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군민이 편안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1만 여 울릉군민의 화합을 이끌어주시는 최수일 군수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문화 및 관광, 교통, 농업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을 질문하고,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의 장이 되고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관광 활성화 대책 독도 여객선 취항 관련 주민 여론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우리군 관광 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민·관 전체가 합심하여 관광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 지역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메르스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관광경기가 장기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관광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최근 저동∼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신규 취항과 관련하여 찬반으로 구분된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하령 구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과 공설운동장 활성화, 석포 지역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암∼태하 구간 일주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면 남서리와 태하 지역을 이어준 유일한 육상 교통로였으며, 솔송나무, 섬 잣나무, 너도밤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고, 개척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옛길로써 역사·생태·관광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건립된 공설운동장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연간 이용료 등 시설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20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써 안용복기념관과 죽도∼관음도를 연계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타당성용역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 감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전시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3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과잉 공급 문제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군의 감차 대수, 감차 기준 등 세부적인 감차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활성화 대책 및 앞으로의 축산 정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칡소와 울릉약소 등 한우를 지역 특화 축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우 사육 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칡소와 울릉약소로 양분된 한우 사육에 있어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또한 한우 사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방류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치된 무방류 공중화장실의 잦은 고장 등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민 여러분, 울릉군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군민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울릉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울릉군이 시행하는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 개선해 나가는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사항 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 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해 3층 건물 규모의 전천후 실내 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는 등 제대로 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학생체육관 부지 매입과 세부적인 시설 계획 및 활용 방안 그리고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선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학생체육관 부지 매입을 통해 도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문제와 문화체육 공간 확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목적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세부적인 시설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해 보조금의 사용 내역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며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귀로 들은 교육, 문화, 보건, 농업, 지역개발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타난 지역 현안 사항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시어 실천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 계획입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 지역은 관광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발전되고 있는 바, 좌·우안 해안산책로와 소공원, 적산가옥 지정문화재 등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도동항 인근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상권이 활성화된 반면, 그 외 지역은 관광객 유치 인프라가 적어 상대적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천일세탁소에서 도동2리 마을회관, 청국샘, 0764마트에서 약수공원 구간을 문화와 정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면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도동 지역 전체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제198회 정례회와 2014년 10월, 제205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써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은 전문시공업체의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시공 방법을 찾아 보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대한 하자보수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공정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밖에 착공되지 않은 구간의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고등학교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교육 육성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내 중학생의 울릉고등학교 진학률 저조 등 갈수록 교육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관내 학생의 관외 진출 방지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특성화된 학과 운영 및 취업 지원, 우수대학 특례입학 등 울릉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방관리 실태에 대해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다수가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현황과 관리 실태, 그리고 그 동안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계 농가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물 중 닭은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전업이 아닌 부업 형식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지역 내 소비량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육지에서 다량 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축산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계 농가를 육성·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릉호텔 뒤, 군청 뒤 울릉읍 급수 불량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입니다. 울릉읍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인 울릉호텔 뒤와 울릉군청 뒤쪽은 고질적인 급수 불량 지역으로써 갈수기나 관광 성수기에는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물은 전기와 더불어 생활 필수 공공재인 만큼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수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하수 악취는 전국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로써 각 지자체별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악취가 높아 생활 불편과 청정 관광 이미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악취의 발생 원인인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전수조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정성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제7대 울릉군의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 항상 군민의 눈으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민들은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민과 직접 마주하며 전반적인 현안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고 그에 대한 능동적인 답변을 듣는 소통의 자리가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장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도동 상수도 아래쪽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시설 이용 불편 등 주차장의 효율성이 극히 낮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대안으로 현재의 매표소를 풍혈 주변으로 이전하고 기존 매표소 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새로운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 여객선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은 강릉, 포항 등 3척의 정기 여객선이 운항함에 따라 입·출항 시간대에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써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도동∼저동 간 연계 순환도로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저동 지역은 저동항의 여객선 운항으로 인한 관광객 급증, 최근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다기능 복합항 건립과 더불어 울릉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활한 도로 통행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도동∼저동 간 우회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 농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개발로 주민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읍사무소의 저동 지역 이전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 지역은 전통적인 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여객선 운항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울릉읍 최대의 인구가 상주하면서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군청과 울릉읍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도동 지역과 달리 행정관서가 전무한 실정으로써 울릉읍사무소의 저동 이전 필요성이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동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울릉읍사무소를 저동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확장 계획입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은 지난 2011년 강릉 여객선 취항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이후 포항, 독도 등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존의 터미널 시설이 너무 협소해 여객선표 발권 및 대기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위해 여객선터미널의 증축 또는 시설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남 해안산책로 구름다리 보수 및 촛대바위 진입로 설치 계획입니다. 행남 해안산책로는 우리군 최대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동에서 행남 방면 두 번째 구름다리가 지난해 낙석으로 파손되어 지금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남 해안산책로의 출입구라 할 수 있는 저동 촛대바위 진입로 또한 낙석 발생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고 임시 가교를 설치·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정치인이면서 행정가라고 보면 되겠고요. 행정의 수장이시니까 공무원이시기도 하죠?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질문을 장시간 하셔가지고 좀 그거하지 싶은데 한 가지만…….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서상백입니다.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환경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하고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욕구가 많아지고, 또 군민이 행복한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 문화 공간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어린이 놀이 시설 건립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부처 예산지원이 요구되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은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상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한 3층 건물 규모의 전천후 실내 놀이시설 계획 중 시설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울릉한마음회관 부지 내 120평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6년 예산 수립 시에 국·도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놀이시설 건립계획이며, 향후 놀이시설 건립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는 경상북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 2억, 이거는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또 경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기획사업인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비 1억 7,500만원, 이것은 3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7,5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상근 인력도 한 2명 정도 배치하고, 놀이시설 인테리어, 도서 및 장난감 비치, 각종 교구 대여 및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장소로는 한마음회관 내에 120평 규모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건축물을 이걸 신축을 하시는 건지 증축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건물 있는데 그 부지 내에 한 120평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증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증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본 의원이 생각해 보기로는 한마음회관 별관에 다목적 홀을 증축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게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한마음회관을 그때 준공을 하고, 추가로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 건물을 할 때는 타일 시공을 그때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다목적 홀 위에 증축을 한다고 봐도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가 밀접한 울릉도 지역에 주민들이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날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한다고 볼 때 주차시설 확보나 이용률을 감안하면 한마음회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하는 대상지로써는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의 시대적 흐름 속에 여성들이나 아동 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중요하게, 또 울릉군민이 볼 때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형 SOC사업이라든지 지역의 현안 해결과 기본 확충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복지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릉군에 사는 어린이도 대도시에 사는 어린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절에 관계하지 않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실내 놀이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별히 장애인들의 시설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큰 공공시설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갖고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10억은 정말 아주 이 예산이 되게 큰 예산이 아닙니까? 그죠?

