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거의 마무리 단계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업무보고 때 마다 질의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정상적인으로 마무리 단계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는 위탁경영에 대해서 공모 준비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선정위 심위를 거치고 조례가 완료되면 공사가 완료된 공사구간에 재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
조규철의원
식당의 규모는 어떤 결정이 됐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철의원
예. 그것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크기가 논란이 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은 1층과 2층을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합의한바 2층은 식당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식당의 규모가 더 넓어지는 걸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원래 1층은 그대로 하고,
조규철의원
식당의 규모가 최초의 설명과 달리 규모가 커지니까 선운상가 주민 대표들이 방문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결과가 규모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식당 규모 약간 탱크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2층은 원래 당초 계획에서 2층은 접기로 한 것이고
조규철의원
최초 계획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운영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질의하고 또 상가주민들의 의견도 제시도 하고 그런 적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전체 누구나 관련 일을 하는 계원이나 보조들이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이상은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고창군의 인허가 문제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행정소송 해가지고 당연히 행정이 지는 줄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의견수렴, 주위사람들의 영향, 파급효과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되서 질의 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조례나 법이나 규정이 이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나올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데 상가주민들이 집단민원의 대상은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지금 어디가 결정 된지는 안됐습니다만 추정하건데 거의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팀이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조규철의원
그랬을 때를 가정해서 상가주민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가를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선운산상가 주민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사람들은 표현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정답이 무엇 인가는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주민들의 요구나 바램이 100% 반영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함께 가는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께서 고민해 주시고 현명한 추진을 해주시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잘못하면 본 의원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잘 추진되는 것에 희망을 갖고 싶어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불확실한 단체나 어떤 조직체가 들어와서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또 고창군의 관리대상 건물중에 문제되는 건물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고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성리 회센터 있죠? 적어도 그런 조직이 그런 건물은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광성리 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13차에 걸쳐서 공고중에 있는데 더 이상 사용료가 내려갈 수가 없는데 까지 최저 내려갔는데 지금현재 거기를 사용해볼까 하고 논의하고 있는 분 한분이 있는데
조규철의원
사용료가 더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 이하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공고를 3차부터 할 때는
조규철의원
과장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료 부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선이 왔다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임대료의 기준이 1000분의 5 이하 지금은 바뀌었는가는 모르지만 매출이나 자산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1000분의 5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하라는 것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3차부터 공고를 하면 찾는 사람이 없게 되면 전 가액의 10%씩 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입찰을 공고 가격을 가드레인을 정해두고 입찰을 하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앞에 예를 들어서 1000원해서 1000원씩 2번했으면 3차에 10%를 감합니다. 총 13차까지 가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한계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위탁관리감독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입찰이 아니고 공고했을 때
조규철의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지침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5 이하 이것이 또 다시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는 걸로 이하란 말이에요. 황토배기 유통회사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영점 몇 % 받아요. 최초에는 무료로 줬었죠? 무료로 줬었단 말이에요. 지금 190 얼마인가요? 형식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는 반드시 받아야하나 운영의 내용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게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성리 회센터 어떤 식으로 운영을해야 되요. 이것은 수년간 지적한 내용이 반복적 지적입니다만 과장께서 해양수산과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시설보완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상화 운영을 하겠다. 해서 시설보완투자 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조규철의원
했는데 운영 안 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하나 들어오려고 해서,
조규철의원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에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해주면 누구나 하겠다는 이유로 예산요구해서 1억도 해주고 몇 천만 원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어떻게 이 문제 되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거예요 하니까 시설보완 해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정상화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저는 무료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임대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째 낙찰을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 이하 임대료라는 것이 아까 본의원이 표현했던 대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되서는 안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감사 때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고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적받으면 어때요. 그럼 황토배기유통회사는 왜 지적 안 받았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황토배기가 1년에 4900만 원 1차 했을 때 보면 지금은 248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께서 본의원이 무엇을 표현 하는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위해서 산출하는 근거는 몇 천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운영의 방법을 고민하다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된 부분은 제로베이스가 없는 것으로 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그 방법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원칙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1000분의 5 이하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기관으로부터 감사대상에서 지적을 받았다하니까 본의원도 강력하게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광성리 회센터는 고창군의회에서 매번 업무보고때나 시책보고때마다 지적된 사한입니다. 이런 사한을 잘 염두 해두셔서 5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지어진 회센터 인대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등 지금까지 보고했던 상황을 다음 간담회 때 의회에 자료와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거금을 투자해서 만든 재산인데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과정에 군비로 약 100억 이상 투자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전년도에 본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이월 되서 사용안하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이 잘 안 되서 그러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작년 예산부분 공사를 착공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환경청의 협의과정에서 8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지구 내에 다리가 2개 있고 보행교가 2개 있습니다. 보행교 2개 부분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오염을 준다 해서 제척을 해라 그걸 서로 밀고 당기면서 6개월 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진행 못되고 이월 된 겁니다.
