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수정예산서의 페이지 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항목의 페이지를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31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313쪽에 기장멸치체험홍보센터 건립 기본사업계획 해놨는데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걸 바닷가하고 연계되는데 할 겁니까? 아니면 꼭 오리 쪽에 들어가야 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문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멸치체험홍보센터 건립은 저희들 위치가 대변 동해어업관리단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건립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기장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여기에 설명서만으로써는 제가 조금 감이 덜 잡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기장수산물 소비촉진사업으로 1억을 올렸는데요. 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기장수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한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KTX라든지 공항, 일간지게재 등 이런 걸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미역다시마 홍보탑이 일광초등학교 가는 곳에 왼쪽 편에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완을 좀 해야 될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라든지 관내 가공업체하고 같이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지금 소비촉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쇼핑도 온라인마케팅이고 텔레비전 홈쇼핑도 온라인마케팅이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쪽을 주 타깃 또는 다 하는 건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KTX하고 공항 쪽에 그다음 일간지 이런 데를 지금 한번 뚫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KTX, 공항은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이잖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온․오프라인을 할, 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온라인 쪽을 알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 건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워 블로그에 게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파워 블로그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장블로그 그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걸 활용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활용하고 인터넷상에 파워 블로그를 하나…. 모아서 홍보를….
현만
이현만위원
파워 블로그도 선정을 잘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파워 블로그가 워낙 상업적이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파워 블로그들이 많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한때 파워 블로그 될라고 노리다가 치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할려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홍보탑도 그러면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안이 오래돼 가지고 도안을 조금 변경을 조금 할려고…. 탈색돼 가지고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건 작년에 아마 조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안은 오래돼 가지고 그걸 한 천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온라인마케팅 홍보탑 천만 원 빼고 나면 9천만 원, 온라인마케팅 직거래장터 오히려 계산상으로 좀 부족한, 아니 한다고 봤을 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온라인마케팅 이거 만만히 볼거 아니거든요. 직거래장터는 더더욱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9천만 원인데 거기에 마케팅 파워 블로그 쪽에는 한 천만 원하고, 저희들이 마케팅 한 4천만 원 그게 5천만 원이고, 홍보탑 도안하는데 한 천만 원, 직거래장터 하는데 한 2천만 원 해가지고 그래 9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직거래장터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참 점포 조그마한 거 할라 해도 돈 엄청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14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을 기간제 10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명만 하면 임랑하고 일광하고 다 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2개소, 각 1개소 10명씩 해가 20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 20명이네예. 그지예. 10명 10명 이래가지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채용 다 됐죠,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진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119의 대장의 지시를 받고 그래가 아침부터 훈련을 통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배치 다 돼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배치 다 돼 있습니다. 해수욕장.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를 철저히 사고 안 나도록 하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그 임랑 쪽에 작년에 사고난거 알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여기 있을 적에 2010년도 그때 8월 31일 저희들이 폐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고 난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해수욕장 아치를 이거 설치해 놨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는 안 했고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를….
대군
김대군위원
설치하는 데는 공기는 얼마나 걸리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아 해수욕장 개장식을 했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개장식 해도 저희들이 뭐 지금 예산이 지금 추경 때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지금 개장식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한다고 하면 3개월까지 걸린다 그러면 이거 뭐 해수욕장 폐쇄하고 난 뒤에 그때다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러한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위치는 정해졌어요?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있는 걸 교체를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랑에는 어디다 할 건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임랑에 들어가는 입구 다리 건너서.
대군
김대군위원
박태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박태준,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한다면 입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마을 이장하고 의논을 좀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아마 도로를 넓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마을에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의 임원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좀 하세요. 이 부분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에는 들어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임랑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박태준기념관이 만들어지고 그죠? 아직까지 다 완공은 다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말까지 완공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디다 위치를 어디다 했으면 제일 홍보가 되며 또 잘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보고. 그런 거는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13쪽에 멸치젓갈 공동생산시설 근저당권 설정 이래 놨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게 그 대룡마을 하고 개천마을 사이에 지금 해논 그거 말하는 거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운영하는지가 지금 오래됐는지 아직까지 저당권 설정도 안 했어요,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산이 확보를 지금 하고, 지금 곧바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이 압류 당한다든지 그사이에 무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 법률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하도록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빨리 해야지. 이제 한참 지나가, 그 위에 하는 대룡 가까이에 있는 젓갈공장 그거는 가동한 지가 지금 한 3, 4년 될 걸 지금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에 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가리늦가 이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밑에 거는 작년, 올 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위에 거는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에 거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단체에 다 권리 의무가 넘어갔다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기간이 저희들 5년입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5년입니까, 그게?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5년 지나면 개인들한테 단체로 이래 다 넘어가뿌네. 그러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위에 그거는 근저당권 설정이 됐겠네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담당에게 설명들음)저희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때는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하는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14년도부터 이 지침이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밑에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5년 지금 그렇게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에부터 법이 새로 만들어졌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에 의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312쪽에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지금 안 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축제 9월4일부터 6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다시마 지금 철이 다 지났는데 무슨 이제 9월달에 한다하면 그게 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메르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7월 달 정도를 예정을 했는데 메르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었지만은 건다시마․미역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메르스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미역다시마축제를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래하고 지금 미역 다시마철 미역도 지금 미역철도 지났고 다시마철도 지났는데 이거 무슨 축제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거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뒷북 행정이죠.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축제도 당초에는 취소를 할려고 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전국에서도 지금 축제라든지 행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어떤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축제를 할 시기가 있고 때가있고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무슨 이제 수확이 되고 생산이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미역 다시마가 우리가 지금 기장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축제를 하는 거지, 다 지금 수확이 끝나고 지금 끝난 상태에서 무슨 축제를 하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는. 보통 보면 수확할 때 그때 축제를 한다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축제를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업무를 할 때 좀 이래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세요. 기준을. 거의 판로도 다 팔렸고 미역 다시마 다 팔렸답니다. 우리 권상섭 위원이 지금 미역 다시마 하거든요. 이제 없답니다. 다 팔아 뿌고.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43페이지 아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기장수산물소비촉진사업이 1억이 앞에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됐는데 추가 질문,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방사능 적조 자연재해 수해나 홍수 때문에 위축된 이런 해가지고 촉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브랜드사업이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마케팅 관련 조사하고 추진계획 수립 돼가 있습니까, 지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추진계획은 수립했는데 지금 그러한 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해놓고 돈 올라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지금 이런 거는 수립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실래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받아 보고 우리가 결정을 아 어느 정도 됐는가 싶어가 이거 타당성 있다 없다 이걸 보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첫해는 잘랐지만은도 이렇게 가야지. 지금 2015년도 6월 달 지나가 7월 달 말인데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돈만 주이소. 지금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이거 지금? 이거 잘못됐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점 미비한 점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안 하고 이거 예산 돈도 1억이나 되는데,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먼저 하시고 타당성조사는 나중에 용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들하고 관심 있는 사람 의논을 해야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추진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예. 