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이평자 의원 발언
병수
김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결위 두 번째 날로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결산서 463페이지 총무과와 농업진흥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월 27일자 전용 800만원과 농업진흥과 1,5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800만원 전용 후 사용된 행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체육활동 예산을 취임식 등의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고요. 농업진흥과는 10월 2일자 전용금액 1,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전용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2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받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 요구드리겠다고 지난 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드리는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집행율 51% 집행하셨는데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관련해서 체육대회 예산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는데 어느 항목으로 쓰여졌는지, 또 취임식 예산으로 전용해 쓰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예산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교롭게도 민선6기 시장 취임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관련 예산으로 부득이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전용금액은 예산 800만원 중 754만원을 시장 취임식에 쓰게 되었습니다. 취임식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4년마다 한번씩 편성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취임식 관련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한 예산 전용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지역 역사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스토리스텔링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화를 위하여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사업으로 파주시 마패빵 상품화를 위한 마패빵 몰드 개발 및 기계제작을 위하여 당초 사무관리비 1,500만원에 대하여 몰드 제작비가 사무관리비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답변내용 들으니까 특별한 내용 같아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앞으로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사업결과가 항상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취임식이 자주 일어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 혹시나 행사기념식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 발생되면 추후로 1회성 행사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전용되는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진흥과 소장님 말씀 잘 잘들었는데요, 꼭 필요한 전용대상이 되는 거였는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컨설팅 자문이 마패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패빵하면 틀림없이 구입재료가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컨설팅 자문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즉흥적이지 않았나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의논해서 사전에 감안했다면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은 이거 말고 이와 유사한 품목이 앞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자료 받았고요, 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안소희위원
일자리정책과 사업 관련 보니까 최근 7월에 보직이 변경돼서 과장님이 바뀌셨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일자리정책과 보직현황 보면 사회적기업팀이 2014년도에만 과장님 말고 팀장급 사회적기업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의 보직변경이 2014년 2월 11일 한번 있었고 2014년 8월에 있었고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 보면 2014년에만 걸쳐서 세 번의 보직 변경 있는 것으로 자료제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행정7급 관련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역시도 2014년 한해 두 번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8급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주 업무이고 자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하는 분장사무를 하고 있는 행정8급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은 2013년부터 그리고 계속 현재까지 이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시간제선택제 임기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로 재직기관으로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위직 공무원 분들께서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의 재직기간은 긴 반면 이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급과 계획수립 그리고 총 책임 업무 총괄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의 보직이 해당 연도만 해도 이렇게 여러번 변경되었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한해 국도시비로 매칭사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내용으로 결과보고서에 제출하신 내용이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남게 될 사유로 그렇게 집행하지 못할 만한 사유였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실제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이란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사회적 해당 기업들과의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이해도 해야 되고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는 추진하려는 시간상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안일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 사회적기업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뿐만이 아니라도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는 좀 더 면밀하게 해당부서 관계자 담당하셨던 분들과 사업 기획안, 집행시기를 따져서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고요. 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도 사회적기업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도에서도 사업에 대한 수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일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수준이나 어떻게 집행했는지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개선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올해 또한 올린 예산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듭 2014년도 집행한 것 관련해서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팀장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인사방침에 의해서 인사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확인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료 드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는 당초 파주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31개 시군 공통으로 2회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소화시키기 어려운 입장이었죠, 그렇게 돼서 많은 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면밀히 업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소희위원
여기에서 시비는 얼마나 남은 건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21.25%정도요.
안소희위원
금액으로 하면?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위원
7,000만원은 이월하신 건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도비는 반납하고요.
안소희위원
시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위원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주셔서 의견 첨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아예 내려졌을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수량 관계없이 일괄 지급했을 경우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수혜자한테 직접 1회성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발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커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 것 같고, 보면 올해도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기업 발굴하는 업무를 따로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만큼 내려오는 구조사업비들이 효율성있게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2회 추경 편성시 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해달라 제안 왔었다고 하셨잖아요, 2회 추경 편성액 관련된 예산 제안설명 관련된 자료 확인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신 거지 결과보고서 올려 보낸 원본은 아니시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안소희위원
전자문서로 올려보내시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이건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작성된 것이 있다면 원본을 카피해서 드리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서용해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행감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추경 보면서 위원님들이 연이어서 하시다가 추경 다루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생각해 주셔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 안전총괄과 재해운영 관련해서 1억원이 증가됐어요, 증가사유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예산안 306페이지 설명자료 395페이지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및 콩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억 2,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412페이지 예산안 311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이 있습니다. 예산액 5억원 중 사업비 산출 내역중 이동식 저온저장고로 1억 2,000만원 예상했고 SS분무기로 8,0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분무기 지원일 경우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반영에 맞는 것인지 추경에 대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박희준입니다. 세부설명서 85페이지 푸드쉘터 설치사업입니다. 푸드쉘터 사업내용과 설치시 운영 및 관리주체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컴퓨터와 집기 등 자산취득비 예산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센터 리모델링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91쪽 하단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하는데 관내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할 것으로 사업 예상됩니다. 관광자원도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키고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주에 관광자원을 얼마나 산출하고 있는지 파주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빠진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나성민입니다. 예산안 2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에서 신규사업 행사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진도록 500부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500부 제작의 사진 도록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29쪽과 설명서 202쪽 광복70주년 평화통일기원 공연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389쪽과 사업설명서 519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CCTV 2개소 추가 설치하는데 설치단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총괄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이고 1차 추경 예산 중 신규예산 내역은 예산금액 관계없이 전체 총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 중 인건비 증감, 인력증감에 따른 예산편성 총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차 추경예산안 중 시비 100%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 100% 사업 대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설명자료에 제출하듯이 1차 추경액, 당초 예산액, 1차 추경 증감액으로 표로 시비 100% 보조사업 대상내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자료는 꼭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답변 요구드리는 것은 2015년도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30쪽입니다. 정책홍보관 부서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판단은 누가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시 경계판 설치에 대한 예산인데 대상시설은 어디인지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기존 얼마의 예산으로 집행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자료 추가 하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 경계표지판 증빙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 주관부서는 도시개발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추경에 9,3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및 시 경계 표지판 설치라고 사업량을 제출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제작비 9,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이에 따른 설계가 진행되었다면 설계도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로 3건 요청드렸고 2건의 질의답변에 대한 것은 사진과 표지판 제작 관련된 설계도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3쪽 지방세입 예산 중에 세입 지방세가 연간예산액 223억원인데 추경이 20억 600만원입니다, 약 9.2%가 증가했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5쪽 주민세 5억원이 증가했고 재산세가 23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8쪽 지방소득세가 20억원 증가했습니다. 