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월사업 말씀 하십니까?

이월사업은 그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6개월 동안 대금을 수령토록 조정금을 수령토록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하면 저희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옛날에 배삼용씨라고 삼광주유소 그 아들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그 분들 소유가 있어서 주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6개월이 되는 때에 공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요?

사업기간 표기가 잘 못 되었고, 2014년에...

예. 그래서 명시이월 넘어 온 것이지요.

예. 그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그런데 이미.

그렇지만 연계해서 같이. 방법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그 사업내에 문화창작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그 안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 10억원을 받아온 것인데,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지금까지 이 사업도 지연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지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고이월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상으로 본다면...

진행되어온 과정은 저보다 의원님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호서은행 자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고 하더군요.

자신있게는 아니고요. 공기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문화원 증축 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올해부터 나눠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탄신기념축제 4월 29일 전‧후로, 그리고 의거기념축제 6월 20일 전‧후로 분리해서 하기로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추진했는데, 메르스 여파로 6월 21일,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청소년축제를 올해 개최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를...

그렇게 된다면 이 전통 역사가 있는 축제가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축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견을 들어서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그런 사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이종상 화백 미술기념관에 관련된 여러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감사가 된 거 같거든요.

글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 뒤로 지연되어 있더라고요.

예.

결과도 지켜 보고요. 어쨌든 결과가 문제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화백님과 만나서 작품 기증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동안 양해각서 체결할 당시에 몇 점 주겠다는 1차적인 기초 자료는 있더라고요.

가치 판단...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인데요.

예.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공유재산계획이 3월에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 작성되기 까지는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원식때 말씀하시나요?

그 때 초청장은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안 된다고 못 오셨습니다.

예.

개원식때는 저희가 발송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메르스 정국이라 간소하게...

그래서 외부 초청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

방사때는 많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상 3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거기에서 자꾸 요청이 와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회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 공모에 들어왔던 것은 축제라고 들어 왔고요.

행사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광수 풍물대회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과 먼저 축제 공모때 들어왔던 내용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다르고.

아뇨. 의회한테 미루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공모에 들어왔던 사업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의 판단은 이 사업이 14회째 전통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또 전국대회이고 또 올해는 매년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저희한테 민족음악원 측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살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군이지요. 제한을 뒀지요. 지역 제한을 뒀겠지요.

축제가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성당 보수 공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 되었지요.

