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정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 주에 결산 심사를 하고 이번 주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연한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신 구청장과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간에 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동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지금은 엄연한 정례회 기간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친목도 돈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과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시고 회의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있지요? 과장님, 13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가족행복과 여기는 인력 이래 가지고 행정, 사회, 행정·사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는 인력 41명, 38명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는 제일 많이 배치되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거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124페이지 여기에 보면 푸르미&나누미 내실 운영 있지요? 5천만원 시비 예산지원 사례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부하신 분들과 물품목록은 따로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기부하는 업체라든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장소는 서대신1동에, 그러니까 동대신2동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조금 밑에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거기 보면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 안에서 물품을 갖다가 거기서, 매점이죠, 매점 형태로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득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그 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업체명단이라든지 세부내역은 1장짜리로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1부씩,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예산 지원만 해 놓고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우리 구의 기부자를 발굴해 가지고 민간사회안전망 역할로써 톡톡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생활지원과에서 적극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 배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우리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고독사 방지시스템 구축 이게 있어서 제가 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있고, 들으면 가슴 찡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가족제도와 부양의무가 전통제도의 붕괴에 따라 1인 가구가 필연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독거노인 한 분의 통장잔고에 29원, 기초수급자 49만 9,290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지원금이 모두 다 병원비, 약값으로 쓰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야구르트 배달 49명 정신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고독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65세 이상 600명 넘는 노인들을 일일이 챙겨드리는 것은 부족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다면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통장님한테, 600명이라고 해도 동별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거를 또 통별로 나누면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금 반장님들보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거의 강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통장님들께서 동에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한번 정도 운동 삼아서 둘러보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야구르트 배달하는 분들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수시로 나가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크게 문제는 될 게 없고, 앞으로 가능하면 다른 단체에 의해서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야기할 것은 보은군에서는 군수가 해마다 홀몸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언론에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되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하면서 이번에 맞춤형 급여,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했습니다마는 맞춤형 급여 실적이 부산시에 현재 사실상 기장군이 1위로 되어있는데 기장군은 군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5일 기준으로 1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최고의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부산시 전체가 전국에서 한 14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구하고 군에서 실적을 올리면 되는데 우리 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가족행복과에 보면 노인 돌봄 서비스가 고독사 방지 시스템 구축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원화시킬 필요 없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합쳐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효율화 재정관계 때문에 유사 정보, 왜 그런가 하면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폐합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하반기에는 운영할, 다른 방안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해 가지고 찾아내고 정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복지 현장팀 운영해 놨는데 전반기 보고 때도 같은 사업이 있었는데 전반기에 보면 부정수급 사례자 발표 건수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장비용 징수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해 폭행 관계라든가 이런 게 간혹 몇 건씩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급여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정수급자, 그리고 보장비용 징수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이라고 있지요? 대상이 얼마나 되고, 신청은 얼마나 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가 가구 수에서,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50만명 정도를 갖다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구 수에서 가구원 수로 바꾸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95명 목표를 받았습니다. 목표를 받아 가지고 그것보다 2천여 가구원 수가 넘게 지금 신청을 해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맞춤형 급여 관계가 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갖고 있는데 대상자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이번에 주거급여에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거급여에서 한 700여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예산 관계는 작년에 보면 총 15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88억 정도로 늘어났고, 이번에 수급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계급여는 큰 차이가 없고 주거급여가 작년 6월 달에 했을 때는 가구원 수가 3,163 가구에서 인원은 4,354명에서 이번에는 4,436명, 그러니까 1,273 가구원 수가 늘어나고 인원은 1,589명 해서 한 1,6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9월 달 정도가 되어야 나오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거라요. 그래서 어제 긴급 공문메시지가 내려온 게 8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접수도 받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들도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게 메르스 관계하고 맞춤형 급여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거하고 있는 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105%를 달성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실제로 추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앞전 월요일날 간부회의 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105%를 신청했지만 한 200% 정도 달성을 하자, 그러면 혹시 또 누락되는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실적에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기들이 연말에 주겠다, 하는 이런 확답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은 신청하는 인원수에 보호대상의 인원수가 거의 다 할 수 있다,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최대한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제도적 정비라든가 이런 게 미비해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긴급보호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게 안 되면 동이라든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띠잇기 등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고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우리 서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역특성은 수산물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어시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 현대화 작업뿐만 아니라 공동어시장에서 우리 서구하고, 지금 고등어 같은 경우도 간고등어 하면 안동을 떠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수산물 선진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같이 하반기에는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날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컨소시엄으로 일자리 관계를 공모했습니다. 60건이 나왔는데 60건 중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거기서 15건 중에 선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되면 청년일자리가, 이게 수산물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일자리가 되고 일자리 관계 추진상황 보고회도 상반기에 2번 하고, 9월 달에 종합적인 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12일날 대형 건설공사 사업장 공사 MOU를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3월 6일은 지역소개소 대표자를 간담회를 체결해 갖고 구민 우선채용에 합의도 하고, 3월 18일에는 수산물 가공 선진화 단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구민 우선채용을 해 주라, 3월 19일은 마을기업대표자 간담회도 하고, 4월 14일은 1담당 1기업 고용활성책임제도 시행하고, 4월 20일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4월 28일은 원래는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6월 11일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하게 되었고, 4월 29일하고 5월 28일은 구의 간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자리 추진사항을 부서별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수산물 관계 지역특성화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6월 12은 공동어시장하고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공동어시장에서 상근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은 일자리 공모대회도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산물 메카로써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조선 3사 현대, 삼성, 대우입니다. 협력사 등과 취업 연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전년도에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11월 달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조원의 손실관계로 어려움이 있는데 조선 3사의 장점이 뭐냐하면 일은 고된데 인건비를 많이 준다는 거죠. 보통 보면 일자리라고 하면 200만원 이하가 되는데 조선 3사 같은 데는 가면 하루 일당이 15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15만원 정도, 다만 업무 자체가 조금 힘이 드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서 막노동이 아니고 용접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 분야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양성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예정입니까? 취업하신 분이 계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자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가 봐요. 그런데 채용박람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취업일자리가 정해졌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50여명 정도 채용이 됩니다. 50여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소규모로 수산 분야에 6월 11일에 할려고 그랬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순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수산물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하면 50명 정도 채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 요즘같은 경우는 취업난이 힘들 때는 적을 거고, 또 취업난이 수월할 때는 많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업박람회나 우리 조선3사에 충분한 미팅과 또 홍보를 해주셔서 서구에 계시는 구직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에 수요자 중심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보화교육 등 14개 사업장에 765명에 참여하였다고 했는데 정보화교육이면 어떤 교육을 시킨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맞춤형 공공근로를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일자리는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부서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하고 총14개 사업장 중에서 한 세부7내역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전산 파트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교육받고 이수를 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막노동 비슷한 사업이고, 여기는 안에서 사무직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안에서 사무직하는 그런 역할 중에서 정보파트에 종사하는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765명이 정보화교육을 받으셨는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정보화교육이 765명이 아니고 정보화교육 띄우고 등 14개 사업장에 765명입니다. 정보화 교육도 있고 다른 파트도 있는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765명이 취업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전체가 연 인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원시를 예를 들어보니깐 창업지원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창업성장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0%가 넘습니다. 이것은 사실 잠재적 실업자하고 합치면 10% 훨씬 상회한다고 보는데 OECD국가에서 취업률이 최하위입니다. 아주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성과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하반기 사업에는 없습니다. 상반기로 올1회로 사업이 끝난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자체는 상반기하고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정책하고 연관이 있는데 청년분들은 컴퓨터라든지 앉아서 하는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자리는 고급형 일자리인데 구 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3일 업무하는 것도 청년들 절반, 일반경력단절 여성 절반해서 2개 과정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가공하고 유통 전문가양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맞춤형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이 파트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6개월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인 일자리 가지고는 충족이 안된다는 거죠. 직업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맞춤형 급여라든지 지역공동체에서 나오는 이 자체는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3일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교육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걸하게 되면 여기서 20명을 채용을 하면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 저희들이 대응책을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어저께도 구청장님께서 저희들 일자리관계 문제현황 상황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하반기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민은 많은데 대책이 없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상당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영
