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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유정철 의원 외 전의원이 발의하신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배윤주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안 2건과,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 2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덕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성덕 의원)
성덕

문성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살고 싶은 힐링도시로 발전하고 바다의 땅, 통영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유인도서가 44개, 무인도서가 526개로 총 57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바다의 땅, 통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실상부한 남해안 중심도시, 해양관광 도시라고 자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바다의 땅에 걸맞은 욕지 연화도의 출렁다리를 설치한 바 있고, 연화도∼우도 연결 보도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이색적인 볼거리와 함께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대도∼만지도 출렁다리 개통으로 이색적인 매력으로 우리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대도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80여명의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희망이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코 아일랜드”의 생태섬 조성사업으로 에코 체험센터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패시브 하우스”를 건축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소제로 섬으로 재탄생함으로써 마을 45가구 주민들은 전기료를 거의 내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경 농지를 이용해 다랑이 꽃밭을 조성하고 해안가와 섬 내부를 둘러 볼 수 있는 생태 탐방로인 “연대 지겟길”를 만들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0여명이 이쪽 섬을 찾고 있으며, 주말이면 하루 1000명이 몰려 도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을 물론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불편은 여전히 해결돼야 할 우리시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 어쩔 수 없다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찾은 섬에서 좀 더 즐기고, 더 머물고 싶지만 손에 맞닿을 정도의 학림도나 저도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섬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섬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대도∼만지도 출렁다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단계적이고 실천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2017년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연대도, 만지도와 함께 송도, 저도, 학림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를 제안합니다. 5개 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만들어 통영국제음악당, 관광호텔, 골프장과 수산과학관, ES리조트, 달아공원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천혜의 관광코스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바다의 땅, 통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연안 기반시설확충으로 유람선이나 도선, 여객선을 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시지역의 민박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이면 겪고 있는 태풍이나 풍수해를 대비하고 특히, 적조피해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 산재한 여러 섬들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다의 땅, 통영 실현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문성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축산발전시책추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2건에 총 5404만원을 승인하여 318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정과 소관으로 2014년 고병원성 조루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법 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5818억 2468만 4000원은 예산현액 5744억 5929만 3000원의 101.3%로 73억 6539만 1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또한, 전년대비 당해연도 수납액은 98.9%인 67억 486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거는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974억 4407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서 770억 1522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744억 592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7%해당하는 4581억 1918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825억 4750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2%가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의 5.9%에 해당되는 337억 926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을 보다 철저히 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경비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1억 9093만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견 중에 세입금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검토부분,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등에 있어서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예산(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유정철 의원 외 12인)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조선산업이 침체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기업회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건의하고자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해운업 불황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수주감소와 선박건조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조선업체들과 달리 중형조선업체들은 단순 적자가 아닌 줄도산으로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호경기에 수주에서 제품 인도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불경기에 이런 일련의 흐름이 한번 깨지는 경우 선순환 구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 중형조선소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6개의 조선소, 82개의 협력업체, 80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및 수주잔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수주량과 건조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유동성 악화로 가져온 선수금 환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중형조선소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성동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들은 선박건조자금 결재방식이 최근 헤비테일(heavy-tail)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뛰어난 기술력과 최신시설을 보유하고 2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거부로 인해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 선수금 환급보증보험을 위한 특별자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보증서 발행을 통해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에 부정적인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어선, 관공선, 여객선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물량 해결을 도모하고 경제논리와 가격경쟁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만들어오고 있는 우리 공기업들의 발주 선박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국내 중형조선소에 물량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영의 중형조선소가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조선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선업계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신규 출자로 무역보험공사 내 중형조선소 선수금 환급보증보험 특별기금 조성 등 선수금환급보증 지원방안과 선박금융이나 세제지원 등 중형조선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ㆍ공기업 발주 물량을 법정관리 및 자율협약 중인 중형조선에 우선 배정하고 조선산업에서 중형조선들을 위한 기술개발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지역민 고용보호와 중형조선소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만 통영시민과 통영시의회는 통영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중형조선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중장기적인 조선소 발전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에 따른 건의안은 정부부처 및 채권단 등에 전달하여 이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정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통영시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담은 건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본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이 8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요구사항 58건 등 총 89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행정과 외 7개 부서의 공통지적사항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의원추가 요구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통영시문학상 행정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법적 효력은 공포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의 개정 입법예고 중에 개정조례안의 “통영시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절차를 무시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금번의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의 한산 작은도서관 설치 무산 관련 업무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산 작은도서관 설치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위치선정에 있어 접근성 및 인구 수 등의 문제로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로 취소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사료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서직 인력 운용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법」제6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4개의 공동도서관 중 욕지도서관은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욕지도서관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사서직 인력은 총6명이므로 인력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욕지도서관에도 사서를 배치, 순환 근무토록 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통영RCE재단 조직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즉 통영RCE는 2011년 3월 28일 설립, 현재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재단현황에 공무원 신분인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재단의 독립적인 체제 구축을 위해 통영RCE재단의 정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의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임에도 통영시의 직장어린이집은 2016년 4월경 착공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3여년의 기간 동안 시 소속 공무원은 자녀보육의 수혜를 못 받는 실정이기에 직장어린이집 준공 시까지 관련법에 의거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직원자녀의 교육지원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의 인조잔디구장 유해성 검사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각종 행사와 축구동호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암 유발 물질의 유해성검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계속 개방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디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의 중국관광객 적극 유치 및 관광소비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해외광고, 팸투어,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유치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실적을 배가해주고 새로운 중국 관광객 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하여 중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1억원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시 지방채 현황은 2015년 5월 31일 기준 340억원이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17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수익률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의 “원콜-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과소와 읍면동의 업무분장을 모두 분석해 1인1 전화번호마다 민원업무 내용을 수록한 행정전화번호표를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화민원 안내에 따른 전화돌림과 처리지연을 해결함으로써 전화친절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콜-원스톱”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지급 시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결과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주주인 통영시에 배당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한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매년 6월 말경에 지급하고 있어 그 기간에 따른 이자수입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므로,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해 배당이익금이 조기에 우리시에 세입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의장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본청 소관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2건,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요구사항 58건 등 총 72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의 민방위장비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나, 화생방 및 의료장비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교체가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교체 조치함으로써 비상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주공아파트 악취민원 조속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림주공아파트의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공사인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서 의원발의로 제안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여부와 금후 계획 등 집행부의 구체적인 처리상황을 발의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심도 있게 결과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이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여러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이순 의원 외 7인 발의) 6.