그 수립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좀 주이소. 자료주시고, 1회 때는 그거 했지만도 사업 특산물로 만든다하니까 워낙 지금 침체가 돼 있고 그래서 한번 고려는 해보고 싶은데 사실 방사능검사이것도 체계적으로 계획 좀 잡아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잡아가 수시로 필요하면 자체데이터는 준비해 놓읍시다. 오픈은 나중에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래 이래 해왔다. 그리고 이 정도다 하면서 이야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치 하나도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거 좀 꼭 챙겨주십시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해수욕장이 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됐죠, 해수욕장?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리는….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가 군으로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넘어와가 통과시켰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에는 2개가 있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임랑하고 일광.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해양수산과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여름에 해수욕장 관리한다고 그거 전부 다 투입돼 버리고 하면은 다른 일도 잘못하는데 이걸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특히 안전, 여러 가지 사항 많이 그거 해야 되고, 아까 조형물 같은 경우도 빨리 일찍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지역 알리는 거는, 이제 일광하고 임랑이 자꾸 인원이 해수욕장 많이 옵니다. 왜? 정관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해수욕장 우리 기장이 좀 알려 질 수 있도록 좀 잘 신경 좀 써 주이소.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그 313페이지에 기장멸치체험홍보센터, 지금 그 돈은 용역비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럼 그 설명서에 보면 전체 산출 예산이 40억이 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건립할 때에 이제 용역이 끝나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건립 저희들이 건립사업비는 국비하고 지방비 해가지고 4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좀 크겠네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지는 한 2900평방미터 정도 되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연건축은 한 1300정도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런 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기장 멸치 홍보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덤으로 조금 욕심을 내자면 이왕에 그래 크게 지을 때에 우리 또 다른 특산물 미역이나 다시마나 그런 것까지도 거기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서를 이래 만들면 또 나중에 이거하고 나면 기장미역홍보센터도 짓는다 말도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겠노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저희들이 홍보센터 안에 특산물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기장군에서 나는 수산특산물을 한번 홍보하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렇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 용역을 할 적에 그러한 것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316쪽에 해수욕장 관리 아까 이승우 위원의 질문에 덧붙이는데 우리 해수욕장 아래 임랑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 청년들이 주차관리를 할 때는 엉키고 안 하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군에서 관리한다고 말은 나왔는데 군직원도 없고 뭐 관리할 방법도 없고 이러니 차가 엉키가 접촉사고도 나고 이런 걸 내가 그날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할겁니까, 올여름에? 아래께 잠깐 일요일 날 그랬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욕장이 지금 장마철이 돼 가지고 지금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 끝나고 성수기가 되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하면은 그러한 안전사고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차가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예. 차가 하도 많으니까 들어갈 주차장은 없고, 또 차는 무질서하게 요새 안 그렇습니까. 차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통질서가 있나 예의가 있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 편리한 대로 안하면 욕하고 싸움하고 하는 시절이라서 그런 거를 그 좀 동네에서 저번에 20만원 60만원 받는 거 있는데 그거는 받는 거야 뭐 점유 사용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지방 청년들 잠시 일자리라도 공유해서 주차관리라도 좀 해주는 게 그게 맞지. 우리 수산과에서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관리를 다 할 겁니까? 경찰도 잠시 왔다가는, 사고나면 경찰 와 가지고 삑삑 거려 샀지. 경찰이 요새 이래 가라 저래가라 말 안 듣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본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경찰이 들어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 이야기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좋지만은 동네 아르바이트생을 쓰세요. 그 동네 사람들을 쓰면 일광은 일광사람을 쓰고 청년을 쓰고 그 하면은 동네 규율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뭐 동네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해쌀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거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 동네 대학생들을 쓰는 걸로 그래 해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동네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상섭
권상섭위원
다음, 아마 날씨가 오늘부터 이제 비가 별로 안 오고 이제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제철이 됩니다. 아마 8월, 올해는 아마 8월초가 해수욕장 피크장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좀 엉키지 않게 교통 저거도 안 하고 텐트촌도 좀 여름 돼서 밑에 텐트도 좀 관리 좀 해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인 안전공제 3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산업 수산인 안전공제 2에서 지금 3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뒤에 315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653만 9천원 반환을 했는데 이거 감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여기에. 750만원이 시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 해가 감액됐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수산인 안전공제는 저희들이 어선은 위에 보면 어선은 재해보상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제외된 사람들이 개인이나 부부형 이런 장애인 3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50% 외에 50% 중에서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50% 제외한 것 중에 순수부담금이 됩니다. 50%. 거기에 대한 지방비가 60%를 주는데 그중에서 시비 30%가 지금 내시가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게 시비가 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시비가 주니까 할 수 없이 준거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시비가 왜 줄었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거는 시비, 국비는 직접 수협으로 바로 갑니다. 저희들한테 안 잡히고 수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충족되면 거기 해가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작년에 반환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반환을 한 게 6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우리 기장은 어업인들이 많고 또 고령 어업인들이 많은 걸로 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수산인 안전공제3, 2도 있을 거고 3도 있고 3이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물론 시에 잘못된 거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시에서 그걸 지원을 강화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전체 시에서는 한 10개 연안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보전지출 관련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여기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못한 것 같은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245페이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245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315페이지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엉뚱한데 봤네. 315페이지 전체 여기 국고 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항목이 좀 많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예산이 있는데 기정에 보면 제로로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시행 다 하고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세부 그거 보면 예를 들어 어촌개발사업 지원에 750만원인데 그대로 750만원 쭉 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 예산이 있었는데 쓴 거는 얼마고 지금 남은 거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하고 비교점검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반환할 수 있는 예산을 측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규로 편성? (개별설명)올해 반환?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환하는데 이게 큰 거는 해파리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파리는 저희들이 주의경보를 발령을 해야 사업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작년도는 주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파리는 해마다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 경보를 발행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파리 부유생물이 100㎡ 당 5마리 이상이 발생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까지 안 나왔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적조방제도 적조 작년에 안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적조 집행 잔액입니다. 그게.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이 이만큼.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가 예산이 내려왔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적조가 5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천만 원 했는데 반밖에 안 썼네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적조 나오면 황토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 전체를 황토를 했는데 그 적조 발생으로 인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산소공급기하고 적조 방지 장비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변경을 좀했습니다. 4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적조 하면은 저희들이 예찰을 많이 합니다. 자주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유류비를 천만 원 해가 4천만 원 천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유류비는 천만 원은 저희들이 쓰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 유류비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 적조방제 장비 보급을 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해파리 구제 그다음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그다음에 종묘매입 방류사업 적조방제 그다음에 이런 종류는 우리 해양관련 해가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항상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역 연안 앞바다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그래야 우리 수산인들 기장지역에 청정바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랑 그 앞바다 쪽에 용역하고 있죠? 용역.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임랑 바다 쪽에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임랑 그 모래하고 저희들 목장화자원조성 관련하고 유역 부분을 포함한 총 그 임랑에 대한 주위에 전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착수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착수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임랑이 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좌광천하고 연결 된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시작시점이니까 거기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되고 나면은 한번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일광과 임랑해수욕장 그리고 18개 어촌계 해수욕장 피서철 성수기가 지금 현재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업용 이 폐기물처리와 해안가 표착쓰레기 해양폐기물 이 세 가지를 좀 잘 빨리 좀 처리 좀 하셔서 피서객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안 변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320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운수업계보조금 해가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했는데 이거 국․시비가 저번에 안 나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상섭
권상섭위원
전액 국비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아무 그런 게 없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당초예산은 돼 있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이게.