정진영위원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사업이 제일 쉬운 게 정보화교육인데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엑셀이나 PPT자료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 학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을 파악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이 사업도 내실 있는 사업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130페이지 보면 근로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대, 30대가 지금 실업으로 인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공공기관에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타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특히 생활지원과 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은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 근로 기회를 단절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 파악을 해서 협조요청을 서로 하셔야 됩니다. 정부 구체적인 방안이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부처라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지방 부서라해서 아이디어를 못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3차 전쟁은 일자리전쟁이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창출, 특히 청년일자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반기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수산물 조합하고 조합 안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몇 십개가 있습니다. 조합장들하고 공동어시장하고 한번 거기에 어떤 청년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 자체를 살릴 수 있고 시하고는 공동어시장 현대화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시장이 현대화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아서 들어가 판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들이 공동어시장에 오면 바닥에 갖다 붙지 않습니까? 기절초퐁합니다. 노르웨이는 체계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오토매틱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동어시장하고 5개 조합장들하고 우리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말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년․ 청소년 구성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데 청년실업 해소에는 전혀 방안을 안 해놓고 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신경 안 써주는 만큼 우리도 기성세대들에게 신경 안쓸란다는 이런 아주 겁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여러 가지 컨설팅 기관을 통하든가 해주시고 우리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씩 융자를 해준다는데 보증인 문제가 걸려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건수관계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조례관계도 그것을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전체적으로 관련 국토교통부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돈 자체를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13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지원 극대화사업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부산시가 최하위로 나오던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하고는 마을 기업의 차이는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건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사회적 기업을 보면 4개소가 있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관계는 암남동에 제가 한번씩 가봅니다만, 거기는 잘 되어가고 있는 애들 교육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행복나눔도시락 관계는 5월달에 현재 SK쪽하고 지원이 단절된 상태인데 도시락 사업을 하다보니깐 손익분기점이, 잠시 휴업중에 있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안에 내원정사 안에 하는 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눔과 생활은 SK그룹에서 맨 처음에 2007년도 그때 SK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컨소시엄으로 설립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부민2동에 건물자체가 흉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1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제가 직접 했었는데, 깔끔하게 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 지원이 끊긴 상황인데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하다보니깐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활성화시켜야되는데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자.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요지는 우리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모든 게 교육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성과를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에 수급자 탈락시스템 지원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수급자 탈락 지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 탈락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보면 대상자 자체가 가족들이 부양자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락이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저희들은 법망 안에서는 탈락자를 최소화하고 꼭 탈락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긴급구호나 아니면 공동모금에는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락된 분들의 세부내역은 저희들 한번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서구지역 사회복지 계획시행 이건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사업이 생활지원과에 있는 사업만 아니고 서구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전체 총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전체 과에서도 그렇고 생활지원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다 나름대로 담당들이 있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계획에 작년도 수립한 것은 올해부터 해서 4개년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을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파트에서 총괄을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가족행복과에서 해야될 의무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또 시설에서 기독교 복지관은 기독교 복지관, 또 다른 노인복지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깐 복지적인 부분의 계획들이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다시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특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복지파트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지금 보니깐 지역사회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모여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희망지원팀에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교에 전문가 파트별로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지원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며칠 전에 동에도 사례 관리하는 걸 하도록 거점 동으로 하도록 2개동을 선정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복지인력이 3명 이상인 동은 남부민 2동하고 우리 암남동이 있습니다. 복지직이 지금 출산휴가를 가서 3개동은 1명씩하고 나머지 동은 2명씩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춤형 급여가 저희들이 8월 7일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대로 8월 1일부터 해서 교육급여관계를 교육청 학교담당에 맡겨놓으니깐 진도가 안나갑니다. 동주민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지원팀을 통해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걸 바로 또 추진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력이 한정이 되어있는데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일 지금 부산시에 전화가 와서 복지과장, 국장을 달달볶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산시가 지금 현재 14위로 맞춤형 급여신청이 추락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저께도 맞춤형 급여담당 과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실적이 100%이상 된 데는 3개구군은 빼고 나머지 구군에 대해서 따로 질책을 하고 이래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관계에서는 통폐합하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서별로는 정말로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렇게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라든지, 더더군다나 늘 복지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 복지 대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례관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과정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 하면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만족도를 조사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서로 연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금 갈수록 복지수요자들이, 복지수요가 높아지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3명의 인원이 부족하고 하던데, 특히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생활지원과라든지, 가족행복과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정보화교육 이게 청년인턴제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뭐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청년인턴 사업과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121쪽에 보면 지금 현재 크게 관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기록관, 환경정비라든지, 구인구직 개척 운영이라든지 이런 파트로 해 가지고 14개 사업장에 상반기에 했던 게 총 765명이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근무한 개월수는 몇 개월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3, 4개월 정도로,
정향
이정향위원
3, 4개월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일자리가 연계는 안 되는 거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한시적인 일자리를 가지고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청년일자리 라는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다른 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실 10년 이상은 있어야 자기가 업무에도 충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한시적으로 6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대응책이 아니라는 거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별다른 말은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어시장이나, 수산물가공 공장이나, 냉동공장 그런 곳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31페이지에 조선3사 협력해 가지고 취업을 연계하겠다, 용접공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어시장 안에도 경매사라든지 젊은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조합장님들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우리 서구가 다른 데보다도 기업체가 만여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고 자체는 안 됩니다. 된다고 해도 될똥말똥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어시장에, 총무과장님하고 수시로 자주 만납니다. 만나기 때문에 공동어시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대형선망 조합장님들하고 연계를 해 갖고 대형선망 이런 데는 보면 해운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공동어시장 같은 데는 경매사나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성을 우리가 하겠다, 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 그 파트에 공동어시장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오셔 가지고 강사로 채용을 해서 활용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보살필 것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저도 저의 아이가 24살 대학 졸업하면 취업문제에 나서야 될 거고 개개인의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하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많은 동네가 지금 사망률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19일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부민1동이 자살률이 4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에서도 업무를 정말 잘 하셔서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복지국에 오셔서 동별간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들이 파악되셨으면 앞으로 주민복지국을 어떻게 이끄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없는 그거를 해 주시고요, 여하튼 제가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상당히 현장도 많고, 일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그런 사항이 지나면 제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국 내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연계가 되는 사업은 연계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두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가족행복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이 2013년도나 2014년도, 2015년도 업무계획이나 결과를 보면 거의 흡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주민과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행정적으로만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접목을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나은, 지금처럼 자살률이 4등이 되고 이런 곳이 없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 공무원들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거지요.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복지박람회라는 것을 개최해 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거기서 채택된 안건이라든지, 의제 같은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또 참여예산 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제안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채택을 하면 그게 바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책이 되고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힘을 써서 우리가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 지금 가장 당면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없고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안 나오면 차선의 방안이라도 검토를,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담당자하고도, 그런 결과가 이번에 7월 13일날 일자리창출 경진대회를 가 가지고 15개 안에 들어가고 28일날 오후에 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당선되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저도 모르게 손이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고생하시고 잘해 오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136페이지부터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본현황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주야간 보호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이용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확한 숫자를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서구노인종합에 15명 있고요. 송도노인복지센터에 64명 주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인창 서구 재가노인복지센터에 50명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29명이네요. 130명 가까이 되네요. 152페이지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에 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기본서비스입니다. 안전확인이 필요한 요보호노인이 612명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612명.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 중에 치매 겪고 계시는 노인도 계십니까, 포함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서비스에는 치매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데 대체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생활교육을 받는 분인데, 안에 치매가 있는 분이 계신가는 자료상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행복 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계신데 협력 부서가 가족행복과를 위시해서 보건소하고 생활지원과에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치매 노인인원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파악을 하시고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강서구입니다. 그 구청 관내에는 치매노인이 한 970여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인데, 치매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간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GPS 위치 정보시스템이죠. GPS를 환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가출이나 길 잃은 노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추적해서 치매노인을 찾아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하거든요. 보니깐 예산이 970명으로 예산 5억을 분할해보니까 500만원정도 됩니다. 