예.

군민이 기대하는 놀이시설을 만들어갖고 울릉군에 앞으로 젊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나 도비 지원도 한번 요청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군비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이게 꼭 실천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우리는 내막적으로 국·도비라든가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가능하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한남조 의원님, 정성환 의원님, 박인도 의원님, 공경식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매입 추진 상황과 세부 시설계획 및 활용 방안,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매입 추진 상황과 세부 시설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울릉도·독도의 관문인 도동항 시가지 일원은 여객선의 입·출항 시간대에 차량 집중 현상 발생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따라서 주차장 건립의 최적지인 학생체육관에 다목적 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함께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시작으로써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015년 2월 2일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매입 관련 내부검토를 마치고 울릉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어서 경상북도 교육청에 자료가 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 후, 7월 7일 부지매각 승인 확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부지 매입을 위한 국·도비 신청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부지매입 완료 후에 경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다목적 주차 빌딩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서 고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많이 발생하는 관절염 환자와 노인 등의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과 또한 기존 학생체육관인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같이 겸해서 시설할 수 있는 긴밀히 협조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울진에서 출발하여 울릉도를 기착지로 하고, 독도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울진으로 도착하는 코스로써 독도와 동해가 우리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고, 독도까지 요트를 타고 직접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독도와 동해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시아 최대의 해양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대회 중 울릉도 현지에서 진행되는 울릉인쇼어 경기는 14개국, 요트 20척의 요트가 참가하여 선수 및 임원 270여명이 울릉도 저동항에서 입항 환영식, 또 한마음회관에서는 선수단 환영리셉션 등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독도 현지에서는 아리랑콘서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해 및 울릉도·독도를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 5,000만원 중 대한요트협회에 4,000만원, 울릉군 생활체육회에 1,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한요트협회의 교부예산은 4,000만원으로써 대회운영비 2,560만원, 행사비 650만원, 각종 장비임차료 230만원, 행사용품제작비 460만원, 홍보비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울릉군 생활체육회에 교부된 1,000만원은 입항환영식장 및 선수단 환영리셉션장 등 준비에 따른 인건비 350만원, 저동항 청소 및 각종 차량 이전에 따른 장비임차료 325만원, 행사비 230만원, 일반수용비 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이 매년 지원 되나, 울릉도 내의 지역 경기 활성화 및 홍보에 이바지 하는 바가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시 재검토하도록 재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장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래폭포 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군 주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형의 경사도와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입지 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대형 관광버스들이 증차되고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이전, 철거, 또 화장실 건립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확보한 사업비 2억 원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기정예산으로 기존 주차장을 개량하고, 천연에어컨(풍혈) 인근의 구 매점을 리모델링하여 관리사무소를 이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과 함께 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면 궁도장 입구 주변의 진입도로와 또 인근의 부지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추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시대우산국 관광모노레일사업 추진 계획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산국 관광모노레일사업은 남서리 산97-1번지 우산국 박물관 인근 남서일몰전망대까지 길이 약 220m정도 20인승 복선으로 계획하여 201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점부 승하차장 부지에서 당초 계획 이동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시점부 승하차장을 우산국 박물관 건물과 연계하여서 모노레일 이용객이 박물관을 통해서 이동함으로써 박물관 관람률을 높이는 한편, 또한 모노레일의 관리체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1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령 구간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공설운동장 활성화, 석포지역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태하령 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2011년도에 울릉둘레길 2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위험구간을 정비하여서 현재 둘레길로 조성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둘레길 외에 특별한 관광지로 개발하기에는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구역 등 제반 법규 제한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물리적 개발의 방향 보다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잘 보존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지 실사와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 이용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공설운동장은 종합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군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를 전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체육 여건 속에서 지난 2012년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울릉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군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를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체육시설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군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는 선순환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공설운동장은 2013년 이용인원이 약 1,700여명에서 2014년 1,000명, 2015년 7월 현재는 약 500명이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을 이용, 각종 체육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난 2014년 준공된 공설운동장 보조 구장의 이용인원이 연간 1,3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의 이용 현황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나아가 군민들의 인식 속에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육공간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0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 전국 17개 광역시도 약 128개팀, 1,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전국 대회 유치로 인해 파생되는 우리 군의 관광 홍보 효과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우리 군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체육연합회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대회 및 선수들의 전지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공설운동장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건강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확보, 전반적인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용복기념관∼죽도∼관음도를 연계하는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안용복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 끝 섬 사업의 일환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케이블카, 곤돌라, 모노레일 등 이 지역의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도 또는 안용복기념관에서 죽도까지 연계하는 케이블카 수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 울릉체육관 부지매입 현황과 세부적인 시설계획 및 활용방안, 코리아컵 요트 대회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체육관 건립 관련 사항을 보면 토지 문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주차장 시설 건립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울릉학생체육관은 사실상 우리 군민이 건립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동안 지역의 여러 원로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전에는 시·군 교육청 재산도 울릉군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자치제가 되면서 교육청 재산으로 이관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건립 당시 이 체육관은 울릉 군민이 기탁한 성금으로 모든 것이 다 건립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육관 부지를 다시 군민에게 환원을 시켜줘서 울릉의 다른 관광 사업의 목적성도 좋지만 제일 먼저 우리 울릉도가 발전을 하고 이렇게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려면 제일 먼저 배를 타고 울릉도 왔을 때 딱 부딪히는 부분은 관광객들은 많은 인지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동에 내리고 하면 교통 체증이 교행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 수시로 보셨죠?

예.

그 부분에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원활히 된다고 그분들은 내려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은. 그죠?

예.

