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7월 2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간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8월이 휴회기간이므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가 바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오늘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만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최종훈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진삼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심재균 도청이전터 개발추진단장입니다. 남태환 서울본부장은 오늘 시장님과 세종시에서 국토부 2차관님과 오찬 겸 협의가 있어서 배석관계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유승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제가 승진을 해서 재난안전실장을 맡게 된 데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행복과 새로운 대구창조를 위해서는 안전한대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재난안전실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안전정책관입니다. 곽준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종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허주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중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현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정명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최삼룡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시민행복국이 시민행복교육국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맡았던 안전기능이 재난안전실로 이관이 되고 교육청소년 정책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1실 3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대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김태성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이영옥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김상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1일자 감사관으로 보임된 이경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건수 감사팀장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실팀장입니다. 김진호 조사팀장입니다. 안희열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윤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탁석균 공동감사팀장입니다. 이상헌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신재휴 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이경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4일자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창섭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용진 대응구조과장입니다. 김태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성열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북부소방서장은 휴가 중입니다. 도기열 수성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남구 달성소방서장은 휴가 중입니다. 이재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과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각 서의 서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얼마 전 감염병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엘니뇨에 따른 슈퍼태풍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최소한의 연간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징세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고 1999년 이후 16년간 조정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에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 인상을 건전재정의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개정과 지자체 자구노력에 따른 페널티 강화 방침이 발표되어 주민세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1999년 이후 세율 인상이 없는 상태이며, 2014년 9월 12일 정부는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기 전까지 법령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정부는 조례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에서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운영에 있어 주민세를 건전재정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시 2017년부터 매년 보통교부세 59억원 정도를 추가로 교부받게 되지만 주민세는 부과금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같이 부과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인상은 6,500원이 되고 시민 세 부담은 매년 53억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타 광역시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인상률이 108%로 시민들에게 세율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비과세 대상인 기초생계급여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면제누락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9년 이후로 16년 만에 주민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금 108%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1999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8%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조정을 조금 요구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그동안에 16년 동안 올리지 않은 물가인상률도 반영을 했지만 전국에서 올리는, 광역시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좀 부담이 되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자.” 이렇게 되어서 부산하고 광주, 인천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쪽에서 전부 1만원을 다 올렸습니다. 기초는 좀 덜 올린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에서는 1만원을 올리는 데도 있고 7,800원으로 이렇게 조금 올린 데도 있지만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부 1만원을 올렸고 “이왕 올리는 김에 16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법인세는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세만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 소득 향상이 물가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향상된 상황도 아니고, 또 법인세의 세율은 그대로 인하를 한 상태에서 주민세만 올린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지금 다른 지역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의 경제가 가장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세율조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임금격차가 지금 울산이나 서울에 비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차이난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개인균등분은 1만원이지만 기업에는 개인사업자도 5만원이 되어 있고 또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업경기는 저희들이 진작을 시켜야 되고 보통 우리 지방세 부과하면서도 기업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구경제가 다른 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6년 동안 안 올렸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4,800원 내던 것을 배 이상 내야 된다는 그러한 중압감이 더 부담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중간에 한번 인상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의 인상률을 좀 낮추고 몇 년 후에 다시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108%로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감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복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건데 가구당 네 가족일 때도 세대주가 4,800원을 내다가 1만원 내면 사실상 5,2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건데 실제 부담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초생계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겁니까?

예. 비과세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9년에 조정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6년 동안 안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4,80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1999년에서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얼마입니까?

53.68%입니다.

그러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53%인데 왜 108% 올리지요?

그런데 물가는 그렇지만 그동안에 징세비용이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감안하면 그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단순한 물가상승률은 그 부분이고 또 징세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 거두는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1만원 정도.

징세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더 많이 올랐다면 징세가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맞지 비효율성을 주민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지서를 만드는 인쇄비용이라든지 우편송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비용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물가상승률과 별도로 계속 올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것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이건 단순히 상한선에 맞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리려고 그랬으면 상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면 얼마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만원을 초과한다면 ‘상한선인 1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세율도 계산해 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1만원으로 올린다면 시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수치로 보면 인건비가 1인당 6,590원이고, 그다음에 고지서 인쇄비용이 1건당 37원이고, 우편송달료가 등기당 1,93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1만원에 육박합니다만 법 개정에 의해서 현재 2만원으로 상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상한이 1만원이잖아요?

현재는 1만원인데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1만2,000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상한이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까지 올린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시민한테 설득이 되지 그냥 현실에 맞게 조정,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1만원을 올린다, 이것은 설득이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1만원을 올리면 의회가 비난을 받을 텐데 거기에 하고 설득하고 홍보할 만한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먹구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론된 게 재정전략에 의해서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폈는데 중앙에서 회의할 때 이야기가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도 해야 되고 현실화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도 그렇고, 그 와중에서 지방세의 한 부분인 주민세도 너무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해주고 국가에다가 지방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원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2만원 정도를 하는 게 맞는데 법에서는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행법에는 1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목적적인 측면이고 정부에서 ‘건전재정 노력의 일환으로 올려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에 따른다면 그것은 목적적인 것이고 우리는 절차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올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시민을 설득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중앙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설득·홍보할 만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방금 우리가 국비 보통교부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거치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거치율을 기준으로 합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치율로 기준합니까?