우수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파악되고 나면 한번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는 보건소에서 아마 현황이 관리하고 있으니깐 파악이 되어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내원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경고등학교 앞에 남지횟집 혹시 아십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3층 건물에 세들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회복지법인 내원이라는 곳이 사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관계이라기보다는 주지스님이 이렇게 설립을 한 그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련이 있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2억,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 10월 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잘 챙기시고 있는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에 심의를 할 때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을 초빙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청소년욕구조사라든가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북 카페나 체험장, 공연장 전부시설을 다 넣다보니깐 상당히 철저히 작업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어를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집중 케어홈 설치 문제 이용자 분리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뭘 의미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천마재활원에 수용된 약간의 뭐라고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개중에 한두명 일부는 다른 욕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면 여학생한테 약간 뭐라고 합니까, 집적거린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같이 생활하기에는 사례도 있고, 그전에 사례도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완전히 집으로 보낼 수도 없고 결국 저희들이 안아서 집중 케어홈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습관이라든가 관습이 있는 애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문제 이용자를 별도로 격리 수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격리 수용한다기보다는 생활은 지금처럼 편하게 하되 현재 계획은 아파트나 이런 데 하나를 별도로 구해 가지고 오히려 더, 사는 거는 격리라는 표현보다는 별도로 애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애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케어도 되고 애들의 미래도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이거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경찰하고도 협조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에 대한 대처는 없으니까 이 방안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상반기 주요성과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확행이라고 하셨네요. 사회복지시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종이나 2종 시설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 검검을 하고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종 시설물이나 2종 시설물로 등재해 놓고 지금 관리를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할 때는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1,000㎡ 이상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시행규칙대로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죠?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1회당 몇 년이 소요됩니까? 몇 년마다 해야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시면 시설별로 2회씩 계속 거의 분기에 한번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연 2회씩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두 번씩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건물 건축물 종류별로 해 가지고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전관리용역을 한다든지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시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중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상반기에 1억 9,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용어가 근무환경개선비인데, 실제로 보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보시면 거의 수당식으로 보육교사에 대해 가지고, 용어가 근무환경개선지원비 이래 가지고 생활환경개선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되는 거는 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는 월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용어가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용어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통일이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교사근무환경개선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방문을 해 보셨는데 지금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전체가 다 개조가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교사근무환경까지 후순위로 두고 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이러한 시설물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단지 수당으로써만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향후 장래를 봐서라도 부당하지 않나, 장래를 봐서라도 투자가 함목적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래도 그나마 국·공립은 조금 낫고 열악한 부분이 민간 어린이집이 조금,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열악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이 좀 열악하고 국·공립은 조금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교사들하고 교사겸직 원장 해 가지고 19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돌려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수당이 계속 나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환경개선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선생님이 마음이 편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부처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중식을 위해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항인데 지금 20개 업체에 14회 상담을 하고 170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어떠한 상담을 주로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친화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성들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하고 구민을 원하는 기업체를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개 업체는 여성친화기업으로 우리 구와 지금 일촌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상담 14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전
김영전위원
주로 거기에 맞는 직종이 여러 직종이지 않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직종이 한 직종이 아니고 여러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종에 따라서 상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 가공업체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그런 업체도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그런 계통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셔 가지고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보시면 421명을 상반기에 취업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파악된 거로는 다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대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구여성가족행복센터 건립이지요, 주차장이 세종병원 바로 그 주차장이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7층인데 약 20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거기다가 공연장, 대강당,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공연장은 꼭 필요합니까? 공연장 대강당, 대강당은 서구청에도 넓은 강당이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지마는 지금 우선에는 서구에는 마땅한 공연시설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지금의 생각입니다. 일단 공연장도 넣고, 대강당도 넣고, 개인적으로 여기 주민을 위한 수영장도 넣고 일단 그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많이 좌우된 부분이고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기본설계부터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배치는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충무쇼핑에 있다가 현재 보건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보건소로 옮겼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이 건물에다가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필요해야 되고, 현재 있던 건물도 보건소로 통합을 하는 입장인데 다시 또 인원을 보충시킨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경비가 지출되는 여건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수용해 가지고 나중에 배치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에 육아용품 나눠 쓰기 운동 추진 있습니다. 지금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육아용품 대여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여현황이라든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용현황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용현황은 자료는 제가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제법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육아용품들을 대체로 고가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부를 하라고 하면 사실 아까워서 잘 안 내시는데 벼룩시장 형태로 이거를, 물품을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싼 가격에 서로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벼룩시장 형태로 그런 것들을 한번 운영해 보면 서로 좋은 물건을 나누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마을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미동에서 하는 마을축제 작년에 했는데 아미동에서 놀자 축제할 때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미동에서 놀자는 제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기독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작년에 물품들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머리핀도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제를 할 때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벼룩시장 형태로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간별로 축제를 마을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이거를 함께 연계해 가지고 전파를 좀 시키면 이게 환경적인 차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물건교류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노인 자원봉사단 활성화가 있고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50개 경로당에 매주 순회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주축을 이루는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사가 파견이 되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강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은 어디에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구노인회지회, 부용동 가시면 노인회 있는데 거기에 전담으로 하는 담당자도 1명 있고요, 거기서 또, 이거는 예산사업입니다. 각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계속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은빛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원들이 굉장히 고급자원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이 경로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성화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우수한 자원들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부탁드릴 거는 일단 노인에 관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영·유아를 위한 사업들은 사실 너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알차게 잘하고 계시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생기는 것처럼 거기에서 생기니까 그거 좀 알차게 해 주시고 혹시 영·유아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규로 발굴을 해서 영·유아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 한다고 해 놓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등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는 81개소인데 난방비 지원은 80개소네요. 1개소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사이에 1개 늘어나 가지고, 올해에 1개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1곳 늘어난 곳이 미등록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등록이 늘어났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 1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운영비 81개소고 난방비는 80개소 했는데 1개소가 지금 적거든요. 153페이지에 보면 81개소해 가지고 등록이 70개소고, 미등록이 11개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숫자가 안 맞다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운영비 등록이 70개소 되어 있고요, 난방비,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비 81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난방비는 80개소거든요. 1개소가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차이 나느냐는 이야기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난방비도 8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140페이지 보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40페이지입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140페이지요. 140페이지에 경로당 등 지원에 운영비가 81개소고 난방비는 80개소인데 1개소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마 올해 4월 달에 1개 늘어났는데 이름을 지금 다,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0개소인데, 경로당은 숫자가 왔다갔다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차이가 뭡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표적으로 난방비같은 경우에 등록은 월 13만원이고, 미등록은 8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냉방비도 여기보시면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자세한 것은 다 설명 드려볼까요.
석희
이석희위원
나중에 따로 주세요. 근데 경로당 양곡비 6회 해서 등록 70개소 했거든요. 여기는 경로당 양곡비 6회 지원해 준 데는 등록된 데만 지원해줍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양곡은 등록된 데만 지원해 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모든 게 지원이 조금씩은 되는데 경로당 양곡비는 지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럼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미등록은 등록하고 다 무조건 지원되는데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고, 여기보시면 운영비는 월 5만원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 보시면 양곡비는 미등록은 아예 지급이 안되고.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4년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가 97만 9천 3백 8십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은 돈은 결국에는 국·시비니깐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하여튼 남았던 돈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시비는 반납해야,
석희
이석희위원
시비는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경로당 양곡비가 지원 안받는 미등록업소 11개소가 있으니깐 이걸 점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미등록을 등록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작년에도 경로당 양곡비가 97만 9천 3백 8십원이 남았는데, 이 아까운 돈을 남아서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다란 말입니다. 우리 구비는 시비 15% 중에 3% 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돈이 거의 다 국·시비인데 미등록업소를 점차적으로 등록업소로 만들어서 이런 돈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저번에도 결산검사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장님 업무 순시할 때도 송상조 위원장님하고 저한테도 쌀 사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를 작년같이 남길 것이 아니라 미등록 되어있는 이러한 경로당 아니면 두 개동 합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아무래도 모자라니깐 좀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미등록 된 데를 등록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데요.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의 기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법상 여기가 노유자 시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은 법 상으로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미등록은 전체적으로 그 시설자체도 규정에 안 맞고 또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인가 그정도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충족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해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데는 거의 다 취약지역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정말 취약지역이죠.