그래서 주민복지를 위한, 또 그 위에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시설도 하지만 울릉도에 이렇게 땅들이 너무 없는 관계로 그 위에 울릉군의 여성 복지를 위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왜 우리가 할 때는 무상으로 했는데 왜 무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최종 넘어간 게 92년도에 교육청으로 인도된 걸로 그렇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초 75년경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군이 전부 기부를 하고 모금을 해서 지은 것이고, 이 이야기는 다 익히 우리가 들은 바 있으며, 남진복 도의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진복 도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의회에서 그렇게 제안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까지 경상북도 본 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도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또 같이 지금 힘을 합쳐서 무상 환수를 하는 것도 한남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한 번 추진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지금 체육관에 대해서 그러면 타 과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받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예전에 추진하는 그게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것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으면 왜 부지 매입에 따른 업무를 왜 추진을 했을까 이게 의문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경상북도 교육청도 그 법에 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 번 저희들이 만나서 해보면 전부 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나눴지만 자기들은 절차 이행대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운동을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관련부서에서 체육관 부지에 대하여 다시 환수 받는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학생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하고 무상양여 건의를 군수님 결재까지 받은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울릉학생체육관은 엄밀히 따지면 울릉군민의 성금으로 또한 노력봉사로 건립된 울릉군민의 재산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게 울릉군민한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학생체육관 부지는 1,874평방미터에 609평, 건물은 814㎡에 246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당 64만 9,000원입니다. 건물은 현재 울릉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64만 9,000원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12억 정도 되고, 감정을 하게 되면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자, 그러면 울릉군민들의 성금으로, 노력봉사로 건립된 체육관을 우리가 울릉군민의 대표인 울릉군에서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양여 건의서를 일단 만들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든지 변경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진복 도의원께서 5분 발언이 아니고 교육감실에서 한번 의사 타진한 모양입니다. “사야 안 되겠느냐?”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본 의회 의원님 일곱 분하고 군수님하고 군민 대표가 교육감을 만나고 지사님을 만나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975년도 11월 25일 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병권씨로부터 샀는데 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때 성금이 울릉군민 대표가 68명인데 대표자가 청룡호 대표이사 김만수 사장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울릉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 824만원인가 당시에 모집했는데,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부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부지 조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울릉군청에서 취로사업, 새마을노임소득사업 이런 것을 울릉읍사무소에서 발주를 했고 군민들이 부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역을 하고, 학생들도 부역을 해서, 일본 말인데, 부역이.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고 도비 4,000만원정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체육이나 학교체육이 교육청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울릉군으로 등기했지만 괄호 열고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다가 1992년도 교육자치가 생김으로써 경상북도 재산으로 토지만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게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는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 군수님 혼자보다는 저희생각에 의원님 일곱 분하고 도의원하고 교육감을 만나고, 경상북도 지사님을 만나서 청렴지원을 받으면 이게 법령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다시 울릉군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단, 단서는 아까 주차빌딩 이런 걸 전면으로 내세우면 우리가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단, 울릉군민이 당초에 기부할 때 공공체육시설로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수시설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거점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울릉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도 3호선에 한 20억 정도해서 40인승 통학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까지 지금 1.2㎞ 대해서 상수도 관로도 매설을 다 했고, 5억 정도. 그 위에 있는 국유재산,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도 우리 건설과에서 매각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그 20억, 30억 되는 재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울릉군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울릉군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하고 군수님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저희들 의회와 같이 서로 도의원과 또 집행부와 같이 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설 건립 예산 문제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하는 데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한해에는 울릉 인쇼어 경기가 있었고 선수단 환영행사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올해는 저동항에 요트협회에서 협의를 좀 못 받았습니다. 여객선도 들어오고 상당히 어선들이 있는 배에 이걸 선단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정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범선이, 코리아나호 범선이 거기에 정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2013년도에도 코리아선이 그쪽에 정박을 했지만 여객선이 입출항 때문에 또 피했다가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워가지고 요트협회에서는 올해는 계획을 바꿔서 독도에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독도에서 하고,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우리 교포들을 초청하는 특별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배를 갖다가 정박하는데 또 힘이 든다고 하셨고, 올해는 그러면 외국인 선수단을 비롯해서 모든 참가선수단이 독도로 바로 가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트 관련자만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행사가 진행되는 식으로. 그죠?

울릉도에서는 이제 요트 선수들은 별도로 가고, 나머지 인원 약 100여명은, 임원진과 우리 동포들하고는 여기 와서 한마음회관에서 환영 행사를 베풀어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요트 경기는 우리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행사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만찬이나 행사 부분을 뭐 예를 들어 음식만 이렇게 봐도 울릉군에 좋은 향토 음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장뷔페가 와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도 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비난이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그때 5월 20일 토요일인데, 완전 하루에 만 명 정도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체류인원이 만 명 정도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에. 그때 우리 식당 다섯 곳을, 작년에 했던, 전에 했던 식당도 물론 해달라니까 전부 “바빠서 할 수 없다. 관광 손님을 이미 예약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그래서 또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그걸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현재 그걸로는 할 수 없다.”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출장뷔페를 부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없는 것인가요, 울릉도에?

예, 다섯 곳 정도 큰 식당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전부,

그러면 앞으로도 이 출장 뷔페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까?

현재 이 출장 뷔페의 단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전보다 사실 좀 비교를 해서 조금 못했다고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사실 전체로 보면 그 수준하고 금액은 비슷했었습니다. 전체 음료수나 여러 가지 부대 음식들을 보면 비슷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저희들이,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재고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합니다만, 이 부분 추가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이 예산으로 군내의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독도를 문화관광부에서 세계에 알리는 이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미국 NBC의 스포츠기자가 1시간짜리 특집을 만들어서 미국에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역에 방송을 3개월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CD를 받아서 있는데, 외국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독도 부분이 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내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됐으면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거울삼아 내년에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첫해에 이 행사를 하는 걸 대아호텔인가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의 너무 큰 호응을 얻었고, 또 하물며 어린아이까지도 다 같이 가족들이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국제에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근본이 울릉도에서 하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한테 아주 이렇게 인지가 돼서 “국제요트대회가 왔다. 이거 참 좋은 행사다.”할 때마다 울릉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독도를 알리는데 지역 홍보, 울릉군에 도움을 주는 큰 기대감이나 바람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예.

현재에 이르러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사실 주 관점이 독도에 맞춰져 있지 않고 울릉 홍보는 고사하고, 금번 금년도의 제가 행사를 볼 때는 그들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해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모습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군비 재정 여건을 본다면 매년 지원되는 5,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군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요트대회는 국제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는 행사인 만큼 내실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또 향토음식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더욱 그렇게 하면 더욱 효과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리는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울릉도에 많이 오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비 예산을 더욱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울릉군민의 행복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봉래폭포관광지 주차장 건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 회기 때는 회전 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 예산 갖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봉래폭포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2010년부터 해갖고 밑에 주차난 문제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상수도 아래쪽 이용시설 불편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갖고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군정 질문 시 이런 게 주차난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리고 지금 2억 예산 하는 것은 과장님 계실 때 세운 예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미 세워져 가지고,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3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게 작년, 작년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예,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는 걸 제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매표소를 풍혈 있는 데 거기에 매점에다 옮기는 게 아니고 다리 건너편에 부지를 매입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난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계획이시죠? 그러면 봉래폭포 주차난 해소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10억 이상 들여 갖고 하려면 공사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봉래폭포를 일단 폐쇄적으로 관람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울릉도에 관광지하면 봉래폭포하고 다섯 군데 정도는 주요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관광 내용을 보면 나중에 궁도장 입구. 그죠? 6m 도로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물론 어차피 차를 궁도장 부근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정리해서 충분히 지금,

그거는 향후 문제는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작년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매점도 리모델링해서 또 거기도 풍혈이기 때문에 매점대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의외로 한 배 정도 더 들겠더라고요.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작년 3월 때 발주됐으면 작년에 본예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 충분히 했잖습니까?