추가로 도비가 2,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하려고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예. 화단까지 가능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19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서 평가기능, 경제기능, 관광, 교육, 친환경급식, 안전, 농업연구 분야를 강화했습니다. 부서장 인사 제청권을 적극 추진해서 금번 인사에 본인 희망과 함께 149건을 받아 124건중 87건을 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섬김행정 실천 7대 원칙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은 지난 5월에 4박 5일간 강원도 한화리조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여해서 변화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전직설계등의 교육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사회 적응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예정자가 희망하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스마트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41개 교육훈련기관에 1,717명을 교육 했습니다. 장기교육 3명, 5급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고 하반기에도 행정역량 강화를 5급 이상 40명, 6급 이하 100명을 9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은 토요일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네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근속한 퇴임 이장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22명에 대하여 공로패를 전달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장기 근속을 했는데 자기들을 기억해서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 예산 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무원 1인 3명 전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2,571명인데 6월말에 477명이 전입해서 18.6%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중앙 교부세 산정이라던가 또 공무원 인력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통계 자료로 하반기에도 대학교 재학생이나 기업체 근로자, 학교 교사 등에 중점적으로 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여섯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창과 국외배낭연수, 공무원 복지포인트, 또 장기근속자 휴가 등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공무 여행과,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계 휴가때에는 콘도회원권 리솜, 한화, 대명콘도를 활용해서 휴가 갔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그 동안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곱 번째. 퇴임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수여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근속한 퇴임 새마을지도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13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년이상 퇴임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면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여덟 번째.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삽교, 신암, 덕산 3개소를 운영해서 봉사 실적을 등록하고 또 봉사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해 드렸고, 또 하반기에는 대흥과 오가에 추가적으로 거점센터를 선정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와 국토대청결운동 또, 숨은자원찾기, 독거노인반찬나누기, 꽃길조성 등에 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집고쳐주기, 하계수련대회, 종합평가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생아 모자뜨기, 이동목욕봉사, 장애인시설방문봉사, 한마음이동전문봉사, 전문봉사단릴레이봉사, 제과제빵전문교육, 자원봉사박람회 등을 개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과 한마음이동봉사의날운영,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추진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해서 426건 조사 대상중 상위법령 불일치, 어려운 용어 등 22건을 정비했고, 현재 74건이 개정문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송무담당자에게 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열두 번째.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반찬나누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대적인 태극기달기운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온나라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한 군데 저희 과에 전산통합 관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행정 자료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 팀장, 실‧과별의 공간 정보를 저장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인데 파일 전송을 상반기에 구축해서, 하반기에는 부서간 정보 공유에 원활히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쪽. 열다섯 번째로 멀티미디어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본청 1회의실, 2회의실과 문예회관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정보화 교육을 466명 실시를 했고, 노후컴퓨터 151대를 교체했고, 또 노후컴퓨터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30대를 저소득층이나, 일반단체, 마을회관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열일곱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50세대 미만인 농촌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7개 마을에 인터넷 구축을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이후에 발생한 50세대 미만 농가가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면에 10개 리가 되는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열여덟 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나 다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스마트폰이 무료로 되고 또 무선인터넷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18개소를 선정해서 구축 대상지 실시 조사를 했고, 또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9월까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마무리 해서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19번에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 해 2014년도에는 5대 분야 전국 평가에서 저희들이 228개 지자체 중에 11위를 했습니다. 이 11위 전격 발표는 지난 7월 8일에 대통령께서 국정설명회 장소에서 직접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기업체 규제개선신고 홍보물을 6,000여통을 발송했고, 또 의견도 수렴했고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심의회를 54건 했고,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에서 12건이 접수되어 중앙에 2건 건의했고, 단순민원 10건을 처리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불합리한 규제 75건 발굴해서 23건을 완료했고, 지금 중앙 부처에 34건에 건의되어 있고, 23건은 현재 개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로 문화와 해양수산, 일반 행정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를 합니다. 정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166쪽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총 358개소 1,187대를 현재 경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5개소에 11대에 대해서 기능개선을 했고, 또 신규 20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9월까지 준공해서 범죄없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두 번째.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지도자 각종 회의시 행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운동 사례에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 진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 49개소에 123대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발주 7개소 16대를 했고, 6월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이 지정되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6개 단체에 5,660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말씀 드리면 법사랑협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 38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학교폭력예방 상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운영,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활동 등 법질서 세우기 운동에 사용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퇴직한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지난 해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산불조심과 자연보호활동,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285만원을 지원해서 산불조심, 환경보호, 안보현장 견학에 사용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읍‧면별로 구성된 단체로써서 3,6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운영비와 읍‧면 사업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정산 검사한 결과 목적외로 사용하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 세금계산서를 미첨부 하였거나, 또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하였거나, 또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돈을 집행했거나 하는 부당하게 집행한 74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 추구하는 단체로써 지난해 285만원을 지원해서 광복 69주년 태극기사랑캠페인과 제4회 예산군민 걷기대회행사, 민족통일전국대회, 민족통일 충남대회 참가, 통일기원 자연보호 캠페인 등 사업에 사용하고 집행잔액 29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의향기 단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로써 지난해 76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을 고쳐 주는 또는 지붕을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6개 단체에 대하여는 어느때 보다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인식을 심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단협의회 운영상 문제점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장단협의회는 군정에 많은 협조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회장단 선거에 잡음이 있었고, 지원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덕성의 해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산군 새마을회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비 사용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회장단 선거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세금계산서도 첨부하지 않고 그냥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지출한 것과 또 계좌이체도 아니하고 또 현금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보조금 940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 했습니다. 