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7월21일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7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7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7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295억8,93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43억7,014만원, 특별회계가 52억1,91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5억6,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0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기획실 정책공약사업추진 및 평가사업비 100만원, 자기공약제 사업비 220만원, 교육지원과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 지역경제순환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200만원, 회계과 구ㆍ동 청사 보수유지관리 사업비 500만원, 복지기획과 동 복지호민관 운영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동 삭감액에 대한 증액내역은 기획실 예비비 3,720만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비 2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하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이번 7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3,332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31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12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19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48억2,700만원, 사고이월액 63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7억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7억8,1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22억9,100만원 중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등 9건에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5,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5억6,000만원이 조성되고 1억6,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4,6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 및 재산관리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자주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심사에 참여한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예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심사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광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동 주민센터에 대해 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사회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요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구청 내 폐쇄회로 시스템으로 송출된 회의내용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정치적ㆍ상업적ㆍ편파적 음해성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1조제3항 의회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과 관련 녹화된 자료를 방송할 때 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1조제5항 남구청 내 폐쇄회로 시스템으로 송출된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편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1조제6항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및 남구청 내 폐쇄회로 시스템으로 송출된 회의내용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정치적ㆍ산업적ㆍ편파적 음해성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심사보고서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보는데요. 운영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저희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보면 소수의견에 대한 요지도 게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에 대한 요지가, 저희 심사보고서에는 항상 ‘없다’고 작성을 하는데 이후에는 소수의견에 대한 요지가 있었으면 게재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 심사 때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소수의견에 대한 요지를 심사보고서에 게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과 남구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제4항 위원의 연임을 2회로 한 제한규정은 유능한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남구 문화예술 진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 연임제한을 없애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도 문화중심구로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보호와 주민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연합회의 구성, 안 제5조는 방범대의 임무, 안 제6조는 지원, 안 제8조는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지원시 사용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안 제7조제1항제1호 지원대상 중 ‘차량유지비’는 ‘방범순찰 차량유지비’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 생활임금의 결정 및 사전고지 등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인간적ㆍ문화적 기본생활을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생활임금 개념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13년3월 봉선동 구청사에서 현 남구종합청사 이전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조례의 존재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함이 타다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차원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부족시대를 대비한 구체적 실천발안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면한 물부족시대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자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국가위난시 자신을 희생한 무공수훈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에게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같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은 마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회하기 전에 의원님들 간에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한 다음에 폐회를 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