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7억944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2199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2억7919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731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3억8528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796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광장 철재 난간 및 조형물 도장 공사에 시설비 6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화장실 광산화 탈취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수영장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로 6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전해 살균제 발생장치 전해셀 구입에 재료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압세척기 및 수영장 레인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건승체련관 러닝머신 수리 및 부품교체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지원액 200만원과 작은도서관 근무자 사서자격증 확보에 따른 인건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별 천문과학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11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따른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LED 지주간판 제작에 따른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문화촌 건강체험관 숯가마 집진설비 설치에 3억2800만원, 공예공방 전통가마설치에 1억 1008만원, 공예공방 옻칠건조로 설치에 900만원 등 시설비 4억4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예공방 돌 분쇄기 설치에 자산 취득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으로 2014년 광역 상수도원 지킴이 사업 집행 잔액 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환경운영물품 구입에 재료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광산화 탈취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수도 관리로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사무관리비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외 2건에 681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마을 상수도 소독약구입에 210만원과 시설비로 상오정 약수터 자외선 소독기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2억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동마을 배수지 개략공사에 4천만 원과 상유마을 관정 송수관로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세입 등 순세계 잉여금 3억731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유지 및 일반 예비비로 3억731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안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강 수계관리 변경통보에 따른 무풍구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8억240만원이 감액된 136억952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7억497만1천원이 증액된 14억4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강 수계관리 기금 집행 잔액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강 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94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수계기금 변경통보에 따른 기금 5110만원과 감리비 861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3728만3천원이 감액된 10억15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로 수게기금 변경 통보에 따른 기금 1억6430만원과 감리비로 군비 1억441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3억847만4천원이 감액된 17억10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기금 5805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58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로 수계기금 변경통보에 따른 기금 3억7835만원을 감액하여 30억19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수계기금 변경통보에 따른 기금 3억5105만원을 감액하여 28억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수계기금 변경 통보에 따른 기금 5805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58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비비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군비 감액 분 10억70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수계기금 변경 통보에 따른 기금 963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96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원 LED지주 간판 제작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LED간판관계는 당초에 도로에서 진입할 때 수련원 안내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인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좀 문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제가 알아 봤는데요. 작년부터 추진됐던 사업들이 어떻게 예산운영을 잘못하다보니까 선 시공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이지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계획, 예산수립, 예산승인 없이 지금 간판이 제작되어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2014년 12월에 발주가 되어서 2015년 1월에 지금 한6, 7개월 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길을 다니면서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12월17일경에 발주의뢰가 된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원인행위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려면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10일, 20일 정도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때 의회, 다 끝나고 수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필요성이 느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아마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부서에서. 그러다보니까 12월말 경에 분리발주가 안 된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시설비로 반영을 못했고 1회 추경에 벌써 되었으면 빨리 해서 하는데 1회 추경이 7월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온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예산수립, 예산승인 없이 진행된 지주간판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예산 없이 진행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승인 의결권은 어떻게 된다고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 의결 없이 사업 시행된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 선 시행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원체 잘못된 사안인데 일단은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대금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결재나 이런 부분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그 당시 시행했던 분들한테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시키는 게 아니라 옛날서류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야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 예산, 추경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800만원이지만 행정의 절차 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잘못했습니다.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성 수락마을에 탱크사업을 했죠?

금년도에요?

2014년도인가 2013년도에 했죠?

아, 수락마을 농어촌 생활용수로에서..

2013년도 인가 했을 거예요. 아니 14년도.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관로사업을 하는데 수락의 수영장 있죠? 마을 수영장.

예.

거기 관로가 절단이 되어서 물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수영장으로요?

예. 관로 사업을 할 때 관로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건데. 그래서 하천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게 수질검사나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로 점검을 하셔서 수영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전통 공예공방 전통 가마 설치 1억1000만원, 공예공방옻칠 건조로 설치 또, 공예공방 돌 분쇄기 설치,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 가마가 설치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성에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안성 공정 초등학교에 가면 전통 가마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도자기를 넣으면 불균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기 가마를 요즘 많이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방에 나중에 용도가 지금도 국새장이 들어왔다가 나가셨죠?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공방이 공예공방이 아니고 가마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통 가마 설치 해 놓고 그거 철거해야 됩니까? 또?

조례에 보면 전통공예로 공방 입주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예 도자기 전공하신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마를 굽는 그런 전통 가마를 설치를 하는데 그 용도가 다른 것.. 국새장이 나갔는데 그 자리도 나둘 수는 없죠? 그죠?

그렇죠.

어떤 공방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돌 분쇄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 분이 후에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들 운영하는 스스로가 사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든지 감 해 준다든지 이 분들이 안하면 전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분야별로..