석희
이석희위원
진짜 도움 받아야 될 취약지역이죠. 아파트 내 경로당은 그래도 이럭저럭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진짜 취약지역이지요, 맞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차후 점차적으로 행정상 등록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금방 이야기듯이 취약지역이니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차이 나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미등록업소는 결국에는 전부 다 취약지역이니깐 이곳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할 때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한시특별 냉방비, 난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우리가 가을,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한시 특별난방비는 겨울철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3, 6, 9, 12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어를 갖다가 일반 난방비는 동절기에 지원하는 순수한 난방비고, 한시 특별난방비는 좀 봄, 여름, 가을에도 방이 너무 차우니까 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등록업소가 월 13만원 지급됩니다. 여기 동절기 난방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별도입니다. 운영비는 월 13만원이고 미등록은 8만원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인데 하반기는 겨울이 포함이 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시 특별난방비는 주로 3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일단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보시면 실적에 난방비가 80개소에 5,3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급이 됐습니까? 올래 전부다 완료됐단 말씀이십니까? 지원할 때 현물지원 합니까? 금전 지원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쌀은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그게 용처가 달리 할 수도 있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해당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행여라도 그런 노파심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태까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발견 못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13만원인데 수도세나 전기세가 포함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난방비는 전기로하는 데가 많던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기로 하는 데도 있고 가스도 있고 기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데 일일이 전기 얼마, 가스 얼마 이런 식으로 안되고 전체적으로 이 기준은 면적의 기준만 있지 다른 연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경로당 양곡비가 현물로 지원되는데 조달업체는 어디입니까, 구매업체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를 통해서 시에 농산물과가 있는데, 제가 시에 정부양곡 생활지원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물을 받아오셔 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배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직접하기보다는 명단하고 그걸 갖다가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자체 택배업체를 고용하는지 바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택배하는 사회적 기업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이 택배업체를 하는 건지 농산물 유통과에서 거기서 바로 진행된,
진영
정진영위원
맨날 그럼 시에서 직접 배달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배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택배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있을 텐데요. 마을기업 해서 자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회적 기업에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마을기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양곡을 배부하는 주체 측에서 결정해서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바꾸려면 양곡 유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 난방비하고 한시특별난방비는 둘 다 금전으로 지급된다, 이 말씀이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등록된 경로당하고 등록 안된 경로당이 11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13만원 주고 8만원 주는데 5만원 차이인데 그 규정이 위에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해진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이라든가 각 개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복지시설에는 일반주택을 갖다가 자기가 상가나 건축을 사회복지 시설 중에 노외자 시설로 변경하지 않는한 복지시설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규모도 작고 불법건축물도 사실은 많고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경로당도 있겠지만 무허가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반듯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으로 20평 이상 되는 걸로 경로당을 운영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되니깐 20평 이하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등록 안된 경로당 인원이 20, 30명 가까이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건 과장님이 그 지역에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는 경로당을 전세로 5,000만원 넣든지 7,000만원 넣든지 하나 짓지는 못하면 그런 혜택이 진짜 등록 안되어서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까지도 그런 사람을 소외적으로 적게 받고 난방비도 보충을 받을 수 없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무허가 경로당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암남동 새마을 동네보면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경로당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깐 나중에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길날 적에 경로당을 정식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경로당 같으면 인원이 20명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등록이 안되어서 월 8만원 받고 예를 들어서 난방비도 적게 받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무허가 경로당도 구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으면 빨리 전세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게금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행복센터 여기에 예산 120억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 11월 달에 저도 갔고 다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족정책과로 업무분장을 할 때 하더라도 되리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최근에 유기준 의원님실 보좌관하고 협의를 했지만 쪽지예산이나 그런 부분의 감을 잡아 가지고 이번 12월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사실은 된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복지업무를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을 구성하고 계시길래, 과장님하고 가족행복과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참 고무되네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확보를 하시면 아까 김영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하실 때 우리 의회에도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과 하반기 추진업무를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에 노면 청소차의 효율적 운영이 있습니다. 차량을 어디 주차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환경종합단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차량 관리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기술적으로 고쳐야 될, 수리해야 될 사항은 정비전문업체에 수리를 하고 있고 기타 청소나 이런 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간선도로에 하루에 2회씩 노면 청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제 눈에 띈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시간대가 있고 하는데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하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대략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간대가 오전에는 새벽 시간대에 주로 합니다. 출근시간 전에, 오후에는 퇴근시간 조금 안 되어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정도에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무래도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좀 있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크게 교통량이 안 많은 시간대를 골라서 하니까 아직까지 그걸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물 때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시겠다는데 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거기가 9월 10일 정도에 성수기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로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일부를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충 지도는 그려져 있죠? 어느 쪽에 무단투기가 심하다든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좀 심한 지역은 파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파악해 놓은 데가 있는데 제일 심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2개조로 주에 몇회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 20만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태료입니까,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9건 그리고 하반기에 2건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군데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2군데는 지금 현재 새로 선정 받으려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확정된 게 아니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곧 취합이 될 걸로,
진영
정진영위원
2개소만 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많이 잡으시지 그러셨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산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거는 시비, 국비 50%고, 취약계층은 전액 시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천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가구 정도밖에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재래식화장실 개선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 요구를 드렸는데 계획에는 안 들어있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전수조사를 동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66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관내에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시책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대한 내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많이 늦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가를 아주 유심히 봤는데 빠져있네요. 전수조사를 빨리 좀 실시해서 재래식화장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겠습니다. 때마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남부민2동은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게 구비로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 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균형 있게 잘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타 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이거를 송도에도 보면, 기산비치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앞에 거기 보면 제가 아침에 5시 되어서 매일 송도해수욕장을 나갔는데 그래도 아파트에 살면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데 주택가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에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쌓여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자체 부녀회나 이런 데 한번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거 아침에 새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갖다놓습니다. 그런 것은 계몽을 해 주시고, 송도호텔 주위 화단에 말이죠, 거기도 송도호텔 지배인한테나 한번 찾아가든지 청소과에서 전화를 해도 됩니다. 쓰레기가 말이지, 몇 달 전부터 화단에 있는 거는 호텔 쪽에서 해야되고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화단이고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집 옆에 말이지,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 안 한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래 가지고 호텔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자기주변에 말이지, 호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단에도, 그래도 주민들이 옆으로 지나갈 적에도 화단에 나무도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보기 좋을 건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도 돼요. 기산비치 아파트 앞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기산비치 아파트 부녀회나 담당을 한번 만나 가지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이거는 조금 근절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2군데 다 현장방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요즘 해수욕장에 쓰레기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지금 해수욕장 철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관련된 부서는 전부 초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제가 이번 주말에 해수욕장에 갔을 때 쓰레기들 투기된 사진들을 몇 장 찍어왔거든요. 해수욕장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석구석에 공용마대 있다 아닙니까, 이게 버려지다 보니까 이 버려진 자리에 쓰레기가 계속 투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름다리 산책로 있는 쪽도 그렇고, 지금 해수욕장 구석구석이 다 그렇거든요. 이 마대를 아예 한곳으로 밀집을 하면 쓰레기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에는 8개소에 분리수거를 위한 마대하고 수거대를 설치했는데 워낙 넓으니까, 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버리는 것도 기술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서, 우리가 홍보도 계속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데 계속해서 집중투입해서 순찰을 더 강화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쓰레기를 보고 눈쌀을 많이 찌푸리시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화장실관리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화장실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기간제 7명을 채용했고, 또 공공근로 세 분 해서 열 분이 지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열 분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2개 조로 나누어서 밤 11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화장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쉴 곳이 없어 가지고, 의자 1개도 없어 가지고 화단에 걸터앉아서 잠깐잠깐 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지만 세밀하게 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 하나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관광객들이 없을 때는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림아이원 쪽에 있는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레포츠센터 밑에 보면 올라가는 철계단 있는 데가 녹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작년에 개·보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녹이 피어서 밑에 바닥에 타일까지 녹물로 돼 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폐가전 재활용 활성화 추진 강화를 하셨는데 이거를 수거하시고 점검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폐가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품만 별도로 재활용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부품을 별도로 이렇게 빼내 가지고 할려면 부품을 빼내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이 좀 그렇고, 우리가 가서 홍보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리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은 배출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23개소를 관리하는데 그쪽에 홍보를 해서 돈 되는 거는 분리를 해놓으면 판매 방법이나 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부산진구청에 청소업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 알고 계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언론으로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용이 뭐 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상세하게는 몰라도 큰 덩어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해서 연간 용역비가 91억 5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장 노동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노무비를 업체대표자를 비롯해서 관리자들이 받아 챙긴 내용과 소규모 음식점들의 자체계약을 통해 가지고 처리업자 간에 직접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소득,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장에서 수거해온 폐기물을 주민들의 생활폐기물하고 섞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자료를 드릴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도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업체에 관리감독도 면밀하게 좀 해서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서구에 36대가 있는데 35대를 저희 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동장 재임시 제일 문제가 아마 무단투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법을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고안을 좀 하셔 가지고, 저도 동을 다녀보면 거의가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달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주민들이 그게 거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3건의 과태료를 했는데 너무 적다는, 단속이 미미하다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CCTV 확인을 할 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CCTV를 보고 저희가 녹화된 걸 가지고 현장을 가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잘 안가르켜 줍니다. 