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9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09억 6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3억 8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4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9억 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림,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에 도비보조금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입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8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을 7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 5000만 원,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금 3억 1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13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91억 3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1억 18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4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주요 내용은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2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7억 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에 300만 원, 예비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수슬러지 준설차량 임차비 등 운영경비에 5300만 원, 수질측정 TMS 장비교체에 6000만 원, 민간검침활동 지원비에 1200만 원, 예비비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계~명동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 감리비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5600만 원, 용역비 5400만 원, 맑은 물 순환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원과 한림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6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요에 보니까 도비보조금 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유인물 1페이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 부분은 하수과 소관
명희
김명희위원
하수과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하수과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수익 81억이 추경에 지금 편성되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당초 2014년도에 세입을 받기로 계획했는데 테크노밸리하고 협약체결을 하면서 다소 지연되어서 작년도에 편성한 것을 감액하고요. 올해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도에 얼마 감액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81억 부분을 작년도에 세입으로 넣기로 했는데 못 넣고
명식
김명식위원
14년도 부분 81억이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못 받고 저희들이 2015년 4월 10일 협약체결이 되어서 받는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2014년도 81억 부분을 감액하고 다시 2015년도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테크노밸리 산단 쪽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총 금액이 121억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81억 이외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1차 5월 29일에 40억을 받고 하반기에 40억을 받기로 계획되어서 80억을 올해 받고 39억 9000을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상ㆍ하수도, 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그다음에 추가로 명동삼거리에서 다시 테크노밸리까지 끌고 오는 관로비용을 포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한 그겁니까? 뒤에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도로를 이렇게 관로 묻는 그 부분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동정수장 본 관로에서 용량이 충족되는 부분은 두고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명동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테크노밸리까지 별도 관로를 끌고 와서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테크노밸리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479페이지에 보면 다시 4억 5000이 감액된 것이 있네요. 그죠? 삼계~명동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 감리비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362억 절감한 그 사업 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각각 편성해서 감리비를 통합하면서 6억 7900만 원을 절감하는 사업인데 국비 부분은 올해 사용하고 지방비 부분을 삭감시켜서 내년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또 칭찬을 해드려야 되네. 아무튼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수도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계, 나전 도시개발구역 지구에 지금 협의내용을 내놓았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서류를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 삼계나전지구는 사업계획서상 상수도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비급수지역이므로 대체 수원을 개발하여 용수이용계획을 하시고 시 상수도의 공급을 원할 경우「수도법」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 김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추가공사비 사업지구 외에 상수관로 등의 추가 설치 부과대상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 ‘상수도 급수 계획 및 상수관로 계획, 상수도시설 기준규정에 의거 건물의 종류별 단위 급수량 산정할 경우 유동인구, 이용인구, 상주인구를 반영하여 생활용수량 산정’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수도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수원 개발해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시 수도를 원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당신들이 공사비를 내라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외진 곳에 있던데 금액이 어떻습니까? 대충 산정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산출을 해야 알기 때문에 지금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적에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원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비용을 부담하고 기 정수장에 투자된 시설투자비용을 갖다가 원인자부담금 추가 세입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인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25만 8,000㎡에 3,329세대 이 정도쯤의 인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치로 봤을 때 관로라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래도 통상적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런 데 지어서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그 부담금은 시공사에 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입주세대들한테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의 입주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계획서가 들어갈 때 그 정도 계획은 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마 산정을 안 해봤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서류를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사업하는 것 있지요?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130억 정도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121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21억?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자본적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서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본적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20몇 억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 원인자부담금은 테크노밸리 쪽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원인자부담이 테크노밸리에 있는데 테크노밸리에 별도 관을 빼서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테크노밸리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183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별도로 받고 원인자부담금은 기 투자비용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120몇 억은 순수한 이익이 창출되는 거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난해 결산할 때도 한 300억 얼마라 했소? 예비비가 얼마나 증가했다고 했소? 200몇십 억?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비비 편성한 것은 21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200억으로 많이 편성했잖아요.