아니, 전통 가마가 아니고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쓸 수 있는 시설입니까? 돌 분쇄기를 쓸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게 분야별 그 분들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설보다는 다른 쪽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아니 이 전통 가마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공예공방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새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새장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을 하려면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해주셨는데 청소년수련원 LED지주간판 관련해서 이건 의회에 전형적인 선 집행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역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해놓고 그것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뻔하게 다 보이는 데 정면에다가 세워놓고 다 집행해 놓고 6개월 전에 집행 해놓고 예산요구를 올린다는 건 이거는 의회에 예산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설치된 상황이니까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는 7건에 4억5050만원을, 기존 사업 중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사업 8건에 26억4300만6천원을, 기존사업 중 사업비 증가된 사업으로 36건에 14억2030만8천원 등 총 51개 단위 사업으로 기정예산 176억4908만4천원 대비 45억2081만4천원이 증액된 221억69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주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루올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76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보험가입자 증가분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277만4천원이 증액된 71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에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대로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65세 이상 독거세대 부녀 농업인들에게 확대 지원을 함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부족분 6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변경 내시된 국비 263만원을 증액한 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객토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내시된 국비 820만원을 가을 벼 수확 후 국도변과 이면도로상에 벼를 건조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벼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3억85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 농가지원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억8565만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국비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5만6천원이 증액된 59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12월에 확정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군비부담액과 함께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비용 검사비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추가지원 필요성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FTA과실 생산 현대화사업은 계속적인 추가신청을 접수받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 시군 사업 잔액을 전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역시 사업수요에 따라 국도비 지원을 요청 국도비가 내시되어 33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국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1억4760만원의 증액과 과일선별기 지원 사업에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제2기 천마클러스터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억5920만원을 삭감하여 이 금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고추 비가림 시설은 수요가 없어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원예시설 사업으로 3억475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콩 수확 콤바인을 구입, 농가에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본예산을 확보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서로 협의 하에 우리과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기정예산 1억228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029만8천원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4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5억54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중형광정 지원에 38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 기정예산 1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품질 양·한봉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여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며,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도비와 군비로 2억8천만 원을, 한우 FTA폐업 지원금 2014년 국비 2347만9천원을 신규 사업으로 돈사 악취 저감 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젖소 사용농가에 착유우 미끄럼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가축방역약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료비와 민간대행 사업비를 합쳐 기정액 대비 268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 처분 보상금은 실적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에 전대조치로 인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8301만9천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기타 보상금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54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고병원성 AI긴급방역 사무관리비는 사육두수 기준으로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기정예산 대비 998만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 사무관리비에서는 기정액 대비 514만2천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는 1594만9천원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5만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4천만 원을 풀 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민간대행 사업비는 기정예산 2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 정책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세농가 반딧불 농특산물 배송비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농산물 전자 상거래 오픈 마켓 운영 사무관리비로 5150만2천원을 농특산물 홍보 차량 랩핑 광고 사업에 20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으뜸 농특산물 판매장 감정평가 수수료 기정예산 1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민간 유통전문조직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00만원, 시설비에 18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 사업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5억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반납금에 1억7579만2천원, 도비반납금에 1억4872만2천원 총 3억24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으로 11억의 순세계 잉여금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6억6827만1천24원이 발생되어 4억3172만9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정액 5억원 대비 4억 원을 일반예산에서 전입 받게 되는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500만원 일반 예비비에서 세입부족분 3172만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4290만원, 일반예비비로 7억5787만7천원을,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 운영 각종 체험용 재료구입비에 2000만원 등 8억207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과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 있죠?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군비가 확보를 못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냐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불가피하게 2013년도에 불용 처리되었던..

우리가 머루올 조성사업하기 위해서 내창 지구에 일부 매입을 하고 위치가 안 맞다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죠?

예.

기존에 토지를 사 놓은 것은 지금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매입한 토지가 한 600평정도 됩니다. 그 면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항시 실증포장, 실험재배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

지금 변경해서 IC만남의 광장에다가 하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머루와인과 반딧불 패키지로 하는 음식점 조성, 쇼핑센터, 체험장,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기존에 옆에 한우프라자 지금 3억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1년 5개월 채 지금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유찰이 되어서? 과연 여기에 머루올 조성사업을 위해서 음식점을 조성하면 과연 이것도 유찰될 가능성도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한우프라자는 머루한우 그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듯이 이 음식점은 신중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음식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우프라자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도 2012년도에 이 사업을 만들 때에도 한우프라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층에 머루관련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주 내용을 보면 한우프라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기 리모델링된 한우프라자 건물을 다른 용도로 좀 기능을 변경해서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머루올 사업을 좀 넣어서 대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이 보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읍이라든가 영월 같은 데는 업종끼리 같이 모여서 하다보면 장사도 잘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염두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가는 해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한우프라자 리모델링한 장소는 고깃집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 다른 식당으로는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군수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머루올 사업을 그렇게 가운데에 건물을 지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바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이 건물도 바로 옆이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은 용도로, 같은 파운더리에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군수께서는 칡소에 꽂혀가지고 머루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더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그만 뒀는데 과장도 알다시피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루올 조성을 하는데 일단 머루한우부터 브랜드화를 시키면서 칡소는 아직도 이제 수정이식을 해서 그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반딧불 산머루한우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이것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칡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본위원은 머루한우부터 우리가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칡소는 그 다음이다. 이거죠. 본위원은. 다음 110쪽에 곡물건조기 지원 있죠? 아까 과장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도로변에 특히 고령인들이 벼를 널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개인농가지원이 아니고,

6대 네요?

예, 읍면별로 우선 1대씩.

읍면에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시설하우스 중형광정개발 지원, 보조 50%네요? 보조 50%면 보조 50%에 자담50이면 14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중형광정 사업을?

중형광정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한 공을 착공하는데 7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700만원에 50%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건설교통과 표고버섯작목반에 광정 지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거기 농민들은 7, 800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만 예산을 세웠더니 2천만원 가까이 소요되던데요? 설계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그건 혹시 대형광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중형광정을 염두 해 보고 한번.

중형광정이에요. 대형광정이 아니고..아무튼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를 안 하고 합니까?

기존 설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한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곡물 건조기 사업, 이것이 면 단위로 한 대씩 나갑니까?

면단위..잠시 만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앞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각 읍면에 한 번씩 지원을 해서 사고의 위험도 방지를 하고 도난도 방지하고, 미질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한 거죠, 이게. 그 전에 더러 했었죠. 이 사업을?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평수까지, 소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농기계 협동조합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몇 톤씩? 한번 들어가면 몇 톤씩 들어갑니까?

양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락별로 주든 작목반에 주든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규모가 커야 될 겁니다. 톤 양이.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기질 비료 국고가 내시가 되었나요? 이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매년,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되냐 이거죠.

이거는 금년도 공급한 것이 끝난 것이..

지금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신청량에 비해서 많은 양이 부족하죠?

절대 부족합니다. 신청량으로 봤을 때.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농가들한테 선정을 할 때 이런 것도 걱정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나 이런 과일수 농가들은 이게 수확을 하고 나서 바로 유기질비료가 살포가 되어야 됩니다. 작업을. 그런데 이게 유기질 비료가 보통 보면 3, 4월쯤 확정이 되어서 배정이 되죠? 그러니까 기왕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국고가 좀 늦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미리 농가들한테 과일주 농가들한테 일찍 1월 중이면 결정이 나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늦어져요. 그래서 과일하는 농가들 불만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려를 하셔서 조정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상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국비 내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농가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희도 지침 상에 보면 농가의 편의를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 공급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이 유기질 퇴비 비료가 저희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1000㎡당, 300평당 평균 시비량을 20.8포대로 지침을 주거든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과는 사과나무 한그루에 한 포대씩 쏟아 붓는 이런 방법으로 시비를 하다보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이게. 절대 부족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림부 지침하고 현지 농사를 짓고 있는 현황하고는 틀려요. 이게. 우리 지역에 맞게 연구를 하셔서 미리 보급이 되어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죠?