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41%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쭤보는 것이고, 재산세는 경기가 계속 안좋아지고 있는데 건축물 증가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연간 예산의 약 10%가 증가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측이 맞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당초예산액 2,231억원보다 206억원 증가된 2,437억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주민세, 재산세 등이 증가된 사유하고 특히 지방소득세가 41.9%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목표액은 당초목표액 2,230억원보다 206억원 증가된 2,436억 2,6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은 주민세는 인구유입 사업장 증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서 3.6% 증가한 145억 4,700만원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체 증가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공제 감면 축소와 LG디스플레이 등 기업체의 영업실적 호조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당초대비 202억 9,700만원 증가한 707억 6,7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유과세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입주 등 과세대상 물건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당초대비 2.9% 증가한 825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분의 유가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대비 6.0% 감소한 417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 세입에 대한 예측치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소득세 신고가 4월 중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국세의 소득세 신고가 납부된 이후 지방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세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전체가 전년대비 41.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먼저 결정되고 난 이후 지방소득세가 결정되므로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예측하기가 국세가 결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월롱 푸드쉘터 조성목적과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주변에는 LG관련사와 서영대 등 2만 3,000여명의 유동인구가 있고 월롱역은 1일 4,500여명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인구가 주로 20-30대인 점을 감안하여 원두커피나 프로방스 교황빵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지역거점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푸드쉘터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월롱 농협 앞 버스 승강장 위치에 현대적 감각과 고급화된 외관의 건물로 자판기와 테이블, 냉난방 장치, 무선 와이파이, TV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 승강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푸드쉘터 운영은 월롱면 또는 행정재산의 수익 허가 규정에 따라 입찰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8월에 추진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산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한 공간에서 고용보험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 취업알선, 통합 복지 상담 및 연계 등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민관 협업모델로 2014년 11월 공모 신청하여 2015년 3월 최종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 유치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남양주시, 동두천시, 서산시 등 기 운영 중인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도 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5월 고용노동부에서 금촌역 앞 MH빌딩으로 장소를 최종 결정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센터, 여성새일센터, 사회적 기업 센터, 자활센터, 복지지원 외에도 서민 금융기관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및 시, 민간기관 등 57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사업비로는 설치사업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월 임차료 1,600만원, 리모델링비 총 8억원 중 고용노동부에서 5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로 2억 4,000만원, 시비로 집기구입비 5,74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시설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LPG 소형 저장탱크가 어디에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도시가스에 준하는 연료비 절감 및 안정성을 확대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 9월에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문산읍 운천3리 마을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에 경기도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세대는 운천3리 마을 56세대로 소요사업비는 마을당 3억원이며 보조금은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마을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앞으로 8월중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여 대상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광복70주년 사진도록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진도록 제작은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지역 선각자들의 역사를 계승, 이어가고자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유물, 유작, 활동사진 등을 도록으로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 학교, 유치원, 도서관, 주민센터에 배부·홍보할 예정입니다. 배부대상은 초·중·고 학교 100개소, 유치원 99개소, 도서관 7개소, 주민센터 16개소, 광복회 외 보훈단체 1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을 얼마나 산출하고 있는지, 파주는 어떤 관광자원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헤이리나 출판도시 같은 문화예술관광지, 안보관광의 대표지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와 역사문화유적지인 파주삼릉, 자운서원,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같은 관광자원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향후 임진각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릉국민관광지 캠핑장 조성 등 가족친화적인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더욱 힘써 파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것이며 관광자원 활용방안 및 개발방향은 위원님들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70주년 평화통일기원 말 페스티벌에 대한 행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복70주년 평화통일기원 말 페스티벌은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개천절인 10월 3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시대 중심도시로서의 파주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파주와 역사적으로 연관이 높은 말을 주제로 하여 기마퍼레이드, 마상무예와 평화통일 기원 글짓기 대회, 평화기원 콘서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주는 예로부터 임진각 소재지인 마정리를 비롯하여 마장리, 마지리, 설마리 등 말과 연관된 지명이 많으며 파주3현 등 고려시대 윤관장군이 말을 훈련시켰던 치마대와 말무덤이 존재합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체험관광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파주에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말을 주제로 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체축산업으로서 말 산업 육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장비 설치단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회 추경에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금촌 중·고교 앞과 이마트 인근 상가지역 등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촌 중·고교 앞은 도로변에 학원차량 등 불법주정차로 교통불편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며 운정이마트 앞 상가지역은 편도 1차로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행불능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단속요청이 있는 곳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장비 설치에 대한 단가는 1개소 당 4,000만원으로 고해상도 스피드 돔카메라 600만원, 단속제어 프로그램 600만원, 지주 및 전광판 등 부대시설 1,800만원, 지중화 사업 1,000만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에 시 경계 표지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제작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로 진입하는 운정신도시 방향은 시 경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파주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표식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파주시로 진입하는 야당동 한빛지하차도에 가로 20M, 세로 4.5M 크기로 시 경계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진입성을 높이는 한편 파주시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미지로 랜드마크 구축과 파주시를 알리는 상징물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서 브랜드인지도 강화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 중 제작비 시 경계 표지판 설치 건은 8,500만원으로 그중 제작비 6,500만원은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재료비 및 노무비로 사용되며, 설치비인 2,000만원은 실질적으로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운반 및 장비임대 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표지시안에 대한 세부설계를 통해서 경쟁입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1억원에 대한 추가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편성하는 포괄적 성격의 재난예방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추진 중 금년도 민북지역에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여름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예방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파주 농산물축제로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는 쌀, 인삼, 콩 등 지역농산물 명품화하는 축제입니다. 시비로는 각각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의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에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지원받아 축제를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축제 행사성 용도의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에 셔틀버스 임차 등 3,000만원, 임시화장실 임대와 편의시설 등 3,0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스팟광고 제작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 관련하여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SS분무기 등의 사업내용이 추경예산 반영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과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DMZ 접경지대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류 북상에 대응하여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새소득 특화작목 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2014년 7월 경기도에서 사업신청 지침이 시달되어 2014년 8월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내용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농가에서 활용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부득이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사업은 농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규 과원 5㏊를 조성하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SS분무기 등 지원하여 생산·저장·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SS분무기는 과수 병해방제에 필요한 장비로 1월부터 3월 동계 병충해 방제 및 병충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는 장비로 초기 병해충에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번 추경 편성 후 농가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중·하반기 및 수확 전 과수 병해충 방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 경계 표지판 설치에 따른 필요성 판단은 누가 하는지, 또 신규 시 경계표지판 설치대상 장소는 어디인지, 현재 설치된 시 경계 표지판의 예산은 얼마였는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현재 설치된 경계 표지판 사진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법적 근거가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광고물 중 시 경계 표지판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로표지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시도와 시군 읍면사이의 행정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고양시와 경계가 되는 파주시 도로변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민선6기 시작으로 변경된 파주시 비전을 담은 시 경계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미설치된 지역을 파악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정책홍보관실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시 경계 표지판 신규설치대상은 도로개설 등으로 시 경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먼저 교하택지 광역교통 대책으로 개설된 교하-덕이간 도로인 동패동 삽다리 사거리 인근, 또한 두 번째 교하-송포간 도로인 동패지하차도 인근, 세 번째는 통일로 조리읍 장곡리 입구 등 3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현재 설치된 시 경계표지판의 설치예산을 말씀드리면 시 경계표지판은 2013년 1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이관되었으며 이관받은 관리대장에 따르면 제출해드린 서면답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곳을 설치하였고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관계로 관련문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대장으로 확인한 결과 가장 최근 설치된 2005년도 시 경계표지판 설치비용은 1개당 1,500만원 정도입니다. 2015년 7월 현재 설치현황은 총 11곳 17면으로 사진과 함께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제가 질의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관련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질의드려도 되죠. 가장 기초적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 업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 분야에는 안전총괄과 분들이 전문가시죠?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공직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별도로 자문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자문기관은 더 전문가이죠. 증감사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내용 중에 가뭄발생지역 대성동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 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한 송수관로사업에 1억 6,000만원 지원하고, 여기에 지하수 간이용수 이런 것도 개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1억 6,000만원 지원해준 것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설치사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어디에서?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민북지역에 한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민북지역 어디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통일촌 대성동 지역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가뭄시기요.
