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류희상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최광선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이 늦어져서 발생한 군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또 큰 사업을 한꺼번에 집행, 예산편성으로 오히려 주민과 관계있는 예산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세입 세출계획을 판단한 후 국 도비 변경,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편성권자가 추경예산의 편성을 하게 됩니다. 민선6기 군정은 과거부터 추진해온 사업 중 불요불급하고 군민에게 수혜가 적은 대형사업과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지양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운용을 해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국가전체의 경제불황 및 재정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약 62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로 78억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 이를 보전 편성하기 위해 7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전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재정악화와 군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업을 지양하면서 우리군 재정건전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에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현안사업과 예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등 소요사업비를 판단해보니까 약 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고작 70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군의 현안사항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른 고충과 어려움도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적은 재원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조정을 통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및 화천군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확보계획과 대책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정부보조금 중에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비확보는 군비부담을 더 가중시킬 뿐 아니라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국비확보의 기준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율이 최소 50%이상 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군비부담 가중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매칭포인트가 50에서 50대50, 70에서 30, 80에서 20, 또는 40에서 60 이렇게 매칭포인트가 돼 있는 것을 가급적 저희는 50%로 기준해서 그 이상 국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과장들이 주축으로 하는 국비확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정부청사 내 화천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정보파악이나 중앙정부 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기존에는 부족예산에 대하여 국비확보 및 자체 세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습니다만, 민선6기에는 세출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전시행정 등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한 포기를 통해 부족예산에 대한 문제해결 및 건전재정의 토대 위에서 군민이 마음 놓고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는 최광선 의원님께서 2건, 박정순 의원님께서 1건, 최진규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이외수 문학관과 관련하여 주변마을 주민과의 소통부재 등 화천을 등한시했다는 부분과 화천군의 잘못된 운영으로 군민들로부터 예산낭비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함양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성테마문학공원은 2006년도에 집필실을 완공했습니다. 현재 공예공방까지 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그간의 방문객은 연평균 6,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자체에서, 또는 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외수 선생이 화천에 정착하신 후에 현재까지 연수생을 한 300명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51명의 연수생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할만한 작가배출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질이고, 또 본인이 문단에 등단해야만 작가로 탄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작가가 탄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외수 선생님께서는 현재까지 문학관에 머무르시면서 8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외수 선생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만약에 회복된다면 지역주민과 연계한 다목마을 내에 사랑방마실,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마무리된다면 감성테마문학공원 내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무르고 다목마을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목리에서 1박을 하신다면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함양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외수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외수 선생의 의중은 아직까지 감성테마문학공원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함양군은 가끔씩 나가서 사인회라든지 이런 활동만 하시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외수 선생님의 고향에서 하는 문학관에 대해서 우리 군과 함양군간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안이 사실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공문서보다는 양군간이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광객이 알기 쉬운 관광노선 안내 및 셔틀버스 투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시가지 유입대책에 대한 구상을 전문디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장에서 시내 시가지라든지 제3터널이라든지 세계최대실내얼음조각광장까지 연결하는 거리를 “낭만의 거리” “연인의 거리”“산타의 거리” 등의 이색적인 테마를 담은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시가지로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2015년 쪽배축제가 개막됩니다만, 쪽배축제장 맨 하단부에 사랑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각 골목골목마다 어떤 테마를 두어서 시가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시티투어는 2010년부터 주말, 평일A, B코스 이렇게 해서 8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이상이 시티투어를 신청하게 되면 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A, B코스보다는 의원님께서 질책해주신 어떤 테마가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역사탐방코스, 전쟁분단코스, 예술여행코스, 풍경여행코스, 생태체험코스 등 다양한 테마별로 우리군에 맞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간담회 및 투어 등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파로호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과 가로등 및 벤치 등 쉴만한 장소를 마련하여 파로호를 관광명소로 재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지는 우리군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천평화생태특구조성사업”입니다. 큰 타이틀에서. 거기에서 백암산 삭도사업,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 선착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을 통틀어서 “화천평화생태특구조성사업”이라고 큰 타이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내용 살펴보면 파로호 선착장 조성사업 세부계획으로 방문객 센터와 수변광장, 수변쉼터 등을 조성하여 파로호 관광정보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수변카페, 기념품샵을 조성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파로호 선착장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성사업 자체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행 중인 물빛누리호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곡운구곡 전 구간에 대해서 탐방로 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으로 기존에 관광자원 기점을 연결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테마 있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도 서오지리, 동천리, 방천리 등 4개소에 5.7km를 설치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담리 곡운구곡 탐방로사업은 2014년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데크 85m, 전망데크 1개소 등 용담리 물안골에서 삼일리 큰방단리까지 12km를 연결한 탐방로를 개설했습니다. 