예.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성 조직을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어딥니까?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새로 진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면, 곧 준공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해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까?

예, 아직..

원래 사업하는 준공일정,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마침 오늘 각 공정별로, 해당 분야별로 전부 모여서 최종 준공검사 처리가 되는 걸로..

아무튼 새로 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이 되었고, 건물도 또 새롭게 건축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할 건데 그 건물 내에 천마클러스터 사업단 사무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 그 다음에 교육장, 홍보전시할 수 있는 공간, 체험객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천마를 이용한, 재료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든가 아니면 족욕 시설 같은 이런 것도 공간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구성이 안 됩니까? 천마연구팀들?

천마연구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제2기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을 하면서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런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한 분을 그런 노하우가 있고 열정적인 분을 그 업무에 매진하도록 그 몫으로 연구개발쪽에 한 분은..

건물을 지면서 첫 번째 목적이 천마에 대한 연구시스템입니다. 무주군의 큰 틀을 놓고 보면 연구에 대한 건물로 봐야죠. 그런데 한 분으로 연구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됐든 공익이 됐든 상당히 출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이 건물을 연구소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명명해서 부를 것인가를 놓고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2기 클러스터 사업은 다른 사업에 못지않게 전에는 그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주로 있었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연구 목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의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현재 자마가 많이 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퇴화된 자마를 좀 좋은 튼실한 자마 생산을 위한 연구 목적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이 그런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마를 농가에 많이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추진에 대해서 첫째가 종마에 대한 인식들이 많죠? 종마에 대한 불안감?

예.

예를 들어서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체험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천마클러스터 사업단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시작을 해서 도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천마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께서 리드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도 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마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을 보면 무주가 월등하게 많은 편이죠?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활성화가 되어서 천마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점이 참 많죠. 진안군 같은 경우만 해도 앞서 가려고 해요. 모든 것들이. 시작은 무주에서부터 했는데 장수나 진안이나 인근 지역만 보더라도 천마를 무주군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천마축제를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성에서 천마축제를 안하면 진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무주군의 농산물이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시작은 무주군에서 해 놓고 다 인근지역에다가 다 빼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었죠?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들을 놓고 보면 더러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무주군에서 해 놓고 다 뺏기는 거예요. 천마도 그런 현상이에요.

하여튼 천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한지가 1년이 넘었고, 농업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천마만큼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정말 무주하면 천마, 그런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조금 전에 이대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반딧불 유통사업단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4기로 해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업단이 운영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그 전부터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전에 있던 사업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 농가들한테 농산물을 가져가고도 제때 대금을 정산도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4기 사업단에서는 5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전 사업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업단에 대해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단에 대한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해결방법,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죠.

저희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사업단 구성을 무주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무주군이 책임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해결방법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겁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안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렇잖아요?

예.

사업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암튼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사업단이 운영이 되겠지만 전례에 있던 사업 운영 방침들이 미숙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분 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농가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자고 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군민들한테 손실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새로 구성된 이 사업단은 정말 운영을 깨끗이, 군민들한테 손실을 안주는 군민들이 부자되는 이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이 참여하는 분들이 출자금명분으로 같이 500만원씩 출자를 같이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 전에는 외상으로 농가에서 돈을 가져오고 판매 후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4기에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자금으로 먼저 농산물을 사고 판매하는 것으로 좀 미숙하나마 하나하나..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유통사업단의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구성 되었을 때부터 문제점이에요 이게. 전 사업단도 문제지만 전전 사업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사업단이 운영이 되면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보완책을 찾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므튼 사업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으니까 운영면이나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 좀 하십시오. 사업단에게만 맡기지 말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있죠? 예산안 11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저온저장고 660㎡, 선별장 330㎡, 예산이 5억5400만원, 신규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안성면 중산길 26번지 무주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안성에 친환경 광역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 주체가?

운영주체가 친환경 광역단지.

친환경 광역 단지라는 사업체가 따로 있어요? 법인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시설은 그쪽에 들어가는데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거기가. 운영주체 회사에요?

회사는 아니고요, 친환경 광역단지라고..

그러니까 모체가 어디냐고요.

모체는 무주농협이죠.

그러니까 무주농협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정식 이름이 무주 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이고요.

무주 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런 정도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추경에 올라옵니까? 예산안 117페이지 보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시설이 있어요. 4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당해 연도는 2억8천, 총 예산 4억 원. 우리 무주군내에 가축시장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가축시장을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가축시장이 없으면 신설이죠.

예,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이것은 짓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축협, 무진장축협 무주지점에서 운영을 하게..

그럼 무진장 축협의 무주지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배송물류유통비 지원 사업 121페이지 예산서에 있는데 일단 오류를 하나 정정을 하고요. 영세농가 반딧불 농특산물 배송비, 이게 택배 지원하는 건가요?

택배지원이 아니고요.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개별로 농산물 출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상인들한테 판매를 하다보니까 제 값을 못 받고 그런데서 저희들이 농가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농산물을 가지고 인근 대전이 됐든 서울이 됐든지 도매시장에 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유통 사업을 하지 않나요? 수거해서?

지금 그것이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배송단을 만들어서?

아니 배송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농가들이 출하를 하게 되면 출하실적에 따라서 거리계산, 거기에 갔다 온 출하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런 수수료를 전부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농가에 해주는데 농특산물 배송을 누가 주체를 합니까? 이건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군에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배송이라고...

직원을 직접 기간제나 이렇게 뽑아서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체가 우리 행정 무주군이 아니고요. 개인 농가들이 그렇게 출하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일정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많이 출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330회, 한번 하는데 30만원이에요? 배송하는데? 한번 배송하는데 30만원이요? 트럭으로 한 차씩 내보낸다는 개념인가요? 그래서 30만원 계상한 건가요?

여기 산출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인데 이것이 한 번에 꼭 30만원인 것이 아니고 이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이하도 되는 것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30만원 곱하기 이게 333.333회, 이게 소수점 밑에 333이 왜 들어가 있죠?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1회에 30만원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택배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예.

