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이정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부터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문화홍보과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301-11 기타보상금이 5,784만원을 책정해서 1,776만8,040원이 남았고 남은 잔액을 대비해보면 30.7%가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1-11 기타보상금에 30.7%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집행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지출을 하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유자미선정으로 전수 장학생 기간만료 후 추가로 선정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는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발굴했는 분은 드리고 발굴 못 했는 곳은 지원을 못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기금분야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이 1991년도에 복지사각시대 때 설치해서 전속기한을 둔 한시적인 기금으로 설치한 제도인데 2014년도 남구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8.5%를 집행하고 있고, 또 저금리로 인해서 조성액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건전한 청소년육성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속 기간 2019년도보다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까지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먼저 김종숙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1991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금사업이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모의 용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제법 많습니다. 당분간 운영 후에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2019년까지 안가고 조기에 폐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기금일몰제를 시행해서 조기폐지토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육성 특별 지원 대상인 청소년 지원 사업 301-01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육성기금을 많이 쓰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쓸데없이 기금도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되지 않는 기금을 이렇게 계속 회기에 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기금조례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례가 제법 있거든요. 이런 기금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일몰제를 선택해서 폐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것과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7,5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166만5,000원만 비용이 지출되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증인 제도 때문에 지원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2010년도에 융자금이 상당히 많아서 일반회계로 생활 안정 기금을 많이 돌렸습니다. 돌리고 남은 금액이 되는데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없는 사람은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빌려 가지도 못하는데…….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종숙위원
사무관리비만 계속 2년, 3년째 그렇게 나옵니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네, 일반회계 편성해서 그렇게 하든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송순옥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4쪽 2번에 명시이월 전년대비 218.33%로 늘어난 99억9,938만2,500원으로 사고이월이 4억7,821만원 보조금교부결정이 지연되었는데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제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계속비이월이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에 따라서 이월할 수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운용 시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와 조정 등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다음 연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서 과다하게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현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4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하면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명시이월사업비와 보증금 집행잔액을 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44억원입니다. 이중에 2013년도 결산추경 후 연말에 배부된 용도가 지정된 교부세와 교부금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30억6,0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30억6,000만원이 제1회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30억6,000만원이 증가하는 부분도 됩니다만 예산 중간 점검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사업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매년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발생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74페이지 공유재산종류별 현황 중에 무체재산이 4건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체재산 4건의 가격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체재산은 저작권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남구 CI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CI라고 합니다. 2010년 10월에 도시브랜드인 드림피아 남구입니다. 이것을 드림피아 남구라 합니다. 이것하고 남구하고 저희들이 차고 다니는 배지, 상표 등을 특허청에 등록해서 특허권을 얻어낸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그럼 남구에 CI마크, 배지, 드림피아 남구 브랜드 특허권이네요?
환동
유환동행정지원과장
네, 특허청에 등록해서 가격으로 산출되었는 것이 4건에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인,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불용액이 남은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는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