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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22

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 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외 3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김영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 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규 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접경지역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휴전선과 접한 접경지역내 10개 시 군이 2008년 3월 28일부터 구성 운영중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의 임기를 연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6조에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장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처 사전승인과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9일 화천군에서 개최한 2015년도 상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정기회의시 년 2회 열리는 회의에 회장단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 년 회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약안은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내 10개 시ㆍ군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 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에 구성된 협의회의 회장단 임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참 고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10개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인천(강화,옹 진), 경기(파주,김포,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입니다. 협의회는 그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발족, 접경지 역 발전기획단 구성등의 성과를 이뤄 냈으며, 2014년 9월23일 구성된 7기 협의 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개시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철원군, 인제군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고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3개군이 상정중이며, 강화군, 고성군이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 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8리를 구성하고 있는 서희아파트와 일반주택세대에서 서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편의 및 행정의 원활한 업 무추진을 위해 행정리의 구역을 조정하고자 양구군 이장 정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8리를 서희 아파트로 하고 서희아파트와 상 수도 수원지 사이의 구역을 현재 송청4리 구역으로 편입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고영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리택지조성 부지 내에 서희아파트 건립에 따라 인구증가로 2013년 12월 30일 서희아파트를 포함한 상5리 일원 청춘로 10번에서 24번을 행정리 상8리로 개정 시행하여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주민관리 등 불편사항이 초래되어 서희아파트 16번을 제외한 일반주택세대 10 ~24 번을 분리하여 송청4리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어, 주민편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리의 구역을 조정하고 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 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규 정을 상위 법 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 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규정 명시 하였고, 안 제13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을, 제목에는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등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내용상 동조례 제11조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한 일부개정사항이 되겠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오민수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의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 비 계획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1조,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 취소 ”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제11조제3항과 중복된 규정 제13조를 “ 삭제 ” 하려는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경제관광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전통상 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 식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1월 개정됨 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규제완 화의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군관리계획 입 안의 제안시 첨부서류의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 안시 현재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법적요구자료 외의 서류는 삭 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수 평투영 면적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내에서는 “25 제곱미터 ” 를 “50 제곱 미터 ”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75 제곱미터 ” 를 “150 제곱미터 ” 로 완화하였 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를 상위법령 및 타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한 사항 입니다. 법제133조에 의거 취소사유를 개정하고, 농지법 및 산지법에 의거 연장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위원회 연임 · 중복위촉 제한, 청렴서 약서 제출 의무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제완화에 대한 사 항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 으로는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법적요구 자료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완화 규정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미한 개발행위 기준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33조에 의거 취소사유를 개정하고, 농지법 및 산지법에 의거 연장기간 반영, 군계획위원 회 연임ㆍ중복위촉 제한과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 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38분 산회

11시 48분 산회

의사일정 제5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하여 원안 가결 4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7월 24일 개 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