2015년, 지금 택배비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도 잘 못 찾겠는데 어디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택배비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반딧불 사이버 장터 있습니다. 또 우체국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을 해야 되는데 농가 부담을 실적에 따라서 우체국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적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배송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택배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농가지원이, 어차피 가는 것은 농가지원이겠습니다만 그게 사이버 장터를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두 개의 장터를, 그게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소비자들이 우리 사이버 장터에 들어와서 본인이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해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택배로. 그러면 그 택배비용을 저희들이..

군청 사이버 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그냥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체국 쇼핑몰에 등재가 되어 있든지 군청 사이버 몰에 등록되어 있고 그 소비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택배비 일정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장님과 각 읍면의 산업계를 통해서 택배비 지원신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전혀 다른 건가요?

조력을 받아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장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농가들한테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고..

지금 무주군의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농가수가 9900여 명 됩니다.

9900, 쉽게 얘기해서 1만 농가. 만 농가 중에서 농가가 택배비 지원을 받고자 신청을 해서 택배비 지원을 받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겠습니까? 만 농가에 택배비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쇼핑몰에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일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쇼핑몰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 쇼핑몰에 등록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쇼핑몰에 등재하지 않은 농가한테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 농가 중에 도대체 몇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에 접근하기 좋은 사람, 이장님하고 친한 사람, 우리 면이나 해당부서하고 친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합니다. 필요한 농가는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만 농가가 택배비 지원을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1개면에 몇 명씩. 1개면에 열 명, 스무 명 그 정도만 이렇게 특정인만 특혜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안돼요. 지금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딱 한 업체 선정하는 거, 다섯 개 업체 선정하는 거, 지금 여기 보면 벼 곡물 건조기, 아까 과장께서 각 읍면에 하나씩,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벼 전업농가에요. 지원 조건. 그렇게 써놨어요. 벼 전업농가 읍면당 하나도 아니고 무주군 관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 전업농가는 개인이죠.

쌀 전업농가라고 있습니다.

달랑 6대에요. 6대.

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면에 한 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주군내에서 쌀농사를 짓는 전업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마을 단위로 했을 때 몇 마을이 있겠어요. 6개 지원을 해줘서 어떤 마을은 주고 어떤 마을은 안 주겠습니까? 이게 선택 기준이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돼요. 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선도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하든지 이래야 되죠. 이런 경우는 선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벼 곡물 건조기는 선도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농민들한테 건조를 좀 편하게 하고, 도로에다 널어놔서 사고를 방지하고 이런 목적들이잖아요. 이런 목적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축적해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하고 내년에 더 예산이 수요가 많으면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6대씩, 5대씩 해서 언제 다 깔아 줍니까. 이것을.

벼 곡물 건조기는 개별로 보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어느 정도 단위 면적 되는 마을이나 이런 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개인 농가에 대한 혜택이 아닌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다수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어느 땅에다가 놓고 누가 관리를 하고, 이게 전기로 말립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가 내고, 굉장히 복합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농가 쉽게 합의가 안 돼요 이거.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해가면서 그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도 농가들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의원님과 김준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김준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충분히 돌아갑니까? 유기질비료가 신청량에 대해 충분히 배급을 못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죠?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량에 73%.

무주군에서 영농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유기질 비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과수 농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잡초방지용 부직포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다 주면? 그런, 일단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이런 5대 지원해주고 한 대 지원해주고 정보의 접근성이 좋은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종목, 품목을 잔뜩 늘려놔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그 정보의 접근성이 좋은 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요. 그래야 불만이 없죠. 똑같이 세금을 내는 똑같은 우리 무주군민인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 정보가 빠른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어느 특정인을 두고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어디가 하냐? 농협에서 하는 거죠.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서 하냐? 축협에서 한다고 그랬죠.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무주군 관할 지역 농민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한 군데를 지원해 줘도 되요. 이런 경우에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줘야 되고, 반대로 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벼 곡물 건조기라든가. 고추 건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중화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체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예산을 지원을 해서 불만 없게 충분하게 해준 다음에 남는 잔여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불평불만 잔뜩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 특혜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 몇 사람들만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특정 작목에는 100%지원 해주고 어떤 특정작목을 계속해주다가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예산 한 푼도 없이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군의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벼 곡물 건조기, 또 아까 물류비 비용도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 곡물 건조기도 가을 수확철에 보면 현재 우리 농업인들 대다수가 노인들 아닙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가서보면.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대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6대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잘한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수 십대 깔아주라는 거예요. 안 하려면 차라리 말고,

부족합니다만,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업 한번 다시 이야기 할게요. 각 읍면에 열 명한테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 라고 했답니다. 그 열 명이면 누가 열 명이겠어요? 각 면마다 이장님들만 2∼30명이에요. 일반 농가에서 그런 혜택 볼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흘러 나가겠습니까? 농가엔 전혀 안 나가요. 그런 사업은 하면 안돼요. 농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싶으면 택배영수증을 전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택배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몇 %, 10%면 10%로, 20%면 20%로,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10사람만 지원을 해준다, 20명만 해준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보낸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다 소규모 영세 농가들 일반적으로 많은 택배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곳에 등록도 되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족한테 보내는 것까지는 다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전체 농가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여러 사업에서 있는데 각기 보조비율이 각기 틀립니다. 지금 예산서 111쪽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저온 냉동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조 비율이 80%이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40%이고 11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에 지원하는 그 밑에 보면 온풍기는 60/100이고, 같은 저온저장고 냉동고 116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60%이고, 117쪽 양봉농가 지원하는 것은 저온저장고 여기는 50%이고 이제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본예산을 보면 농업시설로 100%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우리 농가들한테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비율의 기준이 있습니까?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 또 행정의 신뢰도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이 8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 보조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지원, 농정 신문보급사업,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복지 지원하는 것이 100%이고요.

아니요, 농업시설로 있습니다. 그 건은 개인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거명하지 않겠는데 농업지원 시설 100%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민들, 군민들에게 공정성, 형평성 수혜도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보조 사업에서 어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 비율이 높은 게 맞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보조 비율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보조 사업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럼 이 시간 이후.. 없습니까? 안성면에?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예산서 가지고 와 봐요. 시간 관계상 점심시간 이 후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서 페이지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벼 육묘지원 사업관련 해서 통계목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 본위원이 민선 4대, 5대 사업 중에 그래도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 지원하는 사업. 금년도 이번 추경에 62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까?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래는 70세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 6200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65세이상 독거세대들, 부녀 농업인들에게 확대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량이 늘어났죠? 부족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 부족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보면 부족예산액이 5004만2천원입니다. 그런 5004만2천원 부족분만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대책 보고할 때는 이 전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는..

