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월이 돼서 올해 한다는 말씀인데요.

예.

사업 보조라는 말이 돼 있는데 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사매임대사업소 농기계 신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쓰여있는데 뭐예요?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다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5대 5입니다.

말고요. 나머지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늦게 성립됐어요. 12월 2차 추경에 됐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소 신축은 9월 2일에 준공 예정으로 한 60% 이상 공정이 끝났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임대농기계 구입 이것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전부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3억 1,000만원 구입을 하고 1억 8,500만원은 계약이 끝나서 기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1억을 받아서 현재 같이 사서 금년도에 사매 임대사업소에 들어올 기계가 55종에 112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경 안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 64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로 되어 있고요.

예.

보조사업은 진흥청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예산 세운 것이고요. 분권교부세는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없애면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내용은 각각 달라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여비라든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같다고는 못하는데 어쨌든 돈이 한 쪽으로 몰리면 예산이 너무 한 쪽이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분권교부세 나눠져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이 있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가공협의회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가공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와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대농가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앞전에 우리 경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프리카, 사과잼, 딸기잼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블랙커런트 잼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에 4억 4,200만원에서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활동을 못했는데, 물품구입비예요?

물품 구입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탕을 산다든지, 파프리카를 산다든지 사야 하거든요. 농가들한테 가져온 것 말고 저희들이 시험 연구하는 거요. 거기에서 개발하려면요.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을 농가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재료만 가지고 가면 교육받고 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들이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한 판매나 유통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각 농가들이 합니까?

금년도에 유통할 수 있게끔요. 박스 제작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작만 지원해 줘요?

예. 농가들이 나머지 대고 저희들이 박스 제작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박스도 심플하고 보기 좋아야 되니까,

해 줘도 어딥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27억 8,000여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30억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29억 4,000여만원으로 미수납액 9,000만원 중에 1,720여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결손처분하였고, 7,290여만원은 지하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물 미준공에 따른 납기일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4억 5,000만원 전액 다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227억 8,000여만원에서 지출액은 188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액은 29억 2,0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4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이 85여억원으로 내용은 죽항동과 도통동, 이백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추진 진도율은 54%였는데 2015년도 현재 90% 추진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대상지구가 주천 고촌과 송동 송기, 보절 신파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9여억원으로서 종합진도율은 46%였습니다만 현재 고촌이 70%, 송기도 70%, 신파는 준공처리 됐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이 부분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종합진도율 100% 마무리 졌고요. 네 번째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관련 부분들은 당해연도 사업비는 34억원이었는데 현재 진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5,000여만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월액이 3억 1,000만원으로 당시 공사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감액으로 인해 이월시켰는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산내 원천지구와 보절 신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액이 3억 3,000여만원이었는데 원천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으로 이월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파지구는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1월에 정산해서 신파지구는 1억 6,600여만원을 국비 정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5건으로 세부사업 내력으로는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이 이백, 주천, 대산, 도통동, 향교동, 죽항동으로 3차분 관급자재 구입에 따라서 조달청 대금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해서 이월했었는데 이 부분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산내 원천지구와 태평지구, 고촌, 송기 관급자재 구입 관련해 이 부분도 행정절차 등 추진 관련해서 이월했었는데요. 원천과 태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고촌과 송기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탄화시설입니다.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 관계도 금년 1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했는데 6,500만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15억 이월했는데 중소기업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라서 협의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집행완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그다음 79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부분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보고서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 별책입니다. 6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187억 3,000여만원에서 추경 및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227억 8,900여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8억 6,000여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2,90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800여만원으로 원인별 내력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5,80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00여만원, 예비비 6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인현황으로 먼저 68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 2,800여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00여만원 해서 6,200여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과 보절 신파지구 국비 반납액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지원 집행잔액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0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한 2억 500여만원이 됩니다. 중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이월 예산액이 총 5억 2,000여만원으로 낙찰금액에 따른 낙찰잔액이 1억 5,000여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전기세 등 집행잔액이 4,400여만원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 집행잔액이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5,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6억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집행잔액 주요인은 물 재이용관리 용역 수립에 따른 낙찰차액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6억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22쪽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들 특별회계 과목별 미수납 현황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29억 4,000여만원으로 수납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 시 하수도 특별회계 담당자와 같이 체납세 독려할 경우 체납세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과 또한 상수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료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과 업소를 방문해서 독려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압류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무재산, 부도, 경매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별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결손처분 등 행정업무 다각화를 추진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슬러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찌꺼기가 발생됩니다. 침전물이랄지 찌꺼기가 발생되면 그것을 탄화시설에서 태워가지고 저쪽 장성에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톤당 1만원씩 받고 위탁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고 감량을 하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부숙을 시켜 쉽게 말씀드리면 부숙을 시키면 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스가 발생된 부분들을 에너지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1년에 15억 정도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체 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는데 사업장이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있고 또 처리계통이나 에너지화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예.

