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팀장 이진훈 팀장입니다. (서울팀장 이진훈 인사) 세종팀장 이해영 팀장입니다. (〇세종팀장 이해영 - 안녕하세요.) 대외협력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 총력입니다. 출향인, 연고인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지역관심을 계속 당부하고, 예산확보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 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11기 학사생 102명을 선발했고요. 학사생 오리엔테이션과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사생 특별장학금 750만 원을 15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80개 사업 2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부처는 14개 부처, 서울 3개, 세종 7개, 대전 2개, 기타 2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재부 전담예산 1명을 직접 발굴해서 파견을 보내서 예산 물밑작업을 직접 전개하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시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선제적인 정보 입수를 통해서 제천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먼저 공조체제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출향인사, 향우회 등 연고인맥에 따른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맥지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년모임과 향우회의 인적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의 간담회와 지속적인 물밑작업을 통해서 지역홍보나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는 데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연고에 대한 교차 인맥 교류를 위해서 전체 약 3천여 명에 대한 인맥관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경제천기업인협의회 창립준비 및 전국 서울사무소 간 상생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연고 전국 향우회를 파악해서 가칭 고향사랑 향우회 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구축계획 1900만 원 예산이 서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2550만 원으로 1층에서 5층까지 51실에 대한 와이파이(Wi-Fi)를 설치해서 지난 7월 10일 성능테스트를 마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외부초청특강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학사출신 학생 중 우수학생 한두 명을 선발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재경제천경제인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실제 재경향우회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리드라이프라고 구 현대종합상조의 박헌준 회장이 송학출신인데요. 이분께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0∼15명 경제인 쪽으로 해서 금융․언론․법조인으로 구성해서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제천시의 경제적인 보탬이나 중앙부처나 인맥교류에 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보내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82개 건에 3057억 원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대외협력처에서 80개 사업 2843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차이나는 부분에서 대외협력처를 거치지 않고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직접 관련된 사업 목록을 별도로 발췌해서 차액이 조금 나는 것입니다.

그럼 대외협력처에서 볼 때―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예전부터 계속 지속 돼 오던, 계속사업의 예산확보가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목록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제 짧은 시간에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제가 짧은 시간에 습득을 못했고, 서울에 가있다보니까 재경향우회라든가 인맥에 치우치다보니까 많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총력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말우리 제천시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상응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훈 뉴새마을팀장님이십니다. (뉴새마을팀장 박철훈 인사) 김춘호 도시녹화팀장님이십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춘호 인사) 홍영배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숙원사업팀장 홍영배 인사)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여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의식강화와 함께 나눔․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 실천 및 확산시키겠습니다. 대상마을은 17개 마을로서 문화 공동체, 이웃 공동체, 경제 공동체 등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새마을운동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4대 중점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피서지 및 생활주변 정화활동,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봉사 등록 및 등록된 자원봉사자 연 2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지원사업 빵굼터, 빨래방 및 수선방, 목욕차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시민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및 관내투어,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139건에 44억 7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54건 2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천만 원으로서 하반기에는 다목적회관 신축 5건, 증축 4건, 보수 2건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절 꽃 재배로 꽃향기 가득한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을꽃 생산 꽃양배추 등 2종을 생산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개 노선에 6개 사업을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가을꽃 식재, 청풍교리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상반기에 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와 평창군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3개 단체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및 상생발전을 위한 양 지자체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와 평창군 새마을회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괴산 유기농엑스포 지원 및 한방바이오엑스포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을 통한 괴산 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2017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 중 자원봉사 분야 협력 및 지원을 협의하겠습니다. 괴산군 및 괴산군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괴산 유기농엑스포 지원 방안을 세부 협의하고, 유기농엑스포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경조사 부조봉투 문구 한글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조사 봉투의 어려운 한자 표기 대신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아름다운 한글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부의금 봉투에 한글쓰기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헌신하신 고인의 명목을 빌며”라든가, 또한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자들이 3만 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가끔 들어가 봐도 여전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엄청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다양하게 발달돼 있지만, 몇 명씩 하는 것은 SNS로 가능하지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만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올려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정말 볼게 없는 그런 홈페이지를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홈페이지는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잘 지도를 해서 시민 생활에, 또는 자원봉사센터를 안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우리 시의 민원해결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139건에 44억 7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각 읍․면․동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요구 대비해서 사업 결정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산요구비율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들,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사소한 것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가중치를 두어서 읍․면․동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 중점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풀사업비를 동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행복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의식개선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시 재정을 좀 알려주고, 너무 시 재정을 모르니까 많은 민원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민 의식 함양 아니면 의식 전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아마 제천시 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아마 무리한, 또 아니면 과도한 그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캠페인 아니면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변 대형화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로변에 대형화분이 이번에 다 교체가 됐나요?

