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님과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한국마이스육성협의회 리더십 네트워크숍 참석으로,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고은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협약식 참석으로,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제7회 건축위원회 회의 주재로,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과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연가와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세 번이나 빠졌는데 맞다 아닙니까?) (

의석에서 - 필요하면 결의안을 내서 오라고 합시다.)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7월 22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으로부터 중형조선소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시티투어를 했습니다. 그때 느낀 점 한 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업무 자동화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 교육수준의 향상, 관광 홍보활동의 증가, 관광 기반시설 확충, 교통 및 대중매체의 발달,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여행정보 수집 용이 등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첨단산업단지와 지역 고유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 관광자원을 쉽게 접하고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택시투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첫 운영으로 창원시티투어는 관광 해설사와 함께 유명 관광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며 방문자들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티투어 코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제인 또는 다른 방문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틀에 짜여 있는 관광보다 색다르고 방문객 위주의 자유로운 여행, 편안한 관광을 해설이 있고 도시의 역사·문화를 실제 느낄 수 있는 여행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작은 추억이라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택시투어를 제안합니다. 외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한 관광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와 가까운 경북 안동시와 경주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관광택시와 이야기택시로 구분하여 기사님들의 프로필을 안동관광정보센터에 공개하며, 기사님들의 관광해설은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몇 해에 걸친 교육과 개인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여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경주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동우회 모임으로 하여 운영하며, 관광해설사의 교육을 연 11회에 걸쳐 신라문화원에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택시투어의 장점은 첫째, 여행의 편안함입니다. 시티투어의 버스로 하는 여행과 달리 택시로 하는 여행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짧은 시간에 보고 싶은 곳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수(1~3명)의 인원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티투어도 소수의 인원으로 가능하지만 시티투어버스에 혼자 탑승하여 여행을 한다면 즐거움보다는 마음에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역사와 문화관광(歷史觀光) 자원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창원의 관광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창원택시투어가 그냥 택시가 아니라 멋진 관광해설과 편안함을 갖추어 자유로운 관광이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창원시 홍보와 멋진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관광으로 남을 것입니다. 개인택시·영업용택시 기사님들 중에 창원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관광해설 교육을 실시하여 창원의 이름을 걸고 투어를 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뜻 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창원시티투어와 함께 창원택시투어 시책을 도입하여 창원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잘 교육된 택시기사님과 함께 촉박한 일정을 보내는 패키지 여행코스가 아닌 방문자 스타일에 따라 제안한 명소들을 지역별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분류하여 방문한 한분 한분의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질의십니까? (

의석에서 - 노창섭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300원에서 200원으로 내렸으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뗐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시범실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답변이 되면 하시고.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 안 됩니까?) 지금 집행부를 세우기는 그렇고요. 집행부 담당국장님을 보내서 노창섭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이상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도 하고 한 2시간 정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지금 통합하기 전에 마산과 진해, 창원의 각기 지역에 맞는 문화센터들이 있었습니다. 3·15아트센터, 성산아트홀, 진해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지적 받고 자체적으로도 지적을 받아서 좀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자, 이런 뜻에서 관장 제도를 없애고 본부장 체제로 문화재단을 좀 합리적으로 이끌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하고자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만일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개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상인 위원장께서는 조례개정이 만약에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다든지 위원회 발의로 이루어졌을 때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창원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될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통한 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검증이, 이 검증이라는 자체도 참 어려운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재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사실 이 재개정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 정도 조직을 개편해서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일 의원님, 이상인 위원장님 질의·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를 다루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식사를 거르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김석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의 혜택을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도 드시는데, 사실 이런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기 위한 심의는 했지만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혜택과 보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마다 많은 질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저 혼자 질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서 안 하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마는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본회의 시 창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관광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의료진 및 기술의 경쟁력, 두 번째로 다양한 진료과목, 세 번째로 대형 병원 위주의 지역에 미칠 영향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와 그 지역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5분 발언 이후에도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의심 많고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경쟁력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JCI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병원의 수가 싱가포르 15개, 태국 5개 정도라면 얼마나 따라오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형과 건강검진 위주의 의료관광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또 이미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서 의료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및 병원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경쟁력 확보와 함께 다양한 검진 진료과목을 설정할 것인지가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의료관광을 하게 된다면 선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의료관광을 추진했던 지자체 및 관련 병원 등에서 나온 평가자료를 본다면 의료브로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료기술과 지역관광을 패키지로 할 때의 수익보다 오히려 환자유치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서비스 질과 의료분쟁 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오히려 점점 외국환자들에게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 에이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좀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타 지역 사례를 본다면 적게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3명에서 10명 정도의 인력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의료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보류 내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지금 담당부서에서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고 또 심의를 거쳤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마치겠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석에서 - 예.)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어떻든 논의가 됐다 하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토의가 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