담당, 이것 좀 전해주세요.

3월에 판단은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 공급을 완료하고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사업 설명서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4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그렇죠?

예.

1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또 불용처리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6200만원..

아니, 부족액이 자료에 5004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확인하셨죠?

맞습니다.

5004만2천원만 계상을 하면 되지 6200만원을 계상하면 1200만 원정도가 또 불용될 거 아닙니까? 무주군의 1년 예산에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467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용액이.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6200만원은 저희들이 육묘지원을 다 끝내놓고 정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부족한 금액이 6200만원이고요. 지금 설명서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통일을 시켰어야 됐는데.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야 합니까? 의회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아닙니까? 의원들은 이거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5004만2천원이라고 하고, 예산서에서는 62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이 자료로만 판단했을 때는 1200만 원 정도는 불용되겠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62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착오 없이 산출근거, 기초,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2015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1억8743만6천원이 증액된 42억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1억4530만3천원이 증액된 26억8523만7천원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이 증액된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우편물발송대로 2440만원이 증액된 1억767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산교육장에 활용할 개인용 컴퓨터로 8대 96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일반운영비 농업 사무관리 농업 경영 전문 인력 양성 현장실습교육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국내여비 농업경영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실습교육 통계목 변경으로 420만원이 삭감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는 1억780만3천원이 증액된 13억23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농기계임대 운영 인부임으로 1580만3천원이 증액된 1억138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임대 농기계 1대 구입비로 9천만 원이 증액된 4억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 작업 대행사업 국내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농업인력 육성은 752만원이 증액된 14억81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전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 실습재료비 재료구입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우수농장 벤치마킹으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120만원이 증액된 8억3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전문교육 사무관리비 간식가판대제작, 위생복제작비로 1950만원이 증액된 198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제품 생산 안정화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224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제품 생산 안정화사업 2개소 신청 부족으로 25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 민간자본보조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 사업비 조정으로 160만원이 삭감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류제조 상품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장류제조 상품화 지원 1개소 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농업인 상담소 월액여비 1명 증가분 150만원이 증액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 33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으로 콤바인이 들어 왔네요?

예.

9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작년에 본위원이 회기 때 이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그때는 무주군의 실정에는 안 맞는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 년 만에 번복을 하시고 또 올렸어요?

마침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콩 많이 재배하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은 아니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또 타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도 내려와서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내려와서 이번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니, 꼭 도비가 지원됐다고 그래가지고 타당성이 안 맞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일 년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주같은 경우는 다락논도 많고, 대형으로 하는 콩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콤바인 그러면 임대는 안 되죠?

저희들이 대행 사업을 할 겁니다.

대행 사업으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타작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콤바인으로 타작을 할 경우에 선별은 다 해야 되죠? 여기서 다 선별까지 하나요?

그것은 선별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나오면 선별은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2015년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1억3863만6천원이 증액된 28억13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보호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 재료비 곤충 사육자재 구입비로 780만원이 증액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온실 리모델링 50㎡설치비로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1억310만6천원이 증액된 24억98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 운영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시설비로 작물실증재배용 돔 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 작물 실증재배용 돔 공조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병기 1대 구입비로 2370만원, 살균대차 연료대 구입비로 63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재료비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소득 작목 지술 보급 3879만4천원이 감액된 10억81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구 심식 나방류 친환경 방제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성페로몬 및 교미교란제 지원 사업 후 남은 잔액 93만2천원이 삭감된 340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안개분무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시범 민간자본 사업 보조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1개소 미 신청분 2100만원이 삭감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후작 더덕 재배단지 조성 시범 더덕 씨비닐 및 제초망 미 신청 잔액 1655만원이 삭감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종대 보조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잠종 대금 31만2천원 감액된 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작물환경 기술지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술연구과 운영 복합기 구입 1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29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국내여비로 2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곤충사육 자재라고 78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거 지금 반디랜드인가요? 사육장이?

예, 반디랜드입니다.

온실 리모델링도 반디랜드 이고요?

예, 반디랜드 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해서.

그러면 기존에 당산리 하우스 하나 지어놓은 거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딧불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사육을 해 가지고 축제 때,

축제 때 실질적으로 반디랜드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당산리 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고요.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대표적인 생태 브랜드로써 반딧불이죠, 그죠?

예.

반딧불이가 지금 현재 다량 출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운문산 반딧불이는 콩밭가든 주변하고요. 저희들 잠두 구길 쪽,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대차리 아래 저쪽 절 있는 쪽에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해서 그쪽에도 금년에 개발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문산쪽은 그렇고요. 애반딧불이는 기존에 저희들 설천 수한마을쪽 그쪽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콩밭가든쪽에서 애반딧불이가 좀 나왔고, 그러고 수한마을 그쪽하고 애반딧불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많이 나왔는데 집중적으로 나온 곳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 연구소 지금 해 놓은데 그쪽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그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반디랜드 뒤에?

그리고 늦반딧불이쪽은 적상쪽에 새치골이라든지 콩밭가든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콩밭가든이에요? 갈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골.

갈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무주군의 대표 브랜드가 반딧불이인데 그래서 반딧불 축제도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기간 외에 반딧불이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내방객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 금년에 운문산 반딧불이 2회에 걸쳐서 토요일에 시행을 했고요. 신비탐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에는 470명정도 와서 했고, 2번째 할 때는 메르스 때문에 신청은 저희가 800명 계획이었는데 800명 신청이 다 들어왔다가 메르스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방객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유료인가요?

유료로 했습니다.

얼마씩 받고 하십니까?

5천 원씩.

차량비까지 포함해서?

다 차량,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5천원에,

예.

가이드는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반딧불 축제 때.