응철
윤응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집행은 농업기술센테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총괄과에서 배정받은 사업금액은 대성동 2개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2억 4,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2억 6,000만원 안전총괄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가 1억 6,000만원 썼는데 통일촌 대성동 언제인데 금년도 가뭄 심할 땐데 이 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국비 2억 4,000만원 받을 때 부담지시율 내려서 2억 6,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 진행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이렇게도 집행돼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련 예산은 각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자금배정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아예 편성 때부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편성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 과목 편성된 제목과 같이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목적 사업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거죠.
응철
윤응철위원
가뭄도 포함되나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가뭄도 자연재난에 포함됩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 관련된 전문가이고 그보다 더 전문가들은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뭄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분들이 전문가 분들 아니세요? 전반적인 파주시 가뭄 정책에 따른 예산 수립, 집행, 사후 관리 감독에 대해서.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재난재해 포괄적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뭄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분야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가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고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가뭄업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때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가뭄 관련된 것을 다뤘어요, 예산은 부족하고 하시다 보면 결국 예산에 뽕짝되는데 예산이 전문가한테 가서 쓰여도 부족한 예산인데 안전총괄과 재해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뭄정책 분야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가인데 왜 그쪽에 두어서 하냐는 부분이고 이번에 다룰 때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2015년도 가뭄대책 주요추진실적에 관해서 얘기하셨을 때 물웅덩이 174개소를 개발했대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왜 사업비가 없느냐 했더니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웅덩이가 어떻게 안전총괄과인가 해서 궁금했거든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재해 예방사업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뭄이다 수해다 특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물웅덩이 사업은 저희가 장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하천 내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재난 대비 단가계약 맺어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 사업하실 때 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을 평상시 안전총괄과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나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해당 지역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상황보고를 받아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왜냐하면 조금 벗어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게 되면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물웅덩이 파는데 여기도 했어요, 2014년도 소하천 웅덩이 굴착 95개, 4개, 10개,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갑자기 174개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물웅덩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웅덩이 하고 그럼 물웅덩이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은 농축산과에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예산이나 사업 진척이나 효율 등 모든 것들이 맞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물웅덩이도 하려면 거기 해당 읍면동이 하는데 아예 가뭄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것이 이쪽으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독자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한 것이 아니고 가뭄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하면서 물웅덩이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쪽에 물웅덩이 사업하는데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번에 끝날 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냐는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가뭄현상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 안됐기 때문에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범주 내에서 가뭄대비에 대해 지원한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보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면 (도면보이며) 파주시 전도입니다, 2011년 우리가 큰 피해봤죠, 여름에?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응철
윤응철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피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철
윤응철위원
안전총괄과잖아요, 2011년 여름?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적성지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적성 설마천하고 또?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피해 많이 본데가 적성 설마천 주변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또 어디 있죠?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주변인데 눌노천 여러 군데 있죠, 2011년 수해피해 본데가.
응철
윤응철위원
2011년 국회까지 방송탔던 것은 마지저수지, 직천저수지 기억 안나세요, 다음에 눌노천 눌노리 일대 설마천은 완전히 휩쓸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쓰이는데 있어서 안전총괄과의 주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성동 가뭄도 들어간다면 예산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곧 있으면 여름인데 2011년 거울삼아 보게 되면 가뭄에 대한 부분을 이 3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주게 되면 줄어든 예산만큼이라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본 데는 2011년부터 저기가 위험지역이잖아요, 저기는 계속 위험지역으로 존치되고 있는데 지금 대성동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이 쓰였냐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보게 되면 2011년 총 가뭄 관련된 예산이 13억원 썼고 2014년도 10억원, 2015년도 14억원 썼어요. 그런데 대성동 어룡저수지 준설하는데 2014년 5억 5,000만원, 2015년도 4억원, 긴급 농업용수 4억원, 대성동 관정 14개 3억 5,000만원, 2,500만원으로 한 관정당 계산했을 때 총 17억원을 썼어요. 그럼 여기 또 1억 6,000만원 쓰고, 한 지역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가뭄 정책과 안전총괄과의 자금이 그렇게 편중되게 간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뭡니까, 말 안하면 울지 않으니까 젖 안주는 겁니까.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단편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봐지고요, 눌노천이나 설마천 수해와 관련한 복구사업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백억씩 들어가서 복구사업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예산보다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다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복구사업 세우고, 그리고 가뭄이라고 하면 가뭄 총괄하는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중책사업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필요한 부족하거나 긴급히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포괄적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응급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포괄이라고 했죠, 포괄예산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3억원이잖아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3억원 세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예산은 3억원이에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지원만 해주면 되니까요.
응철
윤응철위원
포괄적인데 포괄에 가뭄이 현재 3억원 가지고 쓴 부분은 가뭄에 비중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포괄적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 전례가 있어서 다른 세부적인, 물론 하천관리든 다 한 것 아는데, 그게 완벽할까요? 그리고 가뭄 관련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북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룡저수지에 김천말 있는데 어룡이 총 170㏊, 김천말이 200㏊예요, 민북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25%예요. 그런데 천수답이 585㏊로 40%에요, 천수답 아직 논에 모도 못낸 지역도 있고 사진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곳에 17억원 들어갔는데 또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산 편중, 형평성 어떻게 논할까요? 오늘 예산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다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가는 것일 때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봐요. 17억원 이것까지 합치면 18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작년도 가뭄예산 봤을 때 10억원 하면 거의 2년치 예산이 한군데로 간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펴놓고 쭉 보니까 예산이 골고루 못가요, 물을 줬는데 한군데로만 가는 거야 다른 데로 못가고, 전체가 수요되어야 하는데.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 안전총괄 건설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재난사고가 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한 복구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뭄 대비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편중돼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뭄 관련해서 그런 가뭄현상이 나타난 데도 특정한 지역에만 나타난 겁니다. 파주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민북지역에 특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에 복구대응하다 보면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응철
윤응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약한 답변이세요, 왜냐하면 가뭄 관련해서 가뭄전문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2015년 한해대책 추진관련해서 민북지역에 면적 다 나왔어요, 천수답 면적이 40%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적으로 쓸 때 근본적으로 보면 가뭄은 저쪽으로 항목을 주고 이쪽에는 포괄적으로 이걸 다루셔야죠, 재난 당했던 곳들을. 그래야 맞는 것이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을 거기다 예산주면서 이중으로 하면서 그냥 돈만 갖다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지 효율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오늘 전체 예산 다루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행감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간다 이거예요. 센터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경지 구조상 보게 되면 민북지역에 1,464㏊에 대해서는 물 관리를 용수공급 하는데 있어서 통일촌 지역이 142㏊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몽리구역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남쪽으로 5,200㏊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대단위 양수장을 통해서 물 공급되기 때문에 민북지역보다 이남지역은 물관리가 취약한 부분이 이북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 가뭄은 물론 예측됐었습니다만 민북지역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룡저수지나 그 외 관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중앙에 예산을 건의해서 예산에 따른 부담지시액을 기본적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부담 지시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센터에 계획적인 가뭄대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재난이나 가뭄은 즉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을 긴급히 요청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제가 시간이 위원회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예산의 쓰임새 보면 여기 한정된 이 예산에 가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이쪽에서 궁극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제대로 못쓰여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놓고 본다면 돈이 없으니까,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지, 차가 여러 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가뭄을 떼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부분이 다른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 제가 시간이 한정됐으니까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질의에 앞서 센터소장님 파주시 대표적인 축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앞에서 뭐뭐가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산물 축제를 파주개성인삼축제 그리고 장단콩 축제 두 가지가 농산물 축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의드리는 제목이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쉽게 개성인삼축제와 콩축제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텐데, 일전에 행감하면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7회부터인가 인삼축제는 9회인가 10회이고 장단콩축제는 11회인가 12회 정확한 생각 안납니다만 답변 요청한 내용에 2015년도 축제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드려서 답변 온 결과 파주개성인삼축제는 3억 3,000만원 변동없죠, 파주 장단콩축제 3억 5,000만원, 예전과 달라진 것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으로 1억 2,000만원, 그중에서 당초예산 2,000만원에 올해 다루는 1억원 추경에 대한 부분 올렸죠, 확보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확보돼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찬
