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연장자이신 이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한승일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유남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남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유남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안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569억 1,132만 7,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47억 288만 6,577원이고 지출액은 2,766억 9,368만 4,516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 880억 920만 2,06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92억 1,786만 2,360원 사고이월 148억 4,675만 8,270원 계속비이월 42억 5,713만 8,0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176만 8,55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9,567만 4,812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379억 9,021만 8,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60억 7,643만 9,770원이고 지출액은 2,640억 1,730만 7,786원이며 그 차인잔액 820억 5,913만 1,98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91억 3,952만 9,040원 사고이월 140억 3,863만 1,210원 계속비이월 42억 5,713만 8,0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5,934만 6,51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6,448만 7,155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과 일치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89억 2,110만 9,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억 2,644만 6,807원이고 지출액은 126억 7,637만 6,73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 59억 5,007만 77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7,833만 3,320원 사고이월 8억 812만 7,0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42만 2,0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3,118만 7,657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억 5,135만 9,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9,734만 4,228원이고 지출액은 82억 1,342만 9,88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8,391만 4,34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7,833만 3,320원 사고이월 2,832만 7,0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25만 3,968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39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51만 8,350원이고 지출액은 2,026만 8,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225만 35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6,19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2985만 6,680원이고 지출액은 4,260만 9,100원이며 그 차인잔액 8억 8,724만 7,58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34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726만 5,030원이고 지출액은 8억 1,100만 3,570원이며 그 차인잔액 4,626만 1,4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3,242만 2,0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3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41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 6,677만 4,399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117만 1,52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억 5,560만 2,879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5,62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709만 6,49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114만 2,440원이며 그 차인잔액 595만 4,05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애 3억 6,45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554만 4,572원이고 지출액은 1억 6,109만 1,50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 445만 3,072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70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3,004만 7,058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566만 720원이며 그 차인잔액 30억 6,438만 6,33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7억 7,98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8,458만 6,338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기획실 2014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현황에는 1,439억 6,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26만 8,600원으로 그 차액은 77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차액분에 대한 내역은 2014년도 에 교부된 2013년 교부세 40억 1,900만 원 2014년 특별교부세 35억 원, 2013년도에 교부세가 다음 연도인 2014년 2월에 송금됨에 따라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특별교부세 35억 원은 2014년 말에 교부되어 사업시행의 불확실성과 동절기 공사가 어려우므로 2015년 본예산 등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또한 2차분이 12월 31일 교부결정됨에 따라 예산현액과 2억 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