그러니까 가이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설사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딧불이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무주군의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바로 가까운 곳 이웃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에 지난 7월17일자 기사에요.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가재가 바글바글, 관광객 북적북적.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중앙일보에.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 무주군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가 어디냐면 충북 옥천이에요. 바로 옆이죠? 충북 옥천 안터마을이에요. 본위원이 작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터마을은 대표적인 친환경 마을이다. 대청호 연안에 자리한 이 마을에는 반딧불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흔하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주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중요한 것이 행정이 아니고요, 주민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시골 풍경을 엿보고자 매년 10만 명이상이 안터마을을 찾는다. 지난해 농림식품부 선정 행복마을 경관 환경부문 금상에 오른 안터마을입니다. 안터마을이 이런 환경 관광지 거듭난 것은 불과 10년이 채 안됩니다. 그 전에는 떠나는 농촌, 안 되는 곳이었죠. 이 기사를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안터마을은 대청댐 건설이후 다수의 수몰민이 이주해 간 동네이다. 그러나 수몰민 대부분이 다시 안터마을을 떠났다. 집은 옮겨왔지만 농사지을 땅은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탈을 깎아 새로 밭을 일궈도 상수원 오염문제로 마음 놓고 농약을 못 쳤다. 댐을 부셔야 우리가 산다는 격한 구호가 마을에서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 장면이 상상이 가죠. 그죠? 안터마을의 반전은 10년 전쯤 일어났다. 인구가 줄고 무농약 농가가 늘면서 마을에 반딧불이가 돌아온 것이다. 반딧불이의 출현으로 마을엔 돌파구가 생겼다. 환경마을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안터마을에서 제초제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친화경농업과라고 해서 지난 2월까지 운영이 되었잖아요? 1개 부서가.

예.

제초제가 사라진지 오래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역은 아예 농사도 접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이 요즘에 마을 환경 미화와 체험객 관리에 더 열심히 다. 주민 주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나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입니다. 농촌 체험활동으로 버는 수입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터마을에는 맹꽁이, 가재, 사슴벌레 등 야생동물이 흔하다. 반딧불이 축제나 빙어 축제같은 행사기간이 아니어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온다. 이래서 조그마한 마을, 50가구 141명에서 조금 늘었어요. 지금은 82가구 181명이랍니다. 이런 좁은 마을에 1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체험 관광객이.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가이드 역할을 하고 마을에서 민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 분들의 수입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이거 우리 무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잖아요. 우리 반딧불 축제가 금년에 19회잖아요? 19년 동안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다고요. 민간 주도형으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득하고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주고 해서 우리 연중 생태체험, 온갖 친환경 농업 자재니 뭐니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이렇게 대표적인 마을이 없는 무주는 껍데기에요.

금년부터는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을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반딧불이도 많이 나와서 축제도 하고 마을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반딧불 축제도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그런데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바꿔야합니다. 구호로 외쳐서는 안 되고. 이 안터마을이라고 하는 옥천에 있는 마을.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2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하는 무주 반딧불 축제보다 마을 주민들끼리 군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주민들끼리 하는 이런 반딧불 축제에 더 간다는 거죠. 실질적인 관광객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우리가 반디랜드도 운영하고 연구소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속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반딧불이계 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업소득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관련되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개념이지만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이점 살린 딸기 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과장님 소관이죠?

예.

이게 보조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입병..

자부담 비율이..

저희들 천마..

아니, 고랭지 이점 살린 딸기 단지 조성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100%..

대상자 다 선정이 되었죠?

예.

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관련, 오미자 관련사업 같은데 뭐냐면 세부사업에는 개량 오미자 지주시설해서 통계목에 민간자본 보조 있는데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는 진흥청 시범사업이고요. 오미자쪽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국가에서부터 100%로 보조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시범사업도 자부담 최하가 20%, 자부담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무주군에 관내 농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과에서 사업을 받으면 100% 저온 저장고 사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을 받으면 80%에서 40%까지 해서 농업소득과에도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조비율을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협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국도비나 보조비율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못 되지만 군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고랭지 딸기 단지 조성사업은 군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보조비율이..

군비, 국비 50, 50인데, 이런데 한 농가를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지금 본위원이 또 이야기입니다 민선4기, 5기 가장 수혜성, 공공성 성격을 띠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잘했다고 판단되는 본 위원 기준에 판단하는 사업이 어르신들의 육묘 지원하는 사업 그 사업마저도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에 사업비에 100%보조라는 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르고 과별로 보조비율이 다르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내년 본예산부터는 추후에도 그 농가들한테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 기준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은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보조 사업에서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꼭 필요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마을만들기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6억1132만4천원이 증액된 19억19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증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20만원이 증 된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퇴자 및 귀농인 정착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읍면별 기능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농촌 활력 업무추진 여비로 187만5천원이 증액된 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도시민 유치 전문가 모니터링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도시민유치 업무추진에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운영에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귀농인 무주투어에 500만원이 증 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귀농귀촌 학교 운영에 1천만 원이 증 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에 6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간자본 보조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에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귀농인 맞춤형 창업지원에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에 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8만 원을 감액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15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국내여비로 462만원을 감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육성사업비로 3억5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통계목 변경 및 추가분으로 3억6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민간경상 보조 사업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민간 경상 보조 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경상 보조 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자동 제세동기 구입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자동 제세동기 구입지원에 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 슬로푸드 마을 조성에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민간경상 보조 사업 마을 소득사업 컨설팅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국내여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에 52만5천원이 증액된 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만원이 증액된 3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만원이 증액된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건에 5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기존에 지원을 해주는 데가 어디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데가 철목, 기곡,

진원마을, 명천마을, 죽장마을, 치목삼베마을해서

예, 맞습니다. 추가로 치목까지 해서 6개. 국비.

6군데네요? 기존 5개에다 이번에 한군데 더 추가되는 것으로? 치목삼베마을이? 이것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사무장이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체험관광객 유치나 이런 게 유리할 텐데 자체로 해서 별도로 또 있어요.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해서 신규로 같은 제목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고 아까 6군데 지원해주는 것은. 자체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 잡았네요?

예.

2400만원?

예.

사업규모를 보면 4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지금 마을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선정이 안됐어요?

예.