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올 결산에는 더 많이 편성될 것 아니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결산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요금수입이 2014년도에 390억 들어왔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4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요금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420몇 억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410억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 거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 가지고는 살림을 못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2013년까지 상환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조금 생겨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여유자금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방채 사업 다 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 부분에 그러면 많이 남으면 상수도를 내려야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상수도요금 인하 부분은 당해연도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투자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현실화율이 지금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92%?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실화율이 지금 94%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4%?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이게 당해연도만 보면 사실상 올해는 잉여자금이 남는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현실화율을 100으로 가져가면 얼마 정도 자본적수입이 나옵니까? 요금수입이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94% 곱하기 310억 원 하면 됩니다. 6%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6%에 대해서 310억을 곱하면 그 돈이 실제적으로 덜 받아지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6%를 현실화를 어느 시점에서 시킬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현실화율이 94%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비용 대비 그다음에 지출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년도만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못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잉여금을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현실화율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이 엄청나다는 건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세요. 한 5~6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오고 이러더니 이제는 남아서 전부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그러면 예비비에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니깐 원칙은 예비비에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없어요. 감사지적 때도 잡는다면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위원님 넓은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것은 일반회계에 보니 예산편성지침에 안 잡으면 예산편성을 못 해요. 그것 지적당한다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올해 세입 부분이 올해 다 집행하고 내년도 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 정도 잉여금이 앞으로 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자꾸 돈이 남는데 왜 엉뚱한 데 수도요금을 낮춰야 되는가 이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수익적지출에 증액 부분이 있다 그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가 한 5000 정도 증액되었고 그런데 정수장 견학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견학홍보 동영상 하는데 제작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현재 명동정수장에 유치부라든지 초등학생, 일반부가 방문하면 영상 그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는데 또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제작했기 때문에 옛날에 제작한 것은 노후화도 됐고 시설 규모에도 안 맞고 강변여과수도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준공해서 일부라도 인수받아서 물을 1일 2만 4,0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오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새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제작을 새로 싹 하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완전 새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어디다가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다가 줍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지금 일단 전문기관에 해서 협의를 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하는 것이 한 4000만 원이나 듭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홍보용으로 프로그램을 현재 보면 여러
병돌
배병돌위원
상영되는 영상 길이가 몇 분 짜리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15분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15분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듭니까? 금액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로 해서 화질도 좋고 김해의 정수시설 수돗물의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4000만 원이니까 너무 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산 잡기 전에는 전문기관에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면 더 적게 들 수도 있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5분 동영상 촬영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간다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일단 전문기관 양쪽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받았는데 15분 정도 하는데 한 4000만 원 들겠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그게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영상 안에 보면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사용하는데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한 번 하면 영원히 사용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원히 뭐 써요? 다음에 또 하면 또 새로 해야 되는데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아니, 새로운 시설이 나오기 전에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까지는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영상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만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해만 지나면 구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료로 한 부 주세요. 4000만 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견적 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TMS장비 교체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지금 우리 삼계정수장에 TMS장비가 종류별로 세 종류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TMS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이게 지금 COD 유기물하고 SS 부유물질하고 PH에 의해서 산성, 알칼리성을 수질에 정리하는 사항에서 거기에 대해 잔류가 남거나 모래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거를 다시 준수해야 수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것을 10년 주기로 외부기관에 기계를 의뢰합니다. 수질하고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데 그게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일부를 교체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기준에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수질을 측정하는 기준에 자재 재료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TMS종류 중에 COD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기준에 그게 언제 정도 했어요? 매년 합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매년 안 합니다. 원래 내구연한은 10년을 보는데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잡는데 우리 삼계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축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구연한이 단축된 관계로 모래의 기능이 다 됐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기준치 미달로 인해서 지적이 됐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데 6000만 원치나 이렇게 합니까? 