또 이장단협의회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 결과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있어서 450만원을 또 전액 환수 조치 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단체는 타 단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무한 봉사를 해야 하는 단체인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라 단체의 수익사업 활동에도 더욱 세심하게 지도를 하고 또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단체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조금 및 보조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3개 단체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위원에게 표창도 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 정립과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인사 원칙과 인사 기준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 7대 원칙을 선정하고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원칙은 국‧도비확보, 공모사업선정, 친절‧신뢰도, 직원간의 소통 배려, 청렴도, 현장행정, 예산절감 등 7대 원칙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7대 원칙에 의거 개인별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직원을 선발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본인희망, 직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임용시에는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을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보직경로, 징계처분 등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업무추진실적,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해당 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개인의 보직경로,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전문성 등과 각 부서의 인사 제청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및 읍‧면 전보는 행정수행능력, 읍‧면근무경력, 업무의적합성, 부서장의제청, 근무태도,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사업소와 직속기관, 본청 순으로 전입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은 비위 관련 징계 요구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품위손상 또는 민원 야기로 근무 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하위 부서로 임용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 환경과장을 전문직으로 배치하였고, 또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산림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6급 팀장 보직에서도 환경직과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녹지직, 세무직 등 무보직 10명에 대해서 전문 부서에 팀장 보직을 부여 했습니다. 앞으로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에 전문직을 점차적으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 관리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군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혁신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극하고, 공무원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통해 가치와 성과를 실현하고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학습함은 물론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인사관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인사 혁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섬김행정으로 7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하여 공무원 개개인별, 산하 직원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하여 체계적 관리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인사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에게 권한을 주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부서장이 직접 평점을 매겨서 인사 부서에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부서장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인사개혁 방향은 계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연공서열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인사 기능과 권한을 각 부서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조직을 활력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께서 취임 후 조직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 청탁을 근절하고자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한 직원은 실명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히 선언 하셨습니다. 그 결과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인사 청탁이 확실하게 근절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 내부 계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탁 선언후에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한 3명에 대해서는 부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도높게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게 인사 청탁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조직 내부 계통을 통해서 직원은 팀장에게 또 팀장은 과장에게, 또 부군수에게 군수에게 희망 사항을 건의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 일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인사 청탁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업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우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차고 역동성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 기간제가 157명입니다. 제가 먼저 방문간호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157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준인건비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14개 책정되어 2013년도 결산해 보니까 10억이 넘었고, 또 지난해 결산해 보니까 긴축 인력을 했습니다만, 8억원이 넘어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무직 전환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외국의 사례로써 한정 정규직 운영 관계는 공무원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현황과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재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직렬별 현황입니다. 예산군 공무원은 정원이 727명으로 현재 결원이 25명이고, 현원이 702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이 247명으로 현원 702명 대비 35.4%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시키면 총 1,016명중 여성이 398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 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이 과반수에 가까운 상황에서 양성평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별로는 여성공무원이 5급 2명 6.3%, 6급 67명 29%, 7급이 85명 38%, 8급이 54명 50%, 9급이 29명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여성이 247명중 행정이 90명, 세무가 9명, 전산이 4명, 사회복지가 37명, 농업이 6명, 보건이 29명, 의료기술이 10명, 보건진료가 16명, 환경이 4명, 시설이 9명, 지도사가 9명, 관리운영이 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직급별로 남‧여 승진 소요 연수는 5급에 있어 남성이 31년 10월이 걸리는 반면에, 여성은 28년 1월이 걸려서 5급은 3년 9개월이 여성이 빨리 남성보다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급은 남성이 17년 11개월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17년 4개월이 걸려서 6급은 7개월 더 빨리 여성이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급은 남성은 10년 8개월 걸려서 승진하는 반면, 여성은 9년 10개월 승진 소요년수가 있어서 7급은 10개월이 여성이 더 빨리 승진을 합니다. 5급, 6급, 7급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승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여성공직자에 대한 시책은 현재 임산부이거나 또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자가 25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은 3년 3개월동안 휴직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남성도 육아 휴직을 3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당직 근무와 비상근무, 비상소집, 구제역 비상근무, 산불비상 근무 등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육아 시간으로 1일 1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나 휴직시에는 사무실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현황 및 대책으로 농업기술원 등 타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85,879명입니다. 지난 달에는 1공무원 3명 전입 운동의 영향으로 아주 미약합니다만 5월말 대비 6월말 인구가 60명이 오랜만에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 원인은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농촌 지역인 우리 군도 예외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2011년말 87,870명으로 전년대비 358명 줄었고, 2012년 말에는 87,298명으로 572명이 줄었고, 2013년 말에는 86,806명으로 492명 줄었고, 2014년 말에는 86,640명으로 166명이 감소되어 다소 감소 추세가 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에 불균형 개발로 예산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2단계 사업인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한 덕산지역 수덕사, 예당호가 개발함과 함께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또 수도권 내포신도시 연장,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건설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변의 교통 여건과 접근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에도 다소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통해 1공무원 3인 이상 전입을 추진하여 현재 574명 전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내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원 등 타 기관 및 산업단지 등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내 소재 각급 기관단체 및 산업단지에 주민등록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기관과 기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일부 기관만, 또 일부 업체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보받은 기관중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속 직원이 제일 많은 기관은 예산축협으로 직원 64명중 64명 모두 예산군내 전입되어 100% 전입이 된 상태이고요. 또 예산세무서는 직원 40명중에 34명이 전입해서 85%가 관내에 주소를 뒀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모 은행 두 가운데로 11%와 25%가 관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는 농공단지로써 고덕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직원이 146명입니다만, 그 중 136명이 전입해서 93%가 되겠고요. 또 삽교농공단지도 9개 업체 423명중 354명 전입해서 8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기업은 모 산업단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14%가 관내에 주소를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기업체, 학생 등을 독려해서 예산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읍‧면까지 합치면 약 1억 가량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임대료는 월 45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오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읍‧면은 별도 예산으로, 예를 들어 회의참석 수당이나,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예.

