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6조에 사회복지 정책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의회 신수인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2016년 6월 30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호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한 신수인 의원님의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서면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에 따른 시의 역할론이라든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4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되어있지요?

예.

지금 보면 법률이 아주 명확하게 잘 돼있어요.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역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정을 해도 우리 지역에는 적용이 되고 조례가 없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시에 사회복지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시 자체에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5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지요?

복지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청소년 시설까지요.

그런데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법령에는 준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보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보수 차이가 거의 85%까지 온 곳도 있고, 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에 보니까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수는 거의 8～90% 다 왔고, 사회복지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된 분들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는 장기적인 수리부를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이 일부 지원이 되잖습니까?

예, 자격수당.

지원이 되는데 비해서 열악한 재단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곳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처우 개선 해주는 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금규정에 보면 규정 안이 내려옵니다. 들어가서 몇 년 되면 얼마, 얼마 그 안에 따라 하는데 지금 정부안에도 상위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소 사회복지사 등이 일하는 업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처우가 약하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쪽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사회복지사도 호봉별로 다 급여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법인이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었을 때 그 만큼 못 맞춰줬을 때는 우리 시에서 맞춰져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시설 자체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하는 법인이나 재단에서 호봉의 수준으로 다 맞춰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그 정원의 인원에 지급 규정에 따라 그것을 못 맞춘다면 만약에 정원이 몇 명있는데 사회복지사를 몇 몇 두고 하는 정원 규정도 명시가 돼있어요. 명시가 돼있는데 그 규정에 못 맞춘다면 그 시설은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가는 부분은 없겠네요?

당장 예산에 부담이 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단체에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신분보장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부분에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할 때는 용역을 줘서 그런 사업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에 우리시의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서라든지 형편을 알아서 이렇게 처우를 개선하려는 그 뜻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회복지사가 다른 어떤 노동력보다도 3D 사업이면서 제일 보수가 약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데 조리실에 조리사들은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200만원 못 받습니다. 야간 근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례마을의 양로원 같이 시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의 월급하고 같이 평행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이례마을의 양로원이 아닌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월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러면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실은 요양원은 어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근무하고 해서 조건이 더 힘이 드는데도 현실적으로 월급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곳은 문제성이 없는데 지금 이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곳에는 시에서 하는 곳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다 개인이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병원을 하는 곳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병원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형편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관계가 되어서 되는데 병원을 갖지 않은 복지시설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왜 죽을 지경이냐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뻔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정부에서 요양보험에서 해주는 돈하고, 그 다음 자부담하는 것하고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나하면 실은 규정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을 둬야 되고 간호사를 몇 명 둬야 되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5명당 1명을 써야 되고 그냥 요양원 같으면 4명당 1명을 써야 되요. 말이 2.5명당 1명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무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3교대입니다. 8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어르신 한분에 영양사 있어야지요. 조리사 있어야지요. 기사 있어야지요. 등등 촉탁의사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은 이런 시설에서 90명 이상일 때 겨우 재단에서.. 실은 법인체에서 그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는 것은 했어도 영주 시내 어느 법인도 자기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로 넣은 것은 아마 조사해 보면 알지만 없고, 그래도 가장 원활하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돈을 가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안 하고 정말로 전문인한테 맡겨서 하는 것 이정도 수준이고 그 안에 있는 밥 한 그릇에도 안 먹는 법인이 최고의 법인이지요. 지금 여기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 넣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예.

이런 현실인데 그러면 그런 식인데 규정에 의해서 얼마가 소요되고 또 지출되는 것 얼마를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연봉이 2,000만원도 안 돼요. 조리사 연봉 2,400인데 그 사람들은 2교대이고 낮에만 2교대입니다. 만약에 5시에 나오면 2시까지 아니면 10시에 나오면 5시까지 이런 조건에서도 200만원으로 연봉 2,400만원을 받고 거기에 4대 보험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은 어떤가 하면 연봉이 2,000만원만 줘도 이게 운영이 안 돼요. 문을 닫아야 되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나하면 이렇게 요양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다 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복지시설의 등급을 신청하면 숫자를 많이 안 해줘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너무나 요양보험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등급을 안줍니다. 등급 안주지요. 영주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는 첫째 요인은 그 복지사들의 월급을 감당 못하는 한 가지,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이 그냥 못 쓰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힘들게 월급도 안 받고 진짜 3D 업종이고,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한명 나가면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요. 신 의원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영주가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 법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3페이지 제6조에 보시면 ‘영주시 사회복지사 정책 방향 및 목표’ 특히 영주에 있는 사회복지는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책을 과연.. 이것은 수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려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조례를 해놓고 안 지켜지면 안하기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금은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복지사의 월급이 굉장히 열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해주는 게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한테 모여서 세미나를 하자, 수준을 높이자,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 그런데 실행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영주시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국회라든지 정부에 관한다면 얼마든지 이 말이 다 맞아요. 맞는데 영주시에 국한이 되었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연차적 개선 계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만수촌의 양로원이다 하는 것은 공무원 월급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요. 다른 복지사 월급의 배가 됩니다. 실은 이 사람들은 호봉대로 월급도 못 정해요. 현실적으로요. 왜 못 정하냐하면 많이 근무를 한다고 호봉대로 계산을 하면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호봉도 결정을 못하고 그냥 연봉으로 해서 이 연봉 자체에서 근무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차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며 그 다음에 ‘그 밖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이것은 우리 영주시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 계획 수립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조례를 하기 위해서 앞에 영주시가 들어갔고 상위 관계 법령에 보면 정부 법령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 제3조에서 인용을 해서 했는데 정부의 상위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의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그 내용이 정부 법령에 있어요.