손배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가 본 위원들이 행감자료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삭감이라고 권한이 나름대로 있는데 축제만은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셔서 센터소장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너무 적지 않은가 증액해서 재편성해서 파주시의 얼굴인데 브랜드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드린 바 있어요. 올해 이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해마다 말씀드린 대로 각각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 시비예산을 편성해서 썼고 그외 시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매년 1억원씩 요구해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축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시책보전금이 축제나 행사성 경비로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여태까지 시책보전금으로 쓰던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도 계속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왔던 사항입니까?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찬
손배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사전에 그런 표현을 하고 내려왔는데 사실 인삼축제는 3억 3,000만원, 장단콩 축제는 3억 5,000만원 이런 부분만 인식되었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아직 거기까지 논의 못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되면 중앙정부에서 각종 교부금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시 전체를 봤을 때 축제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항상 본예산에 이 정도 세워놓고 경기도 예산을 받아다 활용했던 부분인데 그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위원님들이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보는 결과가 달라요, 3억 3,000만원의 짧은 예산가지고 결과 나왔을 때와 경기도 시책보전금 1억원이 항상 있었다, 개성인삼 축제 6,000만원, 장단콩 축제 6,000만원으로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3억 3,000만원 아닌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성인삼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평가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는 3억 3,000만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부분이라 올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기대해도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센터소장님께서 주관 하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쭤본 것이 선택형 맞춤농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드렸어요. 정확히 따지면 DMZ 사과단지, 행감을 통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만 품질향상 기반조성이라고 5㏊에 예산 9억 5,000만원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목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 어려워요, 그런데 면적은 사업량 5㏊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별도로 총 5억원 편성됐는데 도비 1억원이고 시비 4억원씩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비중도 시비가 많은 비중이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거기서 거깁니다. 어떻게 보면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분무기 사는데 얼마 등등 나열해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DMZ 사과가 사과고 거기서 거기고 재배하는데 그 재배가 거기서 거기인데 무슨 9억 5,000만원하고 5억을 했냐, 편성과정이 분산형 편성 아니냐 이렇게밖에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9억 5,000만원 사업은 신규 과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전체에 도에서 인근시군까지 합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억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농가가 필요로 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동식 저온저장고 필요하고 SS분무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개인농가 맞춤형에 맞춰서 신청한 겁니다. 신청을 연중 하게 되면 전부 취합해서 경기도 검토받게 되면 보통 11월이나 시 예산 편성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결정이 보통 1월에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돼서 연초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센터장님 말씀들으면 다 이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 볼 때는 일반 직접 사과단지에 하고 계신 분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DMZ 사과단지하면 재배하시는 거나 농사하시는 분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지 누가 신규인지 나누어서 보겠습니까, 예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소장님 말씀이야 그렇구나 이해합니다만 꼭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는데 나눠서 도비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분산한 것인지 자꾸만 의구심이 가요. 아까 답변 중에 시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이에요, 자세한 부분 설명해주셨는데 분무기 2,000만원 8대를 사는데 7월에 예산 추경 올려서 가을에 쓰신다고요? 분무기 하나만 가지고.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도 쓰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도 충분히 용도가 전반기보다 많이 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라고 있어요, 어떤 형식인지 몰라도 1,200만원 2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자부담 있고 1억 2,000만원 올리셨습니다. 설명자료 그 옆에 보면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으로 제목을 다루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예요. 하나는 저온저장 창고, 창고는 이해하고 저온저장고 차이가 구분이 제대로 안돼서 4,400만원짜리 하나 올리셨는데 중복되는 개념이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복되는 개념도 있어서 뭔가 아까 말씀대로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하는데 글자 하나 항목하나 바꿔서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대답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경기도 도비를 추진되는 사업에 항목이 틀린 부분입니다. 예산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별로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한 부분의 사업 진행방법이나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명 자체가 항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양쪽을 비교해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시설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 사업진행 구조상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센터소장님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사항목이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서 거기 분야가 많아서 그런지 중복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대한 것이 과수도 그렇고 과별도 그렇고 거기서 거기이고 항목도 거기서 거기이고 예산 편중도 상당히 겹쳐가는 부분이 많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센터소장님 주관에 담당소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것은 검토해 주셔서 중복사업이 혹시나 지출되지 않게 예산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기업지원과 푸드쉘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국장님 말씀에 위치 보면 월롱역과 버스정류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월롱농협 앞 기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농협 쪽으로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역 맞은편입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설치가 농협보다는 역 쪽이 사람들이 머물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서영대학교나 LG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또 그쪽에서 퇴근해서 버스 탈 때, 기차 이용할 때도 거기를 거쳐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 쪽은 토지소유가 코레일 소유로 되어 있어서 협의받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사업하게 되면 직영하시나요, 위탁하시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직영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월롱면에 운영을 맡기거나 아니면 위탁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탁줄 수 있고 특정한데 위탁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운영은 검토 중이시네요, 푸드쉘터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푸드쉘터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들과 사전 협의는 있었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본 위원도 사전 협의가 상임위원회랑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그냥 사전협의 없이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의 형태라든지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파주시가 매번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1억 5,000만원짜리 사업 하시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 안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추경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렸다면 좋았을텐데 못드린 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이용승객만 4,500명 정도 됩니다. 사업효과를 검토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설명은 못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꼭 추경에 세워주시면 사업효과가 반드시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본 위원도 1일 4,500명이 LG사원이나 주위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사업하면서 상임위와 사전 협의 없었고 토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사전 설명회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설명 드렸으면 정말 좋았고 위원님들도 이해의 폭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설명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전설명 못한 것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 보류된다면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꼭 한번이라도 사전협의 이루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희준
박희준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고용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개소식 후 향후 공공요금이나 계상 등에 대해서 별도 확보된 것이 없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시설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8월인데 개소식 아직 안한 거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사업위치는 중앙로 MH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MH빌딩 8층입니다, 한창 공사 중입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임대보증금 10억원입니다. 월 임차료가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다른 것은 아까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되었고 시민이 한 공간에서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운천리 쪽으로는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근삼
이근삼위원
그래서 이 사업 해주신 겁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원인도 있겠지만 운천 3리에서 해달라고 신청하셨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도시가스 못들어간 지역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데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PG가스 값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LPG 용기는 ㎏당 1,782원입니다, 소형저장탱크는 ㎏당 899원으로 50%정도 쌉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러면 저장탱크 하려면 마을에서도 땅을 누가 기부한다든가 다 된겁니까, 문제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운천3리는 문제 없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신청한 데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해달라고 한 데는 있습니다. 신청 안받았는데요, 운천3리 패키지마을로 조성된 옆쪽에…….