저희들은 1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까지 안 가면 교부세 지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탄력세율이라고 있어서 다 올린 데는 100% 주도록 하고 덜 올린 데는 그만큼.

아, 올리는 기준으로 합니까?

예. 올리는 기준으로 합니다.

올리는 기준.

예. 1만원에서부터 얼마나 덜 올렸느냐,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그 페널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구당 우리가 주민세 거치율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100% 거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징수율, 그래, 거치율. 100%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징수율은 약 86% 정도 됩니다.

86% 정도.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국비 보통교부세 받는 기준으로 봐서는 금액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탄력세율에 의해서 150%까지 조정할 수 있던 것을 주민세에 대해서는, 주민세 말고 다른 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까지 올려서 그렇게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전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들은 물론 제외되고 있고요?

예.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예. 1인 가구 많습니다.

1인 가구. 그러면 1인 가구도 있고 10명인 가구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는 없고, 1명이든 10명이든 가구당으로 한다?

예. 그것은 세대주, 가구당.

그런데 1인 가구들이 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수율이 86%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걷힌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 확실히 걷히고 있습니까?

예.

이게 1만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108% 인상되었을 때 거치율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징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주민세를 올리는데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사실 너무 시대에 떨어지게 안 올렸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징세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세를 걷는데 징세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떤 어떤 항목이 지금, 주로 공무원의 급여 아닙니까?

예. 인건비.

인건비인데.

인건비하고 고지서 인쇄비용, 그다음에 우편송달료 그렇게 붙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고지서 인쇄비용이나 이런 게 아까 물가상승률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항상 공무원 월급은 이때까지 보면 물가상승률보다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인상률이거든요. 그 논리는 주민들한테 부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인건비나 징세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좀 곤란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태까지 인건비 비용이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물가상승률보다도 해마다 낮아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부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로 해서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아, 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올리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 안 올리면 교부세를 적게 받으니까 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꼭 해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속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측면은 저희들 복지비 지출이,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도 복지비 지출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을 지방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용이 들어오면 시민들의 복지비 지출에, 지금 복지비 비중이 저희들 33%에서 36% 올라가고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니까 다른 부분의 사업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복지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할지 모르지만 “징세비용이 증가되어서 이것을 올린다.” 또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올린다.” “타 시·도에서 올린다.” 이러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대응논리가 안 되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간사님, 김의식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결과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NGO라 불리는 시민공익활동단체는 시민과 밀접한 거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이 소수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바, 자율적인 시민활동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시의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민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의 기능, 센터의 위탁 및 운영, 예산지원 및 정산, 운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와 시민공익활동단체 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공익활동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비대화됨에 따라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계층 간 갈등과 소집단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바,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공익활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시민과 밀접한 거리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맡아 왔으며 환경·인권·아동·부패방지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공익활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시민공익활동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로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일부 시민공익활동단체의 비판적 활동과 견제적인 역할 수행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도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공익활동단체의 참여 또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공익활동단체가 지역주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시민공익활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간의 상호협력적인 환경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치권과 독립성을 높이고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공익활동단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강화, 적극적인 정책수립과정 참여 및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감시·통제, 시민공익활동단체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위주에서 벗어나 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체계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제정안은 시민공익활동단체에 의한 실질적 시민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위탁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한 해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시민행복국장 최삼룡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지금 현재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원센터 안에는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4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또 사업비가 절반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4억원을 들이고도 센터를 만들어서 꼭 지원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발의하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시민참여가 되게 중요한 성공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익활동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미약해져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리더들을 양성하고 조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이러함을 통해서 시민사회 역량을 저희들이 높여준다면 정부 부분이 못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4억원보다 높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시민공익활동단체가 중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비판과 감시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중요한데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그런 기능이 무뎌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돈 주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순치돼서 공무원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활동을 진작하는 지원 역할은 하지만 관여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시민공익활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인프라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사회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투입보다 산출이 더 크게 되어서 우리 대구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시민공익단체들이 숫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

현재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영역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그러면 경제, 환경, 교육, 문화, 체육, 봉사, 또 정치, 언론, 이래서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38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풀뿌리단체라고 해서 31개 단체 해서 숫자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민공익활동단체에서 여러 경로로 대구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각 부분별로 해서 사업들이 있어서.

받고 있지요?

예. 활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각 부문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이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중간 부분에서 이런 사회단체들, 공익단체들의 이런 역량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재양성이라든지 연구, 정책조사, 어떤 방향이 좋을 건지 이런 인프라적인 차원, 이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시·감독의 기능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잘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한 감시기능은 없다, 그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비영리 단체하고 풀뿌리단체가 약 400여 개가 넘게 있고 저희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가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단체가 되면 이런 것이 활성화돼도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자치권과 독립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근절이 되고 시민의 소리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리더를 좀 양성을 해서 현재 있는 시민단체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말로 시민의 소리를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양성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방금 김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없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시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시기능도, 비판적인 기능도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역점을 두는 것이 리더 양성이고 역량 강화라면 그런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시·통제기능이 없다고 말씀한 거는 시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감시·통제기능이 없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 시민단체가 저희들 정부나 이런 시에 대해서 감시·통제는 충분히.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과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시민행복교육국의 업무 조정이 있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현안사항 등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차질 없이 회기가 운영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