입을 닫고 누군지도 안 가르켜주고 화질 상태도 좋다해도 물어봐면 안가르켜 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채집을 하든지 증거품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현장에 도착하면 무단투기자는 없고 물어보면 대답 안해주고 상당히 CCTV로 인한 단속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몇 개소를 옮겨서 이동배치를 했는데 단속은 안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무단투기가 줄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CCTV 단속하고 직원들이 9월 달 이후로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더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무단투기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처음 어느 정도 시작될 때는 무단투기를 한 봉투를 찢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몇 건을 잡아 가지고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조금 근절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무단투기 근절 및 단속인데 카메라 5개소 이동설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설치를 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카메라 이동설치를 하면 먼저 행정예고를 합니다. 카메라 설치했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서 주민들이 원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원했던 장소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가능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웬만하면 이동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반기에는 5곳 어디 어디를 대충하셨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5개소에 장소는 현장에서 무단투기를 직원하고 단속하면서 심했던 지역하고 동주민 센터에서 건의 사항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설치해 달라는 장소에서 협상해서 그래서 5개소가 나오면 그때 설치가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부임하시고 난 후에는 아직 1곳이 지금 없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전반기에 5개소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약상으로 현장에서 이게 안되니깐 주민들이 나중에 해놔도 단속이 잘 안되더라는 그런 타성에 젖으면 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여튼 무단투기 부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고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는 힘들겠지만, 줄어들겠는지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송도해수욕장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청소과에서 아침에 몇 시부터 청소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6시부터 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걸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것이 아침에 5시에 나가면 벤치하고 삼각대 무슨 설렁탕집 앞에 보면 아치 세워놓은데 다리 밑에 보면 컵이 약 70개 내지, 100개 정도 종이컵이 어지럽게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 나오고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쓰레기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현인동상 앞에 파고라하고 본 공연장 못 가서 벤치같은 게 보면 저녁에 술한잔 먹고 담배 피고 너무 더럽습니다. 물론 6시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원들이 하는데 그거 한 1시간정도 앞에 한, 두 사람 시켜서 하면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가 안되겠나 싶은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6시에 하기 때문에 갔다가 한 군데 모이는 데서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한, 두 사람 정도 한시간 땡겨서 그 사람들 오후에 한 두 시간 단축시켜서 그러더라도 아침에 해버리면 상당히 깨끗하게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8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위생과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이걸 어디 다른데 하청을 줍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거를 대체로 해줍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강판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반인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비만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 플러스 지붕개량비라 해서 1개소당 3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모범음식점 위생앞치마, 해수욕장주변업소 위생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4년도 결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어떻게 나눠주는가,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겁니다.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해드리는가 제가 묻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배부는 음식문화 캠페인 할 때 해당 소규모음식점에 직접 방문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외식업 지회에 배분을 해서 외식업 지회에서 회원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지부를 통해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지부를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캠페인할 때 해당음식점에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명이 보통 몇 일 정도 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총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에 6명이 배정이 되어있고, 어르신 시니어 감시단이 그게 4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명절 때나 아니면 하절기 합동점검을 위해서 10분이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총 20명이 있고, 1회 점검에 참여할 때마다 작년까지는 4만원 여비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5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소비자 위생감사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날짜가 매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매월 합니다. 1,2월경에는 안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남은 음식 싸주기는 포장 용기 푸드백을 다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업주가 해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매년 10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올해 29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앞치마를 나눠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캠페인 때 해당되는 송도해수욕장 횟집이나 주변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하니깐 조금 음식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외식계에선 차원에서 나눠주고 하면서 자기들도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저희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5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치마나 위생도마나 이건 충분하게 앞치마 같은 경우는 각 주류회사에서 거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치마 부분이나 도마 같은 경우도 업주가 직접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해도 될 껀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 기금을 받습니다. 식품업소에 법령위반 사항이나 영업정지 받았을 경우에 대신해서 식품진흥 과징금을 받아서 식품진흥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한 연간 1,300만원 정도의 식품진흥 기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계도, 홍보용 비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여름철 하절기 같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위생업소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용품 기구도 개선하도록 지도도 하지만 그런 지도와 병행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마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해서 횟집이나 이런 곳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2014년도 보다 지난 상반기 때가 돈이 거의 200여 만원 증액이 된 건입니다. 실제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충분하지 않다는 검토의견도 나오는 입장인데 그렇게 돈을 예산을 자꾸만 식품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또 업소에 저금리로서 신규 업소를 신설한다 든가 할 때 그때는 대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시에서는 식품조례가 있습니다. 시에 조례가 있고 구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개선작업만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구의 예산으로 식품진흥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사용한다든지, 앞치마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돈도 식품진흥기금입니다마는 각 업주들이 낸 돈이지 않습니까, 과징금이나 모든 거를 부과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좀 아끼시고 앞치마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회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녹색제품이라고 188페이지입니다. 녹색제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녹색제품 기준은 환경부에서 녹색제품마크를 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환경친화적인 성분이라든지 검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녹색제품이다, 인증을 해 주면 그게 녹색제품이 되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21% 정도 녹색제품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9%로 작년과 유사하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24.5%로 구매가 목표 보다 이상 유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936개소에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명이서 많은 업소를 점검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수가 현재 936개소입니다. 936개소고, 그 중에 저희가 기존 있는 시설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신고되는 시설에 대해서 월 점검을 나갑니다. 전 달에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이게 신규시설이 1년에 한 몇 개나 나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식품이 상당히 생기기도 많이 생기고 없어지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지도 점검이 신규 사업자에게만 하게 되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허점을 노려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수시로 기존에 하던 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락철 질서 확립 및 취약업소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중위생 영업자로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음식판매 가능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영업자라는 것은 음식 관계가 아니고 이·미용 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그리고 세탁업소 이런 데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무신고로 신고절차를 안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식품판매에 관련해서는 식품판매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신고를 하려면 건축물 용도라든지,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에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게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식품을 조리한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하면 무신고 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고발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송도해수욕장 4개 단체 부스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축 구조물에 갇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식품적격 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 신고대상 시설해 가지고 시설 규모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법규나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 식품 자동판매기 관리가 되어 있는데 식품 자동판매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식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일반자판기 커피 그겁니다. 관내에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으로 2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따로 있고 우리는 그냥 관리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를 통해서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의를 하고 내부를 열어보고 시설이 깨끗한가, 청결한지, 청결 안 한지 그런 거를 체크해 가지고 청결 안한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불량식품 지도 점검도 상반기에 30건, 이게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의 성과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6월말까지,
은주
배은주위원