상섭
권상섭위원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321쪽에 보면 취업정보운영센터해서 취업정보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업 정보가 정말로 잘되는 겁니까? 뭐 제일 어려운 게 요즘 아들 취업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나 단순노동일이라든지 단기간은 어느 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 하면은 한번 들어 가면은 2년 정도 4대보험이 되는 이런 좋은 일자리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필요한 회사에서도 많이 뽑지도 않고 또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취업센터 이래가지고 물론 노인일자리 잠시 하는 것도 포스터 떼는 거 이런 거라든지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는 노인일자리는 경로당으로 전통만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저거 보면 320쪽에도 보면 우리 홍보 저거 뭡니까. 취업박람회 운영해가지고 돈도 쓰는 거 있다 아닙니까? 시군구비 해가 쓰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걸 운영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전시용입니까, 확실한 취업용입니까, 그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전시용으로 뭐 이름만 번쩍 내놓고 마 취업은 정말로 취업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하면은 그래도 효과는 예산들인 효과만큼은 충분히 취업이 되고예. 단지 그분들이 취직을 했는데 그 사후에 계속 다니나 그거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은 그래도 몇 백 명 정도는 취업을 연계가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취업 그래 몇 백 명 했다니까 했는 거는 믿는데, 그 취업한 뒤에 사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
상섭
권상섭위원
무조건 취업 들어갔다, 우리는 성적이 좋다 취업 들어갔는데, 물론 취업이 취업시켜주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적성에 맞아야 되고 자기 이상에 맞아야 되고 조건에 맞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물론 전시성이나 효과성이나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취업시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하고 나서 뒤에 참말로 있는지 몇 명이나 살아남았는지 그것도 한번 취업 저거 할 때 통계를 한번 내주세요. 내년부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채용박람회가 이번에는 정관에서 하실 거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규모로 돼가 있는지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 왔네예. 규모를 대강 어떻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봄입니까, 우리 체육관에서 크게 한번 1억 5천정도 들어 했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억 5천 들여 가지고 청장년박람회 그러니까 기장 쪽에는 했으니까 이번에 정관 쪽에 우리 주민들 젊은 분이 청장년이 많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10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 쪽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규모를 크게 한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하는 김에 크게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똑같은 걸 추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관에 젊은 분들 많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예, 젊은 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업 젊은이가 많냐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저는 정관 실업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아니고 취업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대상자가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취업 대상자가 많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침에 정관에 교통체증이 두 번 있어요, 오전에. 하나는 블루칼라들이 가는 6시부터 아침 7시반 사이에 체증하고요. 8시부터 9시정도까지 9시 좀 전까지 체증이 있고요. 화이트칼라요. 정관에 남성 또는 취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동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취업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애기라든지 가사 육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로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의 비율에 비해서는 취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사실은 덜 받고 있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결국은 똑같은데 비용 대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가망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우리 취업센터 정관에도 이번에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직자들이 접수가 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이트칼라 좀 이래 하지만은 주부들이나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사람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주로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갈수 있는 거는 파트타임이나 한정된 어떤 시간을 활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분들도 원하는 게 사실 그런 게 많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애기가 좀 크고 유치원 정도 다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주부들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1년 365일하고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은 군민을 잠재우지 않는 곳이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건 이제 박람회를 함으로써 효과가 많은 기업체도 참여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자기가 평소에 마음은 있었지만은 이런 기회에 한번 구직신청을 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나….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문제점을 포함한 박람회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트타임도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경력 살리는 쪽에 해가지고 그 업체의 다양성이라 할까 노동시간의 탄력성을 가진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서 좀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하게 되면 울산도 가까우니까 울산 쪽에 기업체도 좀 이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23페이지 창직캠프 운영 했는데 따기 어려운 국비를 1200만원 땄네요. 창직이 어떤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앞쪽에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예. 3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노동부에다가 공모를 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거기 보면 직장보육시설 수요조사 중소영세업자 (청취불능)프로그램 노무자관리 단체교섭 그중에 또 창작캠프 이런 아이템을 공모를 해가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작이거는, 창직은 창업을 하거나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절차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또 직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거나 갖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고 놓고 교육을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게 창직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저거 예산을….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거 별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준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따기 힘든 걸 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교통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20쪽에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하는 거 있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원칙은 경찰서 해야 된 다 그죠?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안 나오고 우리는 급하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을 갖다 투입해 넣는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 대 설치하겠다. 이래 올라 왔는데 이게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이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에 가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달산초등학교 앞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초등학교 앞에. 과속이네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323쪽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거 이게 국비죠 그죠? 2억 6900만원을 예산을 가져왔다가 다시 반납을 시키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보니까 왜 이거 원인이 왜 이렇죠,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은 올해 필요한 돈을 작년에 국회에서 돈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1월 달에 무조건 각 시군구 마다 몇 억씩 돈을 나눠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는 또 3월 달에 신청을 받아 하거든요. 거기 당첨되는 사람들 돈 주라고. 그런데 우리 군에 작년에 추가로 당선된 사람이 없고 기존 있던 사람만 주고 새로 당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억 6천이 남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다가 신청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시 반납시키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신청을 해가 또 탈락이 되거나 또 신청 자체가 없거나 이러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제 중앙 방침을 처음에 이래 잡으면 잘못된 게 미리 사업자를 당선시키고 신청 받고 다음에 돈을 줘야하는데 중앙에서 먼저 돈부터 줘놓고 신청을 받고 당선되고 절차를 걸쳐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돈부터 먼저 줍니다. 이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정책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돈만 내려주고 급하게 내려줘 가지고 신청자도 없고 하니까 다시 반납시키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 돼 가지고 노동부나 관계처에서 중앙에 돈을 많이 봐달라고 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반납시켜야 돼. 또다시 반납시키니까 이래 문제가 생기지.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20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이 1차 추경에 6억 3천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했는데 추가로 2차 추경에 8천만 원이 더 올라 왔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이 노선은 12번 노선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노선이지요. 안에 순환버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4억 8천서 하다가 작년에 순환버스 12번을 3대를 돌림으로써 추가로 손해가 발생된 기 2억 3천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1억 5천을 올렸고 부족한 8천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실태 그러니까 몇 분 단위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를 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주민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한 20분 간격으로 내 도니까 예를 들면 이지더원이나 에서 장보러 오기 위해서 이 밑에까지 홈플러스까지 와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좋고 이 밑에 농공단지 쪽에서도 차타고 시장보러 가고 그 안에서 돌 때 주부들이 걸어가거나 시내버스 타는 것 보다 순환버스 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환승도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환승되면 환승하는 금액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무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료고. 그리고 지금 저기가 지금 어딥니까, 서희스타힐스가 지금 가화만사성이 이제 입주가 되고 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지더원 5차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입주될 건데 그쪽에는 앞으로 투입 좀 시키고 차도 정차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입주가 된 뒤에 수요가 있을 때 해야 지금은 좀 빠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올 후반기도 한번 다시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대중교통 관련해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시는 것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이 걸 좀 아셔야 되는데예.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다 가면 좋습니다마는 단지 차를 더 못 늘리니까 배차간격이 지금 2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더 이상 뭡니까, 총량제가 돼가지고 버스 교통총량제가 돼가 부산시에서 어떤 방법 안 찾으면 못해준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12번은 순환버스는 효과가 좋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결론은 그래내면 되네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경제과 소관 마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건설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현종림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여기 336쪽부터 시작해서 쪽 있는데 임랑마을부터 정관 예림 지금 예비비는 많이 줬습니다마는 소도로 확장공사 이런 거를 지금 돈은 다 줬는데 왜 공사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지금 1년이 지나고 또 추가 예산을 올리고 그랍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 임랑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랑마을은. 하다가 현재 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하천공사 이게 같이 맞물리가 있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임랑 도시계획소도로 해놨는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게 박태준 별장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아닌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 맞은편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동네 복판으로 도로는 어찌됩니까? 철길에서 내려와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임랑문화공원 맞은편에 박태준 유족 소유 부지 그 사이로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닌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보상비가 한 6500만원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 임랑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거는예.
