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하나입니다.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대현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후에는 부여군수로부터 7월 14일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수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송복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복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복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복섭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임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솔한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군수제출)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군수제출) 5.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실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결산 대표위원에 이삼례 의원님, 검사위원에 전 부여군 공무원 한정수님, 윤이덕님, 서대영님과 공인회계사 조호철님을 2015년 5월 7일 위촉하여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920억 1921만 59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83억 4359만 4125원이고 지출액은 4407억 7770만 426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75억 6588만 9859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20억 3346만 2648원, 사고이월이 192억 3077만 6466원, 계속비 이월 232억 4571만 20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2억 2043만 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3550만 8535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91억 7584만 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57억 7431만 4891원이고 지출액은 4164억 9093만 484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92억 8338만 45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17억 2388만 8118원, 사고이월이 175억 4236만 5966원, 계속비 이월액 216억 1551만 20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1억 7514만 9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2646만 4871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번항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 현액 382억 4337만 5570원에 대하여 수납앱은 325억 6927만 9234원이고 지출액은 242억 8676만 94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2억 8250만 9814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957만 4530원, 사고이월 16억 8841만 500원, 계속비 이월 16억 302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28만 11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904만 3664원입니다. 4번항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11건에 3억 392만 7천원이며 이체는 561건에 1216억 7336만 3710원이었습니다. 5번항 특별회계 예산액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은 없고 이체는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11건에 71억 748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건 49억 3267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건에 31억 6852만 636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4년도 말 부여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5100억 5942만 788원이며 부채는 보조금 반납 미지급금, 지방채무, 세입세출의 현금 등 항목이며 총 540억 4181만 8167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560억 1760만 2621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번항 2014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수익총계는 4391억 2190만 7508원이며 비용총계는 3245억 3097만 9887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45억 9092만 7621원이었습니다. 3번항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의 변동현황입니다. 전년도 기초 순자산은 2조 3405억 627만 6281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1145억 9092만 7621원이었고 양여 및 기부 등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은 16억 8276만 8949원이었고 순자산의 감소액은 7억 6237만 230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2조 4560억 1760만 2621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중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사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총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21건에 18억 8879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542만 6190원을 지출하고 4억 5336만 88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5963만 96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5635만 548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2633만 745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8964만 9027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627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예산 검사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보고 한 것과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가 의원 왔을 때 의원 와가지고 한 것 중에 보면 2012년, 13년, 14년 결산검사 의견서가 요약집이지 않습니까? 요약집을 보면 거의 다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적사항도 대동소이하고, 그렇죠?

예.

또 예산 편성 후 세출예산 전에 미집행된 것도 거의 매년 그 항목이 그 항목이고 이런데 우리 결산하는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으로서 결산검사를 이게 한 달 하나요? 20일 하죠?

예, 총 20일.

이게 지금 한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해 예산편성을 한 것을 살림살이를 해 가지고 결산을 봐가지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 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또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예산 결산하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것을 이거 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것과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 읍면 아니면 실과 하는 감사와, 그렇죠? 그러고 또 충청남도 도나 외부에서 하는 우리 군을 상대로 하는 감사와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고 예산검사를 할 때 우리가 테마를 한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파트 쉽게 말해서 하나는 예산결산 검사를 하는 데 몇 개 과. 뭐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재무과 이 3개 정도만 좀 한해는 하고 아니면 몇 개씩 해 가지고 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고 좀 이런 결산검사보다는 조금 더 다른,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한 번 저희들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생각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예비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통보하죠, 쓰고?

예.

문서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몰라서 잘 안 본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본적이 없어요. 본적이 없는 것은 AI 관련된 것은 내가 보고를 받은 것 같고 농정과 AI 관련 예비비는 사후에 본 것도 같고 그러고 그런데 또 문화관광과에 체육관 건립 봉사지원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은 얘기 들었는데 지금 예비비로 당연히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 예비비로 사용됐더라고요.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지만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에 486쪽 이거 공공요금이 1억 8200만원이나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건 맞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고 이걸 보면 지출일자도 2015년 5월 1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 했을 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이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시죠?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불용 처분된 것은 매해 불용 처분된 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편성돼도 아마 예산이 서기가 힘들지 않겠나. 불용하는 거 백날 예산 편성하면 뭐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사실은 삭감을 시켜주고서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불용 처분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말씀해 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저한테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 한 번 얘기 한 번 해달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나 또 이경영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결산 검사하고 나서 지적 사항이 있죠?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건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예산 편성 후 세출예산 미집행 그 부분이 제일 많죠?

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있잖아요. 실제는 5억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꼭 3억만 세워줘요, 작년에 그만큼 세웠다고 해서. 그리고 추경에 2억을 더 세워라 라고 이렇게 예산계에서 많이 유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글쎄 본예산에서 이제 그런 걸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한 번에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관례라든가 이런 거 따지고 또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조금씩 세우고 그리고 5억이라는 것을 다 세워줘도 한 번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상반기 정도에서 3억 정도 집행하고 1회 추경에서 나머지 2억을 세우면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나눠서 세워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예산 세워놓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항상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5억을 예를 들자면 5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3억 썼어요, 그 작년에도 3억 쓰고 근데 내년에 5억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불용 처리한 것을 쭉 보고 깎아서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예산 파트 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아주 안 되지 않겠지만 덜돼서 우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부여군의 살림을 도맡아하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