6월말까지, 그러면 이게 뒤에 볼 때는 연 3회 이상 이렇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러면 몇 번 나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는 명절 때하고 하절기하고 2번 정도 되겠습니다. 명절 때, 하절기하고 발렌타인데이라든지 행사 기념일 이럴 때 점검을 나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지도 점검갈 때 혹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불량식품이라는 정의가 보통 보면 학교 앞에 쫀드기라든지, 아이스크림, 옛날 빙수라든지 이런 거를 불량식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불량식품이라는 정의가 제품 제조에서부터 판매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됐을 때 그거를 불량식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량식품 이거는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됐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0건이라는 거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보통 말하는 학교 앞에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학교앞 불량식품이 많은데 우리가 단속하기는 곤란하니까 구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꼭 학교 앞이 아니라도 불량식품 단속은 학교 앞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하고 계시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는데, 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은 학교 앞입니다. 상대정화구역 해 가지고 200m 범위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66개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6분이 매달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 안에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쫀드기라는 것도 유통기간이 다 붙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기간만 벗어나지 않으면 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가 가지고 계도도 하고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회수를 한다든지, 기간이 넘어간다든지 하다보니까 그런 위반된 사례는 아직까지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 앞 상대로는 주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몽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사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유통기한하고 색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도 점검에 들어갑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하면 그거 수거를 해 가지고 색소기준이 있습니다. 식품공전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제품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함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이내인지 검사를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관리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구성은 소비자단체하고 관련 식품전공 했던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부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어쨌거나 불량식품이 근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히 학교 앞은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김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위생용품이 지원됩니다. 초장용기가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초장용기는 횟집 같은 데서 초장을 주면 그거를 회수해 가지고 다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보급하는 거는 한번 짜면 나오고 뒤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용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초장을 재활용한다든지, 들어갔던 거를 다시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장용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용기가 2회 사용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짜 가지고,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기가, 튜브 형태로 드리면 필요하면 튜브 형태로 짜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초장이 절감 된다할까, 그런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생 앞치마는 일반 앞치마하고 다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일반 앞치마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홍보문구를 앞에 넣는다든지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보면 음식물을 재활용한다든가, 반찬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위생도마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이고, 물티슈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물티슈는 식중독 예방이나 손을 깨끗이 하는,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을 청결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티슈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한다고 보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손을 깨끗하게 하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손에 붙어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게 몸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물티슈로,
진영
정진영위원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염도계 24개를 지원하셨습니다.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가가 문제인데 사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사용여부는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점검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가 남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만약에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려면 일단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홀에서 음식을 서빙하시는 분이든 간에 가정에서 입던 의복들은 음식점에서 착용하시면 아니 되고, 그런 분들한테 위생복하고 위생모가 지급되는 게 차라리 수준 향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물품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및 취약업소 관리 강화 사업에 특정 관리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명절대비 물가 안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중 이용업소 안전 관리 강화 지도,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우리가 특정 관리 시설물이라고 하면 근거법률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관련되고 행안부 지침에 특정 관리 시설물을 구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하고 명절 대비 물가 안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1,000㎡ 이상 숙박시설물이나 찜질방 이렇다 보니까 성수기 때라든지, 명절 때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중 이용업소 안전 관리 강화 지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목을 잘못 설정하셨거나 항목을 잘못 편집하신 것 같은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매년 안전관리라든지, 숙박요금이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요.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및 안정 관리 취약업소 관리 강화네요. 앞에 글자가 생략되어서 저도 잠시 혼돈이 왔습니다. 제목설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있습니다. 동신초등학교외 7개소가 있는데 보조 관측망이란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조관층망에서 하는 게 수온하고, 수위하고 전기전도도 3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온은 말 그대로 지하수 온도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수위는 지하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전기전도도는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지표로 삼아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측정을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공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전체 자료를 위탁하는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매년 측정된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받은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전에 결산 심사할 때 제가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 통신케이블을 연결해서라도 이런 정보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서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대비도를 보면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적응능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에 그 피해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적응능력지수의 평가항목을 보면 재정자립도하고, 건강보험 적용 인구 비율하고, 보건소 인력비율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하고 서구가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 중구는 다행스럽게도 적응능력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복구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서구는 이게 없습니다. 대상에 안 들어있거든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게 일전에 부산일보에 5월 7일자로 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건강취약지수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건강취약지수 안에 미세먼지 노출지수, 민감도지수, 적응능력지수, 감염취약지수 각종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6인가, 37인가 ㎍/㎥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8입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게 건강취약지수가 높은 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보통 서구에 거주하시는 연령대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몸의 회복능력이라든지, 민감함 정도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민감도지수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해운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살기 좋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데는 상당히 좋고,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열악한 데는 낮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011년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신문보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안을 띠고 있는 구입니다만, 앞으로 연안이 주택개발로 인해서 해풍에 영양을 덜 받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기후변화가 아주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대기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고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질관리에 있어서 연안 해수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와있네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결과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개 지점에서 매 분기는 한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하수개발 지하수 수질 검사한 것도 결과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재개발구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접수한 민원내용을 보면 항상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나 7구역에 소음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아주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 기존 소음기준치는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묘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서 직원이 파견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가고 나면 또 공사진행을 위해서 과감히 가는데 희한하게 안에 표시되는 내용을 보면 허용기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분들이 머리가 아프다든가,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법적 기준치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다른데 의약계하고 알아봤더니 저주파하고 고주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시벨은 우리 귀로 듣는 인지하고 고주파 상태고, 진동으로 파장으로 하는 저주파인데 저주파가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더라고요. 물론 관계 위에 상위법규가 정비가 안되어서 일선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옆에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인근개발 벗어나는 지역은 앞으로 환경적으로도 조금 더 개선된 지역에서 살도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3년에서 4년 공사기간동안 감면을 해야됩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아파트 층간소음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데시벨을 보면 안나옵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거든요. 그게 다 저주파에서 오는 겁니다 원인이.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공사현장에 법적 허용치 기준이 고주파 데시벨을 지킨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깐 공사현장 관계자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지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는데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9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그린캠페인 차 없는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차 없는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보통 구청에 광장에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날은 차를 하루에 한정되어서 가지고 안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대는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9월 달에는 차 없는 주차장을 볼 수 있겠네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경제진흥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2015년도 하반기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사방댐 사업입니다. 초장동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천부암 위에 공정이 몇 % 진행됐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한 95%정도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저희들 완공일자가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연장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비도 오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아마 조금 전에 90%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도랑은 거의 돌로서 다 되어있는데 복원을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레인이나 올라갔던 산을 처음에 원상복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때는 아직 장마가 계속 안와서 그런데 조금 장마가 현상태대로 오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은 못가보지만 이틀에 한번씩 가보는데 지금 가보시면 주민들 때문에 위에서 물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냥 흙탕물이 그대로 쏟아질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공사하고 이틀정도 쉽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어떻게 이 돈들을 빨리 투자한 만큼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보시면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비가 폭우가 오게 되면 밑에 사람들 절단 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우기대비해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안되도록 사전조치도 많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가 오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완성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직 남은 5필지에 약 38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지 협의 매수 추진했는데 이것은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4필지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도 준 바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필지가 남았는데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 부분을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깐 되도록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암남공원 노외주차장 근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오늘 아침 새벽에도 가봤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새벽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갑니다. 과장님 앞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가 녹이고 스텐난간데도 조금 있는데 전부다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4,000만원 우리 예비비 500, 500, 1,000만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매점이나 주차장 차단기 기계수리,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비비로 안 들어갑니까? 4,000만원 들어갔는데 보수할 수 있는 보수대에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곳은 제가 암남공원도 김위원님 많이 가보시는데 저도 못지 않게 많이 가봅니다.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다고 하셔서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100m정도 훼손된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 위쪽 해녀촌 쪽으로 그 지역은 지난 작년 그작년에 태풍을 맞아서 엉망이 되어서 결국 방파제까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에서 재해기금을 활용해서 그 분야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복구한 곳입니다. 그 밑에 지역은 복구가 그 당시에 미흡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됐습니다. 작년 복구한 이후로 올해 바람불고 태풍이 간 바람에 이게 더 훼손됐습니다. 우리가 송도 구름산책로 그 작업을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장물이라든지 거기에 공사 자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곳이 없어서 그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깐 공사배도 들어와야 되고 물건도 실어나르고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실상 복구를 해야되는데 그런 복구를 하고 나면 장비 수송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그게 조기에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사업도 지금 중단된 시점이다 보니깐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 왔는데, 사실상 그것은 원인자 복구를 건설과에서 좀 해야되는데 구청 발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도 보수를 해야 될 지경이기 때문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조기에 복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하시길 케이블카 공사 때문에 바지선이나 모든 게 접안을 해서 훼손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바지선이고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밤낚시를 가끔 갑니다. 