저희들이 2천개가 넘습니다. 392개만 교체했습니다.

중앙로 쪽인가요?

예, 딱 어디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낡거나 부족한 부분, 물론 의림대로 쪽에 중점을 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아직 화분이 쓸 만한데 교체가 되었다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교체해 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현황에서 44억 7천만 원이 돼 있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준공 85건에 22억 4500만 원, 그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54건에 22억 2500만 원입니다. 합계하면 49억 6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아, 이것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사업이 상반기에 딱 끝나도 금액이, 저희들이 입찰 가격을 맞추다보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희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장희선 인사) 박대기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박대기 인사) 권순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권순각 인사) 체육진흥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하반기에 스포츠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체육환경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8개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육성입니다. 당초 2015년 설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과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추진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79억 원 중 금년 1회 추경에서 1억 7천만 원이 확보되어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연말까지 용역 준공을 하겠습니다. 3번, 중전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중전리 211번지 중전 생태공원에서 야구장과 휴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사 착공,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가 계획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해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현 청풍마을 국제하키장의 관람석 정비, 골대, 안전펜스, CCTV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수, 11월에 준공하여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하키경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 정구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현 정구장 클레이코트 5면을 재조성하고, 관리실, 관람석, 펜스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연습 관계로 착공이 늦었지만, 7월 중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종합운동장 광장 우수관로 정비입니다. 현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제천신동축구장 2구장 정비사업도 마무리되어서 중동축구연맹대회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제천체육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운영을 위해 체육관 내 일정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설계해 10월에 착수,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등 유치 9건,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등 개최 13건을 추진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54회 충북도민 체육대회는 우리 시가 3년 연속 종합 3위와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두 번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도 제25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외 14개 대회 개최 지원과 생활체육 스키캠프 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전지훈련 강화 및 우수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전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전국대회 상위성적과 특히 제96회 전국체전 입상을 목표로 지원하겠으며, 전국대회 참관을 통하여 제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 5세부터 만 18세 유․청소년에게 월 7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예산집행목표 10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64억 2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9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25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공정 53%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차분 공사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모산동 568-21번지 일원에 연면적 2395㎡의 지상 2층 건물로 지금 설계 용역 및 허가를 마쳤습니다. 6월에 발주해서 현재 관급자제 구매 중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수영장 지붕 트러스 보강 및 보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기타 각종 전기․통신․소방기계 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학생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및 16개 종목에 400만 원 지원했고,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훈련비 지원을 1300만 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체육회와 담당교사, 학생운동부와의 간담회를 확대하고, 전국대회 출전 경비 지원 및 격려로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사기진작과 제천 체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신백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새로 건립되는 계획이 있네요.

예.