상섭
권상섭위원
어디로 지금 어디로 말하는 겁니까? 임랑마을 철길에서 내려와가 철길터널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직진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작년에 예산에 내려주고 올해 또 추경에 올라가도 예산은 반영도 안 하고 티끌도 안 건드리고 앉아있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구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보상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금회 저희들이 올린 거는 소로1-117호선이라 해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나 거거나 돈만 추경이고 어짜고 본예산이고 다 넘가 놔도 손도 안대, 1년이 지나가도 손도 안 대고 있으면서 뭐 자꾸 올리기만 올리면 뭐 합니까? 하나 내라줬으면 예산도 예산을 하나 내라줬으면 시작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뭐 어째 저걸 해줘야 되는데 보상도 다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나와야 될 건데 보상은 하나도 안 하고 쥐고 앉아가지고 내 1년 간 줘버리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아예. 저희 지난주에 보상 지금 공고 다 돼 가지고 보상 평가가 나가고 있거든예 보상이 늦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상섭
권상섭위원
이유는 뭡니까? 1년이나 1년이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사업을 안 한 거는 메르스 때문에 안 합니까? 세월호 때문에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 절차가 일단 보상협의부터 돼야 이제 공사 들어가고 하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물론 이유야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사정이야 대면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 다 들어주려면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저게 나오면 빨리 추진하고 뭐하는 순발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하는지 마는지, 예산을 안 올려주면 삐끼 가지고 입이 반발하고 예산은 올려주놓으면 일은 안하고 뭐 그런 사항이 기장군에는 너무 많네요. 보니까. 그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는 게 너무 많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추경 예산까지 들어가면 다 된 건데 돈만 달라고 자꾸 조르지 말고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다 짚을라 하면 너무 많은데, 일단 빨리 좀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37페이지 정관 제척지 오수관거 설치공사 이거 시비 1억 5천 들어왔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입, 시비하고 군비하고 총 투입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8억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총 대상 8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억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군비는 저희들이 4억 확보 돼가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확보돼 있고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금회 1억 5천이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1억 5천에 대한 설계해서 5억 5천으로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예 지금 발주하려고 용역. 그리고 금번 6월말에 시에서 2억 5천 잔액은 추경에 확보됐답니다. 7월 중에 공문이 날아오면 이거 같이 포함해서 8억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전체 다 우리 정관 신도시 내에 오수관거는 다 된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정관 제척지 오수관거 지금 저희들이 총 길이가 15.03km입니다. 배수설비도 789가군데 요걸 총괄 9개 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한 개 마을이라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좌광천이 깨끗해질라면 오수관거가 제대로 설치돼야 된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신도시가 지금 내일모레 7만인데 우리 뭡니까, 아치형 조형물 또는 간판을 들어오는 입구 어디냐 하면은 두명터널 월평 들어가는 쪽에 그 큰 쪽하고 그다음에 첼시아울렛에서 장안에서 들어오는 예림 끝 부위 그 근처 그다음에 또 하나 철마에서 우리 정관 들어오는 그 곰내터널 저 철마 쪽하고 세 군데를 아치형 조형물, 정관신도시 해가지고 한 세 군데를 좀 이제 우리 정관신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데서 모르는 데가 많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조형물 관련해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 관련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교통경제과에 하니까 건설과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설과에 질문을 합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도로점용 관련도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를 좀, 요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임랑해수욕장하고 일광해수욕장에 아치형 간판을 5천만 원씩 해가 1억을 올렸더라고예. 그 측면에서 정관신도시도 좀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 좀 시키고 좀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 다른 지역에서 오면 옛날보다는 좀 덜한데 정관신도시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으니까 신도시 관련해가 한번 그거는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지금 주관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설과에 먼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요 관련 도로점용이나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관련 부서들 하고 저희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난 작년에 8월 25일 수해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 제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T/F팀 쪽하고. 지금 마무리 수해 관련해가지고 국비 지금 한 약 2500억 내려와 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향후 또 있습니다. 한 2500억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된 부분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 기장군 치수관련해서는 이번 한 50년 이상을 댕기는 그런 대역사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 두 가지 좌광천 산책로 개설하고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개설 이거 참 좋은 그건데 지금 기정액보다 이제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산책로도 저 임랑까지 장안 끝까지고, 자전거도로도 이제 다음에는 추경이 안 됩니, 완성되는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병산 입구에서부터 임랑해수욕장까지 30리길 해가지고 저희 자전거하고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금액이 다 이제 확정적으로 넣어 놘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산책로는 그런 대로 그렇는데 자전거도로는 보니까 훼손이 좀 잘, 기존 돼가 있는 데도 많이 일어나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할 때 좀 감리공사 감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있을 때에 또 자전거도로 훼손율이 좀 높으니까 좀 공사할 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또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한번 한 김에 좀 알뜰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는 제가 그냥 잘 몰라서 묻는 소박한 질문입니다. 저기 일반 예비비가 119억 6273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어디론가 갔는데 위에 숫자상으로 보면 위에 하고 비슷한데 기타회계전출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112억 58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비비가 제로가 지금 됩니다, 그래 되면.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요번에 112억 5800만원 요거는 저희들 장안산단지 그때 승소금 100억하고 이자, 이자분이 그 한 11억 정도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돈 받을 게 한 5706만 7천원. 그리고 선하지보상이 더 있습니다. 한 1억 정도해서 요 금액이 총 111억 25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비비 119억 6200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간다 그래야 되나.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100억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어떤 기금으로. (예산담당자, 이현만 위원에게 개별 설명)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달리해가 있어가지고 요번 추경 들어오고 수정 들어오는 바람에 페이지 달라서 한 페이지에 안 들어와 있네요.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 우리 이현만 위원 질의하는 동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 지금 한 가지 좀 특별하게 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안천 있죠, 그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천 하천 생태하천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게 2008년도에 예산 그 이백 한 구십억으로 이래가 소도읍 공사로 이래가지고 하다가 일단 무슨 용역까지 다하고 했는데 그게 중단이 돼 버렸어요. 요번에 월내마을 이래 특별회계 100억 이 문제 때문에 생겨가지고 기장군에서 군수님 이하 그때 그 건설과장님도 들어갔습니까? 야간군수실 면담할 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어제아래 아마 야간군수실에 제가 다른 현장 때문에 하천계장님이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약속이 된 게 뭐냐, 장안천 생태하천 개발하는데 새로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 듣는 이야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건축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 소도읍 할 때 그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니까, 이게. 또 핑퐁식으로 또 저쪽에 건축과로 넘구고 또 이래합니까, 이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장안천 청정문화관광 명소화 그때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국비하고 다 받아가지고 아마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종결이 됐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종결시켜 버리가지고. 그래 요번에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 예산 넣고. 그러니까 그걸 건설과장님은 명심을 하고 계셨다가 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용역비를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부터 하천정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넣어 달라, 이거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을 하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 관계를 제가 말씀 잠깐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장안천이나 일반 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그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 부분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별도고, 그거 별도고 그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별도로 우리 기장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꼭 기억하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36페이지 도로건설. 임랑 동백 임곡 정관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앞으로 도로건설도 마을도로도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도 좀 해주시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명 이주단지 그 이주한 데 공원을 만들어 놨지요. 거기가 추모공원에서 물, 수영강 내려오는 첫 시발점이고 원효산 저 장흥못에서 내려오는 시발점인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지금 그 국도 7호선 지금 우회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맞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도로건설 하면서 지금 흙이 토사가 하천 수영강 쪽 하천에 엄청나게 많이 퇴적도 돼 있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 돼가 있거든예. 그래가 또 풀밭으로 돼 있고. 임곡마을 계곡까지 그 부분을 좀 준설 형태로 하천 그거를 좀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정리를.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하상정비를. 그러니까 월평 쪽에도 들어오고 두명 지금 이주된 그 쪽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추모공원 쪽에서도 그거 해가 그 길이 이제 임곡 쪽으로 해가 계곡으로 흘러가는 수영강 지류 맞지예,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연결되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하상정비.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하상정비 관련해가 남은 예산도 좀 있는 줄 알고, 한 2천만 원 가까이 남아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데이, 그 부분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관심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문정숙 위원 질의 안합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명례산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교통경제과고 장안산단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위생과고. 그러면은 정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우리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관리감독 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산시 환경관리공단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하수계에서는 이 두 군데 종말처리장에는 출입 할 수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엊그제는 제가 장안산단에 환경위생과 담당자와 현장방문 하였고 오늘 오후에는 명례산단에는 교통경제과와 지금 현재 현장방문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분하고 지금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됩니까? 