방파제 밑에 수심이 조류가 없을 때는 약 2, 3m 정도 3, 4m도 안 되는 여건입니다. 배를 접항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훼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가 녹입니다. 거의가 녹이고 스탠 난간대는 떨어지고 지금 잡고 흔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밤 되면 안가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술 취한 낚시꾼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술병을 갖다놓고 마시면서 낚시를 하는 여건인데 기대면 그대로 넘어질 겁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부산시보가 얼마 전에 다이나믹 신문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낚시꾼 즐겨찾는 암남공원 무료낚시터, 이거 나온 지가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암남공원 주차장은 매립으로 생긴 터다, 방파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퉁불퉁한 테프라포드가 없다, 무릎높이의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어 암남공원 주차장 끄트머리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한눈에 쑥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보는 부산시에 거의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신문에 게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가보면 이거는 의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 옳은 게 없다는 여건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가보지도 않고 했다는데 지금도 제가 가끔 밤 낚시를 한 번씩 갑니다. 어두워요. 가로등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만일 사고가 난 이후에 일이 벌어지면 책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도 편성을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해서 천마산 외 6개 산지 훈증 더미 145개 제거하고 고사목 27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훈증 더미랑 고사목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훈증 이것은 재선충으로 인해서 벌목을 한 곳을 충이 밖으로 세어 나오지 않도록 약품을 처리하고 그 위에 폴리에스터로 된 덮개를 덮어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원래 법상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런 것이 6개월 내에 제거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년 정도 뒤에 처리하도록 내부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서구에는 전체 산지의 약 600개 정도의 훈증더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계곡이라든지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곳까지 훈증더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유기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흡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오래된 것부터 이것을 정리하자, 이래서 인력채용과 그 다음에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 보기에 환경이 안 좋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기에 약 145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지속 추진해서 앞으로 적어도 한 150개 이상으로 정리가 되어서 산지 환경에 저해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훈증더미 같은 경우는 제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불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이 균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5년이나 6년이 된 것은 덮개를 벗기고 나면 3분의 2 이상이 썩었지 않습니까, 썩은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덮개라는 말은 그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덮개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걷고 나면 3분의 2가 썩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안 썩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인력을 활용해서 지게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그것을 파쇄작업 합니다. 파쇄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하실 때 보면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훈증더미 그것을 밑으로 지고 내리기 위해서 5명, 6명이 올라다니고 계속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훈증더미는 파쇄를 해서 파쇄한 거는 별도로 처리를,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파쇄한 거는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냥 그대로 산림에다가 다시 뿌립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산림에다가 그렇게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병충해가 확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완전히 균이 없어진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고사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고사목도 27본을 처리를 하셨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우선에는 고사목은 쓸만한 것은 등산로 정비라든지 하는데 우리가 각나무라든지 인공된 나무를 쓰지 않고 산지에서 나오는 고사목을 이용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산에 적치를 해서 썩도록 놔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고사목으로 등산로 같은 데 정비를 하는 것은 따로 품목이나 이런 게 대장에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로 대장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암남공원에서 일어났으면 이동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그 지역에 산지가 무너진 곳이라든지 해 가지고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따로 기록은 해 놓으시겠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사진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진으로는 다 정리를 해 놓으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천마산에는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식재를 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 관내의 산에 나름대로 산림 숲가꾸기의 어떤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 지역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편백나무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그림은 나와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하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시면 송도공원 분수대하고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해수욕장 관리가 문화관광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송도해수욕장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전체가 송도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공원 부지에, 지금 현재 수변공원 뿐만 아니고 거북섬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포함해서 다이빙대 앞쪽으로 해서 전부 다 그게 송도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해수욕장에 연관되는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외의 부지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지변이 있는 곳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시면 제일 답답해하시는 게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거의 주민들이 문화관광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문화관광과에 전화하면 경제진흥과에 해라, 경제진흥과에 전화하면 문화관광과로 전화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청 관내에,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를 하나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자주 검토가 되는데 인력 문제라든지, 부서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자주 거론된 거는 맞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또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 분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를 드릴 때마다 이 부서, 저 부서 전화하기가 너무 불편하시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이번에 민원이 몇 가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다가 이렇게 이 부서, 저 부서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곳으로 몰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단이라든지,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단을 하나 구성을 한다든지 별도 관리해야 좋을지, 아니면 기존대로 사업하고 있는, 또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악분수대하고 분수대 같은 경우 2015년도 7월 14일날 신문에도 났습니다. 신문에 송도해수욕장 1분수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23㎖ 이렇게 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수질검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해 봤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월 1회 정도의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근래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이후로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7월 20며칠 이후로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여기 송도공원 밑에 분수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번 주 토요일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밑에 물에 이끼가 끼어있고 지금 오만 것들이 다 떠있더라고요. 이 사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도 마찬가지,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실 때, 인원을 제가 체크를 안 해 놨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악분수대가 켜지고 있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의아해 하시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폭포도 쓰레기가 떠서, 이런 식으로 폭포도 쓰레기가 물 위로 뜨고 밑에도 지금 현재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매주마다 오는데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오시는 시즌 6월 달부터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8월말까지는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쓰레기 제거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유심히 보고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안정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126개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약 130개 업소에 대한 물가조사라든지, 정해진 가격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물가조사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구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해진 가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더욱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준 그런 물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보통 1개소에 종량제 봉투를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20장 정도 지원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장이면 10리터짜리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10리터짜리,
정향
이정향위원
10리터짜리 20장씩, 예산 편성은 그러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구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유아 숲 체험장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성하기 전부터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일 날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주말에 자주 올라가면 이용객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만나뵙고 말씀을 해 보면 우리 구 사람은 없고 거의 타 구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조성을 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갔는데 가보면 쓰레기도 그렇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평일이랑 휴일이랑 혹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관리하는 분들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2명은 숲해설가이고, 2명 중에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고, 한 분은 공공근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쭉 보시고 공공관리원은 쓰레기라든지 일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니까 입소문으로 왔고 인터넷을 보고 왔다, 진입로에 관한 문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제가 여쭈어 봤는데 다른 거는 칭찬만 계속 들어서, 너무 좋다, 아이들하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부산시를 거의 인터넷 검색으로 하는데 서구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몇 분들이 찾기가 조금 불편하더라, 앞에 930m라고 이정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쉼터 바로 옆에 이정표가 붙어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들어올 때,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이 나타나기 전까지 식당도 있고, 양묘장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들어와야 되니까 그 중간에 이정표가 없어서 숲 유치원 가는데 몇 m 남았다든지 이런 표시가 없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하반기 계획에도 보니까 주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회 이런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육아교육 기관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를 알리는데 적극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건의하신 건은 시정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충무동 골목시장 상인대학 입학식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우리 국비하고 상인들 자부담이 이렇게 혼용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인대학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 자체에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상인회가 주관이고, 소상업인 산업진흥공단 거기서 하는 걸로 압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외국어대학교 산학팀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초청장을 받았는데, 청장님이 거론되고 있는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명예학장,
진영
정진영위원