작년에 이게 이제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가지고 다른 거 할 때 같이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데가 옛날에 뭡니까? 내수전전망대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봉래폭포 주차난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심각한 데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야죠. 그 예산도 지금 2억이고, 예산이 뭐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2억 갖고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지금 봉래폭포 같은 경우에는 봉래폭포 관람을 중지 안 하는 이상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안 나옵니다. 지금 해도 10월 까지 성수기가 끝나면, 가을 관광철 끝나면 그때부터 공사하게 되면 내년 봄까지밖에 없습니다, 일찍.

봉래폭포 주차장 심각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억 가지고 매표소를 뜯고 거기에다가 이제 렌터카나 소형을 올리고 기존은 관광버스를 하는 걸로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과연 거기에 주차난이 근본 해결되느냐?

완전 해소는 안 되죠.

안 되고 해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주차난 있는 게 잘 아시는 분들이 기사 분들일 겁니다. 기사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본 의원도 기사들한테 여론을 듣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그쪽만 해 주셔도 충분히 주차 공간 확보도 되고 자기들이 턴해서 나오는 공간도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사 분들이나 지금 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대형차 이런 분들과 기사협회와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다는 우리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 정도 해도 많이 소화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삼각 어디입니까? 기존 주차장의 삼각 부분이라도 조금 넓혀주고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런 건의를 해도 지금 군에서 제가 볼 때도 들어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2억 가지고 거기도 하고 밑에 부분에 더 넓히는 거하고 보니까, 거기도 크게 버스가 1대 들어가 버리면 1대 정도지.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해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1대인데 위에 지금 매표소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차들 몇 대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밑에 있는, 상수도 밑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은 제가 없냐고 기사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입구에 대형차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수리비 얼마 안 들어요, 유지 보수하려면. 그걸 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해야죠. 그래 갖고 기사 분들이 하는 소리가 차를 댈 때는 위에 올라가서 손님들, 관광객들 내려주고 나중에는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가겠다. 내려올 때는 관광객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내리막이기 때문에. 어느 관광지를 가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성수기를 대비 해갖고.

맞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2억 예산 갖고 예산을 소진할 겁니까?

예, 올해는,

그러면 올해 중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그만큼 기사 분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고 홍보를 했지만 한 사람도 그걸 우리 군에 따라주지 않는 게,

지금은 협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디다, 기사협회가. 그러니까 지금 회장되시는 분도 의지가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군에서 렌터카나 지금 일반차들 어느 대안만 만들어주면 따르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모노레일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울릉군의 관광하면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울릉 둘레길 2차년도 사업계획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산림청으로부터 10억을 받았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군비는 없고 전액 국비였습니다.

맨 처음에 숲길 조성사업해서 이거는 2009년에서 2010년, 이거는 기금이 6억 7,000, 군비 1억,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1년 이거는 천연기념물 50호 군락지 일대 이런 정비를 할 때 2억 9,800 이렇게 들었네요. 그죠?

예, 그 당시 시점에 문화재 관리는 독도박물관에서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은 독도박물관에서 사업을 펼친 거고, 저희들은 산림청 임업 사업단에서 국비 전액 10억을 받아서,

예, 10억.

예, 10억 만이 저희 과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하니까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랏돈이 이게 10억 하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 부분 구간이 나팔등 올라오는 도로, 구암에서 올라오는 도로, 태하 입구에서부터 간판 전부 세 갈레가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과장님, 그 이후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간판이 또 뒤바뀌어 졌다고 해서 현장 직접 바꾸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계시던가요?

현재는 일반 관광객들은 거의 없다 보고요. 주민들은 간혹 그쪽을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특별히 문화재하고 학생들 답사하러 오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아래 군정질의를 하고 현장을 방문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사진을 쭉 찍어와 봤거든요. 방송실,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보시면 이게 구암에서 올라가는 첫째 쉼터입니다. 그죠?

예.

돈 들여서 지어놓고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이거는 보니까 구암에서 태하 구간 차를 못 다니게 경찰서에서 막아놨는데 양쪽 다 소통 다 됐습니다, 지금. 다 잘라갖고 차들이 다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태하동 쪽입니다, 넘어가서. 돼 있고, 이거는 중간 중간에 흙이 넘어와 갖고 도로가 좀 못 다닐 구간, 여기 보니까 사업한 거죠?

예.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디다. 이 사업 해놓은 돈이 한 10억 넘게 들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었겠다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전 도로 그대로 해갖고 훼손된 데도 많고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예전에 만들어진 사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멘트 포장길이고 이래서 둘레길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몇 번 가보셨다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울릉도 둘레길은 흙 포장이 돼야 되고 또 여행객들도 거기를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태하령 도로는 비상시 비상도로로 사용되고 또 인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포장 저것은 저희들이 깰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깨버리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부서하고…….

제 생각도 둘레길을 하려면 애당초 포장을 다 걷어내고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고, 도로 폭이 좁아서 차도 교행 할 수 있고, 임시도로로 교행 할 수 있고 둘레길로 만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여기 보면 로터리 지역 돌아가는데 저기도 훼손이 많이 됐던데, 낙엽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거의 안 다니는데 그날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오신 두 분이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걸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여기 자전거 있습니다. 이쪽이 남서동에서 올라오는 길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기 이제 예산 다 투자 돼 갖고 남서동에서 만나는 구간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건설과, 안전과,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 도로로 개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안 그래도 가면서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군락지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해봤고, 또 그래서 둘레길 조성해 놨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고 보고, 또 아까우니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재정비를 해갖고 일방통행으로 10인승 이하 차량들이 관광 도로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도로 부서하고 유관기관 잘 협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 일방통행을 어디서 할 건지 정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좀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려면 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잘 협의해갖고, 그러면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걸 협의해 갖고 주축이 돼 갖고 도로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협조해서 아까운 재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관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공설운동장도 짓는데 소요예산이 한 180억 정도 들었죠?

예.

180억 정도 들은 예산치고 사용을 너무 안 합니다. 그죠?

좀 저조한 편입니다, 솔직히.

보면 천연 축구구장, 천연 잔디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울릉도에 또 뭐가 있느냐면 사동에 라페루즈에 보면 독도가 보이는 야구장. 그죠? 이걸 묶어서 홍보해갖고 울릉도·독도 관광, 축구, 야구하시는 분들, 동호인들 아니면 유소년들, 이런 사람들 많이 유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처음에 우리 공설운동장도 처음에 설립할 때 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건 저도 압니다. 그게 고등학교 기숙형 학교도 가고, 그 운동장을 활용하고, 또 더 넓게는 전지훈련장으로도 이렇게 미래에 보고 이렇게까지도 했었는데, 그렇게 다 뜻대로 되지 않고 현재 공설운동장만 되고 보조경기장은 이제 야구장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체육 업무가 많아서, 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180억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놔 놓고 관리 이대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군민체전, 게이트볼, 축구하시는 분들 축구 연습 몇 번 이게 다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고, 홍보 효과 내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그죠?

