니 2동, 8동, 4동쪽에 한40개는 더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빼먹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파란 무슨 번호 같은 게 적혀져 있더라고 경계석에. 뭔가 특별관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교차로가 나오는 옆 구간은 안 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차들을 주차하니까 보이지 않고 거기 노란선을 그려주던가. 그리고 거기 복개천에는 횡단보도가 필요 없어요. 횡단보도가 4개가 있는데 4동에서 8동까지 1동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전혀 무의미합니다. 다 지워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횡단보도를 그려놓으므로 해서 주차선이 또 빠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때문에 주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아무 필요도 없는 주차선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 앞에는 주차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통로도 아니고 그런데 주차선이 없어요. 최팀장님! 가서 돈 좀 벌어요. 그거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요. 세원이니까 관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