지금 전천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면서 전천후를 다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백동에 전천후로 가고, 몇 군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출하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저는 또 지역구가 이쪽이면서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천동 게이트볼장, 하소 생활체육 게이트볼장도 몇 년차로 계속 요청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봉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거기는 전용 게이트볼장이다보니까 전천후로 건립을 했는데, 하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영천동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체육시설에서 처음에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소동이나 영천동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순서에 의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천에서 전국여성축구대회가 열려서 저희들도 개회식에 참석했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제천시는 여성축구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도자가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체육단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그런데 대회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도 생활체육사무국장하고 여성축구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눴는데, 가장 문제는 예산관계입니다. 지원관계가 되면 선수수급을 확보하는데 조금 낫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대회를 제천에서 하는데 제천시 선수가 준비되지 않고, 참 급하게 선수를 구성을 해서 대회를 하게 되니까…… 과장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지만, 우리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찾아보면 여성들도 체육에 관심이 있고, 요즘은 스포츠도 다양해지고, 다양하게 접하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크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처음이 중요하니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지만, 신백동 생활체육…….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체육공원, 그다음 하소 생활체육공원, 장락동도 있고, 다양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뛰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는 사항이고. 이런 안전을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위험요소를 없애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어요. 예산은 투자하고 있는데도 개선사항이 현격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중복투자가 되니까 개선은 되지 않고 예산이 투자되니까 어떤 낭비요소가 보이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것만큼 개선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우리가 갔을 때도 그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왜 그런지를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체육공원은 사업 완료 후 사용 중에 시설이 훼손되거나, 파손, 아니면 기타 시설이 보완되는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후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인라인 수평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시공 감독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앞으로는 시설정비를 하고 나서 시설정비 준공될 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선수들이 몸의 이상을,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전의 위험요소를 몸으로 받아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욱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도민체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여러분들과 체육인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풋살장․족구장․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산책로․휴게공원․화장실․창고․야외운동기구․주차장 등은 있는데, 테니스장과 금요힐링콘서트장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지?

테니스장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힐링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장락 생활체육공원 지형이 약간 층이 있습니다. 사면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관람석 정도로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층을 이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예.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7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금액인지요?

예, 지특회계로 저희들이 도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방중기 심사도 다 마쳤고,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특회계는 토지가 확보된 전제하에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일단 2015년도 예산으로 11억 7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1억 7천만 원만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변경 부분은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계획보다 될 수 있으면 앞당겨서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설립 육성 중인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제천시체육회 세 군데가 통합해서 발족할 예정인 건가요?

현재 제천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2개가 있고, 장애인체육회 는 설립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통합 「체육진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제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내년 3월 달에 법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설립하는 과정을 통합체육회와 연계돼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장애인체육회 주인점 회장과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인점 회장이 장애인체육회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보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도 자연스럽게 설립을 통합체육회에 맞추어서 검토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내년 3월에 통합해서 출범하면서 이 체육회까지. 그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가지를 통합해서 출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언제나 구분하는 데서 서로 융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통합해서 출범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배수관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인도설치는 수용을 하겠지만, 구조물만큼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날 위원장님께서는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운동장이 시민들의 체육시설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찾아야하는데 대형차량 덤프트럭이 밤샘 주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 또 운동하러가는 분들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생각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동선을 연결하는 접근성 때문에 인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시민들, 또 주변에 뭐라고 할까요. 주차, 개인택시라든지, 일반 행사 때문에 오는 일반 운전자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 물리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시설이 철거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고,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론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사실은 우리 종합운동장도 어떻게 보면 외관적인 모양, 경관 조명에 이런 것도 다 처음할 때는 거기 계획 속에서 아마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관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설치, 수영장, 올림픽스포츠센터. 20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설치 위치, 규모와 관련 실시 설계 시 설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작년에, 설명을 들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한쪽에 하나로 해서 3층까지 동선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2층까지 안으로 넣고, 또 3층 올라가는 것은 무슨 경기장에요?

스쿼시?