조민규의원
다리 부분은 환경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해서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다리가 2개있고 보행교가 2개 있습니다. 보행교 부분 2개가 제척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민규의원
환경영향에 미쳐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환경청에서 제척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제척한 상태입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은 갯벌생태지역도 그렇지만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지를 만들자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프리미엄갯벌을 이용한 고창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까지 166억 정도 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 사업들은 1차분 공사라고 또 다시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일부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쯤에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2017년까지인데 지금 총 공사금액에서 80억 정도를 해서 도급금액이 약 38억 정도 되거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나머지 부분은 2차분은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총괄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총괄적으로 사업자 선정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되어있고 지금 사업은 진행중이고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하천으로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만 본청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하기는 합니다.
조민규의원
건설도시과나 재난안전과나 그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수 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으면 고창군에서 군비 100억 이상 투자하는 비용을 가지고 외주업체들이 전부 다 가지고 간다면 크게 보면 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외주업체들이 다 일을 대형업체에서 일을 해가고 우리는 쭉정이만 남는다. 이런 표현들도 쓰거든요. 과장께서 토목 전문은 아니시지만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역업체에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해양 수산축제가 있어요. 고창갯벌축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 때 고창군 축제 통폐합을 주장해서 갯벌축제와 수산물축제가 합쳐진 것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88장어먹는 날이 메르스로 취소가 됐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우리 5월 달에 했는데 과장께서 통폐합해서 갯벌축제를 해본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해보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24회 임시회 때 이봉희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통합 되서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데 감축할 계획은 없냐고 질의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2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축제크기를 키워서 토, 일요일하고 부처님오신날까지 해서 3일 연휴로 규모를 키웠다기 보다는 우리가 먹거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휴라고해서보다 훨씬 성황리에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도 준비는 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나면 축제가 해양수산 축제가 국가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키우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의 의도는 기존에는 갯벌축제를 1박2일 했었고 2박3일 했는데 개회식날하고 저도 따라만 가봤어요. 물론 첫 회 같이 통합해서 첫 회 하니까 여러 가지가 운영의 잘못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과도 걷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했어요.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먹거리도 너무나 단조롭고 장어나 바지락 외에는 크게 내세울 것이 심원에는 바지락하고 장어는 당연히 나오는 먹거리인데 그 외에는 별로 본 것이 없고 관광객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큰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때 날씨는 상당히 추웠어요. 그런 여파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관광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첫 번에 통합을 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거라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해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있고 부족한 것을 느낀다면 제일 부족한 것 이것만큼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점이 있으면 무엇을 뽑겠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이봉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날자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앞으로는 날짜를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방문객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군민이 30% 미만이고, 70% 이상이 외지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좀 더 좋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판단을 잘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날씨가 도와주지 못했다. 너무 앞 당긴 것 같다. 물론 부처님오신날을 잡아서 했겠지만 날짜를 잘 판단해서 잡아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먹거리가 너무나 단조롭다. 세 번째로 관광객 편의시설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알찬 축제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거에 비해 너무나 큰 성과가 없어서 제가 2번, 3번 가봤더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거기 식당문제가 혹시 과장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밖에서 들리는 말에 현옥되지 마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2
속개 11: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엽 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강창엽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금 내용중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이 있어 군정질문으로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음면과 대산면의 예민한 사한으로 질의를 통한 궁금증을 군민들께 알리고 차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공음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진입 반입 통로는 일부는 공음면을 경로해서 예전리 평촌마을 창평 처리장으로 반입이 되고 고창, 고수, 성송, 대산에서는 시등휴게소 경유 대장사거리 용두 처리장 이 경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입통로가 맞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의원
민원 주요내용은 대산면민들이 느끼실 때 대산면을 이용하는 교통 대부분을 대산면을 이용한다. 이 수집 운반 대행 3개 업체가 이 경로를 많이 이용하는 근거 자료를 볼 때 이 주장을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축분뇨 차량이 주 진출입이 대산면 쪽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처리장은 공음면에 있으되 대산면의 교통관련, 악취관련 공음보다 덜하지 않을 턴데 대산도 특정마을 즉 용두마을만 지원금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공음에는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대산면민들이 볼 때는 부당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동등한 여건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농기계 등을 이용해서 통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고창군민들과 관련 면민들께 알기 쉽게 하기위해서 본 의원이 그간 진행되어온 협약서와 조례, 지원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협약서와 조례내용을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김영호의원
본 민원과 직접 해당되는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조례내용입니다.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공음면 전 지역과 대산면 해룡리 용두마을 지역을 말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입하는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전 처리를 거친 분뇨만 유입할 수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퇴비액비는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주변지역 지원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은 소득향상,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향상 사업 쪽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협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기간은 처리장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은 처리장 운영시 까지 매년 공음면은 1억, 대산면은 3000만 원 대상사업은 대책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보리한우직판장을 개설함에 있어 군에서 80%, 단체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있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김영호의원