헷갈려 가지고요. 환경과에서 보고받고 있는 그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은 저희 사업소 내부에서 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환경사업소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예산이 일반회계로 환경과에 있는데 저희들 추진 공정, 과정을 환경과나 재정과에 통보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환경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환경과인데, 여기 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게 여기 들어와 있는가요?

이것은 슬러지고요.

슬러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에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 이월했던 것입니다. 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예비비는 사실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들인데요.

2014년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반영을 했다가 다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들어온 부분들 다시 보충해서 반영했던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관련해 가지고 긴급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들 1년에 1억 5천 정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또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보수 비용으로서 여타 이렇게 시민들 발생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 현황인데 지금 상수도 요금 나올 때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분들은 저희들 지하수 부분이 또 있어요. 지하수 부분이 1년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쓰시는 분들 말고 지하수 쓰는 분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개 업체나 또 개인들, 사업체에서 체납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업체입니다.

업체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꽤 나오네요? 7,300만원 정도,

기독교복음병원 이쪽에,

예. 수 년도에 걸쳐 가지고,

해결 안 됐습니까? 새로 누가 인수를 해서 아직도 영업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 분야 쪽은 해결이 안 돼서,

현재 인수한 분한테 법적으로 징수를 못 하나요?

당시에는 저희들 하수도 요금 법원에 이 부분들을 해 놔도 1순위부터 쭉 나가는데 이것 보니까 7순위에 해당돼 가지고 배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많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있어서요. 집행잔액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잔액이 5,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이 4,500여만원 되는데 공공요금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주로 전기세 부분입니다. 전기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운영하는데 차량이 4개가 있고요. 유류와 전기세 부분들 좀 남아있는 부분들인데요.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그랬네요.

예.

당초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5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자체에서 용역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용역비 산출 기초 근거가 나옵니다.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용역사 선정할 때 낙찰금액이 3억 7천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7대 3입니다.

예.

예.

저희 같은 사람한테 "어디서 어떻게 하냐, 우리 동네 언제하냐" 자꾸 물어보는 것이 일상다반사인데 저희가 업무 때 대충 들어도 헷갈리고 날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것 좀 그림으로나 표로 되어 있는 것 주시면,

1단계 사업 부분은 마무리했고, 2단계 사업 용역이 끝나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총괄적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65억 6,212만 6,000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이 2억 1,65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억 696만 5,000원으로 이 중 59억 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7억 9,409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45억 8,653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094만 8,000원, 집행잔액이 10억 9,661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8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별책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번, 공사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3건에 78억 1,321만 3,000원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0억 2,600만원으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바번, 사고이월 현황은 총 4개 사업에 11억 1,094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은 100% 준공되었으며, 개인급수 공사 812만 3,000원은 용역 중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억 1,432만 4,000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중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전년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노후상수관로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20억원과 원금상환액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5번, 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8건의 사업에 689만 3,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는 전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661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7,037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5,845만 1,000원, 예비비로 6억 6,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억 1,915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수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6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연수관광지 조성 용역 지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정산 준공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09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덕과배수지 계통사업과 방사능물질 정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1,70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은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 시 하수도 특별회계 담당자와 같이 체납세를 독려할 경우 체납세 최소화가 될 수 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에 의거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중 직권폐전 95건에 2,100만원에 대해서 재산 조회하여 압류 및 결손처리 계획이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실제 사용수용가 조회 후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체납금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이 소홀함으로 개선의견으로는 남원시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2016년도에 풀 예산으로 13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쟁점사업으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 시 우리 시가 1차년도 사업에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올해 사업이 저희들 시가지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2군데는 끝이 났고, 이것 3군데라는 것은 예산을 발주한 건수가 3군데라는 얘기고, 지역은 거의 같습니다. 3군데 끝났고,

끝났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국회도 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끝난 지역하고 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중인 상황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될 단계별 구역이 있잖아요?

예.

혹시 도표라든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자꾸 민원인들 만나면 물어봐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동화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광역상수도 공급해 준다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지자체하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물을 받기 위해서는 배수지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 산동 저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동화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상수관로 옆에 마을이 있으면서도 배수지가 멀어서 상수도 공급을 못하는 두메마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두메산골 같이,

상수도로는 굉장히 오지마을 이런 경우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남원의 산동 월석, 석동 2개 마을하고 장수 번암에 일부 적은 마을 1개하고, 2개 마을을 동화상수도 송수관라인에서 직접 분기하는 그것을 협약을 엊그제 했습니다.