앞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리에서 사내체육공원, 힐링센터, 물안골 등반로를 연결하는 생태등반로 2.5km 탐방로를 금년 내에 개설해서 개방을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문주신 1곡에서 3곡까지는 총 5.2k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과 노이업 의원님이 질의주신 화천소방서 건립 절차, 그리고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최진규 의원님이 질의주신 102보충대 폐지 시 대비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 류희상 부의장님이 주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화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이 2007년도에 제정한 후 2009년도까지 일부 개정되었을 뿐 여태까지 방치되어 상대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화천군 공무원이 가장 최하의 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사기앙양을 위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격려어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복무를 담당하는 자치과에서 고민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대로 화천군 공무원 1인당 평균 배정액이 7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합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근속점수, 가족점수는 여타 시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기본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8만 원, 동해나 강릉 등 다른 시 지역은 60~75만 원, 또 농촌지역에 군 지역은 55만 원에서 6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45만 원으로 계속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차원에서 우리 화천군 공무원 맞춤형 운영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확정짓도록 해서 기본점수를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가족점수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그동안 일부 감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직원들, 국고대여학자금 신청자들, 자녀보육료 지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9만 원인 90점을 감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합이 99만 원 정도 되면 농촌지역 군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상향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의주신대로 내년부터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길종수 의원님과 박정순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에,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3 1만세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또는 구속, 태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러한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군에 기념관과 만세공원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화천문화원에서 발행한 화천군지에 수록된 우리군 지역의 3 1운동과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화천군의 3 1운동은 북한강 유역, 즉 중부지방에서 가장 치열했으며, 양상은 서북지방에 금화군과 비슷한 성격을 나타냈고, 3월 초에 평강천도교구에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만세운동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3월 중순 이후에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만세 시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천도교뿐만 아니라 구한말 의병 출신자까지 가담하였다는 점과 그 이후로도 화천면의 시위항쟁, 상서면의 유혈시위는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어 일제히 항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화천군내 의병활동 일지를 보면 1907년 10월 10일 지용기 의병부대 약 250명이 낭천동방에서 접전을 벌였고, 1908년 1월 6일 의병 약 10명이 낭천동방 약 20리에서 접전, 동년 같은 날 의병 약 200명이 낭천동방 약 50리에서 접전, 동년 1월 8일에는 낭천 서남 창리에서 의병 약 200여명이 교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화천군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군 지역 내에서 3 1운동과 항일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기에 우리군 지역에 3.1운동과 항일운동 의거를 비롯한 선열들의 독립항쟁을 기리는 숭고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3.1운동 기념관과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확보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독립운동이었다는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3.1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나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에 의암 류인석 장군 기념관, 홍천군에 한서 남궁 억 선생 기념관, 인제군에 만해 한용운 기념관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당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민생 현안사업들이 분야별로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보면 3.1운동과 관련한 기념관 건립이나 공원조성사업 등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군 내에는 3.1운동 선양사업으로 2005년 6월에 화천청소년수련관 앞에 2억 3,000만 원을 들여 3.1항쟁 기념탑을 건립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총 2건으로 류희상 부의장님과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인구 늘리기 일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내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떠나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으로 지역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초까지는 모든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11월 말부터는 택지조성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2017년부터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명품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입주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며, 아울러 일거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서 군정질문 시 우리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의 시급성을 언급하셨던 내용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인 행복주택 건립을 검토하여 현 장터부지 및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부지 내 사유지 및 개인건물 보상협의 곤란, 고층건축에 따른 인근주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민간업체 위탁 건설 시 고가의 임대료 책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성 및 부지확보 관계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임대아파트 등 민간업체가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신읍리 구 보건의료원 옆 칠성아파트 뒤에 민간분양아파트 144세대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인 허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종목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체력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종목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한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대규모 체육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약 120억 원을 들여서 화천체육관을 조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약 40억 원을 들여서 사내체육공원 및 사내복합체육관을 완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례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읍면 중 간동면 지역에만 체육공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체육복지 형평성을 감안하면 다음 계획은 국비확보 방안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강구하여 우선적으로 간동면에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사업비 63억 원, 국비 33억, 군비 30억 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확정되었습니다만, 기존 체육수요가 가장 많고 전국 단위 대회 등 기존시설과 연계성, 활용도와 스포츠마케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화천읍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국비확보 등의 문제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성규모를 정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이 바라던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서관 건립 시 현대화 등 주민들과 학생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도서관은 토마토광장 내 연면적 650㎡ 약 196평이 되겠습니다. 