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선택 다양성 N 학생의 교육브랜드 선택 N 부산 미래 도시비전 연계 N 교육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수거 RFID 체계의 문제점 지적 및 향후 개선방안

못하는 자치법규,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기본계획의 남발!

무용지물, 돌발상황에 휘둘리는 근·현대 문화자산 행정

경관사업을 위한 정책의지를 촉구하며!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5.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 6.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관리·운영 민간... 8.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 11.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12.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 13.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1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 15.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 16.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1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18.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19.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 20.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22.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도시안전위... 23.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원전... 24.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촉구 ... 25.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 26.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 27.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 28.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종한·김쌍우·이상민·정명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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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선택 다양성 N 학생의 교육브랜드 선택 N 부산 미래 도시비전 연계 N 교육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수거 RFID 체계의 문제점 지적 및 향후 개선방안

못하는 자치법규,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기본계획의 남발!

무용지물, 돌발상황에 휘둘리는 근·현대 문화자산 행정

경관사업을 위한 정책의지를 촉구하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선관위 민주시민 키즈 육성 프로그램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5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진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대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7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7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발의 및 제안으로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안, 7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 7월 22일 원전특별위원회로부터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안되고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병환 위원님께서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여 총 28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신 박민식 북구 강서구갑 국회의원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2009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대한 지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대상은 학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의장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하고 부산광역시의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장은 경연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 또는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세율 변동 없이 저세율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그간의 물가상승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균등분 주민세 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 내 창조지식터미널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권으로서 본 사업은 북항재개발지에서 부산역과 원도심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시재생 거점역할과 부산역 일원에 문화, 관광, IT 등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력을 회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안은 금년도 4월에 이우환 공간이 시립미술관 부지 내 별관에 개관함에 따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를 들여 건립한 공간인 만큼 부산시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부산시민인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 명예관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사업의 촉진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부산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기업들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축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축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2010년부터 재단법인 충렬사 안락서원에서 5년간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을 위탁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체험학습의 장으로 쇠퇴해가는 우리의 민속 양식을 되살리고 시민 인성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김영욱·이진수·오은택·박중묵·이종진·김진영·김남희·오보근·신정철·전진영·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강무길·김병환·김쌍우·박광숙·오보근·오은택·이진수·이희철·전진영·정명희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김쌍우·이희철·김병환·박재본·강성태·강무길·오은택·김영욱·신정철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이상민 의원 발의)(박성명·신정철·김쌍우·오은택·신현무·박중묵·김영욱·정명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강성태·정명희·김쌍우·박중묵·신정철·박광숙·이진수·김종한·이종진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임원 구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규정의 신설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기관을 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의 일부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진영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이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약제비의 손실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이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인 주민등록 출생일 1개월 전을 출생신고일로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황보승희·박대근·오보근·정명희·박중묵·신현무·이희철·김병환·신정철·강성태·김영욱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모두를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방안 개선을 통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들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이종진 의원 발의)(이상호·강무길·윤종현·최영진·이상민·신정철·박성명·김병환·박광숙·정명희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박광숙·이종진·김쌍우·강성태·정명희·이희철·황대선·김진영·김진홍·박성명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성명 의원 대표발의)(박성명·권오성·김종한·김진홍 의원 발의)(이진수·박광숙·정명희·김영욱·신정철·김쌍우·오은택·신현무·박중묵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박중묵·오은택·신정철·이희철·윤종현·오보근·박대근·김진영·공한수·이대석·전봉민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과학체험관을 과학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하여 부산과학체험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녹색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가 부산 강서구에서 김해시 수가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강서구에 위치한 가락요금소에서는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락요금소 통행료 징수는 부산시역 내를 이동하는 우리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부산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산권 각종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락요금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1일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가 부산 강서구에서 경남 김해시 수가동으로 이전해 영업을 시작하였다. 