신 의원님?

예.

근데 그것은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는 원장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 다음 또 사회복지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시설마다 다 체크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양로원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같은 처우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금액이 계산이 되었습니까?

아니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지원이나 지원사업이나 처우에 관한 사항도 시하고 수립하고 해서 모든 예산 1원이라도 의회에 가서 가는 것이지 전체적인 포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지요?

예.

아신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 전체 시설 수 112개에 청소년시설 포함해서 1,302명입니다.

1,302명요?

예.

개인시설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302명 더될 것 같은데요. 3,000명입니다. 3,000명이거든요?

1.3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재가까지 합치면 지금 3,000명이 넘어요.

어쨌든 재가시설이나 112개 시설에 등록된 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하나에 최소한 100명이 근무를 합니다. 보통 요양시설에는..

요양시설이 있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했을 때 인원을 하게 되면 3,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플러스 감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사 자격증과 조리사 자격증까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이 1급은 몰라도 2급은 따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지금은 조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그 기관의 장이라든지 법인의 이사장한테 요구를 할 일이지 시에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되면 운영하는 운영체에서는 편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덩어리로 되어서 시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차차로 하겠다. 차차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말이 대두가 되면 양로원에 있는 월급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월급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몇 년 만에 얼마씩 인상을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것은..

지금 요양시설이나 중증장애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임금지급 기준이 정부안에 명시가 되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하는 경우는 어떤가 하면 준수사항이 이렇게 있고 수입이 얼마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호봉제로도 못하고 그 해, 그 해 그것을 해요. 해서 나가는 형편인데 신수인 의원께서 얼마나 자세히 조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저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런 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대부분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문제는 요양사입니다. 요양사가 정말로 전선에서 최고로 애를 먹고 최고로 보수가 적고 3D 직업인데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이 분들을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거기에서 요양사보다도 얼마 더 받으니까 근무도 쉬워요. 낮으로 근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양사는 3D 직업 중에서도 월급이 적고 해서 1명이 결원이 생기면 다시 채용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물론 현 실정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법인에서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참 홀가분한데 그런 시 재원이 되느냐,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신수인 의원이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픈 부분을 이해하고 이렇게 나서주는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형편적으로 잘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전국 230개 시군에 조례가 되어있는 곳이 130곳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고령, 칠곡, 울진, 울릉 외 11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 의원님, 조례도 합니다. 우리가 법이 중요하지만 법 밑에 있는 관습과 풍습이 더 중요하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위 향상을 하는 것이 일단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뭔가 여기에 맞게 되어져야지 저도 실은 무형문화제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시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안 하기만도 못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덜하지만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의견을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되고 일단 조례를 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사회복지사 등이 시설에 처우가 좀 열악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관계 법령으로 인해서 향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발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법률로 상위 법령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는 힘이 덜 듭니다. 요양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 진작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조항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주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8항에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연합회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자치센터의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주민자치위원의 연수, 교육, 워크숍 등 기회제공 및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 지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장이 2015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0호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보조금이 법령의 규정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을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이유가 뭔가 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여기 해당이 되어서 안 했다. 이거지요? 첨부 안 한 이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상보조, 자산물품취득비, 그 다음 여기 보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원이 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5억원입니다.