사업계획서를 보면 7월17일까지 대상마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되고 나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에는 7월17일까지로 했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일정표는 좀 순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4군데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정도를 할 것인지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로만 투입을 해서 국비 받는 데가 6군데이고, 4군데 추가로 해서 군비로만 넣은 부분은 이 마을에 사무장이라도 있어야 만이 기존에 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활성화를 할 수있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5개월간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해서. 5개월 동안 남아있는 올해 기간이라도 4개 부락이라도 추가를 해서 좀 더 기존에 농촌관광부분에 활성화를 하고자 아직까지 결정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들이 대상지가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은 곳이 32개 마을이 있습니다.

32개 마을 중에 현재 지원되는 게 6개가. 기존은 5개고 플러스 하나 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나머지 중에 26개 중에서 4군데를 선정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32군데 중에 반딧불이 신비 탐사하는 마을들이 들어가 있나요?

반딧불이 신비 탐사 마을은...

갈골, 여기 콩밭가든 있는데 수한마을, 적상 새치골, 좀 전에 농업지원과장 하는 이야기로 보면 금년에 대차리 쪽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반딧불이가? 그런 쪽에는 없죠? 반딧불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은 한 군데도 없네요? 그죠?

지금 기존에 32개 마을이라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산촌개발이라든지 광역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존에 시설을 해 놓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정 할 때..

반딧불이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 신비 탐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때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 마을의 사무장들이 예약도 받고 가이드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그 마을이 진정한 반딧불이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업무에 참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예산서 페이지 세부사업에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운영 그리고 예비 귀농인 무주투어, 민간위탁금으로 귀농귀촌 학교운영하고 귀농인의 집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예.

귀농귀촌 학교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귀농귀촌 학교운영은..

예산이 1천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민유치사업에서 도비 도 변경승인에 의해서 세부사업이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다.

내용이 변경돼요?

예, 기존에 도시민 유치사업 내에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바뀌면서 세부사업 내용이 도 변경 승인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성격상 귀농귀촌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디 학교가 있어요? 건물이?

지금 위탁기관이 귀농귀촌 학교가 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1회에서 2회로 증가된 것으로.

귀농귀촌학교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

그러면 귀농인의 집 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한다는 데가 어디에요?

거기는 덕지 보건진료소와 공진 보건진료소.

그 두 군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귀농귀촌 학교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죠. 예.

그 정도 수요가 많나요? 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검토를 해주세요.

예, 위탁기관이 아직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교라 그러면 공간이 마련되나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은.

공간은 없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농귀촌학교하고 귀농인의 집, 두 개의 구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은 50억4499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3547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서 PT제작분 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정시책평가 대응교육실시 도비 4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리 스마트기기 구입비로 도비 3백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주군 행정지도 제작비로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발간비로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6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언론홍보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13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문스크랩 기록 유지수선비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군정 홍보용 노트북 통신요금 4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용 디스플레이 구입비 840만원, 홍보담당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군정홍보용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풀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과 군정알림이 발간을 위해서 26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물 우편 발송료 3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내부유보금 16억7614만3천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무주읍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민원실 제증명 프린터기 구입비 95만원, 복지담당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무풍면 소관입니다. 삼도삼면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가족관계 업무용 PC구입비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민 사랑방 물품 구입비 365만8천원과 무풍마당 현수막 바텐 설치비 214만원, 청사 현판제작비 380만원, 면사무소 지하 연회장 에어컨 설치 1823만6천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목욕탕 관리 운영 인부임 430만3천원이 증액된 2597만1천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으로 25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비 9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등 전기요금 600만원이 증액된 6000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보조 인부임 214만3천원이 증액된 1821만4천원을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내 연회장 냉난방기 전기공사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청사 지하 연회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4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으로 26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작은 목욕탕 운영 인건비 252만1천원이 증액된 2516만2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으로 26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PC구입비 120만원과 방역용 연무, 연막 소독기 구입비 19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 1282만5천원을 시설비로,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412만7천원이 증액된 2586만2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행락철 교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935만7천원이 증액된 1247만9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으로 26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전기료 90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추가경정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거의 모든 일자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본예산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70%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거의 의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분리해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연초 계획수립 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변동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당초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누락됨이 없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에 본예산 편성 지침이나 방향,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한 30%정도 다운시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매년 세외수입이 90억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얼마다.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 하면 사무실에서 우리 정규직들 업무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나 숲가꾸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6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 이래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을 각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거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본예산에 70%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30%를 추가 편성하고 이러기를 지적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민선 6기 들어서는 현실화도 시키고 민간위탁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방편으로 본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경제과 공공근로외 여러 가지 일자리, 공공근로도 지난해 70%를 상반기에 편성하면서 줄어든 것처럼 본 예산서에 예산에 절감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모든 일자리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본예산에 보이게, 이거는 속임수 예산편성이고 그렇게 넘기려고 하시는 거다.

속임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6년도부터는..

추경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추진을 못 하는 거죠.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다 해고시켜야 되는 거네요?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예를 들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된다면 당연히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을..

환경산림과 바이오매스 사업,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사업소의 천문대 운영, 예체운영관 운영. 다 인건비가 30%, 본예산에 70%∼75%정도 편성을 하고 다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욕탕, 연간 180일로 잡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가. 본예산부터 추경예산 잘못된 편성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6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봐주세요. 그리고 14페이지 재무과 하단에 보면 기사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급량비랑 합해서 1인당 10만7천원에 26명. 예산 잡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159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추진. 5만원씩 32명 잡혀있습니다. 이 두 건만 비교를 해봤을 때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편차가 좀 납니다.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는 이런 예산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평성, 일관성.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이렇게 체육대회도 기사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일률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루 즐기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부서는 1인당 10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1인당 5만원이고, 이게 형평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자료를 뽑아봤는데 외부에 나가서 하는 체육대회들도 많고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

행정직만 체육대회가 없어요.

분야별 체육대회를 뽑아보니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다 인당 인원수대로 조정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나오는 피복비도 마찬가지고요. 피복비 예산, 체육대회 예산 이외에 어떤 예산들을 좀 형평성 있게 일관성 있게 예산부서에서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사업소에서 청소년수련원 지주간판 설치 사업이 예산편성도 없이 예산승인도 없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모든 부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업무연찬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수련원 LED지주간판 제작비 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선행 완료되어서 지금 간판이 서 있어요. 1월부터 간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적 예산 배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효율적 예산배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런 편성이 되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 예산배분을 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하는 업무겠죠? 예산을 취합을 해서 그런 업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2013년도에는 5660만5천원, 2014년도 예산이 6000만원, 2015년도 갑자기 1억5천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내년도 계상이 3억1260만원, 금년, 내년 막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계획이?