2층 규모로 조성되며, 내부시설은 어린이 열람실, 일반 열람실, 시청각 교육실, 공부방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하고, 2016년 8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는 14억 4,000만 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내도서관을 타 지역의 우수 도서관에 비해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미래의 밝은 화천을 만들어나갈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류희상 부의장님이 화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최광선 의원님께서 승강장 환승으로 인한 주민불편, 버스의 도색문제, 마을 육성기업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는 서화선 다목적 광장 주민대피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이 화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영내 복지시설 확충 및 군 장병들의 욕구변화 등으로 지역상가의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확산됨에 따라 민선6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복지를 군정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낙후지역인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및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적 특성인 군부대 관련, 역사, 환경 등을 반영한 독창적 주제 발굴, 지역별 경관개선, 경영과 상인의식 혁신, 상인조직 활성화, 인근 상권과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 고객욕구에 맞는 편의시설 제공 방안 등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하는 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 장병 가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 다목리 주민생활기반 확충사업, 봉오지역 평화마을 조성, 산소길 조성, 도서관 건립, 토마토시네마 건립, 야구장 조성, 1천 세대 규모의 군인아파트 건립, 산천어요리 및 길거리 음식개발 등이 있으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가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추진 재원은 국비확보를 우선하면서 각종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여 시설개선, 경관조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소규모 축제 활성화, 각종 스포츠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승강장 환승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편, 그 다음에 버스도색의 문제, 마을 육성기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24개 노선에 설치된 승강장 116개소를 확인한 결과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간동면 간척사거리에서 농어촌버스와 춘천시내버스 환승에 시간차가 대략 40분에서 50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인근 시와 업체에 건의를 했으나 시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인근 시와 업체에 협의를 해 나감과 동시에 자체적인 조정 방안 검토를 통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도색 문제는 현재 24개 노선에 17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 중 7대가 외관상 녹이 난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말까지는 도색을 완료토록 하고, 전체 농어촌버스 도색문제는 운송업체와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 마을기업 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지역 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 모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준비 중이며, 인증 지정을 받을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신규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진규 의원님께서 서화산 다목적광장 대피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화산 다목적 광장 대피시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대피시설로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서화산 다목적광장 2층에 산천어 시네마를 개관하여 군민의 여가 및 문화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화산 다목적 광장 내 대피시설은 산천어축제 기간에는 빙등광장으로 활용하고 쪽배축제 중에는 사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협과 협조를 통해 관내 애호박 생산이 많을 시는 농산물 공동선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농산물의 적정온도 유지 및 산천어 시네마, 커피박물관 등 문화시설로 인한 주차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대피시설 기능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서화산 다목광장과 터널 분리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 농촌개발 분야는 최진규 의원님께서 화천 농산물 수취가격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소비자, 시장, 기상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및 농가소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요농산물인 호박, 오이, 토마토는 시장변화에 민감한 품목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농가 수취가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산지에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농업인 등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 작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애호박 공동선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라서 권역별 공동선별장 확대운영과 물류체계 개선, 품질향상 등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시장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 다변화 및 직거래망 확충, 유통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화천농산물의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1건, 최광선 의원님께서 2건, 박정순 의원님께서 2건, 그리고 최진규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국도5호선 4차선 확 포장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규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셨는데, 군수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하남 상류지역에 대형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이장협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신규 저수지 설치계획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와 협의를 통해 금년도 가뭄 시에 극심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하남면 계성리 지역에 계상 원천 서오지리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저수용량 79만 7,000톤에 수혜면적이 79ha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관련부서와 이 지역에 대한 저수지 설치의 필요성과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저수지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오지마을 방천1, 2리 진입도로 선형개선 사업과 관정전수조사로 전기 공급이 차단된 관정의 전기공급과 물이 없는 곳은 필요시 폐공하는 방안, 그리고 지방도 일부 노선에 요철문제를 강원도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방천1, 2리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1리 갓골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 김각선으로 지정 고시한 노선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행차로 확보, 급커버 및 산사태 위험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천2리 운수골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 후운선으로 지정 고시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전액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및 관련부서와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대형관정은 가뭄발생지역 및 수혜면적이 3~5ha 이상 집단화된 농지 중 수혜도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설은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직권으로 계량기를 회수하거나 사용자가 휴전을 신청한 것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한전에 전기수용을 신청하면 전기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채수량 부족으로 물이 없는 관정의 폐공여부는 필요시 에어써징 등을 통해 채수량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절차에 의거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수 후 관정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를 요하는 부분은 취수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고, 개인화하여 이용되고 있는 관정은 다중이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요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로부분 정비를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건의하여 전 구간 요철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관정 소형 대형 관리문제에 관하여 관정시추 시 25%~30%의 실패한 관정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용되지 않거나 고장난 관정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나 수칙은 있는지,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관정 시추 시에 실패한 공 및 사용 불능된 관정 폐공 처리는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처리 기준에 따라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 시에 지하에 암반으로 형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했던 우물자재를 철거를 해서 투수성 재료인 모래 또는 자갈로 채워서 마무리하고, 토공구간, 토사층으로 이루졌던 구간은 지표수가 지하에 침투되지 않도록 케이싱 자재를 제거하고 불투성 재료인 시멘트 등 콘크리트로 시공을 해서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폐공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시설은 1차적으로 수혜농민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 이용에 따른 전기료와 경미한 유지보수비는 수혜농민이 부담하고, 군에서는 영농기 전후에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수중모터, 전기시설 등 고장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정비를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정시설에 