서부산 요금소의 이전으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사상IC∼가락IC 구간은 명백히 부산시역 내 도로가 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부산시역 내의 가락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역 내를 이동하는 부산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구속하고 부산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동북아 주요항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가락요금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상IC∼가락IC 구간은 명백히 부산시역 내 도로이므로 부산시민의 자유로운 시역 내 이동권을 구속하고 부산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락요금소 요금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사상IC∼가락IC 구간의 요금징수는 동북아 주요항만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각적인 가락요금소 폐지를 촉구한다. 하나. 서부산을 횡단하는 고속도로로 인한 남북 단절로 확장가능성이 무한한 서부산의 발전이 저해되어 온 바,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개발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시티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상IC∼가락IC 구간의 관리권을 부산시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원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24.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원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와 2012년 초 부산지역 고리1호기 정전사고 발생에 따라 원전안전에 대한 시민우려가 증가하고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재가동 결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구성내용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운영개요, 세부활동내용, 정책제언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개요에는 설치목적과 활동기간, 특위위원회 구성, 중점 활동방향 등을 수록하였으며 세부활동 내용은 활동총괄과 일정별 활동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원전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한 점검과 문제제기 후 단시간에 개선된 사항도 있으나 향후 대책수립과 예산 등의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어 중앙정부에 4건, 국회에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건, 부산광역시에 10건, 부산광역시의회 4건 등 총 26건의 정책제언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23기를 가동 중인 원전은 국가전력의 30%를 분담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의 정전사고, 각종 비리 등이 반복되면서 폐로요구와 전력공급원 변화수요가 높은 실정입니다. 원전지역은 저인구지대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폐로가 결정되더라도 핵연료냉각, 해체계획수립, 제염 해체 및 복원종료 등 해체절차에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므로 장기간 원전주변지역의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전가동 중은 물론이고 해체완료 이후에도 민간 차원의 개발투자는 장기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구적인 지역 회생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에너지특구 혹은 지역재생특구 등의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23기를 가동 중인 원전은 국가전력의 30%를 분담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총 42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전이 입지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은 그간 저인구지대이자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폐로 이후 폐로종료까지 15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전불안감이 높아 장기간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개발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6일 고리1호기에 대한 폐로가 결정되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였고 향후 원전폐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로되는 원전주변지역을 포함하여 30년 이상 노후원전이 입지한 원전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전주변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노후·폐로되는 원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에너지특구 혹은 지역재생특구 등의 원전주변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노후·폐로되는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지원을 제도화하고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병환 의원 대표발의)(김병환·오은택 의원 발의)(이진수·전진영·박광숙·강성태·최영진·이상호·진남일·김쌍우·김진영·이희철·공한수·오보근·박대근·강무길·김종한·김남희·정명희·황대선·최준식 의원 찬성) TOP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의 인사·기획공연·공연대관·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과 시민의 세금낭비 등에 대한 우려해소의 필요성이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이며 조사위원은 9명 이내이고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문화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을 대상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김병환 의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TOP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보근 오보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등 3개 기관의 공연 관련 운영실태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문화회관의 예술단원 및 채용 및 기획공연, 공연대관 관련과 시민회관의 기획공연, 공연대관 관련, 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배분 등에 관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조사, 시민 제보사항 접수·조사, 관계인의 증언·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 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문화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한·김쌍우·이상민·정명희·황보승희·박대근 의원)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10년 마스터플랜도 완성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부산을 이끌어 갈 전략계획은 노후산업단지, 노후항만, 주거환경재생, 역사문화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등의 9개 유형별로 28곳을 지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은 오래되고 낙후된 모습을 보존하여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르네상스산복도로뿐이었습니다. 이는 원도심 시민이 원하는 생산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원도심 발전의 유일한 대안은 북항개발, 부산역 주변 개발과 함께 미군 55보급창 이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전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군 55보급창에 대하여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남포동과 진구 서면의 중심축에 자리한 보급창이 이런저런 이유로 원도심 개발의 방해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원도심에 자리한 6만 6,000평의 금싸라기 황금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30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 6대 명품공원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는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부산시 도시재생 10년 마스터플랜에는 빠져있습니다. 