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47회 영도구의회 제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재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78억 5,204만 9,000원이며, 그중 세입결산액은 2,285억 2,404만 원, 세출결산액은 2,033억 7,027만 8,000원, 차인잔액은 251억 5,376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액은 명시이월 98억 8,151만 5,000원, 사고이월 7억 1,522만 원, 계속비이월 38억 1,693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3,083만 원을 제외한 80억 92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의거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심의 시 예비비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결산 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갈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는 예비비 지출항목이 있어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심사할 수 있지만, 지난해 5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시 및 중앙정부 또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와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예산결산 심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결산과 별도로 분리해서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재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의논할 의(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권위주의 청산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법령 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김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영도구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분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 촉진 및 지원 책무 부여, 자치분권 구민 참여 촉진,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과 주민 및 시민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3조 기본 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정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포괄적인 수급자 개념을 구체화화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규 내용의 용어를 구체화 및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의료 수급자’로, ‘차상위 계층’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규 내용의 용어를 구체화 및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 메르스와 가뭄, 태풍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순간에도 구민의 안전과 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도다리 도개시간 변경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상징하는 영도대교가 노후화 되면서 안전의 문제로 인해 기존 대교를 철거하고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11월 27일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도개 기능 복원 당시 세부적인 도개방식을 놓고 부산시와 영도구, 중구, 부산시관광협회 등은 관리 방안과 도개의 관광 파급효과 그리고 지역경제 효과를 두고 많은 토론 끝에 도개 횟수는 하루 한 차례로 하고, 도개시간은 낮 12시부터 15분 동안 도개한다는 안을 확정했고, 확정안을 토대로 운영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논의한다는 안도 덧붙였습니다. 운영기간 중 올해 5월 28일 시스템 오․작동으로 도개가 중단되고, 36일이 지난 7월 3일 다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가량의 운영기간 중 영도대교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영도 지역경제가 하락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개로 인하여 영도구의 지역 내 상권이 오히려 손실을 보는데다 영도대교를 이용하는 영도 주민 대다수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도구에서 도개 중단기간 동안 영도대교 인근 식당가와 상점, 주민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도개시간 변경을 원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도개시간 변경의 70% 찬성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영도구민이 겪은 경제적 생활고와 교통 체증의 불편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도개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도구민을 위하여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은 부산시와 관련 단체에 도개시간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지역경제 개발과 관광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이 수반된다면 당연히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은 부산시관광협회에서 조명이나 야간 불꽃놀이를 곁들인 이벤트성 야간 도개로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영도대교 주변에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고자 제안하고, 영도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야간 도개 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영도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단체 관광객 유치의 필수인 호텔이 없는 지역입니다.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도 지금의 영도구로서는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준비하고 있는 영도대교 중심시가지 활성화 프로젝트와 하리항 복합개발이 완공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왜 이리 행동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체류형 관광의 필수요소인 호텔 등의 건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의 정비를 계도하고 도시형 펜션 유치와 산복도로 골목길 체류형 체험마을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인근 지자체를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행복영도만의 그림을 펼쳐놓고 또, 고민하고 더불어 우리에게 맞는 색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영도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영도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도개시간 변경을 위해 노력하셨다면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심정으로 끝까지 도개시간 변경을 관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영도구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도만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이루어지면 영도대교 도개 관광과 체류형 관광상품 효과도 가능하다 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민이 행복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대 비로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영도대교는 영도구민의 애환이자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안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부터 메르스 사태로 국내 경제가 침체되어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는 국내 여행을 선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3 명) 한영현 고대영 심윤정 이경춘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영 민 도시안전국장 문 종 완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배 기 석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문화체육과장 오 판 태 세무과장 박 희 원 복지정책과장 박 용 석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교통과장 변 정 수 해양수산과장 염 득 문 건설과장 이 현 우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김 문 호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기 정 【부록자료】 안검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 안검심사결과보고서(기획자치) 안검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 안검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hwp 안검심사결과보고서(기획자치).hwp 안검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안검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hwp 안검심사결과보고서(기획자치).hwp 안검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