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쾌석
박쾌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박쾌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권병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개의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종 부의장님.
현종
조현종위원
안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조현종 부의장님께서 안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상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식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용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상식
안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국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것이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도비…
제명철위원
도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바우처사업 하는데 2,100명 이 부분이 서민자녀라고 보면 되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서민자녀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서민자녀에 대해서 지금…
제명철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서민자녀에 대해서 지금 급식비 지원은 금년부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주위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아니더라도 서민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학생들은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000명 정도 지원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 관내에 학생이 약 7,500명입니다. 7,500명 중에서 2,000명이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어제 나온 신문지상에 보면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홍준표 지사님이 그 관계없이 40% 선에서 식재료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 이치를 따질 것 같으면 40% 선 같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함안군이 2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교했을 적에,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에. 그럼 여기서 40%만 받으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12억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니까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기존 2,000명은 지금 받고 있고 또 40% 받는다고 하면 약 5,000명 가까이 무상급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볼 것 같으면. 그 나머지 2,500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안을 찾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지금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분담비율이라든지 또 언론에 보면 식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나중에 조정할 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협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위에서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보고를 드리고 시행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의 자료를 놔두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물에 대해서.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추진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은 아직까지 추진이 좀, 의회의 일정인가 자치단체가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군 지역은 7개 군이 의회통과를 했습니다. 가장 늦게 한 데가 남해군이 지난 7월 20일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고, 지금 군부에서는 우리 함안하고 의령하고 거창이 아직 심의 또 보류된 상태고 또 안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는 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군부는 추세가 다른 군에서 하니까 저희 군에서도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추세가 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요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이게 실제 복잡하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서민자녀 지원 조례 자체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무상급식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있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무상급식에 관련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실장님이 군수님을 대변하는 자리니까 그 관련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과정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 군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을 도에서 25%, 군에서 37.5% 부담을, 또 교육청에서 37.5% 해서 매칭사업으로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또 도 시책의 맞춤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무상급식이 실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질문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께서 영남권 평균은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나중에 이게 도교육청하고 협상이 잘 마무리 되어가지고 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상급식도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군에서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추가 지원여부는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계속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만 우리 군이 계속 지원해 왔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008년, 9년, 10년은 도에서 돈을 하나도 안 줘도 우리가 2008년에 4억 9000, 2009년에 11억 1000, 2010년에 14억 7000을 예산지원 했다 말입니다. 그래 쭉 해오다가 2014년도에는 13억 9500을 지원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어차피 아래 언론지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견주어서 함안군이 기이 지급하던 예산만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히 이야기하면.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순수하게 도비지원 없이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 군에서 14억 7900만 원을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무상급식 예산이 서민자녀 교육으로 전환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한 14억 7900만 원을 부담하는 이 예산이 현재는 서민자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환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협상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또 이 부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전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함안군의 방향이나 내용은 없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도 시책에 맞추어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질문은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토론할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방금 김주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 없이도 지원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이 결론이 뭐냐 하면, 도와 시군자체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상급식 조례를 지원한다라고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고 급식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의무조항으로 가자는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뭐 자꾸 변명같이 이렇게 느껴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도의 매칭사업하고 전환이 되면서 또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는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면…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만약에 이거와 더불어 차제에 어떤 정치행위가 있더라도 상위기관이라든가 어떻게 있더라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제에 조례를 조속한 시간 내 ‘지원한다’라고 강제조항을 좀 나는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원에 여유가 있고 또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좀 출연이 되더라 해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예산이 이 시책자체가 서민자녀쪽으로 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예산이 서민자녀쪽으로 돌아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반복된 이야깁니다마는 다음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면 조례가 또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소득을 보면 도시근로자의 한 70%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가 산정을 안 해봤는데, 기억을 못했는데 70%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목소득을 지금 받는 것만 해도 70%밖에 안 되는데 실질소득을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서 농촌에 학부모를 둔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정책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차제에 인자는 이런 바람에 휘말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논을 한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고 보고 저는 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급식불가를 하다가 선별이나 보편적으로 입장변화를 밝혔다 아닙니까? 밝히므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계획을 앞으로 세울 계획은 다분히 안 있겠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신영철 계장한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담당 계장한테 질문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훈
곽세훈위원
신 계장님, 지금 바우처사업에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죠?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4, 5, 6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개인별로 EBS교육강좌를 듣는다든지 책자를 구입하든지 개인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충무서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 지역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사용하는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 시골에서는 전혀 맞지도 안 하고 EBS교육도 좀 안 맞고, 서점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상당히… 지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거 전혀 안 맞는 걸로, 우리 수준에는 안 맞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카드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00만 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800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당초 우리 급식비를 가지고 서민자녀 지원을 하는데 그럼 내년이라든지 이거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올해는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내년에 지방보조금법이 변경되어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올해 제정하는 이유고, 내년부터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또 도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관련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더 준다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또 급식지원도 사실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차후에 급식이 안 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자체로 자주재원이 충분하면 군비로 다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서 모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 제 개인 생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도 하고 우선 급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곽 위원님이 질문을 조금 하셨는데, 전체 그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얼맙니까?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로는 20억 700만 원인데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몇 개월 되었죠? 그거 발급한 지가.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우리가 4월 10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7월 22일이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김주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비 예산이 20억 700만 원인데 20억이라고 보고 도비가 8억 4200만 원입니다. 도비는 전체가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아까 카드를 발급해서 바우처사업으로 도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는 11억 6500만 원인데 이 군비는 맞춤형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민자녀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그 뜻이 아니고 신 계장이 내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드발급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그게 도비 전액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바우처사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8억?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8억 4200만 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8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2억 8000을 썼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뭘 사든지 간에 카드를 받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좌우간 쓴 게 2억 8000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 가까이 집행을 했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말이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못 쓰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그건 불용처리됩니다. 올 11월 30일까지 집행을 다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못 쓰는 학생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교육독서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어차피 줄려고 하면 자기가 필요한 데, 정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보면 지사께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다시 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었다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권병철위원
그래서 교육감도 일단은 고맙다고 했고, 그러면 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상을…
권병철위원
그렇게 지금 안 흘러가겠습니까? 부득이 이번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우선 이대로 통과하고, 그래했을 때 예산상 만약에 지금 무상급식이 새로 이루어진다면 전에처럼, 지금 홍지사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자기 재판이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연유를 거쳤는가 간에 오늘 자 발표에 의하면 교육감도 고맙다고 했고 자기도 입장변화를 나타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무상급식이 지원된다면 작년에 없던 돈이 아까 설명대로 근 20억 아닙니까.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이중적이 된다 아닙니까. 자! 그거는 놔두고,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부터 무상급식이 다시 진행이 될 확률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했을 때 예산상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권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던 서민자녀를 하다가 다시 무상급식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거든요.
