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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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43쪽에 맨 상단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상단에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내역을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5500만 원 지출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금연보조제 구입 외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014년도 금연사업 성과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금연단속원 2명이 지금 금연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지금 금연거리를 저희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거리에 대해서 올 6월 1일 자로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지금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연사업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성의 시급성 측면을 보면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금연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혹시나 생각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연보조제로 의료 구료비를 쓴 거는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신 분들에게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제를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작년에 2000명 정도 되는 분이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4주 성공률은 한 60% 정도 되고, 6개월 정도의 금연성공률은 한 2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를 하실 수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저희 보건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또 범내골에 있는 보건소 두 군데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들을 좀 도모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금연보조제는 보건소에서 많이 확산이 되는데 노숙자 이런 질병 때문에는 거의 보건소를 저는 안 찾는 걸로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금연보조제는 물론 우리가 남에 의해서, 약품에 의해서 이렇게 금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금연선풍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진짜 금연하는 분이 많아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요. 거기 보면 감염예방관리 재료비에서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비가 약 3300만 원 지출되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현재 보면 주민센터 자율방역단의 방역은 거의 대부분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해충의 활동시기가 아닌 낮 시간 동안에 하는 연막소독은 살충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당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분무소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는 기사를 혹시나 보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분무로 하다 보면 방역하는 게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아마 일반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방역발대식 할 때도 물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기사와 또 저희들 질본에서 공문 시달되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다시 촉구하는 공문을 일단 시달했습니다. 분무를 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도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동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들은 좀 뭔가 피부에 느껴야 자기 건강에 해로운 거는 둘째 이야기고 느끼고 연기가 막 나고 이래 해야 사람들이 아, 방역한다 하지 그리 안 하면 사람들이 방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 주민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느끼고 잘하고 못하고는 판단은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도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익히 알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5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시면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과 결핵환자접촉자 검진 입원명령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입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하는 이 부분이죠, 이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몇 명 정도, 1인당 어떻게 지급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 비용을 입원비하고 비급여약제비하고 부양가족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지원 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명령을 내린 환자의 약제비는 저희가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생계비는 이 가족이 특히 가장이 입원을 해 버리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까지는 부양가족생계비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1명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많은 예산은 사실은 약제비하고 입원비로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몇 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입원비 1명에게 나갔고 약제비는 7명에게 작년에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약제비는 7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1인당, 7명이면 얼마를 지급했다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7명에 총 저희가 4300만 원 가까이 정도 지급을 했고요. 입원비는 1명에게 한 530만 원 정도, 부양가족생계비는 1명에게 한 100만 원 가까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양가족생계비는 1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명인데 아마 여기가 부양가족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게 기초생계비만 가는 거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이거는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97만 4000원 정도 갔으니까 이게 아마 한 3인 가족이나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하면 계산하고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여기에 결핵환자접촉자 검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진비가 작년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환자접촉자 검진비가 삼천이백몇십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잘 알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 결핵환자가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돼서 관리되는 환자가 1년에 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단되어서 관리되는 환자도 저희에게 같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해마다 조금 차이 나는데 600명 전후로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관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 메르스와 관련돼서 결핵환자 같은 분들은 어떤 중점관리를 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결핵은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만 완치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백병원에 환자가 제일 실제 치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의 간호사 인건비 2명을 지원해서 2명의 결핵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백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히 약을 먹거나 상담을 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탈락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면서 치료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온병원에 한 분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김재운위원

총 3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저희 정규직원 말고 결핵전담간호사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병원, 실제 병원에서 1년에 몇 명 아닌 한 2~3명, 10명 이렇게 신고되는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전수 관리를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진단간호사 세 분 인건비 8651만 1000원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한 분이 결핵 관련되어서 전담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까지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전담간호사하고 저희 정규직원하고 2명이 이 사업을 맡고 있고 병원의 인건비는 3명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연간 600명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간호사 세 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데 완치와 또 계속 관리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제공을.