대한 고장민원 발생 시 즉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 시 실패한 시추공 폐공처리비는 개발자가 부담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 지하수 변화 또는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폐공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비용이 부담되는 관계로 사용자로부터 신고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음으로써 지하수법에 의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하수질 보호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건설과 안전관리, 그리고 가뭄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소류지에 해당하는 풍산, 덕둔지, 오음, 작은말 저수지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나 수칙은 따로 정한 게 아직 없고,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시 덕둔지, 오음, 작은말 저수지는 C등급, 풍산 저수지는 D등급으로 판정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006년에 풍산 저수지, 2007년에 덕둔지, 오음, 작은말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C등급 시설은 5년, D등급 시설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 했으며, 법 규정에 따라서 기한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류지, 연못 등은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소형저수지로서 기능이 필요한 곳은 개선 확정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금년 가뭄 시에 지하수 개발은 수맥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급수 탑 증설과 소규모 연못을 확장 증설하는 방안, 그리고 간이식 양수장 설치, 보충 양수장 보강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용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 저수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최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국도56호선 선형개량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56호선은 철원과 양양을 연결하는 국도의 횡축 노선으로서 국도5호선, 그리고 46호, 75호선과 함께 우리군 지역에 주요 간선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우리군 지역에 국도56호선은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근교에서 사내면 사창리를 이용해서 상서면 다목리 수피령, 철원 군계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국도 56호선의 선형개량 계획은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와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구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12.5km 구간에 해당되며, 약 831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 투입하여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구간이 화천 소재지와 사내면으로 연결되는 주요도로로서 현재 사창리 지역에 인구증가와 군 장병 입부에 따른 지역적 변화, 그리고 지역특수성이 선형개량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인 KDI에 적극 건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농업진흥 분야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1건, 길종수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확장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 배양소 설치 및 공급과 관련, 농작물 연작 피해를 위한 미생물 공급실적과 안정적인 미생물 공급을 위해서 배양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농지의 한계성으로 인한 연작재배와 화학비료를 과다 시용한 포장에서의 연작장해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미량요소 부족으로 인한 수량감소와 품질저하로 농업소득의 감소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실적은 없으며 건강한 토양보전을 위한 흙 살리기 일환으로 최근 4년간 친환경 농자재인 미생물이 함유된 아미노산, EM효소, 아미노베스 등 3종을 16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42농가에 2,970L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지역별, 필지별, 토양검사 및 중금속 분석을 실시해서 맞춤형 처방을 통한 토양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확산과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농자재로 미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한 토양관리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용 유용 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실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운영계획 등 세부사항 등 충분한 검토와 타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 적합한 작목선정과 특성화를 위해 농가수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FTA체결 등으로 농업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개선과 농업인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농촌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농업행정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개발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신성장 농업부서의 신설과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로 농업경영의 복지증진 시책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다변화를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사업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역할강화를 위해서 현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품목별 전문분야 기술지도 담당제 및 연구회를 통하여 전략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농촌지도 본연의 업무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농업농촌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 개발 분야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조직을 격상하였으며, 농업진흥의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농정기획단 설치보다는 현재의 조직이 농정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산, 과수, 원예 등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산, 과수, 원예 등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 분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저희 과에는 최광선 의원님과 길종수 의원님께서 목재과학단지 운영 활성화와 화천 산약초 마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행감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재과학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원초적으로 근원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 되는대로 별도의 기회를 빌어서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약초 마을 운영은 분리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분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이 2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비래바위 수목원 조성과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운리 비래바위 앞에 수목원 조성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래바위 현장 주변을 답사해보면 과수원도 있고 농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래바위를 우선을 하되 비래바위에 한정하지 않고 산세가 좋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조사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목원 조성과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할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구상과 고견을 청취하면서 추진안을 마련, 보완하는 등 지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가로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가로수 보식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3,6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가을철에 조경 전문업체 용역을 실시해서 관내 시가지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사된 가로수는 보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문제였습니다만, 한국전력 및 도로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신주 주변과 도로시설물 인근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에는 수종별로 안정적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심각한 왜곡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러서 충분히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파로호 경관 조망을 위한 전정작업도 토지주 확인 후 곧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길 단풍나무 식재부분은 급경사지, 암반층이라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지형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처럼 가로수 정비 중장기 계획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정비와 같이 발맞추어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가로수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