권병철위원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 저희들 시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억 4200 바우처사업 도비 이거는 카드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데 14억 군비 확보한 이 부분이 지금 각 시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10개 읍면에 학생들이 각 마을에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위탁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학생수송문제라든지 숙박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고 싶는지. 그래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방학 중이 아니면 이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또 방과 후 학교수업도 있고 해서 각 시군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 게 그렇다면 어떤 연유를 거치든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일단 통과를 우리 사정상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 현실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도에서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서민자녀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할 여지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전체예산 중에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다시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겠나.
권병철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여력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금 내 질문한 것 중에서 우리 돈 부담금 13억 정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
13억 정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서민자녀 교육에 지원이 더 되는 결론이 나오겠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그걸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하더라도 여건이 그렇게 맞춰진다면 그때 가서 매칭사업으로 또 전개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저는 원천적으로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무상급식과 맞물려 있지 않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무상급식과 맞물려서 사업을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추정되는 사항으로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걸 연말에 지켜 볼 것이고, 나는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대안을 좀 발 빠르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서민자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려면.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대안을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군은 눈치를 보는 거는 압니다. 눈치 본다고 해서 계획수립 못합니까. 계획수립하고 적어도 우리는 요 정도의 확고한 계획수립에 관련되어서 물꼬만 터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방향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준비 이후에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라든지 요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갖지 않고 서민자녀 지원 조례만 통과시켜야 된다. 도에서 이렇게 통과를 요구하니까 꼭 시켜야 된다 이 의지만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실제 서민자녀는 서민자녀대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매칭사업으로 먼저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 또 저희 군에서 재원이 풍부해서 도비 전혀 지원 안 받고 할 능력만 된다면 우리 김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대안도 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각 자치단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하면서 조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담을 더 해본다든지 그때 가서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전히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도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안군의회 의원님들이고 차정섭 군수도 함안군 군수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 급식하는 8,355명 되는 학생, 학부모 하면 그 숫자가 무려 25,000명, 함안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제 위원 말씀하셨듯이 기초에 관련된 분들은 2,0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 정도가 이 제도, 이 졸속한 지사의 조례 이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건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함안의 의원이고 함안의 군수가 아무리 도의 예산 10억, 9억을 중요시 여긴다손 치더라도 그 관련된 대안 정도는 잡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이 의회에. 저희들은 정치행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이걸 통과를 시켜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고 또 계속 해본들 결론은 같은 결론일 것 같아서 저 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우리 김주석 위원님 토론말씀을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지금 서민자녀 지원 이거 비용이 도에서 8억 4000, 우리가 13억, 14억 정도.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11억.
세훈
곽세훈위원
11억예?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11억 6500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 이거.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당초 50 대 50을 했습니다. 했는데 바우처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민자녀가 주니까 도비는 조정이 되었고 우리 군비도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11억.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1억 예산을 잡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8억 4000이 내년에도 계속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내년에도 50 대 50 비율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여기서 50 대 50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들도 도비만큼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부분과 맞물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 자료를 보면 사실은 시 지역에서는 한 군데만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안건으로 되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그냥 잠정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군들이 과연 우리 군 지역보다 재정여건이 좋아가지고 도의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시 지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은 어찌 보면 그 숫자가 우리 군 지역에 있는 학부모보다 아마 숫자는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 숫자가 정치를 하는 힘이 우리 군보다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정치적인 힘의 논리를 대가지고 우리 군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또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 깊은 자괴감이나 자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좋은 말씀 박용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된다 그죠? 이 조례안 때문에 이래샀는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급식조례안을 의무화를 만들어가지고 도나 이런 데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할 때 2011년도죠? 그 전에도 우리 군에는 무상급식을 해왔으니까 아마 학부형들이 더 그에 대한 허탈감이 많을 줄 압니다. 아까 조례 수정이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학부형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결과를 보면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어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주석
김주석위원
표결로 하신다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 상황에서 이 내용을 표결로 결정해서 서로의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반대의견을 밝혔으므로 저 입장은 전달을 다 했고 그래서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만! 그래 하지 말고. (김주석 위원, 자리에서 일어섬) 표결에 안 들어갔으니까 일단 앉아 보세요.
주석
김주석위원
표결에 관련되어서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아무리 위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표결이 전통적으로 우리 함안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5대 6대, 7대까지 표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꼭 이 자리에서 정말 이것을 수긍 못하는 사람은 다른 방안을 한 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상식
안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투표로 한다고 했습니까?
상식
안상식위원장
투표로 안 할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찬성 몇 명만 하지 그 명단을 기록에 안 남겼으면 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
안상식위원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를 보면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