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장성태 위원입니다. 조례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제5조 빗물이용시설에 설치‧관리에 대상, 그 다음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대상인데 이게 보면 설치대상을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에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지요?

해놨는데 조례에서 건축법 제2조 1항 제2회에 따른 건축물 전체로 대상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해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중수도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를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시행령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는 물론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인데 그래도 무차별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해서 권장을 하다가 보면 건축주들에 대해서 행정청이 간섭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11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인데 법체계가 보면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대로 법체계가 되어있는데 조례에서 감면 조항을 제11조 3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감면은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을 했는데 감면에 관한 조례에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하면서 하위 규정인 규칙에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감면 조례에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을 한다고 하면 감면과 관련된 규정 자체를 규정을 조례 자체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법률, 그 다음에 규정의 체계상으로 봤을 때 조례 규칙은 조례의 하위 규범으로 조례에서 위임을 하거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하는 규정 자체를 통째로 인용을 해놨던 것은 체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영주시 경관 및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영주시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안 제9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2항의 내용이 해당 조문의 흐름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27조 제2항과 안 제28조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또, 안 제34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의 내용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 안 제32조 자문 안 제33조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대상은 제32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시 혼란이 예상되며, 또한 안 제35조 제1항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에 대한 제한 인원을 명시하지 않아 소수 또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조 제3항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31조 경관위원회 운영을 준용하게 되어있지만 재적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회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시 해당 위원회에 대한 재적 인원 비율 등을 명시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천동 산 1-1번지 일원에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자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박상호로부터 32,520㎡ 면적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본 개발지는 6개소의 대단지 아파트와 5개소의 학교 및 주택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에도 출퇴근시 주변도로의 통행이 복잡하고 야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도로까지 주차하는 실정이며 고층아파트 건립시 일조권과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와 주변 도로 확장 및 주차 공간 해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소 되도록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임시회기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위원회서 심사를 한 번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 있어서 심사보류가 된 것을 철회를 했잖아요. 그지요?

예.

철회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안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보니까 반영을 다 했던 것 같은데 반영 다되었어요. 어때요?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경관사업”을 “경관사업자”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에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저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면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의 내용 중 “경관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 안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4조제3항의 내용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대상”을 “소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하고 안 제35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음”을 “위원회 위원 중 3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음으로 한다.”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명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하는데 휴천동 산 1-1번지 일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앞쪽으로 보면 세영첼시빌이 있고 화성라운빌이 있고 청구아파트가 있지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남간로하고 코오롱아파트 도로명이

영주로입니다.

영주로 이렇게 있는데 현재 3개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남간로 영주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교통 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하여튼 소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의견을 제출했어요. 19쪽에 보면

예.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영주로 330번길하고 그 다음 남간로 71번길은 지금 그 길이 아니고요. 청구아파트, 화성아파트, 세영체시빌하고 현재 사업대상지하고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혼잡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지금 왔어요. 왔고 그 다음에 남북에 위치한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데이 철길 있는데 하고 그 다음 영주중학교 있는데 그 길은 제일 먼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남부간 이게 교통 시간이 정체가 된다는 것을 실지로 출퇴근 시간에 여기가 정체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자가 교통 분석을 해왔던 것은 서비스 수준에 “B”로 예측이 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찰서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 교통성 검토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북측으로 영주로 남측으로 남간로가 위치해 있으며 두 도로 모두 편도 1차선 도로로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조치 계획은 현재 교통량을 조사했던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조치계획은 경찰서에서 분석한 부분 두 도로 모두 편도 1차로 도로로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제시된 것이 있느냐고요? 이 서면상에?

이게 다입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서비스 수준이 “B”로 나왔다는 게 이것은 남간로 71번길에 2차로 도로

그게 아니고요.

남간로 71번길에 2차로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의견 제시한 그 남간로 도로를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제시를 했던데 대한 조치계획이 여기 서면에 들어있는지를 묻는 거지요.

지금 이 서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에 영주로하고 남측에 남간로, 그러니까 영주중학교 부근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 철도건널목 부근에는 지금 여기 서면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 마지막 쪽에 보면 영주로 330번길에 확장, 그 다음에 남간로 71번길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아닙니까? 앞에 경찰서에서 제시한 도로가?