공음면에,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공음면과 대산면은 아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덕암지구 밭기반공사 사업추진은 차기년도 최우선 순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요구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 사업 역시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산천은 포장사업은 검토 후에 추진한다. 이 부분도 관련 협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주요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환경감시단체에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음 같은 경우는 면민의날, 군민체육대회, 장학금지원 등 일부쓰고 있고 가장 가까운 덕암리 지역 주민복지를 위해서 배수로공사 등에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노인정, 자율방범대, 마을CCTV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책성 내용이 아니고 이걸 이 자리에서 정확히소개를 함으로 해서 대산면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는 대산면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와 후에 현명한 대처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주민들도 통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음면 가축대책추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대산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출입 차량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관련 조례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음면은 1억, 대산면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와 또 군과 대책위원회가 체결한 협약서 이런 내용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협약서 내용은 군수님하고 대책위원장 공음은 안백현님하고 공증을 한 변호사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렇게 해서 공증까지 되어있던데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2012년도 8월 달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사업비지원, 증액 이런 부분이 해결 되려면 먼저 처리대책위원회 또 대산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고 조율을 해서 적정 안을 만들어 내고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예산부서하고 여러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조례에는 어떤 시대 흐름이라 할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조례는 다시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약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14개 읍면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고자 했던 데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저도 그때 상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렵게 공음면 한쪽에 유치할 때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그 협약서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협약서를 손대기 시작하면 행정에서도 흔들릴 것이고 더불어서 다른 어떤 예산 낭비성도 있을 수 있고 본의원의 소견은 협약서 내용은 공증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어떤 피해상황이 대산면 쪽에 있다고 그러면 교통내용을 더 정확히 소상히 파악해서 다른 방향으로 면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조례나 협약서를 자꾸 손대기 시작하면 그건 조금은 그렇게 가볍게 할 행위가 아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많아 연구하시고 또 나중에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당시에 군과 가축대책위원회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앞으로 그 주변지역 사업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했고 그것이 협약서가 그래서 존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됐을 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 소견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본의원은 공음면, 대산면 다 제 지역구이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경솔한 안을 제시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원칙도 지켜져야 되고 냉정함도 있어야 되고 어느 한편에 위로하는 지원책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마을에 대산 쪽에 우연히 갈일이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상 공음에 위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반통로는 대산입니다. 대산을 많이 경유해서 가다보니까 미세먼지, 소음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토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대산에는 이런 것들이 특혜가 없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시는지 청년회나 대산 유지분들이 여러 번 언급을 하시던 사항이거든요. 먼저 그분들과 과장께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대화의 채널을 열어놔서 그분들이 하시고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감지하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해결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2가지만 할게요. 되도록 답변을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시험가동이 끝나고 5월 달에 정상가동을 했다. 시험가동을 길게 오랜 기간 동안 시험가동을 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해가 되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도에서 준공처리를 하라고 왔는데 2가지가 미비했습니다. 첫째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이 적정수질이 아니다 또 반입량이 너무 적다 이 두 가지인데,
조규철의원
반입량은 산출근거해서 고창군이 95톤의 용량이 적정성에 대해선 이미 확인된 거예요. 다만 농가로부터 반출하는 양의 정도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죠.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의 차이지 생산되는 양은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최초 용역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본의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다 충족이 되어서,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운영상의 문제도 사실 있었어요. 기준치 이하로 수질이 안 맞았다는 것 보다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문제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상가동의 문제가 없다 있다 둘 중에 하나로 답하면 없다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1일 처리가 대충 평균 70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몇 톤으로 예상을 하고 설치를 했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현재 1일 처리용량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95톤입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시설의 최고가 95톤이고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운전여유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시설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약 80톤 정도가 적정한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85톤 이상으로 처음에는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한 적도 있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어떤 이유인가는 몰라도 재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 민간위탁한테 위탁처리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정도는 들었어요. 사실 확인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기까지의 상황이라면 거기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겠지 않겠는가? 라는 데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관심 있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축산업무는 과장께서 처음 축산업무는 하시는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농업 쪽에는 관련이 있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정서의 변화로 환경이나 정치적인 대표적인 것이 WTO, FTA체결로 가장 타격이 있는 것이 농축산 산업이라고 그러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축산에도 영향은 많이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대안으로 고창 축산업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축종개량이고 축종개량은 젖소나 돼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한우에 대해서 축종개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완전히 100% 다 되지는 않았어요. 축종개량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두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장께서 고창군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2가지를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축산생산 기반이나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생산된 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고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냐면 군내 관내에 한우 전문판매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축협하고 농협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월 40두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또 브랜드화 된 작목반 참예우와 총체보리 같은 작목반에서 생산된 한우 축협공판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1년에 2000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축유통센터가 흥덕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은 무슨 표현인지 알겠습니다. 유통개선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하고 수익률을 높이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축종개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우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하나가 정읍송아지하고 고창송아지하고 가격경쟁력에서 40, 50만 원정도 차이난지는 알고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끊임없이 축종개량에 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전제하에 그것만이 우수 축종으로 개량이 되느냐 사료나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학회에서나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영향이 적지 않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창군 축종개량 일환으로 환경개선 사업은 반드시 해주어야한다. 우리가 돼지나 접니다. 젖소는 실적은 좋아요. 한우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아까 송아지로 비유를 했고요.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한다. 돈사 같은 경우 냄새 때문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고창 현실이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대화시설 말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제가 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가축분뇨처리,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퇴비사 액비저장도 액비유통센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시설들이 현대화사업 쪽으로 바꾸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식마인드 깨끗이 해야되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규철의원
