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 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해 실과소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곡성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3.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6. 곡성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곡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곡성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통합관리 위탁동의안 11. 곡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곡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심신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지특사업으로 오곡면 미산리 일원에 19필지 41ha를 조성,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50%, 군비 50%로 곡성 치유의 숲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2년 12월 자체회계를 수립하였고, 2013년 4월 4일에 제1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그동안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던 중 금년 5월에 산림청에서 곡성읍 청계동 계곡 군유림 실시했다가 전액 국비로 치유의 숲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곡성읍 신기리 1177-1번지 외 6필지, 36만 3,356평방미터이며 매입기준가액은 약 10억 3,4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법에서는 법적인 위기상황 이외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유로 명시되어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 재량인정이 어렵게 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세대주 질병, 사망,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사유를 1호 내지 12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속한 지원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및 절차에 있어 요청대상자를 확대하여 위기상황 가구발굴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곡성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의거 이장 임무 중 복지이장제를 신설하여 이장의 기존 업무는 물론 복지임무를 부여해 해당 마을가구 방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관할의 읍면 사무소로 보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이장임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제6호 이장 임무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역할 수행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정안,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정보공개 청구인 의무와 제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수수료 납부방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6항에 따른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3조 운영상황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 신청일, 공개내용 등 주요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기타 조례내용 중 맞춤법 등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주요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영세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변경 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곡성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제명을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8조, 10조, 11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이용대상자 범위는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이용요금 상한선을 전라남도 조례에 맞게 100분의50을 100분의40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9조, 12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운영지원은 운영비 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삽입하고 모호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례 제ㆍ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재활용자 간의 계약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사항으로 규제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총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내용을 삭제하였고, 과태료 부과 시 개선기간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정비하였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에는 있으나 조례에 없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원가계산을 하고 평가 후, 해지사유에 의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통합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옥수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조성된 본 시설물들은 그동안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 운영이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생태체험관은 군에서 직영하였으며, 합강투어텔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3월에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의 절감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두 가지 시설물들을 통합해서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관리 대행기간은 3년으로 생태체험관에 대한 감정평가와 절차를 거쳐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통합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곡성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곡성군 농촌 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곡성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곡성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 농어촌 용수구역별 수계단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 용수계획 수립조항을 신설하여 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필요시 매 5년마다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 중 군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에서 제2항까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한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한 개최시기를 관리위원회는 반기 1회에서 매 분기 1회로 군위원회는 연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19조까지는 용어 및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법제 및 규제 심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2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2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매월 2회 0시부터 10시 사이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유통분쟁 시 조정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 입점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 범위 중 제2호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하며??를 식재료의 일부는 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지원방법 중 식재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