예.

그걸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런 것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용복기념관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국토 끝 섬 사업 일환으로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안용복은 저희들이 운영 안 하니까 그거는 모르고, 현재 용역 중인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아, 죽도, 관음도?

예, 죽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하는 김에,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빼지 말고 안용복기념관, 죽도, 관음도 전부 다 잇는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는 제가 하면서 우리 용역팀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난색을 표하고, 중간에 케이블카나 뭐든지 기둥, 지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게.

섬에 우리나라에 지주 있는 데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 100m 이상 되는 지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를 적어도 1㎞에는 하나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1,000m 지점에는 반드시 하나는 지주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통영에 미륵산 케이블카가 1,920m인데 거기도 중간에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바다에 수심이 깊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용역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죽도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무지 어렵다하던가요?

예, 죽도까지가 거리가 2.8㎞고, 안용복까지. 그 다음에 관음도 최단거리에서 죽도까지는 1.8㎞인데 육지까지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1.8㎞면,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거기는 또.

1.8㎞면 한 100m 이내 같으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한번 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게 군비로 한다고 하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국비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네요. 그죠?

예. 또 설치비용에 보면 단가가 있는데, 우리 관음도에서 석포까지 약 1㎞에 모노레일은 135억 정도, 곤돌라는 약 3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카도 그렇고, 케이블카는 한 150억 정도.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려면 숫자가, 기둥하고 이렇게 난공사 다 한다 해도 그 비용에 비하면,

아니, 지금 당장에 케이블카를 먼저 해야 된다, 곤돌라 해야 된다, 모노레일 해야 된다, 이게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그 지형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음도에서 안용복 쪽으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찾아가는데, 거기서 죽도 가는 것은 비용 면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피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아니고 그분들 전문가들이 단가 대입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사업이 곤란하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용역 할 때 빼놓지 말고 꼭 해 주십시오, 이것도.

현재 이 부분은 용역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식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와 다 포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1차 용역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용역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또 만들어서 또 다시 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라도 한번 해갖고 타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국비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과장님 있는 동안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공부를 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한 질문이 희석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핵심만, 요점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외에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긴 얘기,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잘라서 말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주변은 여객선 입·출항 시간을 전후하여 차량이 집중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법주차 차량이 성행하여 교통 혼잡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며, 또한 본 군의 전체 차량등록대수 4,870여대 중 저동에 등록된 자동차가 1,750여대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면적 또한 총 182면으로 전체 주차 507면 중 36%에 불과하여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동 지역에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저동 동광교회 옆 부지에 저동 공영주차장을 신설, 주차면수 80면을 확보하여 저동 복개천 주차난과 봉래폭포 진입로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건설과에서 저동1리 마을회관 앞 바다 쪽으로 대형버스 4면, 소형차 40면 규모의 오징어회센터 노상주차장을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본 주차장이 설치되면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이용객들의 이동경로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터미널 인근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저동항 환경 정비 사업을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어항부지 내 무단점유물 제거 후 빈 공간에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에 적정한 주차공간을 별도 배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동 관광안내소 앞에는 차량 회전이 가능한 구간을 지정, 대형버스 진입을 금지하여 차량 교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자 통행 구간을 구분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대책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 저동 공영주차장을 3층 규모로 증축하여 8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수탁자납부금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금 등으로 조성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적시, 적지에 주차장 설치 재원으로 투자하는 한편, 장래에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 사업이 본격 수립, 시행된다면 총 135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어 향후 저동 지역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주차난을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등 저동이 울릉군의 제2 관문이며, 어업과 관광의 전진기지로써의 명성에 걸맞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자율 감차 제도는 자가용 증가 및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택시 과잉 공급으로 사업자 경영 악화와 종사자 소득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업계의 출연금과 정부, 지자체 감차 예산을 공동재원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시행되게 되었으며, 지난 3월까지 대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감차사업을 진행하였고,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택시 면허대수는 총 52대로써 2014년 9월 택시 총량 실태 조사 결과 향후 5년간 택시 적정공급대수는 총 32대로 20대를 감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조사되었으나, 국토교통부 감차대수 조정 결과 최종 11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택시 자율감차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차위원회를 담당공무원과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표, 그리고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차 보상금의 수준과 연도별, 업종별 감차 규모, 그리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시행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토부로부터 최종 11대를 감차 승인 받았으며, 업종별 감차 규모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결과 울릉택시에서 11대 전부 감차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상금 수준은 업계에서는 택시 1대당 4,200∼4,300정도를 희망을 하였으나 타 시·군 감차보상금 사례와 현저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차기간은 5년 이내 재원확보 수준에 맞게 연도별 감차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나 택시업계에서는 당년에 11대 전부를 감차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차 보상을 위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예산과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그리고 기타 출연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보조금은 택시 1대당 총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택시 업계 출연금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어 택시 업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택시 감차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감차 시범 사업을 한 대전시의 경우에도 51대를 감차 목표로 택시 1대당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개인택시는 9,0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여 정부지원 21.8%와 택시업계 출연금 68%, 그리고 시범지역 인센티브 10.2%의 부담비율로 33대를 감차하고, 택시업계 출연금이 50%만 확보되어 나머지 18대는 감차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택시업계 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정부 보조금 중지를 통한 출연금 납부 유도와 감차기간 제한 완화,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 상향 조정 등 다각도로 개선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감차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적, 강제적 감차보다 중장기 택시 사업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을 추진하되,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비수기, 성수기 영업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감차 목표 대수의 절반 정도인 5∼6대를 내년도에 감차할 계획으로 금년 8월 중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보상금, 감차기간, 감차재원 확보 등이 포함된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택시사업 활성화와 종사자 소득증대가 예상되지만 현재 정부지원금은 턱 없이 부족하고, 택시업계 출연금 확보와 감차기간 조정 등 업계와의 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재정지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택시 자율감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저동 여객선 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휴,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모든 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절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시급한 것은 올해 하고 내년, 지금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건립하는 것은 내년 전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올해 아직 8월 성수기하고 내년 4, 5, 6월 성수기에 대책이 강구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보니까 답변 중에 저동항 정비사업, 지금 환경 정비 사업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어항부지 내 무단점유물 제거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언제 시행할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관계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관계부서가 진행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울릉도 성수기가 7월 말부터 다가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돼야 됩니다. 지금 관계 부서하면 해양수산과를 말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

그런데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냥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니까 답변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거 군정질문을 받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여객선터미널 주변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자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 15일 정도에 완전 관광 성수기가 되면 정말 혼잡합니다. 그리고 저동,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20분, 30분 도동항 못지않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이거 렌터카 지금 관광 전세버스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여기 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하여튼 공간 확보되면 하여튼 그런,