환경개선은 축산에 종사하는 분하고 행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할게요. 고창군 환경개선에 대한, 환경개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환경보호과에서 했었는가요? 이런 것들이 함께 연관해서 이행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고 고창 축종경쟁력에서는 전 고창에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아까 과장께서 표현했듯이 유통개선도 분명히 그 일환일 수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원하는 것을 고창군이 상대적인 경쟁자보다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중에는 브랜드도 되겠죠. 그래서 고창한우가 총체보리하고 참예우 대표적인 게 2개이지요. 이전에 복분자한우를 추진하다가 만 적이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복분자한우여도 좋고 어떤 한우여도 좋은데 이런 마케팅상, 전략상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면 고민해야 할 때이다. 또 환경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지만 미생물의 효율적 관리, 악취를 약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나와 있어요. 써본 사람이 40%는 절감된다고 표현하던데 잘은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행정적 동원을 해서 정말 환경개선 지금은 축산업이 나름대로 가격들이 괜찮아서 축산인들이 요즘에는 얼굴에 웃음빛도 있습니다만 모두의 표현에서 WTO나 FTA체결 이후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장 예상되는 것들이 농업과 축산업이라고 봤었을 때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된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조사료 하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밭이든 논이든 겨울에 조사료 하기 위해서 풀을 가지고 하는 건데 헥타당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헥타당이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풀 사료 수확제조비는 수확을 해서 제조 운반해주는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톤당 6만원씩 주고 있고, 말씀하신 풀 사료 생산비는 kg당 5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조직개편해서 과장님이 축산과를 맡기 전에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기작물을 3헥타, 5헥타 넘게 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해왔어요. 동기작물을 갈면서도 보조금을 못 받아서 전전긍긍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관직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풀 사료를 하시는 분들이 보리를 섞어서 재배를 하고 동기작물도 받아가고 풀 사료도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중으로요. 이거는 그쪽 지역농민들이 못 받으니까 속이 터져서 저한테 신고를 한거예요. 그 사람들 이중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줬는데 또 동기작물로 받아갔다 그럼 이중이잖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주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우 FTA 폐업지원이라고 있는데 폐업을 신청해서 폐업이 된 다음에 지원해준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 농장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5년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5년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에요. 명의변경해서 다시 또 그다음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안되는데 사람 명의를 변경해서 다시 소를 키우고 해도 된다. 자기들 얘기입니다. 보조금 받고 1, 2년 있다 사람 이름을 바꿔서 또 한다. 그런 농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자기들 입에서 나와요.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제가 무슨 뜻이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우를 사육하면 한우의 사육을 전부 이력지에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농가에 대해는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사육이 안되게끔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양해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한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만 욕을 안 먹는다. 이상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조직개편으로 축산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처음 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AI, 구제역 등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처음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정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창군 가축사업 조례 혹시 보셨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련 있어서 항상 연찬회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예. 근데 지금 축산인들은 여러 가지 물론 경쟁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열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특히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8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축산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조례를 100% 다 파악을 안 했거든요. 혹시 신축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못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하면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는 주변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1Km 이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소, 말, 사슴 이런 부분은 500m 이상 떨어져야 가축사육 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축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최대한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혹시 생각 하신 것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희가 농가들 의견이나 소득분석을 해보면 한우는 200두, 젖소는 100두, 돼지는 3000두 이상 사육을 해야만 나름대로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 이상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현대화시설 유도하면서 혹시 증축이라던가 그런 쪽에는 가능합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하면 현대화시설로 해서 신축이나 개축을 하더라도 자기가 받았던 축종축사면적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현대화시설을 유도하면서 혹시 어느 일정부분은 손익분기점에 맞게끔 조금 활성화 시켜주면 어떤가하고 과장님께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축산업이 나름대로 경쟁력확보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군민들의 생활불편 또 우리 고창군의 청정이미지 회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관련 과 하고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나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 이관 된 거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환경시설사업소장한테도 질의했고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라고 질의하려 나왔습니다. 퇴비가 1일 처리능력이 95톤이잖아요. 1일 퇴비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된가요? 하루 생산퇴비 능력이?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거시서 생산되는 하루 퇴비생산능력이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연중 퇴비능력도 파악 안하셨겠네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2015년도 지금까지 650톤 정도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퇴비가 지금 톤백으로 나오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어요. 5월 달에 준공됐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해나갈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톤백으로 농가들한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지역농가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럼 그 외 지역 농가들한테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주로 주변지역 대산하고,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게 톤백으로 가져가다보면 기계가 거기서 실어는 주겠지만 농가들이 가져갈 때 기계 있는 사람 외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비료나 퇴비가 20Kg 기준이거든요. 근데 한번 갖다 쓰고 싶어도 노인어르신들은 더 못 갖다 쓰죠? 그래서 이것을 톤백으로만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과장께서 어차피 축산과를 맡으셨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톤백으로 실어주고 톤백으로 공급하다보면 딱 제한되어있어요. 노인어르신들이 쓰고 싶어도 그 기계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처리를 입장을 고려해서야만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저도 그 얘기를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다고,
이봉희의원
그래서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께서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또 인근 원거리나 근거리나 노인어르신들이 수시로 갔다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실지로 도움이 된다. 1톤 차 가지고 가서, 20Kg짜리 노인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필히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가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톤백은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Kg으로 소포장할 경우에는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소포장을 할 때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만큼 군에서 하는 사업에 공감대가 서지 안이할까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6톤짜리 톤백으로 운영을 하고
이봉희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소규모 농가, 필요한 농가들은 경운기나 차량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끔 실어주고 있습니다. 소포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기계시설, 장비 등 비용들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봉희의원
이사업이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물론 인근지역에 보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창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체계적으로 잘 세우셔서 의회 열리면 저는 찬성하니까 감안하셔서 이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축산과장께서는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자 사육환경개선은 물론 축산물 생산에 수고 많이 하셨고 구제역이나 AI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 방어체계를 운영하시므로 우리 군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축산업무와 관련하여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명품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4
속개 :14: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이 업무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지금 시행 하는 곳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고창초등학교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까지 고창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 통로까지 연결해서 다 끝냈습니다.