현장 방문이에요, 이게요? 좋습니다. 하수계장, 아는 데까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지금 시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서 의원님 모시고 현장 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기장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례산단과 장안산단은 그 부서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명례와 장안 쪽에는 폐수처리를 하다보니까 소관 부서가 있고, 다른 거는 하수처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 하수처리 하는 그 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 이관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자기들이 배출할 때는 물은 깨끗하지만은 독소가 지금 현재 만약에 발생하면은 그게 지금 현재 발견이 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건설과 하수계로 연락 옵니까? 그런 여태 자료 받은 적 있어요?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 과에는 아직.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료 받은 사실 아직 한 번도 없죠, 그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른 이 기업체 매연이라든지 지금 장안산단과 명례산단 부분에는 지금 현재 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 감시체계)시스템이 돼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자료를 지금 현재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정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쪽에서 아직까지 이 독극 성분이 배출됐다는 자료도 아직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죠, 그지요? 물론 깨끗하겠지마는. 그러면 서로가 지금 현재 이거 협조가 없이 지금 그대로 지금 하천으로 다 흘러 보내고 있는데 좌광천 지금 현재 정비사업 하면 뭐합니까? 예? 몇 백 억 들여가 정비사업 하면 뭐해요,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단지 지금 현재 물 검사는 제가 상임위원 시절에 해운대 CC클럽에 천을, 좌광천을 몇 군데 포인트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2013년돕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라 하고 제가 몇 차례 독촉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CC클럽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거지. 정관 농공단지와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왔는 그 물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독극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전혀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있다 말입니다. 정관 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언젭니까? 여기에 대한 이 관련 부서가 없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요. 자전거 10리길 다 하면 뭐 합니까. 대안과 방향이 없는데. 예? 아니 생태계가 말이야 만약에 거기에서 고기가 죽는 거 같으면 어디서 나오는가 원인분석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대안도 방향도 없이 무슨 자전거를 10리길 합니까. 건강 10리길. 약간 좀 답답합니다, 지금요. 좋습니다. 화전마을 외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기술진단비도 지금 예산 측정되었고, 기장군 하수처리장 13개소 노후 관리도 정밀조사도 하고 있네요. 물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자, 화전마을 5개소, 기장군 마을하수처리장 13개소. 기장군 관내에 어디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지,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시든지 건설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든지 효암천 장안천 용소천 일광천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앞으로 이 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토지관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보건소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6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 관련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1억이 추가 됐네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운영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여기는 운영팀 4명과 조리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102개소보다도 8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참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방편적으로 조리팀 2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야근도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되고 도저히 좀 무리한 점이 있어서 한 2명 정도를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한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7월 달인데 8월부터 그러면 12월까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이라는 그 말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인건비 하고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합계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4600만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 4600. 그다음 시설물 보유 유집니까, 그는 얼맙니까? 운영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시설물 운영비가 천만 원. 그다음에 관리운영.
승우
이승우위원
천만 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400만원, 사업비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비가 3800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년에 5억이 들어간다.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푸드센터가, 이거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운영될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운영 상태를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검토 내지는 추가 더 좋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방법 찾아가지고 우리 의원분들 하고 의논 좀 합시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다. 다음? 문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 설명서에 보면 4월까지 178명 현재 8800원이 지급 됐거든요. 8800만 원 정도가. 근데 산출기초를 534명으로, 물론 정관에 가임여성들이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많아집니까? 5월부터 계산해 가지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임기나 출산부부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이래 많은 거는 나라를 봐선 좋은 현상인데, 이런 대상인원을 정할 때에 또 처음에 그러면 미리 좀 많이 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이것은 어째보면 본예산 일단 통과시켜놓고 또 조금씩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장군만이 있는 사업이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네. 다른 데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과장님, 성명.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공재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하고 자체사업 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 사업은 이제 전국가구 월 평균 65%이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 그 자체사업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중에서 국가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을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 그게 저희들 예측 관계는 저희들이 이는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예. 당초에 국가사업에서 예산을 줄 적에 항상 적게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사업은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도에 그 기준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한 480명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엔 지금 반 정도뿐이 저희들 못 받았으니까 추가로 뒤에 받는 부분이, 올해도 아마 국가지원 예산은 이걸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한 11달쯤 되면. 또 못 주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또 잡아서 이월시켜 놨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자체사업도 그거에 준해서 인원을 비슷하게 맞춘 부분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국가사업 인원이라든지 자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직접 하는 그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 인건비는 아니고 산모에게 1인당 얼마씩 들이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건강관리사 인건빕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건강관리사 인건빕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건강관리사가 534명이나 되나.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산모, 수혜를 받는 산모 명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매한 거라 계산이. 산모에게는 얼마고 건강관리 인건비는 얼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오백삼십삼….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산모한테는 직접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48만원 이거는? 534명 곱하기 48만원 이거는?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억 5600만원이 돼가.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48만원 거는 건강관리사한테 이제 나가는 돈인데.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게 단태아 쌍태아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 기관이 캐어해 주는 기간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인당 38만원 나가서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게 산출기초 잡은 게 그렇게 잡은 걸로 보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건강관리사가 534명이나 됩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533명은 저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산모.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수혜를 받는 산모고 48만원은 건강관리사가 받아 가는 평균적인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단태아하고 쌍태아하고 다 다르거든요.
정숙
문정숙위원
곱하기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산모가 534명이잖아예.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산모곱하기 48만원 같으면 산모에게 48만원을 줘가지고.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산모가 건강관리사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접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직접 나가는 건데 이게 산출기초가 저희 설명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건 다시 해가지고.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추경이 7600만원이나 나가야 되는지.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추경이 돈은 인건비입니까? 산모에게 나가는 지원금입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모자라가지고 7600만원이 더 나간다 그지예.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건강관리사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건강관리사가 우리 관내 몇 명입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장군에는 건강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예.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서 옵니다. 건강관리사가.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래예?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안 될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하고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534명은 수혜받는 산모를, 산모 명수이고 48만원은 건강관리사가 받아 가는 평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평균 인건비를 534명에 곱하면 안 되지.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건강관리사 곱하기 이렇게 돼야….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돈이 굉장히 줄어들겠는데 이 예산이 뭔가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534명의 산모가 수혜를 받으면 건강관리사도 534 명이 건강관리사가 가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끝났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다음 이승우 위원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63페이지 방역 소독 그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 2회 추경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왔지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억이 그지요.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방역 소독인데 이게 전체가 7월 8월 돼가 있는데, 메르스가 지금 우리 기장은 저번, 부산시는 저번 20일 날로 종식된 거 맞습니까? 20일날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한명 남아있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뭐 어떤….