구역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상세한 답변으로 제가 좀 그거 한 것을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동 지역 동광교회 옆 부지 지금 우리가 물론 심의해서 예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그건 우리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도로변에 있는 주차면도 제법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울릉도 저동 지역에 물론 주차난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하게 80면까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하고 무턱대고 정부 예산이라고 거기해 갖고 유료주차장 한다고 지금 거기에 대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그 주변 주차난도 그렇지만 봉래폭포 진입로에 보면 사실 불법 주차 한 게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인데 우리 주민들 의식도 있겠지만 100m, 200m 이상 떨어지면 그쪽에 주차하려고 안 오십니다. 그리고 동네 주차 하시려고 하지. 그리고 이 80면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부두 쪽이나 저동 중심가 쪽에 20∼30면이 더 시급합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거를 탄력적으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동 기존 주차장에 3층 규모로 해갖고 80면을 또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장기 대책으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 거기도 보면 사실 국토부에 보면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따로 지특회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지특해서 예산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2017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울릉도에 지금 어떤 분이 나서도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과장님 능력 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저동 다기능항 복합항에 135면, 이거는 4∼5년 뒤입니다.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지금 당면 과제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거를 다른 지역도 지금 심각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저거 있지 않습니까?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금. 이거를 받아 지금 주차장을 특별히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모아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동네 군데군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조금 외진 데라도 공간을 확보하셔갖고 주차난을 이 예산을, 이만큼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택시 자율 감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택시감차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오래 전부터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시범사업으로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지금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대적으로 버스요금이 저렴하다보니까 택시를 덜 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확산됐거든요. 현재는 더 심각한 게 전세 버스가 약 120대 정도 울릉군에 생겼고, 렌터카가 한 120대에서 130대.

130대 맞습니다.

자가용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 20∼3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죠?

예.

이 정도 되면 국토교통부가 감차하자 안 그래도 당연히 울릉군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국비 지원이 대당 한 390만원. 그죠? 대당 한 390만원이고, 처음에 감차를 20대 정도를 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울릉군에서 조정해갖고 11대로.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울릉택시, 법인택시가 전체 다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내년도에 5대에서 6대 정도 감차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5대, 6대가 아니고 한꺼번에 11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째는, 물론 울릉군에 버스, 자동차 대수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늘어난 문제도 있지만 택시문제 이거는 가족들의 생계,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인 것보다는 바로 11대니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9월 1일부터 고급 택시 일환으로 7인승이 10인승 승합으로 바뀌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택시가 인원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예.

그러니까 감차를 해야 되는 원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대가 한꺼번에 돼야 되는 요인 중에 이번 9월 1일부터 법이 바뀌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또 셋째는 감차하려는 회사가 지금 19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울릉택시. 19대 중에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19대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차피 감차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 5대, 6대 정도 감차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에 한다. 차를 새 차 삽니다. 5대, 6대를. 그죠? 6대 사고 난 다음에 또 감차한다고 하면 1년 정도 지나서 차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중고로. 택시 했던 차를 중고로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안고 가야 된다면 감차하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우리 군에서도 군비 예산이 조금 더 된다손 치더라도 2년에 걸쳐 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좀 과감하게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시범 사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감차한 사례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부 다 다른 시군도 전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크게 4∼5억 정도 11대 같으면 그렇지만 사실 또 다른 데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아니, 이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공약집에 안 들어 있는 10년 전부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나요?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택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부터 감차 계획을 이야기 했었고, 군수님께서도. 지금 군수님이 출장 가셔가지고 직접 답변을 못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공약사업으로, 공약집에 없는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 번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한 번에 11대를 다 해 달라고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될 게 군수님 의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차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야 되죠.

예, 한 8월 중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구성하는 것보다 지금 7월 말에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8월 중순까지는 위원회가 한 번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9월, 10월 되면 2차, 3차 위원회가 열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달에 위원회 만들고 9월 달, 10월 달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7월 말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8월 중순에는 위원회를 한 번 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게 감차를 통해 갖고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갖고, 감차 어차피 해 줄 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배 문제 개선 방안과 남양1리 연안 정비 사업 추진상황을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배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 및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선박 검사,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어 군민들의 생필품 및 농수산물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 군과 포항을 잇는 주요 정기노선인 썬플라워호의 정기검사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동절기 여객 및 화물수송대책을 수립하여 관내 화물 수송업체에 증편 운항 주2회 왕복 운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씨스타 7호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그러니까 ㈜정도산업과 대저해운과 용선 협의하여 운항하는 등 주민 고충을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 울릉군의회와 경북도청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대체 여객선이 정상 운항되어 동절기 물류수송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물류수송의 근본적인 문제인 썬플라워호 화물 적재 제한에 대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대한민국 섬 발전협의회 구성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에 카페리 선박 화물적재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및 화물수송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동절기 지역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사업 및 남양1리 연안 정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2010년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총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잠제 시설, 친수호안, 해변 휴게 공간, 먹을거리 타운 등을 포함하여 2011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서를 방문 건의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 완료 후 오랜 시간 경과로 현장 여건 변동, 주민 의식 변화 등으로 해서 기존 설계의 변경이 다소 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여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남양1리 연안 정비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연안을 위협하는 침식,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1리 연안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 잠제 시설 10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15년 초에 실시설계를 현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설계 중 사업규모 확대, 총 사업비 230억원, 이안제 설치 210m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한 그런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특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2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반경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으로 금번 변경 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본 사업의 잔여 사업비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연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 택배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박인도 의원님과 군정 질문이 중복돼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인도 의원과 협의는 되었습니다. 지금 택배 문제부터 해서 화물선 문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거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화물 전용선을 유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나? 3개 선사와 지금 화물 선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월호 사고는 카페리 때문에 생긴 사고지, 지금 쾌속선이나 화물선에 대한 규제는 카페리보다는 좀 완화가 돼 있거든요. 이 점에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총 책임자도 아니고 일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화물선을 다시 신조를 한다 그러면 울릉에 적합한 톤수가 몇 톤이냐? 아마 적은 톤수로는 부족한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톤수가 좀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관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진행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개 선사나 지금 화물 선박 이런 데서 유치할 의지가 있으신 데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이런 타진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타진 해본 부서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화물선사가 있습니다. 화물선사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 울릉군 입장에서 이 화물선사로 하여금 화물선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존 화물선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그런 사항이,