명예학장, 주관은 우리 상인회에서 하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초동 단계에서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상인들이 자체 내에서 한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행정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청장을 보낼 때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때문에 자칫 주관이 헷갈려서 주요성과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앞 뒤 맥락이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공원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암남공원과 송도공원만 이미지 개선사업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부민산 생태공원의 이미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빼신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부민산 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되어서 매년 약 50억이라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민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2027년 쯤 되면 20년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해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전에 부민산 공원을 개발해서 주민들 품에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매년 5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 단위의 미 조성된 공원이 약 1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부민산 공원이 사실 상당히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선 공원조성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생태, 농림,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쭉 시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는 사유부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부지에 공원이 해제가 되고 나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부민산이 개발되고 하면 산이 없어질 우려도 있는 거고,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시로부터 사유지 매입비라도 우리가 좀 달라,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우선은 1차적으로 50억이 아니라 5억만 좀 달라, 대지 분야라도 좀 사자, 그래서 5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올해 삭감됐고 내년도에 그 부지라도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암남공원, 송도공원 우리 공원이 7개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분야는 시설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또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투입을 좀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우선 부민산 공원은 사유지부터,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름에 걸맞게 공원이 조성될려면 생태환경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조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수지에 각종 해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분야는 위생과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항목에 따라 부서가 다 다릅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봉사실에 하든, 경제진흥과에 하든, 건설과에 하든 해당부서는 민원들이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그 소관은 우리가 소관이 아니니깐 다른 부서로 물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것도 우리내부에서 알아서 해야됩니다. 건설과 소관이니 건설과 소관으로 연결해 드려야됩니다, 라고 바꿔드려야 되거든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들도 위원들도 많이 헷갈리는 게 똑같은 지역이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항목에 따라 사업부가 다 다릅니다. 지금 부민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수질이 관리가 잘되고 해충발생 소지가 발견이 되면 경제진흥과에서 해당보건소에 하든지, 환경위생과에 하든지 조치를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번 주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올챙이도 있고, 모기유충 때문에 우리가 미꾸라지를 넣어보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물은 밑에는 탁하다합니까? 그런데 위에는 깨끗하고 계속 그런 거는 경제진흥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관리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습하다보니깐 모기 유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산 및 농․축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수산물 가공업체 신제품 개발과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수혜 기업은 송도수산 등 6개 업체입니다.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신라대 산업협력단과 3년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해서 18억 4천 8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사업은 지금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수산에서 하고 있는 심해사바사업이라고 이건 고등어 심해 냉동, 냉장하는 방법을 가공하는 기술개발을 지금하고 있고, 하나는 삼진어묵에서 천연 보존제 개발을 포리어틸렌에 아닌 그것을 보관을 마련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올해 이 2개 사업에 용품구입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건가, 잘되고 있는가 8월에 아마 1차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검예정에 따라서 사업에 효율성을 따져서 앞으로 더 국비를 투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을 중지할 것인지를 8월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곧 윤곽이 들어가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무동 골목시장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제 부지 매수가 되어서 추진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이상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말에 잔금지불해서 매입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1필지 정도 조금 난감한 그런 사정도 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하게되면 최종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을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전까지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대신 1동 골목시장 어닝사업이 10월 달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 들먹이기가 불편한 사항인데, 대신시장 안에 내부 어마한 부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게 실패한 사업으로 들고 있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고 골목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깊숙하게 좀 뛰어들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분쟁지역이라고 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기에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위원님을 알다시피 거기에 6차례 걸쳐서 대법원판결까지 완료됐고, 이번에도 판결까지 받아서 있는 입장인데, 이런 사항들을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자고 할 입장이 사실상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판결까지 받아놓고선 이쪽 편들게 되고 저쪽 편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조만간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천장철 회장님이 오랜동안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인들간에 조율을 거쳐서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가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1년이 넘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지원을 초장삼거리 일원에 하는데 이석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더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꽃마을 도시가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꽃마을도 이석희 위원님 계시지만 내원정사 측이 거의 같이 해야 꽃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걸 현재 우리 파악대로 보면 도시가스 측에서 꽃마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5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원정사 측에서 THP 방식으로 하게되면 2억 여원만 납부를 하면 도시가스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내원정사 측에 통보를 해서 그럼 내원정사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깐 너희도 같이 부담하에 도시가스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총무스님께서 공식적인 공문을 계약서에 안써서 그렇지, 구두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하였고 조만간 도시가스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계류보전사업에 이 사업하고 꽃마을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복원사업입니까? 부서가 다릅니까? 꽃마을 생태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큰돌 바닥막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요 내역에 큰돌 찰쌓기라고 있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산에 보면 조그만 하천이지요.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인데 기존 조그만 구거 행태의 시냇물 하천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이게 도랑 따라서 물이 따라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주택지나 주민이 사는 곳에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물이 흐르는 계곡에 있는 물류를 보전해준다는 당초에 했던 물이 잘 통하는 그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면 조그만 돌을 밑에서 쌓거나 하게되면 또 다른 비가 많이 오면 또 밀려들어가서 아래쪽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돌쌓기라는 큰돌을 밑에 박아서 물이 구비 구비 쳐서 급경사도 아니면서 슬로우 해서 밑에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엄광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들어가는데 엄광산 도시관리 계획결정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무슨 시설이 들어서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이 유아숲 체험장 그 부지입니다. 양산으로부터 약 1년간에 걸쳐서 싸워서 도시계획해서 내년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사게 되면 자꾸만 국유지에서 걸고 넘어져서 안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민 지원사업 중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연금에서 안전설비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내용의 지원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게 뭐냐면 사실상 국․시비인데 영세어민 지원사업입니다.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 그리고 위치탐지기 그런 것들을 신제품 교환해주고 설치를 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말하는 거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뒤에 사업양이 나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양이 보면 시스템이 구축한다고 해서 특별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는가 싶었습니다. 무선전화라든가 구명조끼라든가 그런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꼭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13조에서 17조를 변경하게 된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불합리한 등록규제 자치법규 재개정 촉구 공문이 일단 왔고요. 거기 법 조항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상에 상위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라, 그리고 위탁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부분도 삭제를 하라고 왔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17조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변상 조치해서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실 때 협약서에는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협약서상에는, 수탁자는 여기 문구가 들어있는데 협약서를 읽어보면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 이용자가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은 시설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이 부분이 협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이라도 구에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또 모든 수탁자에게 변상 조치하는 것도 일괄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구도 시설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을 수탁자에게,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해 놓고 협약서에는 거기하고 상반되게 수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기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때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변상조치한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도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개정안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협약서에도 그렇게 개정안대로 같이 가야지 맞지, 개정안에 이렇게 해 놓고 협약서에는 다르게 해 놓는다면 이거는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수탁자에게 일단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대부분의 위탁 협약서에는 이런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이번에 불합리한 규제 공문을 보고 여기에서 이번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나머지 시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에서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든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상관없이 모든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렇죠, 검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수탁자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물론 맞지요. 수탁자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뭔가를 책임진다, 라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명시 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거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저번에 조례안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배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검토만 끝날 사항이 아니고, 법 적용을 할 때는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배한 협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인 시설물은 우리가 안전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 협약서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전체 수정할 거면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런데 3년 단위로 끊는다는데 왜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문도 왔고 이래 가지고 일단 최초의 계약기간은 일단 5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존처럼 3년 하면서 연장계약이니까 아무래도 그때마다 잘하고, 못하는 거를 갖다가 다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최초만 5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3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5년 해 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그래서 3년을 한번 해보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당초에는 3년에서 3년으로 계속 갔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받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5년으로 했다 말입니다. 5년은 최소 단위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최대한 5년 이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최대 단위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최대 단위로 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을 5년 단위로 잡는 이유가 실효성을 5년 뒤에까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실적을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코자 하는 건데 재계약을 할 때는 왜 3년으로 합니까? 근거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 모든 부분에 전부 다 3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를 다 바꾸기에는 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에 청소년수련시설은 3년으로 이번에 개정할 때 한번 해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을 하는 기관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거도 있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 해 놓고 3년 연장하는 이거는 5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듯싶기는 한데 연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3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장하는 것도 5년 이내로, 이래 가지고 조문을 바꾸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기준이, 근거가 너무 희박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도 동일기간 내에 계약기간을 재연장 하거든요. 다른 법규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특별하게 3년으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장님 말씀도,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시설과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은 5년으로 하고, 3년으로 했는데 그 기간은 5년으로 해도 사실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 위탁자 입장에서 5년으로 할 수 있고, 3년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왕 이렇게 기간을 상위법하고 맞추었으면 연장을 할 때도 단위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원칙입니다, 원칙.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3년 정도 우리가 연장할 때는 심의를 해 보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효율성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정진영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위탁기간을 5년 하다가 잘하면 5년 더 해줘도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3년 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다른,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기간이 다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서 하나만 고치기는 애매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하면 이거는 상위법을 검토해서 전체를 다 고쳐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우선 5년 이내로 처음에는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하는 경우는 3년 단위가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2번 8년이잖아요. 5년 하고, 3년 하면 8년인데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보고사항) ○ 215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