근삼
이근삼위원
운천2리쪽이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운천3리에서 마정 쪽으로 가다보면 구 운천3리 패키지마을 잘 지은 마을 옆쪽으로,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집과 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로매설 등 비용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파주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에서 관심가져 주시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교육국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규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는 타 지역보다 상당히 문화관광자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우리 파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잘 개발하고 잘 유지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파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벨트를, 관광문화를 무궁무진하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생각 같이 하시는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파주 관광 육성과 개발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이야 지자체 별로 많은 개발해서 서로 우리지역이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 관광 코스가 파주 그전에는 제1코스였습니다. 안보교육도 이리로 오고 땅굴도 있고 판문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DMZ가 있는데 지금 DMZ는 남북간에 완충지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지대가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래서 파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그 자원이 우리파주에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쓰셔서 파주시가 세계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복지정책과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예산 2,8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요, 기념 사업으로 잡힌 주관 집행하는 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행사든 도록이든 다 집행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국가급의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부대행사 어린이 글쓰기, 도록제작은 저희가 합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다른 사회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인 거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성민
나성민위원
저희 혹시 사회단체 쪽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광복70주년 평화통일기원 말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 페스티벌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1회성으로 할 행사인 것인지?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주시면 올해 시작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시켜서 키워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페스티벌은 축제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심어주고 이것을 기회로 볼거리나 즐길 거리, 예를 들면 승마체험 등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해서 함께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말 사업 육성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파주시 안에서 축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호응이나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진행된 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 쪽에서는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말 산업을 육성해서 농가에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이 행사 계획한 것이 언제쯤부터 관심가지고 행사 계획한 거죠?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말산업 중앙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6월에는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작은 상반기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중앙회에서 제안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말산업 중앙회에서 파주시를 선정해서 이런 콘텐츠 산업해주면 어떠냐 제안 들어온 건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우리 파주가 말과 관련된 지명도 많고 뭔가 말하고 연관된 도시라고 생각해서 제안된 거고 올해 광복70주년이다 보니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 페스티벌을 임진각에서 하면 효과도 있고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콘텐츠가 되고 임진각이라는 곳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라서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산업 중앙회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파주를 우선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파주지역이 말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고 관광 브랜드화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단콩 축제든 개성인삼축제든 브랜드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계획이 진짜 제대로 말 페스티벌인데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CCTV건 때문에 말씀드렸죠. 당초예산에는 2대 4,000만원으로 예산 잡혔고 추경에는 2대 추가되면서 3,500만원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일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CCTV 당초 설치했던 데가 교하 119안전센터 앞하고 문산 홈플러스 앞에 설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 하나 설치하는데 개소당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추경 때 설치하고자 하는 금촌중·고교 앞하고 이마트 인근 상가지역에는 지하공동구 지하매설물이 인근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중에 지중화사업 비용이 1,000만원 되거든요, 지중화사업 비용 1,000만원씩 2개소가 절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도 2개소 해서 2,000만원 감액 요청했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잘 이해됐고요, 생활방범 CCTV랑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CCTV들도 CCTV라는 비용자체가 2,200만원으로 거의 한대당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거기 차이점은 기반구조의 차이 때문에 단가가 바뀌는 건가요?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할 때 드는 비용 고비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단속제어프로그램이 특허된 소프트웨어예요, 전국적으로도 취급하는 곳이 5개 업체밖에 안되고 그 5개 업체가 전국 CCTV의 90% 정도 설치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고가인 면이 있습니다. CCTV 하나 설치하면 현재 구분해서 단가 계상하는데 돔카메라 600만원, 프로그램 600만원, 지주 전광판 부대시설 해서 1,800만원, 지중화사업이 1,00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그 정도가 세이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생활방범용 CCTV에는 지중화 기반조성에는 그 비용 청구되지 않은 건가요? CCTV 자체 단가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 다시?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담당과장 얘기는 LED 전광판하고 프로그램 비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민
나성민위원
그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정책홍보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을 교하동 2개소, 조리읍 통일로 1개소 말씀하신 건가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보여주신 사진은 이렇게 바꿀거라는 말씀인건가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예, 이런 식으로 교체할겁니다. 11군데는 2001년부터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이고요.
안소희위원
잠시만요, 사진 주셨잖아요 11개에서 제가 실제 표지판 사진 말씀드린 건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예.
안소희위원
이 상태를 바꾸신다는 거죠?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3군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주도 같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소희위원
아예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예.
안소희위원
그러면 이전 디자인 관련된 비용은 같겠네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예, 디자인은 자체 디자인 전문직원이 한거고 시설비하고 제작비만 들어간 겁니다. 작년도 12월에 서면답변드린 11곳 17면은 6기가 출범하면서 이미지를 교체한 겁니다. 개당 190여만원, 17면이 총 1,6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이고요.
안소희위원
추가로 더 요청된 지역은 민원이 발생했건 건가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민원도 있었고…….
안소희위원
민원이면 어떤 민원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고양시하고 파주시 경계인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 해서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파주는 없다, 왜 파주는 없냐는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확인하고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고양시는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곳 두 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들어오는 입구 한쪽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교하·운정 신도시 쪽에 여기 말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상지석동 교하 한군데뿐인가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거기하고 자유로변이요.
안소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11곳 현황 자료에는 없는데 자유로 지주간판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로 휴게소 입구 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제출하신 나머지들은 다 도로표지 부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경계지점에 있는 것들이란 말씀이시죠?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이것이 도로표지 있는 경계 세우는 광고물들이 다 간판형식, 광고판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시정이미지 비전홍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광고판 형식으로만 하게 되어 있나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소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죠, 광고판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아니라.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파주입니다’.
안소희위원
그것을 문구는 달라지는데 다른 광고판이면 지주대로 세우잖아요, 그거 말고 예전에는 통일로 들어오는 데 보면 돌로 만들기도 하고…….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옛날에는 JC나 그런 데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관광 홍보 쪽으로 문화관광 쪽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안소희위원
제 질의요지는 지금처럼 옥탑광고판 말고 다른 걸로도 검토해 보셨냐고요?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이것은 도로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면 안되고 설치위치도 신호등을 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위원
생각하신 건데 그래서 검토해보신 다른 것들이 있으세요? 광고판물 말고 다른 조형으로?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한빛지하차도가 광성교회에서 신도시 들어오는 경계지점이거든요.