저희들이 협의회에 줘서 협의회에서 나가는 거고요.

풀로 주면, 협의회에서 또...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 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인구도 비례하지만, 봉사 실적도 봐서 같이 배부를...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도 있었다시피 산림축산과 무궁화 심을 때 인건비나 또 공무원체육대회때 식비,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등 아직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외에도 내부적인 운영도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였거나 그랬을 때는 회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패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바르게살기에 940만원, 이장단에 540만원 전액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요. 회장을 하려면 지회장 같은 경우는 연 800만원 3년 임기에 2,400만원을 내 놓아야 하는 정관이 있고, 또 협의회장도 연간 300만원을 3년 동안 900만원을 내 놓아야 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고, 또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선거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읍 부녀회가 그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으로 선출되면 현직을 사표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이것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정관이 중앙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불합리하다고...

그것은 새마을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거 외에는 통제하기 어려워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히 건의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에 문제가 있고 해서 내부 조율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동안 일단 보조금 정산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에서, 그 동안에도 많이 철저히 했습니다만, 금번에 강도높게 한 달에 걸쳐서 정산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3개월에 걸쳐서 기회까지 주고 했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기를 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를 통감하고, 그래서 간사도 그만 두고, 또 회장단도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완납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니 조건을 걸 수 없지요. 그들이 잘 못 사용해서 반납한 것을... 조건을 건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군협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회를 무시하고 읍‧면을 주면 협의회 역할이 좀...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또 못 하는 읍‧면은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정산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뭉퉁이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에서 읍‧면별로 나눠 주거든요. 그 때 나눠 주는 것을 전부 정산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협의회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녹지직이고요.

지금 명퇴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오는데, 직접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아직...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명퇴하면 대개 홀수 달에 명퇴 신청을 7월 말까지 받아서 8월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농업직은 없지요. 녹지직이 한 명 있고요.

행정, 농업 등 직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력과 능력을 조화있게 배분하는데, 지금 행정직들이 소수 직렬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자리를 뺏겨 가는 겁니다. 거의 과반수까지 행정직인데, 빼고 하다 보니 행정직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해서 가야되는 거지, 예를 들어 농업직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인사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부연 설명이 아쉬운 게 일단 2014년 민선 5기가 끝나면서 정상적으로 빈 자리 없이 인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일단 빈 자리가 없는데 5급 사무관 교육을 다녀 온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아서 보건소 부소장이 퇴임하면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법령상...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씀이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티오가 없는 자리를 미리 승진대상자로 갖다 놔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정년하시는 분이 기술센터와 행정직이 한 명이 하지요.

그 자리가 복수직이라서...

톡 채 간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