이 모래는 어디서 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우리 원래 살 때는 강원도 강릉에 주물사를 사와서 1회, 2회 쓰고 역세척해서 두 번까지는 쓰는데 거기서 두 번 쓸 때는 재생을 한 60~70%를 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수질 측정하는 TMS기계가 같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부 모래 값이 아니고 그 기능을 하는 측정기가 있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기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기계값하고 모래값하고 같이 해서 한 6000만 원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모래값은 나중에 준설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모래로 교체를 할 거라면서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 모래를 우리가 준설해서 말려서 갖다버리고 또 투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강원도 어디서 사오고 있어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몇 ㎥ 정도 돼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현재 준설량이 한 68㎥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크게 많지는 않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역세척해서 나오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모래 값은 얼마 안 되겠는데?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TMS 6000만 원은 기계값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값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아까 모래 교체한다고 해서 모래 교체가 아니고 TMS장비 교체다 이거지요? 이거는 측정하는 거다 그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수질 측정
병돌
배병돌위원
수질을 측정하는 건데 이 장비가 낡아서 그랬나 그러면?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장비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일 평균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년이기 때문에 우리 삼계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당겨졌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을 작년에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도 설치인데 그러면 18년이 돼야 내구연한인데 우리는 24시간 풀가동하니까 이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잘해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질문을 다해 주셨고 이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9768만 원 여기도 지금 9768만 원 작년에는 원래 기정액 79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올해는 기정액 9500인데 9700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9768만 원을 잡지.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아, 이것은 제가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혹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아니, 제가 작년 집행잔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 11월에 2015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을 36명으로 잡았고 14년 11월에 정원 1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한 사람이요.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게 뭉텅이로 해 놓으니까 그런 모양이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렇게 표기해 주면 저희들이 또 알아보기 쉬운데 TMS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폐수도 그렇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연결되어서 직접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정수과는 거의 다 유지관리비입니다. TMS라든지 모래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그거는 싹 다 재생하고 새로 교체하는 사업비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도비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생림하고 진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게 지금 보면 하수처리장 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도비 부분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매칭비율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진례 같은 경우에는 증설하는데 기정액하고 다 삭감이 됐는데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진례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7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예 증설 자체가 완전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국비를
명희
김명희위원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안 됐구나.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국비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11%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올 초에 확정되면 도비도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바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국비를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매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일반회계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하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이 되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탁운영함으로 해서 그쪽에 신규직원이 한 7명 정도 충원되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세출 부분에 어디가 편성됐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세출 부분에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고 일반회계로 돌려줬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증액된 5억 세출은 편성된 게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잡아서 세출은 일반회계로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는 잡히는 게 없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답하셔야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원래 앞에 수도과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회계법상 위배되는 사항인데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일반회계로 많이 넘어간다 그죠? 이것도 감사 지적을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를 지금 화목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줬어요? 위탁회사가 대우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효성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위탁했어요? 위탁비가 160억 정도 되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왜 5억을 증액시켰습니까? 현금인상분인가 이게 어째서 이렇게 했어요? 498페이지 특별회계 쪽이에요. 처리시설에 금방 과장님 말씀은 효성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줬는데 155억 2000만 원에 위탁예산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5억을 더 증액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 5억 증가분이 뭡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하수슬러지가 아니고요. 내나 하수처리운영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하 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위탁에 따른 인력 충원
병돌
배병돌위원
안하든지 어디든지 간에 5억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가됐냐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게 하수처리장 위탁에 따라서 신규직원 7명을 충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회사 인건비를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많은 인원을 충원했길래 5억이나 돼요? 그게 보니까 인건비만 아니겠는데요. 위탁 산출단가가 높아졌다거나 그러겠는데? 과장님 자료로 한번 주이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하수과는 예비비가 마이너스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는 플러스되어서 넘쳐흐르고 하수과는 마이너스가 되어있고 참 현실화율 하기도 어렵고 BTL사업도 없어져버렸고, 하긴 BTL사업 그것은 잘 없어져버렸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해 롯데워터파크 관련해서 현장을 처음 한번 가봤는데요.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고 수돗물을 쓰는 데가 있고 온천수를 쓰는 데가 있고 세 곳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다 사용되고 나면 하수처리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자기들이 자체 정화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냥 하수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처리를 자기들이 자체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그냥 자기들이 쓴 물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시는 분, 계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문선