있으면서도 또 관로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 물을 안 먹고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나요?

예.

거기에서 다시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마을에만 해당되는 거군요?

예.

올해 해서 언제 시작됩니까?

당초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 문제가 있고 해서 내후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우리가 농촌 지역에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특을 70% 받고, 시비 30%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 30% 부담액 중에서 50%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같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실 때 월석하고 석동이라고 했어요?

예.

남원에서는 2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예.

자료를 해당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원예허브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9,08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66억 7,1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6,69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24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집행잔액은 총 22건에 2억 5,242만 9,000원입니다. 원일별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305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경우 수지면 상추 작목반에서 공기열 냉난방기 지원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1억 8,99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는 등 총 1억 2,8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경우 대상자 일부가 하반기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40만원 등 3,0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식품육성 보조 지원사업의 경우 식품기업육성업체에서 사업 변경에 따라서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 부분에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이것 역시 하반기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1,1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인 지리산허브밸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총사업비 202억 1,600만원을 가지고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와 실내 전시 및 자생식물원, 실외조경사업들을 실시하는데 2014년도 사업비는 55억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공사를 금년 5월에 완공하고 식물원 조성과 자생식물원 조경공사에 실시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47건에 57억 7,29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0억 7,255만원을 명시이월 됐는데 본 사업은 원예생산단지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 9억원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도에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거래시설 확충사업비 5억 6,25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남원원협에서 월락동에 로컬푸드직판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비 부담금 1억 8,05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운영에 성공을 위해서 쌍교동에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매장은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에서 1억 5,819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본 사업은 허브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29억 7,966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CGMP 시설사업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했던 것들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재)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로 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12건에 53억 9,401만 7,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5쪽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25억 7,903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시비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회계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했는데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해서 사업비 지급과 마무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7억 5,146만원도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집행과 정산을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사업비 17억 8,682만원을 사고이월됐는데 이는 복합토피아관 건축 및 전시시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5,381만 3,000원도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역시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했는데 금년 5월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면서 6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예산전용, 채권 및 채무 증·감 현황과 그리고 27페이지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증·감 현황 그리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브복합토피아관 관련해서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은 100% 완료했고요. 안에 전시 내부시설하고 식물원 부분이 민자유치하고 서로 상호작용해서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부 전시시설 내지,

전체적으로 이월했던 부분은 금년도 5월 준공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기성분 외의 것을 이월했던 것입니다.

다 끝났고 내부만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하고 실내 전시 이런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민간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되겠군요.

지금 그래서 식물원 조성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자들 공모를 했거든요. 8월 25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시작해서 연말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직거래장이 원협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원협하고 사업 투자비는 몇 퍼센트씩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가 60%, 자부담 40%이거든요. 원협에서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이 부분이 도에 전략산업으로 공모를 하면서 했던 것이거든요. 월락동 부영아파트 2단지 위에 새로 난 길 그 주변에 하는 부분인데요.

인가,

예.

짓고 있어요?

지금 업체선정 마무리하고요. 바로 착공이 이번 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농협은 전문시설단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공기도 10월 안에, 9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입찰을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 앞이다 보니까 저도 자주 이용을 하게 돼서 가게 되는데 이용객들은 계속 꾸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큰 매장이니까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운영비 정도는 나온다고 들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임시 매장을 운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소비자들이랄지 이용객들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임시 매장도 함께 운영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매장이 생긴 다음에 내부적인 검토,

본 매장이 생겨도 그 부분을 함께 운영을 해서,

사업비가 시가 6, 원협이 4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6대 4?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사업부지 내에 CGMP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도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출자해서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시설주를 시장이 할 수 없다,

안에 민간이 해야 된다든가,

예.

재단법인 이름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상세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2억 4,71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383만원으로 1,334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의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21만 5,000원은 남원의정 책자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국내여비 잔액 151만 4,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내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예산액 1,58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집행잔액 129만 3,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108만 4,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전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석에서 - 외부에서 합니다.)

하죠?

예.

줘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올리고 주고 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임위가 아니라 상임위를 떠나서 소그룹으로 3~4분 이렇게 몇 분이서 어디 의정에 참고될 만한 것을 가서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안 해서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봤는데 시·군별로 부담금을 더 높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없나요?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죠.

월이 아니고 일시불로,

일시불로 싹 줍니다.

의원수 대비 곱하기해서 그렇게요?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것은 의원님들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 해외 경비 항목도 있지만 또 의장단협의체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활동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직원에게 - 그렇지?)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해외연수는 별도로 세웁니다.)

세우는가요?

별도로요.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해요?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따로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