조민규의원
다양하게 시내에 있는 실개천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거기는 1년 연중 계속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으로 하는 사업이가요? 예를 들어 고창읍내에 있는 시내권에 실개천들 예전에 있던 실개천들을 복원해서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계획으로 찾아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행여나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신선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번 업무자체는 업무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고창초등학교 고창고등학교 연결하는 곳에 환경을 조금 났게 해줬다는 부분이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공음 건동 인가요? 음식물을 탈취해서 들어오는 곳이요. 음식물이 반입되어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음식물을 탈취해서 퇴비화 시켜서 반입을 하는데 본의원도 몇 년 전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악취가 심해서 그 근처가 환경문제로 주민들 민원도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로 보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탈수를 해서 파쇄를 해서 들어오면 중간 처리물로 되서 음식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악취는 1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악취허용기준이 3회 이상 추가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현재 올해 7월 3일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업소로 신고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이행하게 됩니다. 이행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안에 조업정지까지 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꼭 그렇게 하고 거기 광주에서 반입이 되는 건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광주에서 오고 청주에서 온다고
조민규의원
청주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의원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대산면인가요? 칠거리 인가 또 다른 데가 그와 유사한 사업장이 또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무장에 있는데 거기는 가축분뇨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문제는 본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청주에서 오던 광주에서 오던 허가조건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법령자체로 보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그 사람들은 고창을 택해서 왔는지가 매우 의문시 되거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청주나 광주 같은 경우는 구청이 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것과 또 이것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하고 비용이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탈수해서 파쇄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서는 재활용 업자들이 퇴비화 시켜서 처리비용을 자기들이 보상받고 이것을 퇴비를 팔므로 인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주나 광주에 있으면 그 인근에 그 인근 지역에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해야 맞지 인근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고창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닌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다른 곳에 허가 내준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싸게 처리해준다던가 그런 것으로 의해서 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과장님 시장경제 논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싸게 한다면 고창군 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땅도 아니고 또 실거래 금액이 있을 건데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 근교에다 해야 이것이 맞지 않냐 싶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왜 고창군에다 그런 냄새나는 시설을 고창읍이나 고창군민이 사용했던 거라면 그나마 이해하지만 우리가 고창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타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다 하면 좋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허가를 낼 때 허가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안내주고 고창군만 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고창군 전체가 지정되어있고 악취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이번에 7월 3일 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해서 고창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고창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다 안 되는데 고창지역만 된다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원천적으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지역이 청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형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 보건진료소 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어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마을단위에 나가있는 조직은 보건진료소가 유일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딸이자 며느리로서 아주 친근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 생각하기에 사업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중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 현재 보건진료소가 고창군에 23군데가 있습니다. 관할 인구만 해도 약 1만 5000명에이르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경계구역이나 의료취약지에 대부분 설치되어있고 앞으로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호응이 좋고 필요성은 있는데 늘릴 계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건소장 개인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물론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족도를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료소를 신축함으로서 정원 미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소 신축사업 증가는 잠정적으로 중지된 생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중지를 어떤 법으로서 한거에요. 아니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부적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러 가지 진료소 신축요건이 다 있겠지만 거의 한 면에는 2개씩 있는 면이 몇 개, 면 이예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개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흥덕은 몇 개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흥덕은 1군데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고창에서 2번째로 큰 면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근데 거기는 1군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민들의 설치욕구가 아무래도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설치욕구가 적어서 그랬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주민들의 욕구가 적어서 그랬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적어도 행정 쪽에서 바라봤을 적에 이 지역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 유도해서라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료소 하나 신축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소장께서 금방 주민들의 욕구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부족도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흥덕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농촌 의료서비스가 열약하기 때문에 어느 면이든 진료소 신축을 다 원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 소장 개인도 알고계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라도 설치의향을 요구한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이야기를 이해를 엉뚱하게 하시는데 지금 그 사업을 요구를 하든 안하든 보건행정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료취약지라고 구분할만한 것이 아직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건강증진실 증축이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용반보건진료소는 증축공사에요. 현재 건강진료실이 있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어디에요.