류문선지하수담당주사
처리된 물이 전체 물 중에서 재사용하고 진짜 화장실이라든지 음식점 그 부분만 들어오지 물놀이시설은 재사용(청취불능) 리사이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리사이클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지하수담당주사
그 일정 부분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정 부분만 들어온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자기들은 자체 정수처리는 안 해서 그냥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비용이 일반 하수비용하고 같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사용료 그게 약 한 15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적정한 정도의 부과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다른 데도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롯데워터파크 물 사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수도 얼마나 파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도 상당할 것 같고 하수처리 문제도 장난 아닐 것 같고 과장님, 계장님하고 좀 다시 한번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뵙고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 39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53억 2600만 원보다 15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42억 12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38억 41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63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46억 7600만 원보다 15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1억 2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79억 61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41억 4000만 원,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이 1억, 교육여건개선사업 13억 5700만 원이며 초ㆍ중ㆍ고등학교 환경개선 33억 3000만 원, 저소득자녀 EBS교재비 지원 10억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억 53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칠암도서관 열람실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 60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자료실 서가구입 1000만 원, 도서관 공공운영사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8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 47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68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3억 59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2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억 5000만 원 보다 1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27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1억 7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 때하고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3억 감액되었다 그죠? 33억이 감액되어서 다시 잡은 금액이 9억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지침내용이 변경되어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합의 하에 조정한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군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되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일방적으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사업 세부내용은 저희들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 조정된 일부 금액들이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41억이 이렇게 온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까? 카드를 줬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카드가 지금 발급이 되어서 5월 말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는 아직 조례 통과 안 했다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되어서 금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능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우리 시비도 일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비 사업인데 우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사용해도 무방하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아셔서 했겠지만 한번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5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들이 두 군데가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매년 작은도서관을 지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지역 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누구, 도의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앞에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세입 말씀?
명식
김명식위원
예.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아마 저희 시비를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떡갈나무숲속은 어디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떡갈나무는 장유3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활천 행복작은도서관은 활천동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역구 도의원님이 다른 명목으로 사업비를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우리 시비로 이것을 대체했다 이 말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우리 활천동 작은도서관에 저도 1000만 원을 받아갔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게 도비가 아니고 시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좀 도와달라. 아니면 이야기하는 자리에 재작년에는 옥영숙 의원이 이야기해서 활천동 작은도서관에 갔고 올해는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왜 이렇게 지정해서 주나.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그럼 지금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년에 36개 중에서 상ㆍ하반기 해서 네다섯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역구 시의원이 부탁해서 우선순위로 매겨서 해 준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사실은 36개소에 2014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좀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에 우리
명식
김명식위원
잠깐 있어보십시오. 그럼 도서구입비 몇 년간 계속 지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책읽는도시 선포가 2007년도 되고 나서 지금 작은도서관 36개소에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도서 지원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지원, 다른 것 말고 도서구입비 지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도서구입비도 계속 작년까지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지금 없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제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2007년부터 도서구입비 지원한 현황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같이 부탁합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아,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박진숙위원
반갑습니다. 518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특강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되어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이 프로그램 하는데요. 예산이 그것 되면 도비보조금이 미지원되어서 재원 비율 조정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추경에서 증액되었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야간에도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야간 프로그램이 성인강좌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나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 도서관마다 다 합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야간 프로그램을 좀 합니다. 야간운영을 하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도서관에는 제가 칠암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마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떡갈나무도서관에도 지금 프로그램을 쭉 해서 게시판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떡갈나무는 작은도서관인데요.