아, 스퀴시 경기장으로 옮겨서 올라가는 2개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가 나올 때 저희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장님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마 동선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오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장운동부 탁구 감독 문제도 해결하시고, 도민체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위를 수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영태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박영태 인사) 이범령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이범령 인사) 이성호 지방소득세팀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영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우영 인사) 배동석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배동석 인사) 엄복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엄복철 인사)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5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목표액은 1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93억 원, 시비가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징수실적은 650억 원으로 58.7%의 징수율을 거양했습니다. 연말까지 100% 이상 실적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조림사업 자부담 등으로 목표액 대비 15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연간 지방세 목표액은 943억 8900만 원으로서 하반기 목표액을 522억 6500만 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부진세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목표대비 125%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 세목관련 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자료 점검, 부진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 실시 등으로 지방세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세율인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미 이행 시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1만 원으로 인상해서 부과토록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원간담회, 주민 홍보 등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5억 4천만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법인세무조사 83개소, 기획세무조사 6회 등 철저한 세무조사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서면조사 위주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기업 부담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억 3400만 원 정도를 추징했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지방세 감면 유형에는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과 장애인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상반기에 감면분 의무사항 위반 여부 철저한 조사로 부당감면사항 추징실적 157건 2억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신청 시 철저한 검증과 비과세 감면사례 판례 등 심층분석으로 지속적인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 알림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체납자의 신속한 재산 조회 및 체납처분 등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89.6% 징수율을 거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분위기 조성,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 등 체납 발생의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육성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2014년도 이월된 고액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4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목표를 40%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등 총 670건에 4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공평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2015년도 목표는 2014년 세입대비 2.9% 증가한 10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정기분 주택 1기분과 건축에 대한 재산세를 5만 5647건에 75억 58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분과 2기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권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6월 30일 현재 186억 원을 부과해서 124억 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62억 원이 미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각 부서 세외수입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정례화, 체납액 납부액 송달,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및 보고회 개최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체납징수 전산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제작 시 고지서 여백에 시정홍보 및 관내대학 등 유관기관 협조 홍보사항을 제작해서 전국 10만 명 이상 납세자에게 발급되는 고지서 여백을 활용, 다수인에게 제천 시정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민세 예산 한도액이 얼마죠?

지금 행안부에서 1만 원으로 하라고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1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만 원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에서 1만 원입니다.

지금 7천 원에서 3천 원을 더 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5억 4천만 원 세수가 더 확대되는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세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는 3천 원이라는 돈도 부담될 수도 있고, 우리 제천시 재정을 보면 사실 좀 더 인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이 1만 원이라면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른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세수 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하려면 순수 우리가 걷어 들이는 주민세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페널티를 3억 8천만 원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한 5억 4천만 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세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5억 4천만 원이 되나요?

교부세 페널티 받는 것 하고, 저희가 1만 원으로 올리면 한 1억 6천만 원을 더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세정팀에서는 부과와 징수입니다. 그렇죠?

예.

징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우리 제천시 가용재원에도 훨씬 더 모든 사업하는데 큰 힘이 될 터인데,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징수팀에 총 인원이 얼마나 배정이 됐죠?

징수팀에 6명.

여섯 분이세요?

예.

여섯 분이 징수를 감당하기에 괜찮으십니까?

좀 버거운 것은 있지만, 그전에 읍․면․동에서 많이 징수 활동하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체크해주셔서 쉬웠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이 세정과로 오다보니까 좀 버거운 감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나 어디나 전체적으로 징수팀에 대해서 굉장한 힘을 실어줍니다. 요즘 고액․고질체납자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이분들을 본격적으로 정말 돈을, 세금을 꼭 받아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부과를 했으면. 꼭 내야한다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이분들이 안냅니다. 안 내는 분들은 평생 안 내고 살아요. 내는 분들은 힘없는 분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정말 지난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는 분은 세금을 얼마나 착실하게 내는지 고지서 오는 대로, 그런데 안 내는 분들은 어찌 그렇게 안 내는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전담을 만들어서 계속 촉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지방세,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자동차세만 해도 40억 97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언제 다 받아들일지,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점점 힘들어지고요. 내야되는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징수팀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려야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징수를 많이 하느라 고생도 많이 한 것만큼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어떤 여건에서, 행정적인 승진이나 원하는 팀이나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것이 본격적인 생각입니다.

예, 인사팀과 많이 협의를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징수를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기울여야 하고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여기에 싣기도 뭐하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청렴도로 이어집니다.

예.

청렴도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최하위 수준까지 갑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서도. 어디 성공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이것만 해결해주면 1년에 인천공항 3개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렴도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징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의무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반응합니다. “내셔야죠.” 그럼 그만큼 와요. 발걸음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분도 “어떠하겠습니까?”가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신은 내야합니다.”, “안내면 그만한 응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자꾸 대응을 해주다보면 그쪽에서도 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징수팀이 너무 고생한다는 것.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징수할 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별하게라도 해서 우리 제천의 세외수입이 정확히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는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메시지민원 소통행정 활성화가 나와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이 833건이면 밑에 있는 것은 해결된 건수로 동일하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메시지민원으로 여기서 대응하시는데 보통 민원인한테 몇 번의 메시지가 갑니까?