김재운위원

2014년만 한번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또 여기에 우리 간호사분들, 담당 병원 관리하는 부서 이런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그 밑에 보면 267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보상금 이래 갖고 한 22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식비, 목욕비를 지급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2014년도에 식비로 한 2166만 8000원 집행이 되었고요. 목욕비가 42만 7000원 그런데 실제 목욕비가 좀 적은 것은 동별로 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지원을 할 때는 식비나 목욕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동별로 자율방역단별로 아마 실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약품 지원도 3300만 원 이래 되는데 이 지원하는 각 동별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그거는 동에서 원하면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각 동으로 지급을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타보상금 이거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각 동별로 균등하게 100만 원씩, 동별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남연

안남연위원

월 100만 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연간.

남연

안남연위원

아, 연간 100만 원. 약품도 그렇다, 그죠? 일률적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약품은 저희들 지역 면적 동별로 좀 큰 동이 있고 또 방역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발생 빈도 이런 것도 보면 각 동별로 좀 다르고 해서 저희들 등급을 나름대로 면적하고 인구수, 민원발생건수 이런 걸 고려해서 3개 등급으로 저희들 나눠서 차등지급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도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각 동으로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물론 나름대로 다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차등지급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식비, 목욕비는 일률적으로 똑같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25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27만 원이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 검사비 지원이 여덟 분이 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8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 8명.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과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서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자한테서 그것도 의료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 구에는 한 39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발생이 있을 것이다 해서 780만 원을 편성을, 이게 국·시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진 결과 이에 해당되는 아동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8명으로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홍보하고는 조금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을 줘서 국·시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관련이 많이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소장님이 관련이 많으시죠? 지금 하단부에 보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가 있습니다. 해외를 어느 지역을 다녀오신 여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해외는 중국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중국 세 번 다녀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중국 두 번하고 베트남 한 번 다녀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거리가 안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부산의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거리에 의료관광 자체가 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가가 많다고 보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비교적 적정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의료수가를 외국에 공개를 했습니다. 서면에 왔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걸 공개를 하면서 실제 외국의 에이전시나 브로커들이 저희 수가를 갖고 여러 가지 폐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에서는 수수료 포함해서 얼마이면 이 수술을 저희 서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서울이나 다른 데의 수가와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적정가격입니다.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고 조금 높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비교적 그 가격들을 조금 공정하게 계산을 했고 그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보통 중국분들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분들하고 많이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도 관광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 아시는 분도 의료관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분은 아닌데 중국분입니다. 하시는 분인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 두 번에 베트남 한 번 다녀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두 번을 가셨을 때 어떻게 해외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중국은 작년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봄에 3월 달에 허남식 시장님이 관광설명회를 가셨고 그때 중국 측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는 성형이나 미용과 관련된 관광설명회를 듣고 싶다고 해서 긴급하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계획에 없던 거라 저만 갔습니다. 저만 가서 일반 관광설명회하고 의료관광설명회에서 저희 갔던 성형외과에 있는 원장님들의 사업상품설명회를 따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관광 관계자들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협약을 맺어 온 게 첫 번째였고요. 가을에는 서병수 시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의료관광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해서 중국 서안에 관광시장 개척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서안에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그때 7개인가 8개 기관 정도 갔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가서 저희가 서안의 전체 의료관광설명회 말고 서면만 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설명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다른 의료기관은, 다른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주로 대학병원급에서 주로 검진이나 암 관련된 사업들을 설명을 했고요 저희는 성형, 피부 이런 미용과 관련된 의료관광설명회를 따로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병원들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부산시나 관광공사나 이렇게 같이 가더라도 저희만 갖고 있는 고유의 상품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다음에 거기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작년에 두 번 진행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아까 협약을 하셨다 하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협약을 하신, 중국 측의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원하고 협약을 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중국의 미용 관련되어 병원들은 거의 보면 민간병원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공공병원하고 하는 경우에는 가끔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한테 비즈니스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산도 그렇고 서울 쪽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인천 쪽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이 엄청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활성화 자체가 엄청 미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의료관광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고 같이 보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의 의료관광이 제일 발전이 안 되는 저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이 제일 첫 번째 사실은 직항이 없는 게 제일 단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인이나 러시아나 많은 