협의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선박회사에서 지금은 여객선 교체 시기입니다. 교체 시기이고, 지금 썬플라워호에 화물선을 싣는 부분에 물량들을 전용 화물선을 만들고,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냉장 시설, 냉동 시설 모든 걸 설치를 해서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속력은 지금 화물선보다는 한 6시간대나 카페리 정도의 속력 대, 한 8시간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이지만. 물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걸 협의해 보는 것은 지금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물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뭐 갑자기 제가 보충 질문해서, 제가 원래 군정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업무 중복됩니다. 박인도 의원님이 화물에 대해서 벌써 질문을 했습니다.”해서 내가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울릉도에 중차대한 교통편에 혁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카페리로만 해놓으면 화물은 따로 하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화물선에 물론 약간에 피해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70년대, 80년대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저희 의회에서나 군수님과도 협의도 있겠지만 예산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군에서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일단 3개 선사나 화물선박 지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할 의지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담당 계장하고 제가 선사를 방문하고 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가서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박인도 의원님과 정성환 의원님이 택배 문제 화물수송에 대한 군정 질의를 하셨는데, 이 화물수송 대책은 두 분의 군정 질의만이 아니고 이것은 만 명의 군민이 집행부와 울릉군 의회에 군정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은 누가 내놓아야 하냐면 집행부와 울릉군의회가 내놓아야 됩니다. 조금 전 정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 회사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객선사에서 대형 여객선을 또 추진 중에 있고, 군민이 원한다면 정기 화물선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각 선사를 다니면서 협조할 의향이 있는 선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우리 썬플라워호 가지고는 현재 생활필수품 물동량 택배를 다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 온다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썬플라워호를 가지고는 생활필수품을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책을 시급히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평소 울릉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저동 연계 순환도로 건설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 계획과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 통구미 구간 추진방향과 국민임대주택 추진상황과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도로통행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동∼저동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 지역은 현재 저동항의 여객선 운항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최근 확정된 다기능 복합항 건립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내수전∼ 섬목 간 울릉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면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교통량이 많은 도동에서 저동 구간에 시가지 교통 혼잡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구상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부단히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연도, 2014년도 11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경상북도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동∼저동 간 우회도로건설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또한 도동∼사동 간에 해양산책도로, 여기도 한 100억 정도 같이 투입을 해서 총 300억 정도의 사업비 확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 말경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내일 중간 보고회 일정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금년도 12월경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본 낙후형 개발사업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7개 사업을 총 사업비 427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 체결 사업이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자체 시행 중인 사업 2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 체결 사업은 현재 태하권역 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서면소재지 정비사업, 북면소재지 정비사업, 그리고 내수전지역 경관개선사업과 그 다음에 금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동 장흥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권역 정비사업은 서면 태하1, 2리와 북면 현포1리 마을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 9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38억원, 태하 다목적회관과 학포 마을회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소득증대사업은 사업비 13억 정도이고, 태하 특산물 판매장 및 현포 바다체험 학교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경관 개선사업 16억원, 기타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4억원과 부대경비 14억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서면 남양1리와 남서1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4월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에 53억원이 투자되고, 이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은 복지센터 신축과 마을회관 신축, 그리고 마을광장 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과 부대경비 7억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38%로 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마을광장과 마을주차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천부1리와 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원입니다. 2014년도 5월 공사착수를 시작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에 48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주민종합자치센터, 그 다음에 워터피아광장, 천부1, 2리 마을회관 신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관 개선사업은 사업비 15억원으로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풍혈체험시설 신축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38%입니다. 천부1리와 2리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풍혈체험시설, 주민종합복지센터와 워터피아광장,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전 지역 경관 개선사업으로 저동3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간 시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수전에서 석포까지 숲길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현재 공정이 한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의 마지막인 사동 장흥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에서 3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3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복지센터 신축과 휴양숲길 가꾸기, 마을안내 간판 설치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경관계획 계약을 6월 23일 날 체결하였고, 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동1리와 2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입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에 60억원으로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사업은 복개도로 복원 공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옛길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관 개선사업은 사업비 한 17억 정도를 투입해서 도동항 친수 공간 조성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며,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한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도동천 복개구조물 관거 재구축 선정에 따른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7월 중으로 경상북도에 원가심사를 거쳐서 8월 중으로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저동권역 정비 사업은 도동3리와 저동1리, 2리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진행하는 5개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42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 7월 30일 저동항이 다기능 복합항으로 선정됨에 따라가지고 예비 계획 중복에 따른 대체사업 발굴 등으로 금년도 9월 기본계획 승인 및 12월 중으로 시행계획 승인과 경북도 원가심사 의뢰를 거쳐 내년도 3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계획과 도동천 복개도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인근지역은 우리 군의 관문으로 관광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숙박업소와 식당, 특산품 판매업체가 밀집해 있고, 소공원과 해안산책로 등 관광요소가 많아 관광 상권이 집중된 반면에 새마을금고를 기점으로 해서 도동2리 방면에는 관공서와 일반주거 밀집지역으로 관광요소가 활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증가로 관광객 숙박 분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관광 상품화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이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반영 가능한 사업인지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울릉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후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선호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안을 문화관광체육과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구상을 해서 울릉읍 소재지 추진위원회와도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따른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공정계획, 이 밖의 미착공 구간의 장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시공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시행에 따른 시공 협의를 하였으나 하자 보수구조 3개소 113m 적은 물량에 대한 장비 반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공비 과다와 특히 복개내부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시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시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한 시기에 보수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 2014년도 10월 8일에서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복개 하부를 보강한 구간과 미보강한 구간에 대해서 구조 전문 검사업체에 내하력 테스트를 의뢰를 했습니다. 복개하부 보강한 구간은 1등급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가 나왔습니다. 미보강한 구간은 당초 설계 기준인 3등급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강도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전문 검사업체 의견도 하부 보강을 하지 않은 구간은 처짐 및 차량 통행 시에 진동으로 인해서 상부 포장 시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 볼 때 복개 상부구간 콘크리트 포장은 정량화된 개질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15㎝이상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최적의 공법이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도동파출소에서 천일세탁소 구간과 그 다음에 도동 새마을금고에서 도동 공영주차장 구간에 한 일주일 정도의 차량 통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광성수기 교통량 증가,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할 적에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금년도 10월 초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밖에 착공되지 않은 구간은 금년도 8월 중으로 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읍소재지 정비사업이 한 47억 원 정도합니다. 380m 정도를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도시토목사업, 합이 한 3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도 8월 중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의뢰를 마치고 8월 중으로는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 통구미 구간 추진방향과 국민임대주택건립 추진상황과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 통구미 구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 이거는 일주도로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 일주도로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 및 터널 개설 등 전면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기능을 제공하고, 또한 상습적인 산사태 및 낙석구간에 피암 터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52억원이며, 1차로 터널확장 5개소에 0.6㎞정도, 피암터널 7개소 1.67㎞를 포함한 기존도로 총 15.9㎞에 대해서 도로 개량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2014년 10월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법인 턴키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3월 말에 기본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로 대림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에서 금년 6월 5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통구미에서 남양 간 해안 측으로의 터널개설, 그 다음에 북면 죽암에서 선창 간 터널 연장 개설 건에 대하서도 경북도에서는 가급적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 실시 설계에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적격 심의를 마치고, 금년 9월경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 소요사업비 등을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구미 및 북면지역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사업물량 조정 및 노선변경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현재 경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국민임대주택 건립공사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12월에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LH공사의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도 9월 울릉군과 LH공사 간 시행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12월 남서, 천부지구 건축허가, 그 다음에 2014년도 6월에 울릉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1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3개 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8월경에는 본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16년도 5월에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2017년도 6월 준공과 더불어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릉군 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2017년도까지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임대주택 추가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제1차 저동지구 휴먼시아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였으며, 제2차 도동지구, 남서지구, 천부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임대주택사업 완료 후 제3차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차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울릉군 지역적 특성 및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노후 된 건축물 등을 우선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서 도동3리 숯골, 그 다음에 항구여인숙 뒤,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2차, 제3차 임대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울릉군 주택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 도동∼저동 간 연계 순환 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도동∼저동 간 연계 순환 도로 우회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2012년도 2월에 우회도로 개설 구상용역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8월에 구상용역 완료 됐습니까?