아, 메시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도 있고, 예를 들면 생활불편신고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신고 SNS 접수하는 것이 앱이 있습니다. 거기도 접수되고, 또 인터넷 민원 접수도 되고,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그런 민원을 복합적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해당부서로 이관을 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직접 해결책을 메시지로 또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로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수를, 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서면으로 접수해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상위기관에 민원을 한번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접수를 했더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담당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담당부서에서 “이관 받은 민원을 언제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이 길어지면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완벽하면 결과 처리를 해주고, 잘됐나 이런 만족도까지 묻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받아서 해당부서에 이관만하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해당부서에서 통지를 해주고, 저희들이 사후 결과에도 새올 관련 민원에 접수가 되면 거기 시스템이 처리결과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그 결과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천시에 늘 대하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굳이 손으로 꼽으려면, 앞에서부터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라면 보통의 민원은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도로 관련 민원,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예를 들면 쓰레기불법투기 그런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주로 많은 민원들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이 불법주정차,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는데 빨리 치워 달라.” 아니면 내 주변의 불법쓰레기 투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민원은 스마트폰에 본인이 사진을 찍어 오면 저희들이 접수가 되도록 앱(APP)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공무원들의 친절도입니다. 친절도. 제기 했을 때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부서로 가라고 연결을 해주시든지, 그쪽의 전화번호 정도는 알려줘야 하고, 또 하나 처리속도, 처리속도에 대해 막연하게 “나가보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지금 1건의 민원으로 4번 전화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절도와 처리속도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종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한 사항을 새올에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을 접수와 처리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리기한이 지연이 되면 독촉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 민원처리가 단축이 많이 됐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관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보고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도서관에 있는 김흥래 국장님이 시립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실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독서에 대한 것이나 시립도서관의 영향력이 제천에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당시나 얼마 전까지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같이 책을 읽는 도서가 선정돼서 같이 책을 읽는 것이 있어서 책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좋은 책을 꼭 한권, 단일 한권을 같이 보는 것보다는 원하는 쪽에서 한 5∼6권해서 전부 다 책을 읽게 하는 그렇게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일단 책을 던져주는, 그렇게 했을 때 참 좋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장님 이번에 한번 그것도 생각해주셔서 같이 한번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읽는 제천”이라고 해서 1도서관 1책 선정해서 책을 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을 파는 상점” 이런 책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읽고 독후감 활동을 했었고, 올해는 “모두 깜언”이라는 김중미 작가의 책이 제천 시민이 함께 읽는 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시청 노조에 설치된 도서관과 또 의회에 비치해서 다 같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책을 개인에게 줬어요.

아, 개인에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선물이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과정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양 위원님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지난달 우리 시립도서관 베스트셀러라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코너 중에 분기별로 가족이라든가, 힐링 이번에는 힐링 관련 프로그램인데 2층 도서관에 올라왔을 때 거기 한번 전시할 때마다 50개 작품을 전시해놓는데 책이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베스트셀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책을 정말 안 읽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가끔씩 문자라도 주시면 지난달 시립도서관 베스트셀러, 또 이달의 추천도서 이런 것 몇 권 정도만 메시지로 알려주면 도서관가서 골라보고, 또 여유도 즐기고, 어쩌다 생각나면 꼭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 부분 좀 생각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저희가 주제와 관련된 도서 전시할 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유재숙 인사) 이상업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상업 인사) 정헌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헌숙 인사) 건강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21명과 서울병원, 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환자 진료 및 의료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질 높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치매거점병원 확충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병상 가동률을 향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설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재무재표 감사를 실시하였고 회계기준에 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원운영의 내실화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구매의료장비를 규격별로 비교 분석하여 체성분분석기 외 3종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의료장비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 장수!’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방학 몸짱 교실 및 야간 직장반 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시민의 만성질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강지킴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가구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경로당 어르신 1400명을 대상으로 8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방문건강관리사 10명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지킴이 사랑방 운영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건강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조사위탁기관인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와 협약을 완료하였고, 8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설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1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12월 개소를 하도록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흡연에 대한 건강관리 때문에 간접흡연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금연구역을 특별하게, 이미 공원에서도 흡연은 불가능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역사 내도 그렇고.