안소희위원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질의할 건데 아까 거기 위치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이 됐어요.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정책홍보관이 얘기한 것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각기 시군이 다 양상이 틀립니다. 디자인 거리를 만들고 도시를 디자인화 하는 측면에서 아치형으로 만든 데도 있고 탑식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고 각양각색의 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형 여건상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하고자 하니까 부득이 벽면을 이용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시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소희위원
이유는 알겠고요, 경계는 북파주지역 같은 경우 언덕을 넘어서 경계 지나오다 보면 도로변 옆에 돌구조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작은 표지판으로 있기도 하고 점점 크기가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이 커지거든요. 실제는 옆에 도로변이 저희 같으면 들어오다 보면 예전에 방호벽이나 그런데 많이 광고판 하기로 했잖아요.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벽면을 이용해서 싼값에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방법을 취한 거죠.
안소희위원
제 요지는 도시디자인은 여러 도로 주변 교통여건상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죠, 다른 걸 비교 검토해본 것은 없다?
명채
윤명채도시균형발전국장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지방소득세가 4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4월이 기준일이라서 이렇게 운영한거라고 말씀하셨죠?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예.
평자
이평자위원
그럼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니었나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하는데 그 소득세가 기업의 결산여부에 따라서 그 기업이 흑자를 많이 내면 소득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지방소득세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제가 꼭 일정하다고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40%이상이 차이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냐는 말이죠,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기업의 결산관계를 미처 예측을 못해서 예전 지방소득세 납부한 것에 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올해 결산해보니까 LG디스플레이가 흑자가 많이 나서 지방소득세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산정하는 과표기준이 당초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의 10%로 했었는데, 납부한 금액은 지방소득세가 결정난 이후 법인에 대한 감면부분을 제외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10%를 환산했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감면하기 전에 산출한 세액의 10%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올해부터 바뀐 거라고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지방소득세 세입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것이 사실인거죠?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예.
평자
이평자위원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좀 전에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드쉘터 사업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 궁금한 사항만 보충질의드립니다. 푸드쉘터라는 사업용어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승강장의 기능을 하면서 간단한 음식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푸드쉘터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어려우면 네이버에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네이버 검색에도 안나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념이고요 푸드트럭에서 개념을 인용해온 건데요.
배찬
손배찬위원
푸드트럭은 거치니까 푸드쉘터?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의미인데…….
배찬
손배찬위원
해석하면 버스승차장도 아니고 그러네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명칭으로 해보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국장님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LG직원들, 서영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젊은층에 맞춘 것 같은데 푸드하면 음식이라고 생각만들지 거기에 쉘터라고 붙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기회에 제안드리면 파주시에 애명이라고 할까요, 파주시와 관계되는 젊은 세대층을 향한 사업명이 연결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언뜻 드네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경영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월롱면이 직영할 수 있으면 하게끔도 하시고 민간위탁도 주실 용의가 있다고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 맞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배찬
손배찬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공개입찰로 할 생각이신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시설물을 위탁주고자할 때 관련법령에서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검토 받고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임위가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담당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이 신규로 나타났는데 이런 얘기가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냐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고 깊이 관여할 부분 아닙니다만 사전에 한번 의논, 설명도 없이 올라와버리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후 사업이 진행이 잘 되더라도 의원님들도 국장님 못지않게 사업이 긍정적이고 잘 경영되고 잘 될 것이다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 있습니다. 조금만 해주셨으면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는데 뭔가 사후에도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도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민간위탁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할겁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적용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좀 더 위원님들의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업이 또 추진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설명을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고맙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저도 푸드쉘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푸드쉘터는 음식정류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영어 해석으로 치면. 어떻게 개념을 잡을까요, 버스정류장 기능과 편의점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봐야 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런데 재밌는게 있어요, 주변을 보면 버스정류장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버스정류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버스정류장 바로 뒤편에 10M도 안되는 곳에 하나로마트가 있죠, 건너편에 월롱역사 안에 편의점 있죠, 겹치잖아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는 물품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팔게 됩니다. 업종이 겹치는 것은 적거나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럼 커피숍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영어로 푸드쉘터라고 해서.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임시로 음식을 제공하는 기능과 버스승강장의 기능을 합친 합성형으로서의 임시적인 용어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미지를 정확히 뭐냐, 샌드위치에 커피, 커피숍에서는 그런 것 하거든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커피숍에서는 버스를 못타죠, 여기는 버스승강장에서 버스타러 오거나 거쳐가거나 기차 타러 가거나 하면서 손쉽게 커피도 마시고 수제 도너츠나 프로방스 교황빵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죠.
응철
윤응철위원
간단히 이해하면 커피숍 플러스 샌드위치 팔고 빵종류 파는 거라는 거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플러스 승강장의 기능이요. 무엇보다 LG디스플레이 출근하는 직원들 보면 거의 시간에 쫓기고 바쁩니다. 아침에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젊은 직장인들이 아침시간에 굶지 않고 요기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아까 말씀과 지금 말씀에 조금 차이 있는 것이 아까는 역전이 아니고 건너편에 하신다지 않았어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역전 맞은편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LG디스플레이 출근하는 사람들은 역전에서 출근하기 때문에 건너가서 먹고 가기에는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해하는데 주변에 있는 상권의 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상생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왜 이런 걸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더라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하시게 되면 그만큼 사업의 명분도 제대로 설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개념잡기도 어려웠던 부분인데 주문드릴게요, 상생방안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옥 국장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축제하게 되면 과별로 봤을 때는 말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양용복 센터소장님이 전문가세요, 또 장단콩·인삼축제와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니까 말이라는 특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말이랑 다양한 매뉴가 들어가는 거니까 양용복 센터소장님하고 긴밀하게 해서 첫 번째니까 잘해야지 첫 번째 못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죠, 국장님! 3억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과일은 과일에서 사과맛도 있고 배맛도 있습니다. 배는 배맛이 나야 되고 사과는 사과맛이 나야 됩니다, 과일맛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은 분명하게 안전총괄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맞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 예산이 항목이 가뭄이라는 것을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갈 수 있는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라면 배라는 맛이 사과의 맛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포괄적 예산이니까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 집행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안전 관련된 예산 집행합니까, 보건소에서 안전 관련된 예산 집행합니까! 여기 국한된 예산은 그에 반드시 쓰여야 되는데 그 예산이 3억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1억 6,000만원 가뭄대비로 지원된 것은 그때당시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히 교체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필요한 응급복구나 지원에 대한 재난 관련한 예방사업에 지원이 있으면 해당부서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0개 부서에 각각 얼마씩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안전총괄과에서 이 돈은 안전 관련한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기획예산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이 예산을 분명하게 그 성질을 가진 예산으로 분배하고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 관련된 예산으로 갖고 있고 재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가뭄으로 가고 뭐로 가고 뭐도 가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쓸 부분 어디입니까?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재난재해 예방 사업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재난재해부분이 시민의 안전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입니다. 가뭄이 자연적 재난이거든요, 거기 긴급히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부서에서 갖고 있는 재난재해 예방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국장님 우리 파주시 예산이 얼맙니까?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9,0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 예산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배분하는 거죠?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러면 가뭄 관련된 부분은 가뭄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맡고 있어요. 제 말씀의 요지는 재난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총괄과가 다루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없다면 여기서 원하면 주고 저기서 원하면 주면 가뭄과 관련돼서는 저쪽에서 쓰고 있는데 또 주면 실질적으로 여름이 닥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상황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 쭉 지금 목록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예방차원에서 한다는데 예방차원에서 쓸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뭄예산은 올해 지금까지 쓴 예산을 보게 되면 14억 2,000만원 썼어요. 고유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여름철에 대비할 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또 터지게 되면 또 예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군대로 표현하면 전쟁에서 실탄을 갖고 있어야 총싸움하는데 실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총괄과의 문제인 것인지 예산집행 할 때 예산이 총괄적으로 취합해줄 때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테이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재난을 맞았기 때문이죠.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에 가뭄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말고 별도로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재해예방사업비에 가뭄관련한 자연적 재난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 17억원 18억원 들어간 것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복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거기서 부족한 사업비를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에서 일부가 지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참 국장님하고 이견이 크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가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민북지역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지금 쓰였던 1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한 지역에 예산이 편중집중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수답 관련해서 민북지역이 40%해당되는 지역에 이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응철