진숙
박진숙위원
작은도서관인데도 프로그램을 짜놨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지원 차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 도서관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네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잠깐만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이소. 떡갈나무에 지금 작은도서관이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해서 게시판에 붙여놨던데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도서관 다섯 군데는 지금 11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야간 프로그램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작은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도서관별로 지금 180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를 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시립도서관에서도 공모해서 딴 것을 작은도서관에 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좀 열정 있는 떡갈나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열정이 있고 이러면 다른 데서 공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칠암도서관장이 이야기하듯이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중에 하나이지 싶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운영비나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관장님 보셨지요? 처음에는 참 많이 문제를 일으키다가 지금 관장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지 있으면 확보는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서종길 의원님이 떡갈나무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신청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래도 따로 말씀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오늘 마침 도서비 때문에 지금 우리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진짜 아무리 지원을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질 내지는 양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6곳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열정 있는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또 잘하셔서 운영을 고맙게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렇겠네요. 지원을 받는 데는 기분 좋지만 지금 우리 김명식 위원님이나 엄정 위원님이나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 지역에는 지원도 못해 주고 하니까 아마 마음 아플 것인데 우리도 솔직히 관장이 이야기 안 했으면 서종길 의원님이 그 예산을 내려, 도비로 준 게 아니고 시비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 의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전화라도 좀 해 주시고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책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위원님 덧붙여서요. 저희 도서관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해서 칠암이 일곱 군데, 화정이 일곱 군데 협력도서관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몰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4억 9400만 원, 기정액이 24억 1300만 원, 8100만 원 증가했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3700만 원 기존에 있던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우리 시비가 1억 18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도비 가내시가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도비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민복지국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던데 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해버리고 이러면 나머지 부분 제로섬 법칙인데 이것을 보면 어디가 손해를 볼 것인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정이 악화되어도 되고 이런 결론인데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 예산서는 보니까 도 예산이 있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보고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른 과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칠암도서관만 그런 게 아니고 장유도서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분석 한번 하셔서 국장님 회의 있고 하면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2억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000만 원으로 생활지원과 3000만 원, 도시관리과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84억 30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6억 400만 원으로 서무과 1600만 원, 생활지원과 5억 6900만 원, 도시관리과 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2600만 원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 4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2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6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000만 원으로 기정액 0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7300만 원 대비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조경관리원 급여부족분 1600만 원, 관동고분공원 고상건물 정비사업에 2억 원, 댕기공원 리모델링 사업 80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장유 삼문동 급경사지 항구복구공사 1억 원, 공용쓰레기 수거원 보수부족분 1600만 원, 대청계곡 입구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1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39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지원 건의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3100만 원 대비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도로시설 관련 배상금 300만 원, 장유 응달~수가간 도로재포장 60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5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우편요금 300만 원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 잘 실행해 주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4억 6300만 원보다도 69억 6800만 원이 늘어난 52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예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대행사업 수입 63억 6900만 원, 기타 영업 수입 6억 원 합해서 6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수부족분과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해서 3억 3800만 원을 계상했고 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동력비 부족분 11억 79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43억 600만 원 등 해서 총 5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차량운반구와 공기구 비품비 등 해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과목별 증감내역과 목별 지출조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시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공사에서는 SOC 설립을 위한 출자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출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출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사만 출자지원만큼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주주협약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SOC 특수목적법인에서 시행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현재 아직까지 크게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주위 주민들이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봐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시고 진행상태가 어떤지 확실하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SOC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진행되는 이 사항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 추이를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김해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아, 사업만 여기서 하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출자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료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4개 단위기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47억 5000만 원보다 4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3억 1000만 원, 자체수입 34억 9900만 원, 잉여금수입 2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증액 원인으로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김해문화재단에 수탁됨에 따라 자체수입 3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7억 5000만 원보다 4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처 1억 8700만 원, 김해문화의 전당 3억 8800만 원, 클레이아크 1400만 원, 김해가야테마파크 3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단위기관별 예산입니다. 