예, 버스정류장도 흡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흡연예방이랑 금연실천에는 교육을 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그럼 흡연부스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온통 시내가 다, 제한된 지역이 아니면 그냥 피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불고 하니까.

지금 흡연자들이 사실 설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타 시․군에도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예.

그 부스 설치하는 것. 같이 상의를 해서 몇 군데라도 지정된 곳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부각이 돼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79회 119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대상이?

전체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을 상대로요?

예.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심폐소생술 교육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이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라이센스가 주어지나요?

라이센스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을 주죠. 안전총괄과는 주는데, 저희는 자격증 배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하는 것과 교육은 별반 다른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kit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kit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kit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마네킹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이동순회를 하다보니까요.

예,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마네킹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마네킹을 교육받는 교육자 수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시험 삼아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식으로 활용을 하나요?

진료소에 하나씩 있습니다. 진료소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주민들이 나와서 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내 동 지역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농촌지역은 겨울 농한기에 주민들을 상대로 안전총괄과와 연대해서 이왕이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담당과가 건강관리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좀 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지만―농촌지역에 고령의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처럼 자격증 발급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건강관리과가 아니라 보건위생과라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해야겠지만 왜 제세동기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죠?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건강관리과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이유가 뭐죠?

제세동기는 「응급의료법」상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이다보니까 취급을 보건위생과에서 하도록 돼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심폐소생술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제세동기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예전에 본 위원이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거의 사랑방 삼아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혹시 시행되고 있나요?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소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설정에 맞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주민건강생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몇 개죠?

8개입니다.

예, 보건지소장님과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자살률은 5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가 감소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3년간 비교해서 자살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전국 평균은 28.5명이고, 저희 시가 33명입니다. 제가 사무관교육을 지난번에 갔을 때 전국적으로 자살을 하신 분들이 1만 4천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3.1일 평균 잡으니까 한 4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해서 제천시가…….

예, 높은 것으로…….

한 5% 정도 더 많죠?

예, 맞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합니까?

지금 특별한 계획 잡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자살예방의 날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다시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준비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보건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자살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자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살예방의 날에 포함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사업비에 보면 3억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천시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는 6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제1회 추경예산에는 2천만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으로 편성 돼 있는데, 이 예산서와 업무보고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6쪽 사업개요에 보면 있는데요.

좀 전에 사실 우리 팀장이 와서 쪽지를 건네주는 바람에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26쪽 사업비에 보면 3억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는 6천만 원으로 편성 돼 있고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천만 원이 증액돼 8천만 원 편성됐는데, 예산서와 업무보고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억 1천만 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민간위탁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자살예방의 날 행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홍보가 있습니다. 2만 명 이하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자살예방의 날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시간도 끝났고 시간도 여유 있으니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자살예방캠페인에 대해서는 지난 7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자살자수가 하루에 4명이 아니라 40명입니다.

40명.

예, 1년에 한 1만 4천 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33분당 1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 자살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닙니까? 10만 명당 말고?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제천시에.)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물어봤느냐 하면 줄어들고 있는가라고, 전년도 또 2015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마비의 시민들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자를 구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죠.

예.