승우
이승우위원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14명 치료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4명입니까? 한 명 아니가? 좋습니다. 기장은 벌써 끝났고 부산시도 끝났는데 메르스 해가지고 방역관련 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재료비 방역 소독 약품관련 재료비, 그다음에 이제 소독기 방역용 소독기 그래 언론에 나왔던 참 게 뭐냐면 우리 군 진짜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7월 8월에 메르스 끝날 때까지 해놨는데 이게 저의 종식됐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전국적인 종료선언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기존에 방법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8월초로 예상되는 전국적인 종료 선언이 있는 다음부터는 원래 하계방역의 일환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하계방역을 비롯해서 우리 기장군에 방역이 사실상 좀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항․포구도 많고 숲도 많고 하천도 많지 않습니까. 원래에 연막소독이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료선언 이후에는 제2의 제3의 감염병질환 지금 홍콩독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지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환경 청결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으로 전환해가지고 연막 소독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목적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예산 메르스 관련해가 예산이 약 한 7억 8천. 약 8억 썼지요. 그죠.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그래가 3억이 더 올랐는데 전체하면은 11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메르스 메르스 하는데 어느 정도 됐는데, 소독도 살충연막소독도 있고 살균분무소독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가하면 구연산 넣고 하는 그 뭡니까, EM효소로 하는 소독 3종류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독을 3종류를 어떻게 쓸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앞으로 는 종료 이후에는 분무를 주로 합니다. 그게 살균분무가 되었든 살충분무가 되었든 우려하시는 연막하고는 다른 분무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막은 실제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아까 말씀드린 숲이나 하천 그리고 항․포구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른 데 새마을이나 마을이나 면에 인건비를 나눠줘 가지고 각종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를 나눠줄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체 통합으로 할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은 안이 두 가지입니다. 재배정을 지금 한 것처럼 재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맡아서 할 것인지.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소장님 잠깐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공재순입니다. 거기서 제가 행정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5개 읍면은 재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예비비처럼 재배정을 시켜 줄거고예. 그다음에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 부분은 실과에서 실적이 들어오면 인건비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들어오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배정이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그거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메르스 때문에 했던 데가 군청에서 하고 새마을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에서도 하고 곳곳이 다 틀립니다. 한 그게, 어떤 지역이 그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여름 특히 장마철 끝나고 나면 집중적인 7, 8월. 7월말부터 8월까지 우리 집중 하절기가 되는데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그걸 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 부분을 좀 검토가 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각 일괄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 나눠져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가지고 좀 운영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 있으면 여기서 우리 의원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검토를 하고 새로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특히 어촌 그런 쪽에 많이 한다 해서 어떤 부분에 꼭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죠? 진짜 필요하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공원 주위라든지 지금 했는지는 몰라도 파리, 모기 등이 상당히 감소된 느낌은 듭니다. 지금 여름인데 한여름인데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의원분들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에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섭
부권상섭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다음은 위원. 다음 위원. 이현만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예산서에 없는 거를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총괄이니까 잠깐 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본예산에 저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 중에 삭감된 게 있는데요. 혹시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본예산에서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번에 올렸다가 삭감된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모르시죠?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모를 수도 있겠구나. 정관지소 구급차 구입이 라는 게 있었는데.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 급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 특히 메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안 올라왔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오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잘 좀,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했어요. 안전방역 방역도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방역에 대한 기본 생각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으니까 됐고요. 이런 거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올렸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구급차 부분은 저번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급차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저거 뭡니까, 운전기사 인력 부분도 수반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의원이 삭감을 했으니까 예의를 지키는 의미에서 참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 저 제가 다른 사람 없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방역소독, 소장님 보건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연 이게 이렇게 방역을 당초에 우리가 기장군에 계획이 잡혀 있었다아닙니까, 그지요? 2억 5천 방역을 하겠다. 여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렇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또 이래 방역으로 이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거 좀 소장님 입장에서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게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가 국가적으로 종료가 되면 큰 차원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분무형식으로 이제 바꿀 예정이 있고요. 또 연무형식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정말 필요한 연무방식에 우리가 쏟아야 될 부분에 등한시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맞이해서 방역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깨닫게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연막소독이 정말 정당하고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물론 이래 필요하겠지마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민들도 있어요. 그게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냄새 문제 또 이런 시야 문제 또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문제 또 얼마나 이게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런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명확한 그런 연막소독이 아니냐, 전근대적인 그런 소독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그래하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군비로 군에서 주관을 한다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적정하게 너무 과하면 이것도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적정한 그런 그 그게 있어야지, 정도를 좀 적정하게 이래 해야지 이거 지나치게 이렇게 예산을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한참에다 또 넣어가지고, 그럼 하반기에는 43명을 두 달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뭐, 하반기에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통과 된다 그러면 기장군 전체가 연막기장군이 될 거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가 올린 보건소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 할 때 창문을 못 연다. 못 열어가지고 그런 아파트 주민들 그런 원성도 있어요. 장안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너무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이래가지고 좋은 부분보다 순기능적인 얘기는 다 좋다고 생각했을 때 역기능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는 것도 없고 이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편성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다음 위원 중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산서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68페이지 전통 고추장 만들기 교육 관련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게 500만원이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지금 현재 우리 거기서 전통 된장을 계속해서 일부 군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통 우리 지역에서 고추가 생산이 많이 되고 이래서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 고추장을 같이 이래 해가지고 우리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가지고 농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적인 그런 고추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음식상품화사업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때까지 해왔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첫 사업입니다.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5천만 원이나 되네요. 그죠? 군비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데. 이걸 우리 여기 보면 바닷가도 있고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산 쪽에 촌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려고 이렇게 그거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영산대하고 부산식문화연구소하고 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어떻게 보면 기장에 특산물이 미역 다시마 멸치가 있지만도 농산물 쪽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런 큰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가지고 일부 바다도 있기 때문에 해안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해가지고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 기반도 구성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특화된 식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제안서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음식관련 해가지고 대표 음식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 음식을 몇 개로 지금 거기서 했는지 한번 여기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개발이 지금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대표 음식이 없다 그죠? 지금 현재.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요식업체가 많지예? 지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식업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기장군은 보면 요식업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데, 우리 특히 영산대나 식문화연구소만 하지 말고 요식업 대표군 있잖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음식 회 종류 그다음에 소고기 종류 예를 들어 전통 우리 한식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대표군을 그거 해가지고 그런 대표 관련해가 요식업협회도 넣어가지고 그걸 대표 음식을 몇 개 군을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두 개씩 개발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는, 그래가 우리 기장군의 특산음식 내지는 대표음식으로 가져가 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음식점 협의체하고 같이 그런 걸 해가지고 협의체를 저희들이 우선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식문화연구소하고 영산대하고 그런 음식점을 하는 그런 협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장의 대표적인 음식을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해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다관련 해가 그지요. 회 종류나 미역 다시마 종류 해조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대표음식도 된다 그지요. 철마 같으면 한우다 그지예. 그다음에 장안 쪽에 정관 쪽에 하면 오리라든지 산채류 같은 여러 가지 일반 음식도 있고 종류가 때문에 그걸 잘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걸 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음식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잘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영산대학교 부산식문화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식문화연구소는 이제 지금 현재 기장군에 지금 식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번에 정구점 교수님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구점 교수님 전공은 아시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외식하고 관계없는 분이십니다. 