경찰서에서 제시했던 것은 이 도로를 쉽게 말하면 세군데 아파트하고 사업대상지 사이의 이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사업자가 확장이 어렵고 주차를 개선해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으로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은 경찰서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지에 남쪽과 북쪽에 도로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사업대상지로 진출입하기 위한 남쪽도로와 북쪽도로에 대해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은 안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서면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업자가 그것을 들고 왔더라고요. 들고 왔는데 지금 남간로하고 영주로하고 교통소통 분석을 해왔는데 남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수준이 D등급으로 분석을 해왔어요. 서비스 등급이 D등급이 뭐냐 하면 A, B, C, D, E, F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D등급도 안정된 교통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로는 지금 A, B, C, D로 했던 것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 때에 교통량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정도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통소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면 분석에 사용한 백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아직도 확인을 못해 보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주위에 관련되는 주민들이 앞에 3개 단지 아파트에 주민들 관련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의 서측이지요. 서쪽 하망동 쪽에 주민들이 또 관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주민의 범위를 좀 넓게 잡으면 석미아파트, 현대동산아파트, 그 다음 북측도로 쪽에는 코오롱아파트 그쪽 주민도 교통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관련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접촉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공고만 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11조에 주민의견 청취가 나오고 사업대상지가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신문 공고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을 한 게 시청 도시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했다는 겁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2군데 일간지에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미만이어서 일간지에 공고를 안 해도 되지만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에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람을 시켰다.

예.

그런데 제출된 의견은 1건도 없었다. 이게 1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세영아파트에 사는데 몇 분 물어봤더니만 의견은 분분하기는 분분한데 대부분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대답하는 사람들한테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에 공고도 하고 인터넷에 공람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0건이라는 게 사실은 이해를 하기 어렵고 이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알리지를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그냥 공고하고 인터넷에 띄워놓고 의견이 있나, 없나,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안 들어오면 그냥 가만 놔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근에 관련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련법에는 하여튼 시행령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이 사업대상지 인근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 법상으로는 꼭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대상 설명하고 의견 받으라는 법상에는 내용이 없어요.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업대상지와 관련이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0쪽에 참고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약 37대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대체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해소하겠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37대 같으면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순전하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럼 시고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아파트 외 다른 아무나 주차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군데, 1군데 17대, 1군데 20대 이래가시고 2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콩세계과학관 내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콩세계과학관 내 「체험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콩세계과학관 내 「체험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콩세계과학관 개관과 더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콩 체험관을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콩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콩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콩과학관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정규직 3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있습니다. 참 무기계약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리고 주말에 와서 매표하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리고 단순 청소하시는 아줌마 주말에 나오는 분 2명, 그렇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시는 분입니다. 단순 근로자

그러면 총 단순근로자 제외하고도 6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콩세계과학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콩세계과학관은 전체 구성이 2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부분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있고 오른쪽은 콩실습실, 콩체험관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콩체험관에 세부적인 공간은 실습실 체험실 콩카페테리아 이와 같이 3가지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콩세계과학관은 하나의 동선으로 만들어졌고 그 내부에는 저희들의 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콩체험관을 민간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콩체험관은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체험관에서 콩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석태에 대한 부과 이런 가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설이고 그 시설을 전문성이 없는 일상적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운영해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콩 우리 세계과학관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요. 콩세계과학관에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전시공간은 전시공간을 제외한 체험공간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지요. 콩세계과학관에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콩과학관 전체를 민간 위탁하는 게 맞지, 과학관 전시공간에 전시공간과 나머지 시설물, 체험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6명의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전시공간과 체험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체험관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콩세계과학관에 활성화라고 하는 민간위탁에 궁극적인 목적하고 안 맞지요. 전체 다를 민간 위탁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 제정 때부터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과학관에 대한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학예연구사를 둬서 그 시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영주 우리 콩세계과학관 운영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콩세계과학관 그러니까 전시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해야 되잖아요?

예.

많게 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체험관뿐만 아니라 전시공간과 모든 부분들을 전체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콩 우리 과학관에 특성도 있고 또 타 지자체 그리고 전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체의 전시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건축물을 만들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시설물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의 필요성에 보면 2쪽에 체험시설인 콩체험관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문성을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콩을 재료로 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전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관 운영에 국한된 전문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험관만 체험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있는데 대한 전문성도 같이 있는 그런 기관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학예연구사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위탁 목적을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목적도 이루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경비 절감도 있잖습니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 절감을 한다고 하면 첫째 지금 인건비가 최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에 현재 위탁하려고 하는 시설을 그대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7명을

지금 과학관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우리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주말에 나오는 그 단순 근로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콩세계과학관 내 「체험관」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