먼저 재단사무처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7억 80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출연금은 세입ㆍ세출 균등을 위한 기관 간 조정으로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무지개다리사업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잉여금수입은 8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7억 80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 증액된 6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14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기본경비 29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인력운영비 3600만 원, 시설관리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으로 스포츠센터 운영 48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비 300만 원, 문화정책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팀장님 선택적 복지카드 이용 113명이 혜택을 받는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좀 부족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래도 자꾸 도와주셔서 증액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우선 쓰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옥체험관 운영에 300만 원 정도가 적자 나서 추경을 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옥체험관 방도 요즘 잘나가고 전에는 적자폭이 많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제는 300만 원만 추경을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년에는 플러스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명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명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9억 84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 증액된 5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출연금은 세입ㆍ세출 균등을 위한 기관 간 조정으로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위탁사업으로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및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김해학사업에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부대사업에서 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잉여금수입을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 당초예산액 49억 84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 증액된 5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52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억 6100만 원 증액으로 부대사업에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홍보마케팅사업에 500만 원, 영상사업에서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사업에서는 자체공연 및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보조사업에 2억 9600만 원, 전시교육사업에서 자체전시교육 및 평생교육사업, 김해학사업 보조사업에 3100만 원, 무대운영에서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을 2500만 원 감액하였고 공모사업에 따른 보조금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입찰차액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사업 및 체험 수요 증가에 따른 재료비 등 교육관운영사업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문화활동 이게 지금 하반기에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사업이 4월 29일부터 선정이 되어서 1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저희한테 800만 원 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해준 상태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네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이 저희 세출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금 추경에 해서 정확한 세출예산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추경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르신 문화활동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그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800만 원 지원받은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선정 받게 되어있고요. 그 안에는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00만 원 받은 것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다 그지요? 이렇게 하겠다고 항목을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이게 정확하게 집행도 그쪽에 저희가 사업을 딸 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비는 10원도 없다 이 말이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반갑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8페이지 최고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상설공연단 운영 용역비, 클레이아크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죄송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페이지 넘어가는 줄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사장
장용일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장용일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세입예산 총괄 및 주요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이 35억 400만 원으로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32억 900만 원, 16개 위ㆍ수탁업체 임대수입 2억 7000만 원, 오락기 수익 배분 등 사업수입에 2000만 원, 임대매장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20억 9700만 원으로써 일반직ㆍ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등의 인력운영비 10억 88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4200만 원, 청소ㆍ경비 등 용역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700만 원으로 임대매장 관리 및 어드벤처 운영 관련 기획운영사업 1100만 원, 상설공연단 운영 및 기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사업 1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임경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가야테마파크 개장 때부터 준비해서 개장을 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그때 우리 한번 현장견학을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단장님이었는데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가야테마파크가 개장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익금 산출을 많이 하셨는데 5월 22일에 개장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의 인원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했던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지금 입장객은 한 10만 명 그리고 매출은 한 6억 5000 정도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개장 연기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0만 명, 6억 5000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정도가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예상했던 인원과 금액이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현재는 두 달 동안 영업해서 8만 5,000명에 7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현재까지 8만 5,000명의 관람객이 왔단 말입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영업매출이 얼마라고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지금 임대수입 1억 7500 포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임대수입 그것은 아니고 관람객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관람객 수입만 하면 지금 한 4억 5000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억 5000?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때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사장
사장
장용일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올해까지 임기입니까? 언제 그만둡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올해 12월 말까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많은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농담으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우리 본부장님 그만두지 마시고 월급 반납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조금 전에 메르스 영향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2월 말까지 혹시 추정치가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예상한 추정치가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람객은 얼마고 수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지금 당초 5월 4일 오픈했을 때 50만 명에 35억 매출을 달성하려고 했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 50만 명에 35억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매출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성수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7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까지가, 아직 최고의 성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명은, 지금 개장일자 연기하고 메르스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10만 명을 추가 달성해서 50만 명은 지금 목표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처음 계획했던 인원과 예상 금액이다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좋습니다. 