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14년도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925억5,515만28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875억5,326만6,28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세입 결산 결과 575억5,300만원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손 처분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준공기간 미 도래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9.1%에 해당되는 447억5,088만4,000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 발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집행 잔액이나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 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함으로써 군민 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 사항을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조사 사무와 관련된 실과소로써 사무 범위는 용역, 군정주요사업 및 복지관 운영 사항 등이며,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기간은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 업무 질의답변,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도 의회 대표 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 배지 한글 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통일된 의원 배지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의회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도 의회 대표 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한글 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통일된 의회기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15조에 의거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4년도 수입·결산상 잉여금은 2015년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 차단과 개인정보 관련 서식 정비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단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