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외 9인 발의) 7.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5건과 승인의 건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이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의거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시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제도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배윤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가 각종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무 등의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시민통합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효율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지침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및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소관 업무에 따른 부서 조정과 신규업무에 대한 담당신설을 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민자유치를 기업유치 등 일반적인 민자유치와 구별하고 업무의 혼동을 피하고자 관광진흥과 관련된 민자유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재난안전 기능강화로 안전한 통영건설 추진을 위한 순증 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6명 증가한 903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정원조정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마문학상과 통영문학상을 통영시문학상으로 통합운영하여 그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맞는 많은 문학의 대가를 배출한 통영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통영시 문학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되나 안 제6조제2항에 심사위원을 예심과 본심으로 나누어 위촉한다고 개정하면서 조례에 수상자를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선정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 수상자 심사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한다를 신설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에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티사오 여사와 토니 크라인 씨는 모두 외국인이며, (재)통영국제음악재단 정관 제29조에 의해 설치된 국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서 통영국제음악당이 준공하기까지 공연장 건축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통영국제음악당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5년도 AAPPAC(아펙)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통영국제음악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분이 여러 공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통영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일정 제11항 통영도시관리계획(관리계획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통영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으나 보전산지로 인해 세분화되지 않고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을 산림청의 보전산지 해제조치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 현황에 맞추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리지역세분화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도시관리계획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죽림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죽림2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현재 어민들의 어로행위 편의제공 및 물양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고, 건설사업용 선박이 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의 의견제시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없으나, 다시 한번 지역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과 주변 도로의 개량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통영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외 7인)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배윤주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한을 침해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을뿐더러 경남도와의 관계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 입안 시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감안하여 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는 대표발의의원의 의견이 있었고 경남도와의 관계 유지에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당한 자치입법 활동에 있어서 상급기관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견과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양립하여 정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쾌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의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급식비지원현황을 보면 관내 동 지역 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동 지역 중ㆍ고등학교에도 순수 시비로써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급식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교육청의 집행현황을 보면 법적의무지원대상자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년도 현황과 같이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은 본 조례의 개정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을 의무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통과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지원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도지사의 급식비지원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도내 타시군과 시기를 맞춰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손쾌환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한 의결을 보류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쾌환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셨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옥 의원의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사전에도 없던 신상 발언, 그리고 오늘 급식조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사회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한 시간여 만에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지역 간,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같은 현실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하는 사회적 지도자의 도덕적 책무를 가진 우리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며칠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님들이나 저희들 세대에서는 가정에 잡곡밥을 싸오면 아주 부잣집이요, 보리밥을 싸오면 그런대로 끼니를 때우는 집이요, 도시락에 강냉이나 고구마를 싸오면 그래도 그냥 하루 넘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선진국에서 받은 옥수수를 강냉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급식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던 우리들의 어린 시설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 우리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현실을 놓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누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 분들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어서 나라사랑이고 지역사랑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다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이고 다 그렇게 나라 사랑, 지역 사랑, 어린이 사랑으로 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의원 생활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계층 간의 모든 불화합을 화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과거 1960년대 이야기로 돌려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도 통영시에 발령을 받아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호재로 노리는 그러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김만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동료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기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토론한 결과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은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되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두 란에 모두 기표한 것, 기표란 선에 접선되어 기표한 것, 제공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다른 사항을 기표한 것,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기에 앞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ㆍ개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정관 의원과 황수배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장내소란) (
근식

강근식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찬성이고.)

강혜원의장

보류에 동의하면 찬성이고 보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반대이고. 아니, 보류, 보류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아니고요. 손쾌환 의원이 보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안에 찬성을 하면 "O"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보류에 찬성하면 “O", 원안가결은 ”X".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가결은 “X"이고.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강혜원의장

맞다 아니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손쾌환 의원의 반대의견에 발의한 부분에 찬성이면 “O"입니다, (장내소란) 쉽게 보류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더 설명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통과된 안이 손쾌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안에 보류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찬성을 하시면 “O"그렇습니다. 반대하면 ”X"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지금 의석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투표하러 일어나서 나감)

12시 33분 투표개시

12시 3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먼저 매수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명패함․투표함 점검)
정관

강정관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투표함 폐함)

강혜원의장

확인결과 명패 수 13개, 투표용지 13매로 모두 일치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집계표 작성)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에서 찬성 5표, 반대 8표.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회기 동안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한 손님맞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군, 출정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54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