예, 8월에 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하고 보고를 했었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 용역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말경에 아까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는 12월 말경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되면 금상첨화인데 혹시나, 만에 하나입니다. 우려가 돼서 혹시 이게 잘못되면 차선책으로든지 다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차선책으로는 저희들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일주도로, 우회도로 차원에서 국토부 5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예산 확보가 제일 시급하네요. 우회도로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누차 그거 되고 있는 게 저동 보면 울릉고등학교에서 시대 샷시 확장 방안. 일부는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확장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토지소유자들 하고 보상 얘기가,

토지 매입 보상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지금 그게 안 됐을 시 시대 샷시 뒤쪽 길 있지 않습니까? 숯골 쪽으로?

예.

거기에 도로는 안 넓은 것 같은데 일방통행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한 상태는 한마음회관 앞쪽에서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터널도 들어가고 그거가 있는데,

그거는 우회도로인,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아직, 초등학교 입구에서 지금 시대 샷시 뒤에 농협 있는 창구 있는 쪽, 그 도로가 있습니다, 또. 그 도로는 폭이 좀 협조합니다만, 조금의 예산을 투자하면 혹시 일방통행으로 가능 안 한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지금 이게 12월 사업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되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우회도로 사업서를 제출하시고, 꼭 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이런 군정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로비도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고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위탁해갖고 지금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북면, 서면, 태하지구, 우리가 사업장 방문도 했지만 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이걸 사실 워낙 분량도 많고 검토하기가 참 그거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 역량 강화사업하고 이 부대경비로 보통 보면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87억 예산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부대경비로 20억씩 듭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그런데 이거는 사업경비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87억짜리 발주하게 되면 100억짜리고, 87 점 몇 프로,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정도 하면 이게 사업을 도대체 100억 공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거 합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자세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나중에 풀어주시고요. 본 의원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전체 예산이 한 427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울릉군에서 전문가들이 방향 제시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보통 마을 단위 사업으로 어느 정도에, 울릉도 전체에 물론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의 3분의 2나 절반 정도면, 지금 제주도 올레길 많이 들어봤죠? 관광 1,000만 시대를 여는데 그게 일조를 했습니다. 울릉도도 본 의원이 예산만 있으면 울릉도 둘레길, 옛길 복원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지금 7개 지구 아닙니까? 이 예산을 한 3분의 1씩만 하면 각 지역별로 옛길복원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이런 게 협의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물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겠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해갖고 우리 울릉군에 경제적이나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봅니까? 420억 예산에 비해서? 그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건 저거 합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군 의원님들 전부 추진위원으로 오시도록 저희들이 이제 저걸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군정에도 주민 의견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민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방향 제시는 우리 군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군 의원들도 일곱 분들 다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울릉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울릉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니까 모든 이런 걸 할 때는 주민, 의원들 배제하지 마시고 지금 농어촌개발사업 이거는 의원들이 거의 배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동, 도동 직영하는 데 이런 데는 꼭 의원들을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5개 부분도 의원들이 납득이 가게 시간이 되실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세밀하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도동 지역 특성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동 지역 특성화거리 조성 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안 하고 건설과에 질의 하냐고 조금 의구심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를 건설과에 한 이유는 원래 관계되는 게 거의다가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서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있고, 국토부 소관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지금 거의 종료 됐죠? 그죠? 개발촉진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제도 5종을 단일화해서 통합법으로 제정해서 경상북도에서 낙후형 지역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죠?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관광과보다는 국비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는 건설과장님한테 드리지만 관광과장님이나 관광과 관련 관계자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선에서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한테 볼거리 제공과 관광 상품화 거리가 필요하다고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군도 앞으로 관광객 1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보면, 제주도 서귀포에도 보면 야간에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있고, 남원 같은 경우에도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왕푸징 거리를 비롯해서 홍콩, 대만, 태국 야간관광활성화가 여행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제주도 서귀포라든지 봤습니다. 이번에 울릉읍소재지 정비사업의 경관개선사업에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특화된 거리가 한 군데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국비를 확보하기가 지금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읍소재지 사업 속에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탈리아어로 빛이라는 게 ‘루미나리에’라는 거리 조성이라는 게 몇 해 전에 좀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울릉군도 저녁에, 야간에 즐길 거리를 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촛대바위라든지 좌안, 우안 쪽의 가로등 시설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경치고 아름답습니다만, 저녁에는 또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내포 돼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다가 루미나리에 불빛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한쪽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읍소재지 정비 사업에 경관개선사업이 있는 걸로 아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전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 보강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동천 복개 상판 균열 보강에 대한 답변,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수공사 시행하지 못한 분은 따로 있고 사과하는 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군정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 질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맞죠?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이 답변에 대한 약속은 저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울릉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라도 또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희와 오늘 대화를 나눈 모든 내용들은 참 소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돼야 되고, 꼭 실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까지 지나간 얘기지만 공법 설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과장님 믿고 있어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상판 균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내지는 10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성수기가 오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이 공사에 차질도 많이 빚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그래봐야 올해 10월 달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회가. 이번 10월을 넘기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군정 질의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는 저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꼭 좀 성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노후 복개의 하부 보강 사업이 당초에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23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총 예산 확보 돼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 확보된 게 지금까지 한 97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되더라고요.

예, 그건 이월사업이,

예, 이월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보강구간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읍사무소 위쪽까지, 초등학교 입구까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구간도 지금 균열도 많이 가고 있고, 진동도 많이 가고 있다는 민원이 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추가 확보해야 될 게 한 19억 정도 되지 않습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억에 대한 확보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개발사업비 아니면 도시토목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군비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를 19억 정도를 지금 더 해서 내년 연말 안에 지금 준공되도록 당초 계획은 그런데, 내년 연말 안에 다 완공되겠습니까? 좀 힘들겠죠?

내년 연말까지 가급적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긍정적인 답변 고맙고요. 꼭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대로 보면 19억 예산 중에 도비 50%, 군비 50%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좀, 군비 안 들고 국·도비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 통구미 구간 추진방향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