호텔지배인 하시던 분인데. 부산영산대학교 식문화연구소의 출발이 약선이에요. 약선 요리에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선요리 맞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약선요리였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멤버가 별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는데 약선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함소아한약방도하고 이래 몇 군데 해가지고 약선 했는데 결국은 산청에 뺏기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부산식문화연구소가 약선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외식전공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외식과가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통이라든지 이쪽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양식하고 한식 중식 밖에 없어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산대 곽준수 교수님은 지금 약선 쪽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누구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곽준수 교수님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분은 제가 사실 모르겠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이 지금 영산대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약선하고 우리 하고 맞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약선하고 맞출려고 그런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을 약선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약선하게 맞는 게 뭐가 있느냐면 맞으면 괜찮은데 지금 저는 별로 그게 안 와 닿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약선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산 이쪽은 원래가 약선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이 쪽이 하는데 우리 군하고 약선하고 맞냐는 거죠. 산청은 바로 오거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산청은 약선을 바로 오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약선이라 하면은 그게 꼭 한약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좀 생산되고 있는 그런 특산물 중에서 특히 한방 쪽으로도 뭐 이런 저희들 지역에서도 많은 재배를 하고 있지 않지마는도 일부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하면은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이런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식품이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대학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학 한때 많이 했는데요. 요 근래 또 산학관 이렇게 해가 많이 하는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일 문제 대학교 상당히 무책임하거든요. 영산대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교 가 대부분 다 그래요. 무책임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정말 대학교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관이 피박을 덮어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하려면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도 당초는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은 안 되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학은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없으면 대학교가 지금 거의 힘들 정도로 요즘, 몇 가지 신경 쓰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데 무책임하니까 그 점을 알고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마…. 다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산대는 약선이라 하는데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데 여기도 회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해조류 관련해가 부경대는 회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장군이 주도로 해가지고 맡기지 말고 영산대 부산식문화연구소 우리 동료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앞장서서. 이번에 좋은 아이템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기장 특산 음식 관련해가지고 꼭 주도를 해야 됩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 고추장 만들기 교육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내가 아는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주고 하는 그 교육이다 그지예. 또 새로운 종자를 내고 농민 수익을 점점 쇠퇴해가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이 고추장 만들기 교육도 참 좋습니다. 우리 전통하는 거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하던데 우리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우리 전통 요리가 몇 개 있잖아예. 그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대상을 이제 몇 명이 지금, 이 고추장 만들기는 주부들 몇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추장을 한 20명 정도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20명 정도. 그러면 마 일회성이다 그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회성은 아니고 이건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그날 하루할 거 아닙니까? 20명 대상으로.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는 할 거는 아니고예. 한 2∼3회에 걸쳐서.
정숙
문정숙위원
2∼3회에 걸쳐서 20명. 그러면 6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 숫자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게 많을수록 더 좋겠고예. 또 그 농업기술센터가 위치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정관 쪽 주부들이 젊은 주부들이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된장 고추장 다 만들어 잡수시는데 젊은 주부들이 사실은 참 다 사먹거든예. 그래서 이제 비율을 그 회원을 오라할 때에 어차피 무료교육이잖아, 그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오라할 때에 정관 쪽에 몇 명 뭐 기장 쪽에 몇 명 이렇게 대강 해가지고 고루고루 우리 젊은 주부들이 우리 전통 이런 참 간장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올해 해보고 좋으면 조금 많이 넓혀 가지고 또 이게 더 발전심화해가지고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마을기업까지, 우리는 계속 돈으로 무조건 재료 다 사주고 교육시키지 말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파는 거까지도 한번 이래 연구를 해보시면 이게 발전하면 결국 마을기업이 되거든예. 그래서 고향식품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적인. 그래서 그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어떤 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젊은 주부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요걸 일회성이 아닌 이를 좋으면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도 소비를 시키고 주부들한테 이런 마을기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연구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문정숙 위원 끝났고 이승우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368페이지 농업기술지원 기반확충에 민간위탁금에 청사위탁관리 용역이 2100만원인데 이게 뭐 산정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남은 돈 같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요거는 저희들이 청사 용역을 하고 나면예 1년 치를 용역하고 나면 이걸 다른 쪽으로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요거는 반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남은 돈이다, 그지예?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 쪽으로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과다책정을 했네요.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과다책정은 아니고예. 처음에는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예 보통 이제 최저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 이상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요 요금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책정하면 되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경쟁 입찰을 요렇게 하다 보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경쟁입찰 하니까. 요 정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요서 왔다 갔다 하겠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예. 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경쟁 입찰에 그 부분에 대해가 남은 돈 같은데 앞으로 요런 관리를, 요것도 우리 절약입니다.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약.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절약인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거 좀 끄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예산서의 실과 순서대로 공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서를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단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 261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37페이지 노인복지관 본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4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업비에 전부 다 인건비 인력 운영비가 많은데 왜 사전에 이게 산정이 안 됐습니까? 왜 이래 많이 올라왔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당초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 이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출 부분에 그거 하니까 운영비라든지 전체 남은 금액이 대부분이 다 각 부서에 용역 관련해가 뭡니까, 전출금 관련해가 있는 금액이 다 각 부서에 조금씩 다 있던데 이것도 앞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운영비나 이런 사항은 필요경빕니다. 필수경비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줄아가지고 이래 주고 그래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단에서는 최대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그래 이제 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래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절감은, 예산 절감 부분에 요래 요렇게 돼가 예산 절감했다고 그 표시를 하면 우리 예산 절감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표시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해 가지고 본부 전출금 해가 39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우리 박종범 본부장님께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디 부분을 3900만원 삭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015년도 본예산 내부거래 지출 관련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본부 전출금이 있는데 경영기획실에 사내강사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그 기간제 근로자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된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노인복지관 거다, 그지요. 노인복지관에 그러면 추경금액이 2억 400만원은 맞습니까? 인건비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 이번 예산 요구가 3억 6186만원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됐는데 이거는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이 이미 돼 있다가 1회 추경 때 국․시비가 안 맞아가지고 국․시비를 군에서 복지지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면서 그걸 군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다음 추경에 하겠다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그 국․시비 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3억 6186만원을 삭감을 했고예. 그래 삭감만 된 상태에서 이제 이번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복원시킨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국․시비 없이 군비만 3억 6100만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국․시비는 왜 안 나왔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 다른 국․시비가 있는데, 국․시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 해가지고 그래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다시 군비로 바꾸는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국․시비가 여기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국․시비는 매년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에 이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요거와는 별개로.
승우
이승우위원
요 인원은 한 몇 명 됩니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요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요구한 부분 맞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 전체 노인복지관 전 우리 인력을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편성된 걸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하는 거지. 여기 별도로 인원이 얼마 필요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인력을, 총 운영하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 3억 6186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그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2회 추경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그것도 다 지나간 이야긴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절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각 사업부별로 다 이렇게 추경예산 다 올라왔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관 본관 부분만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당초예산 편성해가 저희들 그대로 계획대로.