윤응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차라리 지금 본연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3억원이라는 예산은 예방차원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 맞죠? 거기 항목에 가뭄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재난재해예방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자꾸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3억원은 가뭄과 관련한 데는 지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국장님이 지금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되면 재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쓰여야 될 곳이 제가 그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써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3억원 가지고 택도 없을 거라고 본거죠. 국장님께서 그 3억원 예산 중에 가뭄에 대한 예산을 이 예산다루는 부서에서 가뭄관련된 것은 재해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과별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요, 차라리 그러한 예산들을 아예 그쪽으로 가뭄관련해서 빼서 더 증액해준다면 그게 쓰이는 예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은 가뭄은 빼고 다른 예산에서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하면 그 예산은 제대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거죠. 포괄이라는 의미 때문에 다른 예산들에 써야 될 것을 못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그 한 예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못쓰이는 분야도 다 발견할 수 있지만 한 예로 그렇게 추정하게 되면 똑같이 전체 예산에 쓰인다 해도 효율면에서 보면 그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은 나중에 쭉 보면 되겠지만 그럴만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든지 그에 따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파주시 예산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정원모 국장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포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부분에 들어갔다 나무에 들어갔다 다시 숲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집행관이 예산 집행할 때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차 추경 때 주문사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드립니다. 그때당시 전 직원에 교육시켜서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교육 이행됐는지 한 가지만 여쭈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작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말씀드릴게요, 작년 제2차추경 때 전 직원이 2013년도 지적사항을 숙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주문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원교육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순히 업무연찬만 강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고 교육이 힘들어도 업무에 도움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십사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은 맞네요, 제대로 모르셨다는 말씀 잘 알았고 앞으로 반복돼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에 많은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이 전 직원한테 숙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복지적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심의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이평자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2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때 요청드린 자료 1회 추경에서 시비 100% 대상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주셨습니다. 자료 잘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보충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기 제출해주신 설명자료에 내용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해당페이지의 설명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관련된 내용에서 보충질의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설명자료 32페이지 시정기획 홍보, 정책홍보관 32페이지 대중교통 내 LCD모니터 및 활용홍보 2,000만원, 정책홍보관 32페이지 정책홍보심사 및 자문수당 1,000만원 총 7,000만원 증액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44페이지 정보통신 공공요금, 다음은 회계과 55페이지 재정보증 보험료, 56페이지 회계과 환경정책국 승용차, 자치행정국 승용차 관련, 회계과 59페이지 청사관리 고효율 LED조명 교체, 59페이지 회계과 금촌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 61페이지 회계과 직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 민원봉사과 7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88페이지 기업지원과 공장밀집지역 인프라개선사업, 9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일자리정책과 아카데미 강사수당, 9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9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다음은 사회복지과 121페이지 지역 기업 연계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문화관광과 19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관련…….
병수
김병수위원장
잠시만요, 안소희 위원님 추경에서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문화관광과 광복70주년 평화통일 기원 말페스티벌 관련, 203페이지 파주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문화관광과 관련, 체육청소년과 231페이지 광복70주년 평화통일 염원 임진강 수영대회관련, 철도교통과 285페이지 GTX 추진 운영관련, 다음 농업기술센터 395페이지 파주농산물축제 운영관련, 4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고품질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문일답 보충질의드릴건데 이미 설명자료 다 제출하셨기 때문에 설명자료 통해서 궁금한 점, 예산 심사하는데 설명자료로는 이해 안되는 점을 여쭤볼 거라서 꼭 확인해주시고 해당 답변을 국장님 또는 못하시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0페이지 교육지원과 탄현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탄현도서관 조성 후 운영은 직영인지 위탁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영 또는 위탁시 인력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세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탄현도서관 조성관련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운영인력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도서관은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도서관으로 탄현면 인구를 고려하여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연면적 271㎡규모입니다. 탄현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3명으로 정규직 사서 2명과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아닌 타 부서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을 탄현도서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도서관 운영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탄현 작은도서관과 지역의 문화자원인 헤이리 예술마을과 연계하여 문화와 예술을 특화한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행감 때도 질의드렸기 때문에 탄현도서관이 신규도서관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최근 사서직 도서관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6명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그래서 신규도서관이면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서직을 탄현 도서관 조성되면 순차적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3명이 필요하다고, 3명 중 사서직 2명인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직 사서 2명이 필요합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6명이 파주 관내 사서직이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위원
도서관 정책팀이나 콘텐츠팀과 같이 관련업무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2명은 그쪽으로 꼭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위원
위원장님 꼭 20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질의시 한 위원당 20분만 하기로 논의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분내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문일답 방식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일단 담당관실 쪽에 시정홍보 관련돼서 질의했는데 답변 들었습니다. 축제 홍보예산으로만 주력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그렇습니다, 축제예산하고…….
안소희위원
시정홍보도 같이하는 거지 이번에 올린 것이 굳이 장단콩이나 주요축제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경준
한경준정책홍보관
예.
안소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관에서는 정회시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있는 데는 기계사용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보충해 주시고 관련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용처, 관리주체 명시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재정보험금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법이나 규정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3년으로 할 경우 한 부서에 3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소희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던 거죠?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예.
안소희위원
그럼 개선조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예, 개선조치입니다.
안소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개선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로 개선조치해서 예산절감하시는 거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용차 관련해서 환경정책국하고 자치행정국 2대인데 용도는 뭐죠?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쓰이는 차량입니다.
안소희위원
현장 나가는 차량이세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예.
안소희위원
기종이 경차인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현장확인 나가는 다목적차량이기 때문에 카니발 차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59쪽에 회계과 소관 청사관리하고 계신데 답변자료 보면 공공청사 LED조명이 의무교체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의무거든요. 법적 의무인지, 공공청사에는 하도록 지침이 내린 건지, 뭐죠?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LED조명 비중을 2020년까지 60%를…….
안소희위원
그럼 현재 청사 LED 안되어있는 데도 향후 계속되면 예산 반영되어야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2020년까지 100% 교체야 됩니다.
안소희위원
관련된 자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 넘겨서 금촌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도 진행 중인데 주차장 늘리는 거잖아요, 현재 면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소희위원
아예 없나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예.