본예산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113쪽. 사업별 설명서 113쪽. 효율적 예산배분. 다른 부분도 있는데 통계업무도 전북 사회조사업무도 있는데 효율적 예산배분 항목에 보면 이렇게 5천, 6천만 원 가다가 금년에 갑자기 1억5천, 내년도에 3억1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똑같은 계속되는 업무잖아요? 매년 일어나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라고 해서 예산계에 총괄예산을 세운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연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효율적 예산배분해서 15년도 본예산에는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총액예산해서 사무관리비 3천만원,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 5천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예산 2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추경이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경이 없다든가 있어도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결산이나 모든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총괄부서에다가 총괄예산 명목으로 세워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잡지 않다가 금년부터는 그렇게 잡겠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규모, 거의 다 국비예산이 지금은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 이거 5천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총액 예산 2천 만원 이래서 7천만원이 더 작년에 없던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늘어나고, 그럼 내년에 대폭 늘리겠다는 건 또 뭐가 늘어납니까? 거기서?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예측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 예산서 78쪽입니다. 간행물 발간에 보면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반딧불 소식지나 군정알림이 군 간행물 발간비가 6860만원으로 예산이 동일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추경에선 2970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43.29%가 올랐네요?

예.

왜 갑자기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생겼나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홍보비가 많이 나갈 반딧불 소식지를 1회 더 발간합니까?

13년도에도 본예산에는 61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도 614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15년도에도 614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2013년도에는 추경에 1930만8천 원해서 추가를 했고,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던 관계로 홍보물 발간횟수가 줄어듭니다. 선거가 있을 때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그래서 2014년도에는 추경이 없었고 15년도에는 추석, 설, 알림이 또 우리가 반딧불 축제가 있고 또 농특산물 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림이를 발간하는 횟수도 더 늘어나고 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반딧불축제는 해마다 있는 것이니까 그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농산물 대축제는 모르겠네요.

군정알림이 발간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경상적 경비를 매년 중앙정부에서부터 5%감축편성해라. 해서 본예산 때는 저희들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계 같은 것도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기준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가는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나 그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정홍보를 위해서 반딧불 소식지나 알림이를 추가발간을 한다. 다른 해보다 올해 더 많이 발간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목적은 어찌됐든. 우리 결산을 볼 때 우리 예산 결산 볼 때 예산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눈에 보는 지표가 어떤 것들이죠? 결산서를 딱 볼 때 이 예산결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좀 문제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하는 우리 뭐 국민소득 GDP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장님 맨날 하시는 거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한지. 사고 이월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겠어요? 몇% 차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 지자체든지 보면 예산편성 집행에 치밀하게 했다. 느슨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된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된다. 한쪽에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예산을 가장 현실적으로는 거의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100% 사용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한 것이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이 예비비 비율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예비비 비율이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5.17%였죠? 2014년도가?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았어요. 5%이상? 근데 추경에서도 조금 빼긴 했지만 아직도 3.14% 엄청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금 어차피 1년에 1/2이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사용할 확률은 0.5%도 안 되거든요? 0.5% 전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과감하게 빼서 추경에 다른 곳에 유용한 필요한 사업에 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되어도 적어도 80억 이상, 80억 정도를 이번 추경 때 더 유용한 사업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정도에 각 부서 시책 사업 발굴 보고회라든지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방금 결산서에 젤 첫 장에 눈에 띄는 게 뭐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회계연도도 12월31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리나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거의가 이월사업으로 발생될 확률이 많다. 회계연도도 두 달 정도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2016년도 본예산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경을 검토를 해보다보니까 간혹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이 또 일찍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같이 7월에 추경이 늦어지면 분명히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거 업무보고 때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공공근로 사업비가 없어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2015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특히 사업부서에 건설교통과나 이런 특히 농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실장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군청 정문에 도로 옆에 보면 가로등 게시대에 산업경제과에서 플래카드 하나를 붙여놨었는데, 지금도 붙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한 번 더, 한 곳 더, 경제 살리자.

경제 살리기.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물건을 애용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주 경제가 산다고?.

예.

그런데 간혹 보면 물론 우리 행정도 그런 것을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체육단체나 이런데도?

예.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되도록 플래카드에 걸맞은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무주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고 가능한 한 무주지역에서 있는 물품을 이렇게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도 우리 무주군의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전라북도에다가 재정투자 심사한 사업명이 뭡니까? 조금 전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연 생태관 조성사업.

아, 그 사업명이요? 구천동 33경과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이걸로 재정투자심사를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산서상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사업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누가 와서는 이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아, 구천동 33경과 이 말이 빠져가지고..

자연 생태원 조성으로 이렇게 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해 줬지만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시죠?

예.

이 사업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부기를 수정안이 되면..

부기가 아니고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요. 구천동 33경과..

똑같습니까? 사업제목은 아주 편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구천동 33경과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예산서 부기가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있다 보니까.

본 회의장에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따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51억 예비비 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비비 51억이요?

예. 감 편성한 부분.

그것이 각 부서에서 사업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니 당초 본예산에서는 예비비가 147억 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51억 감 편성했잖아요? 그 사유.

사유가 그러니까 국도비분 변경내시 되어서 더 늘어나는 군비 부담률이 더 늘어나는 부분, 또 신규 사업으로 각 농업예산이라든가 우리 군비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하려고요?

예.

지금 본예산, 1회 추경 예산 기준하면 1%범위면 얼마죠?

30억이죠.

30억이죠? 그런데 예비비로 30억 만 예비비 편성을 했어도 가능했는데 할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추경인데 지금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재원을, 예비비를 1% 범위내로 이렇게 하고 했어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결산 시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고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2016년도..

아니, 이월되는 사업 아니고 이월되지 않는 사업 지금 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2016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 숙원사업도 많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년 본예산은, 존경하는 이성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17% 가까이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법정 예비비 기준안, 1% 범위내로 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또한 할 사업이 많잖아요? 툭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군민들이 알면 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법정 예비비 1% 범위 내, 1.5%정도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