5억원이 넘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첨부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한 사유서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추가되는 예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첨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연속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었는데 추후에 보조금 지급이 보조금 지원 근거가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되도록 해놨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계속 지급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더 이상 추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더 이상은 추가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이 지원을 했었어요. 목적 없이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하니까 일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해야 되고 법령이 바뀐 상황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기 지원이 되는 것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게 개정을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달려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령을 새로이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앞으로 향후 비용추계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게 안 맞는가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이태희입니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을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협의의 위원 직명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협의에 위원 직명을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1항에 개정되어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 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포함됨에 따라 안동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하는 것이 개정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붙임1 개정조례안, 붙임2 신‧구 대비조문 대비표, 붙임3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부패영향평가를 기획감사실에 5월 22일에 의뢰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민생활지원과에 5월 22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 드린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장이 2015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1호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 직명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영주시의회 의장,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장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해놨는데 경상북도는 빼도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 서류를 설명해야 된다고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넣게 되면 영주시의회 의장도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빼도 되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가흥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흥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은 가흥신도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 등 지속적인 전입인원 증가로 행정수효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주민 이전 요구에 의해서 주민센터를 가흥신도시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세영리첼 아파트 앞에 사업비 22억원의 시비로서 부지 1,800㎡로 건물 1,000평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을 짓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는 시 자체에서 마쳤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결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착공 및 준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장이 2015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호 가흥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1동은 가흥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및 다세대 신축 및 신 상가지역 형성 등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흥1동 주민센터는 1971년 건축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건물의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고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흥1동 주민센터를 가흥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센터의 위치, 사업기간, 건물규모, 재원조달방법, 현 주민센터의 활용 계획 등은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세영리첼 바로 앞인데 부영임대아파트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나무로 가식을 했던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쪽 영주교에서 가깝네요.

신도시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이 아니지요? 거기가 이쪽 건너편이 향후 적십자병원 오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십자병원은 시외버스 정류소 바로 앞이고요. 리첼은 부영임대아파트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리첼 앞이라고요?

예.

그러면 가흥1동의 전체적인 위치로 봤을 때 중앙지점입니까?

도로 정중앙에서는 조금 넘어 있지만 거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흥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멀겠네요?

지금 거기 위치로 보면 멀고 한데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가흥1동 주민들의 5개 관변단체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104명 단체에서 찬성 92명, 반대 12명로 해서 거의 대다수가 찬성은 다 했습니다.

이 위치로 가면 현재 기존에 있던 강변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가나 현재 강변아파트 쪽에서 현 위치로 가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강변아파트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한쪽에 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지금 신도시가 그쪽으로 부영임대아파트라든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그쪽으로 팽창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부영임대아파트하고 향후에 보면 인구 증가로 봤을 때는 코아루노블아파트가 277세이고 부영아파트로 1,564세대 합쳐서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5,500명 정도로 그 자체만 해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축했던 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항1동 자체센터 부지 소유권이 누굽니까?

지금 소유는 영주시 소유입니다.

영주시요?

예.

그 옆에 어린이 공원도 지금 현재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자체가 대지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공원입니까?

지금 새롭게 예정부지 옆에 어린이 공원은 그냥 어린이 공원으로 앞으로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거나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층으로 하신다는데 3층으로 하면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어떻게 되는지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위주로 하고 중대본부도 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위주로 하는데 대회의실, 다목적실, 자체활동실, 3층은 동쪽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위주로 해서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은 기존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층당 평면적이 약 330㎡이면 100여평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보다 엄청 큰 규모이지요?

조금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가흥1동이 나중에 물론 2016년도 행자부의 정부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은 나오겠지만 아마 가흥1동이 추후에 제일 안 커지겠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자 하면 건축물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과다하게 650만원으로 다 잡혀있어요. 얼마 전에 준공했던 장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공건물이 어떻게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잡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별도로 판단을 다시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로 보면 건물 자체도 공공건물은 보면 원청에서 하청 도급이 내려가서 2번씩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실제의 건물 신축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아요. 회계과장님은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을.. 원청이 받으면 원청이 공사를 집행, 진행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청 없이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조례로는 꼭 그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까지는 관여를..

그런 조례가..

권유는 하고..

아니오. 우리도 그런 조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원청이 외부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대구, 경산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면 물론 하도급이 100%가 아니고 90%라든가 85%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입찰이 안 되었지만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입찰 참여를 안 하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대다수가 그런 분이 원청이 직접 시공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만약에 행정 쪽이나 제도적으로 법안이 주어지면 멀리서 안 옵니다. 오히려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공공건물만큼은 정말 잘 지어야 되는데 이게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면 또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부실공사가 많아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당초에 650만원 규모, ㎡당 약 200만원 정도의 이렇게 건축비가 실지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다시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공공건물은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예,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흥1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15년 현재 가흥1동이 13,785명입니다.

지금 거의 제일 많지요?

예,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계획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 증가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봅니까? 하여튼 많이 늘어나겠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아루노블하고 부영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5,5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20,000명 정도 되겠네요. 20,000명도 넘어 가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20,000명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계획, 분동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판단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정부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청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대단위 아파트는 동을 합쳐서 별도의 조직을 시의 조직도 들어가고 동사무소 직원도 늘리고 이런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옮겨가면 현 주민자치센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 자치센터가 현재는 경로당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1971년도 건물입니다.

그 옆에 건물은 신축한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예, 옆에 건물은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건물 1971년도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활용토록 검토를 하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활용이 되고 또 어떻게 계획이 나오고 또 분동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활용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