고생하신 보람을 느끼시려면 12월 말까지 우리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예상치 수용인원 그리고 올해 연도가 넘어가서 차기에 또 관람객 유치,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남기시고 가야 됩니다. 이쪽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부분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3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물론 수익만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데도 안 있겠습니까? 가야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시에 알리고 김해를 알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전에 한 번 보고 받기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역수가 간다고 해도 실제로 감가상각비 정도는 마이너스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맞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지금 8만 5,000명이 들어왔고 4억 5000의 수익이 났고 맞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매출액이겠지요? 계산해 보면 계획단가가 5,294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50만에 계획단가를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6,500원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500원?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7,000원 정도 돼야 35억이 되는 거 아닌가요? 6,500원 하면 32억 정도밖에 안 나오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아,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은 일단 제외하고 1인당 계획단가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로 잡아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임대료 포함해서 6,500원 계획단가를 잡은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늘어나면 또 달라진다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임대료는 따로 산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는 또 그러면 계획단가가 달라지겠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내년에 점진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숫자가 또 많아지니까 임대료 포함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으면 1일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한 1,700명
엄정
엄정위원
1,700명?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평일하고 주말하고 합쳐봤을 때 그 정도 들어옵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지금 지난주 같으면 1만 2,000명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그 이상 상회하고 비수기 때는 좀 적고 그렇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성수기 해봐도 여름휴가철하고 가을 한 9월 정도까지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10월 말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걱정됩니다. 왜 되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1년을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 관객이 들어와야 손익분기가 떨어집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연간으로 따지면 내년도 만약에 예상을 하면 한 70만 명에 50억 정도 매출 달성하면 영업손익분기점은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영업손익분기점은 나오고 그 외 나머지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감가상각비는 솔직히 현재 우리 영업시설하고 가격 이런 것들로 봐서는 당분간은 감가상각비까지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렵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감가상각비는 아까 말씀하신 16~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되고 그래서 또 이번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추경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가야무사어드벤처 그 안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또 다시 1억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금액에서는 제외된 금액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그것은 투자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야무사어드벤처가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가야무사어드벤처는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없었던 것을 다시 또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더라면 그게 계획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놀아도 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아, 처음에 화장실을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거기도 판단미스가 났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도 이렇게 들어간 거네요.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그렇게 운용을 계획했었는데 손님들 클레임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 35억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잡은 거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35억이 안 되면? 35억 원은 되어야 지금 이런 금액이 나오고 맞단 말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지금 개장일자 연기하고요. 5월 4일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5월 22일에 오픈하는 바람에 극성수기에 저희가 영업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메르스가 한 두 달 정도 영향을 준 부분하고 해서 약 한 6~7억 정도에 대한 손실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만회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일기불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부득이하게 되지 않으면 하반기 때 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손실 부분은 또 우리 예산으로 투입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후 내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들은 들어오지만 차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담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전철 MRG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공조해서 힘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 12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가시는 겁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와도 이 정도인데 그 이후에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
장용일 사실 우리 임경익 본부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계장을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해서 12월 말까지는 좀 해서 어떤 운영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고 또 남아있는 우리 마케팅팀장이나 전문직원들이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최대한 노하우도 전수받고 또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까지도 올해 있을 동안에 전부 다 계획도 세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임경익 본부장이 12월 말로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남은 직원들이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에서 여러 쪽에서 전문가고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 업적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후에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참 내가 생각해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짊어지고 나갈 전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
장용일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출신이라든지 전문가를 또 한 분 채용해서 이걸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1억, 2억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껴서 다른 쪽에 손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선도해 나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고생이 많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괜찮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거기 한 바퀴를 다 못 돌아봤습니다. 아레 행사 때 가서 행사장만 참석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응급구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 안에 의료 지원할 수 그런 센터는 있습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호사가 2명이나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근무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자체 내에서 응급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병원이 필요하면 바로 응급 앰뷸런스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진숙