불과 5년 후에 완성되어야 할 명품공원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개발은 미군 55보급창에 명품공원이 조성되어야만 북항개발의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항개발이 완료되고 제2단계 자성대부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활용빈도가 낮아진 부대시설이 원도심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하야리아 부대와 같이 보안이 잘 되는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2030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완성까지 이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대체부지 선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년이라는 남은 기간도 결코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발전은 원도심을 방치해 두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도심 개발의 중심에 자리한 미군 55보급창이 이전되지 않고는 북항도 부산역 주변도 반쪽짜리 개발에 불과합니다. 공원녹지 6대 명품공원 조성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2030년 미군 55보급창 이전을 위해 부산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관·정이 함께 하는 “미 55보급창 반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 우선정책과제로 선정하도록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건의로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서병수 시장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대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 부산건설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교육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현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교육도시 부산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님께 세 가지 쟁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취업을 외면하는 부산교육정책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며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희망한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반고 학생이 학업 대신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정규수업 대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민간훈련기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8대 특·광역시 중 민간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부산과 세종시뿐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민간의 참여비율이 최대 90%를 넘는 데 비해 부산교육청에서는 직업선택의 폭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고는 희망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기술의 전문성 강화가 학문의 세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하루빨리 유능한 강사진과 전문프로그램을 보유한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부산교육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두 학교는 도농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학교장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전형은 부산시내 일반계 9개 학교를 비롯하여 특목고나 자사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자 모두 일반계의 기적이라고 불렀으며 부산발 교육혁명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몰려들었고 교육청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자 졸지에 하향평준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학생 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32.7%로 학생 수 급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부산의 경우 하향평준화를 실시하면 도시브랜드 약화로 이어져 교육을 매개로 한 인구유입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역외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전형 등 교육브랜드 구축에 앞 다투어 경쟁하는데 부산은 우수인재 유치는 고사하고 공부하겠다는 학생마저 외면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이 웬 말입니까? 시정돼야 합니다. 부산 출신이 노벨상 주인공이 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는 우리 부산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좋은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자율성이 더 존중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부산교육의 미래이자 지향점이며 교육감님께서 제시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의 실천방안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주요정책이 부산의 도시비전과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브랜드는 도시브랜드로 직결됩니다. 현재 부산은 서부산의 에코텔타시티, 동부산의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영화영상도시 등 향후 부산시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도 간 경계지점에 경제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인구 유입은 물론 인근의 광역경제권을 부산 중심으로 주도하기 위한 전략요충지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 국가시설이 들어설 경제거점도시의 성공요인은 정주형 기반여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도시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철새형 1인 근로자가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의 정주여건의 핵심인 특화된 교육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청년취업을 위한 선택의 다양성 NO,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선택권 NO, 도시비전과의 연계성 NO, 부산교육에 없는 이 세 가지가 YES, YES, YES 될 때 우리 아이들의 꿈도 끼도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부산시 및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개별 계측하는 RFID라 불리는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기되는 예산 낭비와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아마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 그 불편함을 체감하지 못했겠지만 부산시 무려 36만 세대 주부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음식물 종량제 계측 기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비닐봉투나 통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매번 각자 고유카드를 찍고 이 기계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보관통에 음식물을 버립니다. 이 기계는 실시간으로 전자계측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청으로 통보됩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첨단 사물인터넷 기계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이런 첨단기계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로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과다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2,000세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1년에 200만 원에서는 300만 원 음식물 감량 금액을 위해 무려 4배나 많은 1,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0세대당 1대 설치 기준으로 박스 같은 기계 1대 가격은 무려 200만 원이며 1대당 유지·보수료가 매월 1만 5,000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총예산 80억 중 국비 11억, 시비 54억, 구비 15억 예산으로 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서울 16%, 인천 40%, 대구 21%, 광주 34%, 대전, 울산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열악한 구청의 예산 69억을 투입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함만 가중되는 사업을 단계별 평가와 정책적 검증 없이 부산시는 나홀로 전체 세대의 70%나 되는 36만 세대를 초스피드로 과잉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7월 1일에야 비로소 향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향후 RFID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2년간의 