인규
최인규의원
용반보건진료소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진료실 옆에 조금 있는 것 그것보고 진료실이라고 하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원래는 진료실하고 붙어있는 것이 건강증진실인데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신규 사업인지는 알지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복지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한군데를 따서 용반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서 주로 증진실 사용하는 범위가 뭐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보건교육과 건강체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건강체조나 원예치료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건강체조, 원예교실 건강체조를 하려면 음악도 있어야하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체조강사가 앰프소리를 크게 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건강증진실을 증축을 하는데 음악 틀 위치가 주택가 옆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마을 뒤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주택가 바로 옆이에요. 그러면 방음시설은 됐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방음시설이 당초에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이 전자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입찰차액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할 수 있는가요. 입찰차액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설계대로 신축이 됐을 때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이야기한적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투자하는 식의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할 때 끝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설계에 처음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재투자해야 되고 재투자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건소장께서 감안하셔서 앞으로 건강증진실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혹시 흥덕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는 걸 적실히 느꼈을 때는 인사부서와 그 외 타 기관과 상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잘 참고하시고 혹시 주민들이 이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도현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업무파악은 지금 어느 정도 다 하셨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가 농어촌폐기물 매립장시설 관내에 있는 시설물만 관리를 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가축분뇨는 축사과에서,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가축분뇨는 축산과에서 합니다.
조규철의원
열심히 하는 것은 했다한 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느끼기도 했어요.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소장께서도 직접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 확인한 것도 느꼈는데 지역구가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준비는 하고 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추진은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용도가 거의 기간이 다 돼가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2차가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오. 기간은 그렇지만 용량으로 봤을 때는 90% 가까이 됐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90% 됐으니까 2,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결정이 빨리 되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거기다 지역적인 특성상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지역과 협의한 내용이 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세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대부분 시행중이고 앞으로 남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남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 있는가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열심히 했다는 것이 맞긴 맞네요. 음심물이 조금씩 연도별도 줄어들고 있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규철의원
탈리액은 위탁 처리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탈리한 나머지 밑에 분뇨처리장 연계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천강으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기준치는 직접 방류해도 될 정도로 기준치는 설계상 되어 있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서 나오는 것도 사실 그게 맞긴 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40% 기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3내지 5정도 나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류는 하지 않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고창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인천강으로 빼서 주민들하고 마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전여유도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지속적으로 인분분뇨처리장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도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일괄처리 했으면 좋겠다. 시설물의 분뇨처리장에서 냄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용량이 줄어든 것을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는? 지적을 했는데 고창군의 공식적인 답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운영부족이죠? 처리하는데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죠? 운전여유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장의 방류수가 기준치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류 않고 연계처리하면 비용 발생되죠? 비용발생 안된가요? 일부분 되요. 저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소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직접방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커요.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약간 되더라도 근본적인 오해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뇨처리 용량이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것이 연계처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질의의 주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설사업소에서만 결정하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전여유도가 부족하다. 라는 전에 업무보고 때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함께 연계 고민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무슨 표현인지 이해 가시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파악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혹시 발견한 것 있어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근무한지 몇일 안됐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군이 선별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선진화돼서 사실은 냄새가 가장 안 나는 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규철의원
시설물 내에 분리수거장 있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분리수거장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는가요?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10번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기 환경적 여건개선이 되어야 된다. 악취 사실 많이 나죠?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관심 없을 때 들어갔을 때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냄새 안 나더라고요.
조규철의원
면역이 강화되어버렸네요. 본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가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민간 환경감시기구 인력이 같은 정보교환 차원에서 가끔 들리고 하는데 사실 무지 냄새나요. 그것이 음식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환경개선 한다고 환풍기도 달았어요.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무엇이 답이라고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인력이 인력도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마스크 쓰고 치우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반팔입고 덥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여건에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 무엇이 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환경근무 개선여건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면 물질적인 것 시설의 보완이면 시설보완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께서 이제 업무분장 맞고 소장으로 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현
김도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5
속개 15: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로 위탁하다가 다시 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본계획은 완료해서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심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고 거기서 승인이 끝나고 나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숙형, 단독형 체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공모형태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나오게 되면 확정된 공모안과 다시 비교 검토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고요. 혹시 사업운영 중에 빈방이 남을 텐데 본의원은 빌라형식보다 펜션형이나 콘도형으로 설계할 때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근처에 선운산 관광지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데 혹시 비어있을 때는 관광객을 숙박을 시켜서 관심을 유도해서 귀농귀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최대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매년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지역민과 마찰도 있고 불화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송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인이 지역민들과 최대한 불화를 안 일으키고 화합하기 위해서 전용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기구단이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녹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집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를 할 때에도 항상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집들이행사라고 해서 집들이 할 경우 귀농귀촌인이 그 지역민한테 집들이 음식을 해서 주민과 친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는 많은 귀농귀촌인이 옴으로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등 화합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고창군이 현재는 귀농귀촌의 일번지로서 3년 연속 전국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지만 귀농귀촌이 몇 년 가면 제주도, 경상도, 전라남도, 충천북도,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귀농귀촌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빼앗기지 않게끔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어제 21일부로 국가에서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시행한지 알고계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제부로 시행이 됐고요. 우석대학교 홍태규 교수님께서 어제 KBS뉴스광장 7시30분에 출현하셔서 고창에 귀농귀촌 사례를 널리 전파하시면서 고창이 귀감이 해야 된다. 