거기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정말 자살자수를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OECD 국가에서 1위고, 또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북에서 또 제천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자살자수를 반으로, 지금 현재 자살자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용기 인사) 강남주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시민보건팀장 강남주 인사) 엄상섭 위생관리팀장입니다. (〇위생관리팀장 엄상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사례중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대상자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또한 찾아가는 사례중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예후를 개선해내 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방문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천 명 정도이며,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계절 독감 고위험군인 사회복지시설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세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처방전 집중률 현황 점검 52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과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로 시민 보건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일요일도 안심!’ 소아과․치과 진료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충 구제로 모기 등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주민 자율반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 및 약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으로 다중이용시설 310개소, 읍․면․동 404개소에 대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및 11쪽, 일곱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기시행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 메르스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겠으며,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 획득 및 접종비용 국가부담으로 육아비용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 비상근무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2015년부터 65세 이상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만 61세에서 64세 어르신은 기존 방식대로 관내 민관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서 보건소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결핵․한센병 관리 사업, 14쪽, 열 번째 에이즈 및 성매개 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아름다운 선물 장기기증 사업입니다. 상반기 등록실적은 54건이며,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나눔문화의 한 축인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두 번째, 우리가족 건강 지키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 검진실적은 국가 암 조기검진 6262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0명, 영․유아 건강검진 61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138명으로 향후 조기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힘이 되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지원 138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지원 75건이며,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약제비 지원 사업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열네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모범음식점 육성 및 외식업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22개소, 음식점 주방공개사업 5개소, 위생교육 6회 2100명이며, 하반기에는 향토음식점 경연대회 참가와 시․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육성 및 각종 행사대비 위생업소 친절 서비스 이행을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열여섯 번째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21쪽,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중점 지도․점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시기별 시민 다소비 식품의 사전점검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급식시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 및 자율 위생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23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4쪽 주민참여 민․관합동 식품․공중위생 점검활동은 계속사업으로 그린푸드존에 대한 전담반을 운영하여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힐링푸드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나트륨 저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행동변화의 단계로 대시민홍보, 외식업체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식문화개선을 위한 범시민적 참여운동 전개와 외식업주 및 종사자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에 맞는 건강한 음식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설치된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112개소에 대한 순회방문과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위생안전관리교육을 19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방문 및 교육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어린이 성장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영양성분의 균형 식사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메르스 상황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은 관심단계로 저하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실 근무는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저녁에는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별다른 지침은 없었나요?

예, 아직 별다른 지침은 없고요. 아마 WHO에서 전염병 종식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8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에서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감하거나, 운영단계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해제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제세동기를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세동기 유지․관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배터리 교환, 부속품 교환 비용으로 1개당 한 몇 십만 원 정도로, 한 30∼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대수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세동기 설치돼 있는 것들은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오작동이나,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다 점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 가서 과장님을 못 뵙고 왔습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지금 제가 안전총괄과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버스기사 분들, 우리 시내버스 기사 분들 전체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되면 택시기사 분들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내버스기사 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에 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세동기가 다 설치돼 있으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일단 제세동기는 심장을 충격시키는 마지막 단계, 심폐소생술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중이용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 설치하는 것이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 맞는다고 봅니다. 보완이 돼서 또 확대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심장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고압을 필요로 한 장치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숙련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세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버스기사 분들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추후에 우리 시에서 단계적으로 시의 68대 버스에 1년에 10대씩이라도 제세동기를 설치를 해서, 이것이 단순히 시골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로 되지 않고 제세동기를 써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시골에 들어갔을 때 마을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써야 하는, 심장충격기가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준 119응급차량에 준하는 그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마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기관도 있고, 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세동기 설치기관에는 우리 소방서 구급차에는 제세동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만약 119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돼서 다 비치됐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연구해보고 사항에 따라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실시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죠?

지금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4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4분입니다. 4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내버스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시골은 거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관내에 제세동기 설치 돼 있는 시설이 주로 어떤 데 설치 돼 있습니까?