무상 보수기간이 종료된 1차 시범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기계의 잦은 고장과 불편함으로 각 구청에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부산시내 70% 공동주택에서 시차를 두고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기계 설치 후 잦은 고장과 사용법이 불편한 일부 주민들은 화장실 변기와 하수도에 음식물을 버리거나 불법 분쇄기를 설치하여 아파트 배수관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수시로 고장나는 기계와 보관통 교체작업으로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모든 가정에서 주부들이 처리하기 힘들어 최소한의 배출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개별 RFID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생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량 금액보다 4배나 소요되는 비용과 잦은 고장과 관리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이러한 제도를 과연 지속할 이유가 있는지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고 철저히 분석되지 못한 섣부른 정책결정으로 지난 2년간 80억이라는 예산과 36만 세대 주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RFID 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RFID 시행 시는 개별 계량이 아닌 차량계량 방식을 채택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설치된 70%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비용문제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 위주의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최고 권리인 자치입법 과정을 통해 부산시는 현재 634개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250개가 넘는 위원회의 운영과 84개 분야의 각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과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인 시정운영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산시 자치법규 전부를 검토한 결과 법규에는 근거하고 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와 각종 기본계획이 매우 많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41개에 불과하며 조례, 규정 등 자치법규 근거가 있지만 운영은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위원회가 117개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규에 근거한 258개 위원회의 44%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연간 개최 건수가 2회 이하인 비율이 72.4%나 됩니다. 그만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의원발의 조례 56건 가운데 실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18건 즉, 32%에 불과해 부산시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시정반영 의지가 매우 낮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률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은 6억 6,900만 원에 60.9%만 집행했고 14년도 집행률은 예산 7억 200만 원에 57.4%밖에 안 됩니다. 또한 법규상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84개의 기본계획도 위원회 운영 실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현재 41건에 불과하며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되지 않은 기본계획은 전체 53.6%인 45건이나 됩니다. 자치법규에는 근거하고 있지만 구성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그리고 수립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제정했거나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복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 운영의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률이 떨어지는 위원회와 구성조차 못한 위원회를 면밀히 분석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비를 부산시 전체 혹은 실·국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원칙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별 불용 처리되는 관리예산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본계획 역시 반드시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회는 물론 수립 완료한 기본계획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를 명문화하고 부산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권리이자 위상인 자치법규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기본계획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시정발전의 시작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1905년 건립된 부산임시관측소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 5월에 작성된 근대건조물 보호 기본계획 목록에도 없던 청자빌딩 매입 건이 추경예산으로 급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불쑥불쑥 언론으로 접하게 되는 이러한 철거 위기와 보존 목소리는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전에 그 중요성을 부산시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밀려 허둥지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함께 그 건물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는 제대로 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근·현대 문화자산은 큰 그림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외침에 안동이나 경주처럼 번듯한 기와집 한 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우리 부산에 있어 개항을 기점으로 시작된 근대도시 흔적과 건축물들은 부산의 도시 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부산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생활과 문화, 정치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피란수도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자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LG·대우 등 국내 대기업 창업 발상지로 재조명되고 되고 있는 서면지역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상지인 영도지역에 대해서는 근대산업 자산의 흔적을 활용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근대경제의 모태공간이자 활성화 거점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문화자산들은 동시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일반 부동산과 같이 재산적 가치로만 취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근·현대 문화자산 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유주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분과 예우를 통해 사회적 공공재라는 책임감을 갖게 하고 학계·시민단체와 연결된 네트웍의 일원으로서 보존·활용에 대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지금과 같이 단 며칠 만에 임의로 건물을 철거해 버리는 불상사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매각이나 철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과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근·현대 문화자산의 활용·보존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과 표지판 등의 기념으로도 가능한 것 등 큰 그림 속에서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그에 입각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기금을 만들어 한 해에 한 채씩이라도 매입하는 등 계획적 예산편성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셋째, 부산임시관측소처럼 건물 철거를 하루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문화재 가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행정판단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멸실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가지정을 통해 잠시 철거를 막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항지이자 피란수도 그리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 발상지를 품고 있는 우리 부산의 근·현대 문화자산은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성공사례들이 하나, 둘 쌓인다면 문화가 융성하는 부산에 한 발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본 의원이 제언드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