하는 방송도 하였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법령이 제정되어서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 지역민과 교류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국비 혹시 지원이 됩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인간관계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그 멤버들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에는 저의 고창군에서 요청하면 항상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하는 약속은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내용을 보니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계되어 있는데 고창군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귀농귀촌 지원센터도 저희가 먼저 설치를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저희 고창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런 시점으로 볼 때 앞으로 귀농귀촌사업은 여러 가지 주택분야도 있고 소득창출분야도 있고 도시민유치, 정책지원분야, 교육분야, 마을가꾸기 등 지역발전사업에 5개년 정도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 종합수립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고창군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곳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번 24일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또 도나 농림 중앙으로도 진단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 처음에 TF팀에서 지금 귀농귀촌팀이 됐는데 팀 가지고는 조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고창군에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 종합발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안주하지마시고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능을 확대 개편할 생각은 있으신지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현재 가장 당면한 현황문제를 집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빈집이나 살만해도 괜찮다는 집만 있으면 지금도 당장이라도 귀농귀촌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귀농귀촌팀이 확대된다면 주택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귀농귀촌팀에가 1개 팀을 더 기반조성팀을 만들어서 주택문제라든지 기반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으로서 업무 시작은 별로 안 되지만 계속 기술센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굳이 업무파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많이 소요가 되던데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감안해서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라는 곳에서 본의원이 문자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귀농귀촌겨레협의회 내용은 고창군에 귀농귀촌협의회라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우리도 협의회의 하나이다. 근데 의원들께서도 우리 협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협의회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일을 하는 귀농귀촌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동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 오면서 일해 왔습니다. 겨레협의회는 제가 정확한 설립 동기는 모르겠으나 일부 몇 분이 모여서 고창군 귀농귀촌겨레협의회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조직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담당되시는 분께서 이 조직체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본의원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동기라든지 조직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함께 가는 파트너는 사단법,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간혹 귀농귀촌이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차원에서 집들이를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가장 고민거리, 골칫거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과의 융화가 문제점의 하나이기도하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집들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지원이 많다보니까 기존의 고창군민들이 상대적 빈곤, 역차별이다 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봤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 까지 감안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고창군 특히 농업 농부인 우리 고창군의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고령화 다시 말해 농업인력의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갈수 있는 대안이 귀농귀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어요. 간혹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까지 같이 헤아려서 기술센터에서는 고창의 복분자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는 것은 맞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단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나 복분자가 더 이상 시장성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지는 시기가 가까워진다면 또 다른 품목에 대한 특화작물 개발이 반드시 되어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함께하면서 귀농귀촌의 활성화가 되면 지역민들 불만도 적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귀농귀촌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요. 결원은 6명이라고 했죠? 기술센터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용 사업 있죠? 우리 고창농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사업?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사업 뜻을 제가
조규철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미생물관련사업이요. 미생물사업을 2011년부터 했는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최초 시설은 140톤, 지금은 몇 톤 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300톤 잡고 있는데요.
조규철의원
140톤짜리 시설물에서 250톤 생산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기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기간제 한분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기간제 한분이죠. 말 그대로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편익과도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새벽 7시에 저도 따라가 봤거든요. 새벽 7시에 가서 10시 되면 종 쳐버려요. 신청하면 2, 3주고 계약도 안 돼요. 문제는 140톤짜리가 250톤 생산하고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이용자나 사용자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 놓고 적어도 시설 증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이 반드시 인력보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공감하고 인력배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 귀농귀촌을 위해서 건축 집에 대한 전력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본 의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인력보강이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 지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노력하겠다에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노력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 사실 한계를 느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 사업이 굉장히 신규사업이 늘다보니까 현재 저희 직원이 과부하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따져보고 거기에 맡고 있는 인원을 검토해보니 과부하 걸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라서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설 및 신축공사에 대해서 발주했는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20% 정도,
조규철의원
이 시설이 제대로 제때 잘되어서 시설과 동시에 사용할 때에는 참 시설증축 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설증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입장이 하면 안 되지만 짜증내니까 농민들도 짜증내고 화내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인력부족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기본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데 소장께서 생각하기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몇 분 이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3명이 하면 3명이 근무하는 것이 과다업무로 직원들도 불편하겠지만 사용자인 고창군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또 문제는 예전에 보험으로 고장 난 것을 처리를 합니다만 기계작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현장에서 적어도 기초지식이라도 알고 가야되는데 그런 교관이 없어요. 특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 사용도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사고에 위험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계고장이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태점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1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4명 이상의 인력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노력만 하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만 고창군민이 고창군의 행정의 이해관계 속에서 더 예민한 부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미생물이나 농기계 같은 부분이 그렇다 그 말 이예요. 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화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권역별로 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해리 해리권역 토지매입만 한 상태이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은 어느 지역이 계획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북부권에 정읍하고 광역임대사업 건은 그쪽에서
조규철의원
해리사업에서 구체성은 있지만 우리가 고창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확률이 100%가 아닐 수 도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해리지역에 사업이 빨리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권역별 임대사업을 농협과 연대사업을 하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해요. 농협에서도 농기계 취급하는 농협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대부분 농협의 임대사업은 원동기위주,
조규철의원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포진이 되어있고 적어도 한명, 두 명 이상의 인력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사업으로 하면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기대효과를 이루지 않겠는가? 라는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정도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복분자 연구소에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벌써 2008년도에 시작해서 7년 정도 지났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동안 7년 동안에 연구소도 건립하고 또 운영시설하고 장비 인력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봐야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력 갖춰져 있다고 봐야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되겠죠? 하드웨어는 거의 갖췄다고 보면 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우선 연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고창군의 발전 특히나 농식품을 담당하는 쪽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과연 저기까지 대답을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차 산업 시대로 농업생산보다는 6차 산업 가공, 상품화, 마케팅까지 하는 6차 산업이 부가가치가 훨씬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농가가 6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리&;바이오 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주고 상품화해주고 그 상품화된 것을 농가가 판매를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대에 알맞은 가공상품화를 통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과 함께 가는 연구를 하였을 때 그 창출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7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성과를 낸 부분도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있기는 있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많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성과가 바로 농가에 직접적인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중요할 텐데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래환