승우
이승우위원
국․시비가 안 되고 한다고 해가 다시 2회 추경에 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도 지금 이때까지 지금 반 이상이 흘렀는데 이 부분을 3억 6천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이 부분에 1회 추경에 그래 저희들이 삭감되는 바람에 한 9개월 치 인건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단에, 노인복지관에 본관에. 그래서 이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용어가 잘못 됐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 조정하면서 군에서 군 집행부에서 이걸 조정하면서 그래 갖고 그래한 부분입니다. 감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도 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집행부에서 감을.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 잘못 하고 있네, 그러면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때 당초예산에 뒤에 그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안 내려온 상태였는데 뒤에 이제 확정돼가 내려오면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담당자,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 그거 할 때라도 1회 못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린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예산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듭시데이. 우리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시비보조 사업으로 이제 돈이 내려오는데 이게 연초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래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은 했는데 다시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게 이제 금액 조정이 좀 돼가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그래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문정숙 위원.
정숙
문정숙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40페이지에 성과급이 지금 6200만원이 올라왔네예? 이거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기관성과급.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 찾음)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노인복지관에 기관성과급 이것도예, 당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앞서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을 하는, 이게 국․시비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 1회 추경에 자체적으로 기관성과급을 좀 감했습니다. 이 감한 부분을 이제 여기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3억 6186만원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을, 그때 감한 부분을 나름대로 한 쪽에서 다 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했습니다. 그 감한 부분을 이번에 복원시키는 그런 2회 추경인데. 기관성과급.
정숙
문정숙위원
기정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2015년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했다가.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모자라는 분 올렸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모자라는 부분 예, 예. 모자라는 부분이지요. 1회 추경에 감했기 때문에 이만큼.
정숙
문정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니까 요게 노인복지관 본관의 부분은 1회 추경에 국․시비 아까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감할 때 3억 6186만원을 1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그때 감하고 그러면 이만큼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그대로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1년에 몇 번 지급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매년 성과급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1년에 12월 달에 한 번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 평가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평가 중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요 것 가지고 12월 달에 주기 위해서 하는 돈이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 그러면 책정이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신규 책정이 아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1회 추경에서 감한만큼 이번에 저희들 다시 이제 증을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조금 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인건비에 관련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면, 설명서 보시면 좀 더 나을 거 같네요.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4개월 해 놨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4개월은 또 뭡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서 계속 설명을 저희들 보고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체 지금 개별적으로 한 거는 저희들 내부적인 일인데. 전체 3억 6186만원을 1회 추경에 국․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조정하면서 복지지원실에서 집행부에서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이 안에 감을 하다보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뭐 각종 우리 3억 6186만원 감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인건비를 9개월 치만 놔놓고 4개월 치를 추경에 해준다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치를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규대로 인건비는 나갔고 9개월 그러니까 그동안 있는 예산으로 9개월 치로 해가 나가버리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12개월 치가 1년 치가 편성이 돼 있는 걸 3억 8600만원이 감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9개월 치로 1회 추경에 이만큼 감해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모지라는 4개월 치라는 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9개월 치로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나머지 이제 4개월 치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두 번째요. 이게 이건 똑같은 이야긴데 그러면 이제 설명을, 처음 설명도 그렇고 예산 반영 사유에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1회 추경 시 삭감으로 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2개월로 가시야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용어가 좀 잘못 됐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저희 조정하면서 감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감한 부분을.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서 이제 좀 팩트만 좀 확인합시다. 1회 추경 전에 국비가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시비보조 사업인데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시비 보조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연초에 이제 연말에 내려와야, 시비가 얼마 지원된다 하는 그런 내시가 와야 그걸 편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내시 통보가 늦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내시가 되는 바람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하셔야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것도 1회 추경…. 1회 추경 때 이제 내시가 조정을 한 게 이제 삼억 육천 얼마 요걸로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담당자, 이현만 위원에게 개별 설명)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중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지금 제가 할 겁니다. 잠깐 있으세요.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공중화장실 재활용선별장 부분을 참조하여 제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예산서 43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중화장실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데 왜 사무관리 일반 소모품비를 여기에 올렸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군에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들 그 공중화장실을 저희들 인수 이제 위․수탁을 받아가 하는데.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시니어클럽에서 군에서는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시니어클럽에 준 그 돈하고 똑같이 하라 해가지고 돈을 맞춰라. 그때보다 예산이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다 보이, 저희들은 인건비가 시니어클럽하고 인건비가 기준이, 지급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저희들 공단에서 지급하는 거 하고 시니어클럽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비를 좀 줄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다 써 버리고 바닥이 난 상탭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시니어클럽에 주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주는 인건비,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인건비가 더 많단 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더 높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쪽에는 운영비하고 자기네들 수익 부분 챙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주는 인건비 기준하고 저희들이 주는 기준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좀 공단에서 하는 게 예산지침상 저희들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반기 지금 흘러가지고 썼던 그 우리 소모품 하고 지금 후반기 소모품 하면 곱하기 딱 2데 그러면 소모품이 지금 하는 게 1800만원 그러면 반기는 1800만원어치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이제 원래 당초에예, 작년도까지는 군에서 소모품비를 시니어클럽에 안 주고 2160만원을 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직접 사가 줬습니다. 화장지 하고 이런 청소 또 필요한 비품을 사가 줬는데. 이제 그래 갖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단에. 그래 놓으니까 2160만원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또 화장실도 처음에 저희들이 인수 받을 때는 61갠데 지금 현재 67갭니다,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6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받아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다 쓰고 한 5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말 아직 멀었는데. 여름철에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요거 1800만원만 하면 하반기도 다 포함된다, 이거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가 6개 화장실이 더 추가됐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6개 또 추가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요 다 감안해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 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원 질문 하겠습니다. 선별장.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아닙니다. 다음 그거는 다음.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하면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아닙니다. 다음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단 예산서 47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인건비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인건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가 왜 추경에 또 더 추가로 자꾸 반영되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경상사업 설명서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 공공근로,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는 사실 이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데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공공근로 인원을 작년도에 1/4분기에 1분기에 16명을 지원을 받았고, 2분기에 13명, 작년 3분기 8명, 4분기에 9명을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분기에 6명, 2분기에 6명인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가 없답니다. 이제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공공근로가 인원이 지원을 못해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작년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공공근로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기간제 인건비를 좀 편성을 더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반이거든요, 그죠? 1분기 16명 6명, 13명에 6명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도 4명 4명해도 이래 해도 이게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래서 좀 추경에 항상 보면은 당초 편성, 당초예산에 인건비 저희들 소요인력을 파악한 거보다도, 그래서 하다 보면 그래도 항상 추경에 좀 인건비를 좀, 기간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는 총계 46명을 했는데 올해는 요 몇 명이냐 하면은 4명 4명 해가 하면은 20명이다, 그지예? 20명으로 줄었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러면 우리 선별장에 관리 운영하는 그런 다른 인력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기간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 인원 갖고 공공근로가 하반기에는 안 된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도 또 틀립니다. 65이상 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시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참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기간제 인력을 써가지고. 특히 지금 정관신도시가 생기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그렇게 인력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원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공공근로로 썼고 올해는 이거 기간제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더 증대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가 쓴다, 그래 보면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런 용어가 아니고 2014년도에도 기간제 인력을 썼습니다. 썼는데 공공근로가 플러스 된 겁니다. 기간제 인력에서 이제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 공공근로 플러스 됐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플러스 됐는데 올 하반기에는 공공근로가 없다는 그런 군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근로가 이만큼 지원되다가 없어져버리면 기간제 인력이 그만큼 필요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327페이지 교통경제과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공영주차장 버스․택시승강장 부분을 참조하여 차례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예산서 5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다음은 공단예산서 55페이지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4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친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