박진숙위원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직원교육부터 해서 다 시켜놨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 바퀴 못 돌아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궁금해서,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안전모 쓰고 설명도 잘 하셨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가까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공사 진행 사진이 제 핸드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저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진 찍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는 안 했는데 못 찍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늦었지만 개장을 해서 우리 가야테마파크가 완공하고 잘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35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 당초예산이 35억이고요. 그 35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당초예산에서 증감액이 없다 이 말이지요?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현재 경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메르스만 아니면 충분히 흑자를 많이 남길 수 있겠다 그죠?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선은 핑계가 메르스 쪽인데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전에는 폐허처럼 되어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공사를 해서 가야테마파크가 완공됐으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해서 저도 새로 시작하고부터 공사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포클레인 한두 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다 해내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익
임경익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김해시 복지재단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저희 재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 규모는 109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3억 1900만 원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9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3억 1900만 원보다 6억 7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출연금이 6000만 원, 보조금수입이 2억 1400만 원, 자체수입 1억 4500만 원, 이월잉여금이 2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9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팀은 직원인건비 부족분 등 2억 8100만 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2억 21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셔틀버스 임차료 등 1억 3000만 원, 여성센터는 동부여성새일센터 인건비 등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년수련관과 추모의 공원은 600만 원과 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감사담당관 감사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재단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동부노인복지관이 작년 10월에 김해대학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복지재단으로 편입됐는데 그 앞에 김해대학에서 운영했던 부분만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 부분만 감사를 받은 겁니까? 전체 복지재단에 받은 게 아니고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일반적인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결과 통계가 처리 중에 있는데 경미한 사항들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직체계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얘기가 아니고 조직을
명식
김명식위원
복지재단 자체도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재단의 조직을 재정비하라는 것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에 제가 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 등등 우리 복지재단도 지금 복지카드 올 추경에 10만 원씩 증액시켰는데 96명이 혜택을 본다 그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똑같은 말이겠지만 미약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데 어떻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올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유류대가 5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도 메르스 영향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34인승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처분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 운전하시던 분이 지난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나머지 유류대를 5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다시 임차하네. 그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다 답변해야 되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전반적인 것 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돌봄 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이 다 감액되었다 그죠? 6000만 원, 1620만 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내시가 왔다가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 위에 노인종합복지관 국도비 괄호해서 내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모든 부서에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어떻든 가내시 아닙니까? 연말까지는 가내시인데 이렇게 결정되는 시기가 그러면 한 1~2월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정되면, 정식 내시가 되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앞에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국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없어진다는 것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국도비를 직접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좋은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실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이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리고 김명식 위원님 지금 장애인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거동불편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거동불편 지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런 것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바뀌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사업명이 바뀌었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357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억 2216만 1000원보다 1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으로 의회비 9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전문위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지원강화 해서 뭘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이 부분은 의원님 월정수당으로
진숙
박진숙위원
월정수당이 연초에 안 잡혔습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아, 이게 연초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3만 5000원이 증액돼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왜 증액이 되었는가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증액된 것은 우리 제1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 후에 증가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판공비 관계되어서 나왔던데 도대체 그거 뭡니까? 오늘 신문 봤지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봤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쓰는 돈입니까?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판공비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내역 부분 외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신문에 조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적정하게 쓴 것 같은데 그렇게도 못 쓸 바에는 그것을 뭐 하려고 주노? 그런 식으로 자물쇠를 채울 바에 아예 안 주고 안 쓰는 게 낫지.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의장이 됐다 그러면 읍면동에 점심시간 어중간하게 가면 면장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올 겁니까? 밥 한 그릇 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쓰는 돈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족쇄로 다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 차라리 없애버리고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왔지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앞으로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계나 의정계에서도 잘 살펴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분과위원장님들은 솔직히 받아도 엄청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 역량으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줘도 겁나는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는데 누가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카드를 반납하든지 없애든지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금액이 크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의사계나 의정계에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출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계획적으로 쓰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쓸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분과위원장님들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류명열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조 2875억 3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576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2298억 92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