박래환의원
대표적인 것만 하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꼭 집어서 가공창업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상품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지금 상품화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13년도인가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연구소장께서 앞으로 농가와 기술지원도 해주고 어떤 프로젝트도 스스로 만들어서 방향도하고 농가에 많은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연구소 자체도 앞으로는 군 지자체의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자립화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립화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작중 이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자립화단계 2단계에서 23% 자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출자출연기간에 자립화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립율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소요예산의 50%를 자립한다면 완전히 자립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현재 23%의 자립율을 보이고 있고 목표가 2018년도까지 자립율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의회에서 보기에는 연구소가 처음 개소되어서 연구소 건립비용 포함해서 한 140억 썼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보면 연구소 역할은 저희 의원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획일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는 우리 군비도 한 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떤 결과치를 보기를 원하지만 일정부분은 처음에 연구개발비를 주는데 있어서는 꼭 결과만 원하겠습니까? 물론 원하죠. 그러나 연구개발은 예산 투입은 바로바로 다 나올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소가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는 부분으로 많이 가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정도면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해 말까지 1년 동안에 연구소로 인해서 순수 부가가치가 얼마나 더 창출 되었는가 과감히 평가했을 때 약 7억 3000 정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가가치가 지난해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항상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거 2013년도 소장님께서 농가와 함께 가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농가와 더 가깝게 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계셔서 좀 더 두고 보면 성과가 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농가에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공감은 갑니다.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까이 가서 뭐 듣고 뭐 하는 부분보다 연구 성과를 제대로 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에 따르는 농촌의 소득향상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급한 농가부분의 애로사항이 약 150건으로 추정하고 150건 정도 애로사항을 베리&;바이오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것도 저도 농가에 가깝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서 농수산 가공공장 지원사업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못했던 곳도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했던 곳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못했던 데가 지금 사업자체가 100억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00억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86억, 운영사가 14억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100억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지원이 몇 군데 이루어졌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2군데로 파악했는데 3군데 지원이 됐어요. 원래 총 60%까지 고창군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못했던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군데가 보통 10억씩 30억 했으리라 생각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0억씩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군데가 우리 고창군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1군데는 외지였었는데 이분들이 고창으로 이주해서 고창사람이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고창으로 이주했어요. 그전에 어디 살았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고창으로 이주하겠다는 표현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겠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하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 복분자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로 오겠다는 뜻인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판단은 합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못했던 데가 우리지역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영세한 업체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왕이면 선택이 된다면 그 운영사가 솔리버스 인베스트먼트 거기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운영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기왕이면 60% 이상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100%를 우리지역에서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다 성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확실히 지원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고 실제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경영지도도하고 돈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고창 열약한 환경에 있는 우리 가공공장들한테 좀 더 할 수 있게 지원도하고 방향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어요. 본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을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는 마을이 더 연세가 많이 있고 더 건강하게 사시드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동네가 더 건강하지 못하고 고령자가 더 적고 이런 비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돈은 투자했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나 진짜로 육성하는 마을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고령자가 많이 있어야 계속하자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지금 현재 이 앞에 귀농인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집이라고 했죠? 그게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예.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이 그동안에 지원해준 총 호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예.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호 정도는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30호 정도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도시민들과 얘기를 하고 우리 시골에 오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산이 됐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한 400평에서 600평 정도씩을 분할하는 사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퇴직자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있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지금 현재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경관 좋고 자기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땅만 있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환자들이 많이 이쪽을 선택을해요. 환자들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으니까 그런 곳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했는데 귀농인들 그 부분은 원주민들과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자주 반복되는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시골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왔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합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가라고 할 정도로 좀 심하지만 원주민과 화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귀촌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사람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하도록 해라 이런 교육은 제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너무 그건 심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 강력히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거라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소장님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혹시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느끼지 못했고요.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하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문제점은 있긴 있는데 과부하 그런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귀농귀촌인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 원주민과 화합을 하는데 센터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익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또 하나는 결원이 6명이나 되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센터가 14개 상담소가 있죠? 운영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상담소 소장이 1명 결원된 곳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무장이 없는데 더군다나 농업경영팀원이 무장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팀장이 1명이고 팀원이 1명이고 팀원이 겸직을 하면 팀장이 혼자 경영을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하고 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 팀이 6개 팀이나 됩니다. 업무추진 효과나 효율성이나 능률 그런 문제에서 혹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아까 제가 애로사항 때 말씀드린 직원들이 과부하가 있다 해서 저희가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는 부족한 분 시험을 통해서 채워지면 조금 나서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언제 준공됩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말에 준공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내년 2016년 말에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준공과 동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인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 가지로 큰 틀로 같이 고민하셔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게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