총 72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서 119구급차, 지구대에 있고, 각 학교, 읍․면․동, 보건지소, 의료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이 72개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외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지금 실외는 설치돼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실내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잠겨있으면 그 제세동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돼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세동기가 고압이 발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시키면 일반시민들이 잘못 만져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옥외설치는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교육청 직원까지도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심폐소생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옥내 설치해야 된다. 위험성 그다음 분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세동기가 설치 돼 있는 모든 시설은 전부 보안시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CCTV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CCTV가 비추는 곳이라면 옥외에 별도의 부수를 설치해도, 보관을 해도 어떤 분실이나 잘못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정기관은 당직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비상시에 응급환자 시 연락해 주는 충분히 조치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사고분야도 검토해가면서 제세동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부에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와 연구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설치 돼 있는 제세동기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시민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설치 돼 있는 실내에 있는 제세동기를 실외로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보건위생이 더욱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말 중등축구가 시작되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실 것이고, 또 8월 달에 국제음악영화제가 있습니다. 휴가를 즐기러오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음식으로 인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청결문제, 종사자의 서비스 이런 부분이 늘 행락철 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중등축구나 영화음악제는 숙박업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것이 작년에도 축구장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들어보니까 집에 다녀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숙박료가 너무 비싸서. 정말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특별히 관광을 하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러오는 분들인데 다시 돌려보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외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업소도 너무 많이 비싼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음식부분도 다행히 제천은 약채락이라고 해서 먹을거리는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락철 음식, 강가에 있는, 계곡에 따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저희도 숙박업지부장, 외식업지부장, 또 중등축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자 회의를 기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철에 어떤 행사가 아니더라도 식중독 예방 홍보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영화제나 중등축구대회에 대비해서 운동장 주변 및 숙박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방역소독도 아울러 운동장 및 주변에 대해서 방역소독도 강화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제천시를 알리는데 제천을 떠나서 제천을 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와 있는 손님들한테 제대로 제천을 인식하고 갈 수 있게 특별히 보건위생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5회로 1100명했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죠?

이것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협회에 전국 순회 교육하는 것을 학교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대그룹으로 강의식이다.

예.

5회였으면 학교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학교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중․고등학교에 대집단 상대로 강의식으로.

예.

그럼 하반기에도 똑같은 양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시나요?

예, 아마 계획이 학교일정에 따라서, 또 강사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병에 대한 심각성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 성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옛날이랑 너무 다르고 인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이제는 교육시켜야 하는 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집단 강의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교육청이랑 시랑 청소년 대상에 대한 성교육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교육 문제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질병 감염병 예방 때문에 하는데…….

예, 저도 여기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건데 성교육 시키는 대집단 그룹을 놓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접근성 있게, 아이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지.

그런 부분에 홍보물이나 비디오영상물 교육 자료도 가지고 있고 요. 또 소규모로 학교에서 요청할 때는 대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 또 교육방식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런 에이즈나 성병에 관한 감염병 관리 교육도 아마 그전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떤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이즈랑 모든 성병이 우리 제천에도 조금, 그렇죠?

예.

어쨌든 프로테이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시킬 때 보면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어요. 여성은 성교육을 시킬 때 바로 순결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에 순결교육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것은 테이프를 틀어주는데 낙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여성에 대한 여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갑자기 낙태하는 동영상을 띄웁니까? 이렇게 무서움을 조장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그런 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성병을 예방하고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근본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조금 뭐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콘 돔 수출국 1위라고 합니다. 또 콘 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이것을 알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제는 구태의연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성교육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사업 계획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예방교육을 하고난 후 사후자료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 실적이나 내용을.

예, 주시고,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방역소독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고제, 지금 각 읍․면․동으로 다 통보가 돼 있나요?

예,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나가는 날짜, 민간방역 준 것.

아,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 직접 동에서 하거나, 직능단체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는 방역기로 했죠. 그냥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소리가 막 나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여기를 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는 액으로 하니까 소리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언제 다녀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좀 더 방역을 하고 싶은 데도 못하고, 또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 예고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에서 전혀, 지금 하는 데가 제천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천시에 방역을? 직능단체에서.

지금 대부분 동 지역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직능단체에서 전담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별로 없죠?

없고요. 1차 방역이나 이럴 때 봉사로…….

봉사로 재료만 드리고, 봉사하도록.

예, 그런 부분은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지금 시민 만족도가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방역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안 되고, 또 시간 예고가 안 돼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만족도가 떨어져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미리 예고제를 각 읍․면․동으로 연락을 하셔서, 또 예고를 해주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나와서 주민들이 기다렸다가 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위원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 제천시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에 대한 점검의 계기도 된 회기였던 만큼 설정된 방향과 계획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회의 중 논의되고,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