안소희위원
당초 주민센터 생길 때 민원이 있었을거라 바로 예상했을텐데?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앞에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일부를 이용했었고 청사 앞에 2-3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소희위원
불가피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으로 하려고 기 계획되어 있던 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추경관련해서는 아까도 세입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 재원이 추가로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들이 예산부족으로 편성 못된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럼 예산부족이지만 계속되는 민원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라는 말씀인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75페이지 자료제출 봤는데 지금 센터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인사규정 및 직급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파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이 금년 2월 6일 개정됐습니다. 센터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실제로 보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이 5급 10호봉 기준이었고…….
안소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직급이 규정되어 있다고요?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시행규칙에 의해서요.
안소희위원
추후 검토하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센터장 직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액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타당한 법적 근거자료, 규칙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증가사유를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전상오자치행정국장
실제로 5급에서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증가는 거의 없고 연간 2만 2,130원 증가됩니다.
안소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하고요, 경제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제출하신 소규모 기업 사업 전수조사는 언제 하신 겁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2015년 3월 2일 했습니다.
안소희위원
다 끝나신 건데 자료 있으신 거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전수조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 의회에 사전보고 있으셨습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공장밀집지역에 인프라 개선해주는…….
안소희위원
사전보고 있으셨는지?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안소희위원
다음 궁금한 것은 사회적 육성 지원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협소해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 관심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주요하게는 121페이지 지역기업 연계형 어르신 일자리인데 이것도 혹시 전수조사 하셨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조사했다기보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았습니다.
안소희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했는데 활발한 건가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50개 경로당이 27개 기업과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대부분은 조립이나 부업 개념 등의 업무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일거리입니다.
안소희위원
이것도 신청하신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0개 정도로 대상 올리신 거죠?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50개 경로당 27개 기업 참여인원이 한 1,358분 정도 됩니다.
안소희위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올리셨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은 답변자료 미리 제출하셨어요, 관련해서 문제는 평화통일 행사가 두 가지 진행되는데 올해 1회성 행사 맞죠?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1회성 행사는 아닙니다. 말축제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성공여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위원
제가 왜 지적드리냐면 매년 똑같이 이런 축제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원래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시기쯤 돼서 올리실 거면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표축제 말고 이런 예산들이 그때그때 들어가서 치러지는 것이 있잖아요. 의원들조차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거나 관심이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하실 거면 같이 하는 축제준비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올라올 때마다 아 행사 하는구나 또 예산줄 때 됐구나,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임진강 수영대회인데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1회성 맞잖아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임진강 수영대회는 2010년도에 한번 추진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안소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실 건가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올해 추진하고 …….
안소희위원
계획은 내년도 하실 거냐고요? 파주시가 100% 시비로 2억 8,000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내년도 하실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소희위원
내년도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 적절한지 봐서 편성해드릴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올해만 하고 내년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수영협회에서 저는 전화도 받았는데 여쭤봤어요, 내년에도 한다는 보장 있으시면 계획을 가지고 쭉 편성해드리겠지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건데 그렇다면 올해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데에 돈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데에서 하면 안될까요 라고까지 제가 사정도 했어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일단 올해는 도비지원을 받지 못해서 시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도비확보 최대한 해서…….
안소희위원
그러면 도비확보만 하면 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 갖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규옥
신규옥문화교육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GTX 추진 운영 관련해서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데 토론회 4회 나와 있는데 지금 반년 남았는데 토론회 4회 어떻게 하실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 서명운동 받는 것은 이해되거든요, 이미 지역이 범시민 추진 꾸리고 전폭적으로 가자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 토론회 할 만큼의 지역민을 해서…….
원모
정원모안전건설교통국장
토론회는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지난번에도 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 내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회는 충분하고요 10월까지 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소희위원
일단 예산 올리셨는데 하반기에 시민추진단도 꾸려진거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지 오히려 예산 확보할 수는 있어도 무리하게 토론회 4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고민할 수도 있는데 너무 딱 맞춰서, 기한은 한정적인데 가능할까, 지켜보는 제가 볼 때도 부담스러울 정도라서 이런 것들은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차원에서 좋은데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가능한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 듣고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예산서 403쪽에 이해 안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TV, 라디오 한수위 광고 자주 듣고 있지만 홍보 때문에 예산 올리셨는데 그 밑에 보면 파주쌀 할인공급에 따른 택배비지원, 제가 볼 때는 고품질로 홍보한다고 하면서 파주쌀이 할인으로 덤핑하는 것 아니냐 예산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어제 그런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홍보와 더불어서 같이 택배비 지원해서 파주쌀이 많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러기에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경쟁력있게 우리쌀이 홍보되는, 홍보되는 것은 경쟁력 자체를 만들었냐 많이 검토하고 있고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부분이 효과가 있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택배비 관계는 금년도에는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쌀을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택배비 지원에 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마지막으로 거두절미하고 제가 395쪽에 파주농산물 축제 운영 화장실이나 셔틀버스 운영 축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다수 도시산업위원님들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부터 같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함께 다시 해보자는 얘기드렸는데 전체 추경 여기저기에 축제 관련된 예산이 분산돼서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아직 그날 듣지도 못했던 내용들의 예산이 있어서 역시 모든 과와 관계없이 축제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전문화된 집단이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입니다.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저도 안소희 위원님처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들 물어볼게요.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안소희 위원님 얘기하신데 덧붙여서 광고해서 3억원 예산 해드렸잖아요?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응철
윤응철위원
대중매체 홍보 또 필요하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부분이 9월말이면 종료됩니다. 지상파 TV, 라디오 나가는 부분이 9월까지 종료되고 그 이후 햅쌀이 나오는데 같이 보충해줘야만 계속 이어져서 우리쌀에 대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 요청한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예전에 이거 올릴 때 삭감하려고 했잖아요, 소장님 꼭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또 통 크게 올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1년을 지켜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예산 투입돼서 잘되는 것은 계속 지원해주면 좋은데 1년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또 얘기주시면서 행감 때도 그랬잖아요, 같이 상생방안 만들어보자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다 보니까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예산들 발견함으로 해서 행감 끝났지만 또 웃게 됩니다. 솔직담백하게 상생을 위해서 위원님들 오픈마인드 되어 있으니까 좀 마인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
용복
양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 홍보비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연장시켜서 잘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저희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잘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190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인데 기업지원과 전통시장 경영지원, 타이틀은 전통시장 경영지원이에요. 파주시 전통시장 시설개보수인데 금촌 전통시장인데 파주시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몇군데 되잖아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6군데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러면 전부다 해당되는게 아니라 금촌전통시장만 하게 되나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이 예산은 금촌전통시장만 예산 세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다른 전통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단발성입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금촌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른 전통시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예 계획이 없어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신청 받았는데 금촌전통시장에서만 신청했고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신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상생은 같이 상생하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전통시장이 규모도 작고 그분들이 보게 되면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업의 신청, 공모 하면 항상 처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응철
윤응철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공모니까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한발 앞서 내딛어서 가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선도적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들어서요.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큰 틀의 정책의 방향이 예산이니까…….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큰 틀의 정책의 방향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랑 같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윤응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해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을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행감 하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양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고 국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추경을 편성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쓰시다가 진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쓰시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추경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셨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