분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면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의 분들이 인천에서 환승을 하거나 KTX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분들도 외국 가시면 알겠지만 인천공항을 거쳐가면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합치면, 그러다 보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부산에 아주 건강한 에이전시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의료상품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부산이 관광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외국에 팔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에이전시, 의사가 가서 직접 파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상품으로 팔아서 외국 환자를 모객해 올 수 있는 여행사나 에이전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서울이나 인천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나 다른 데에다가 에어전시들을 좀 건강한 에이전시가 클 수 있는 풍토나 지원들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소장님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여행사가 있어도 다 빈약한 부분이고,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여행사 자체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수입이 또 상당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의료관광을 하시는 분이 중국사람입니다. 중국사람인데 홍콩 쪽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홍콩하고 중국 이쪽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직항 부분, 그다음에 여행사 컨설팅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직항 부분이나 여행사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자꾸 요구를 하셔서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부분하고 제작한 홍보물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홍보물하고 운영물품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참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 밑에 홈페이지 부분,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빼고는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것 하고 그 밑에 보면 의료관광 국내외 설명회 하고 팸투어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가의 의료관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롯데호텔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관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266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역사업시설 장비유지비 해서 본예산에서 1차에 96만 원 감액을 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장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게 줄어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위생해충표충기 장비유지비는 각 등을 포함해서 방역장비수리비로 원래 편성을 했는데, 장비 중에서 작년에 표충기를 최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등이나 소모품이 노후되지 않아서 좀 유지비를 많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쉼터 같은 데 보면 날개 달린 짐승들이 날아다니면 불빛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장치를 많이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치입니까? 그런 것 하나 하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대 80만 원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을 돈을 감액하지 말고 조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밑에 보면 267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보상금이 있습니다. 각 동에 돈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각 동에 방역단체가 편성은 다 되어 있지만 여건상 방역을 못하는 동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암1동만 조금 활동을 좀 많이 안 한 것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2015년도 들어와서는 어디 다른 데 받은 곳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아직 지금 활동이 파악되지는 않지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년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예년과 같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 상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다녀보면 방역이 너무 안 된다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다 쳐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 소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접종할 때 우리 청사 뒤에서 추운데 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 되어서 결국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게 꼭 한번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방역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연막을 하는 것하고, 분무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은 연막을 하는 것은 방역을 하는 것이고, 분무로 하는 것은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분무는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 과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각 동마다 다 전에 한번 보니까 동마다 가격이 다 틀리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가격보다 차등을 해서 저희들 지금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차등을 해서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비 주는 것하고 시비주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 구비는 기타보상금에 23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은 균등하게 각 동별로 100만 원씩 해서 23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약품지원비는 각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민원발생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시비도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서 각 동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41페이지,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단속 예산이 전부 얼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한 팔천여 곳쯤 됩니다. 금연단속 대상 지역.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금연단속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죠, 단속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여비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인건비를 흡연단속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 채용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2014년도 7~8월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국내여비에 금연단속요원 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과 채용된 사람 시간제 공무원하고 이게 그 사람들 예산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단속여비가 삭감이 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 자체가 밖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밖에서 근무하는, 본연의 업무가 밖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아마 금연단속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의 도로단속원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차 추경에 그 돈을 예산을 잡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채용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채용할 것으로 보고 아마 예산을 편성.

영미

문영미위원

채용 계획이 없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채용 계획이.

영미

문영미위원

본예산 잡기 전에 2013년도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계획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채용절차라든지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하반기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흡연단속법이 언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과장님! 작년 7월 1일부터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상 업소 수가 매년 조금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계획할 때 2014년도에 시간제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계획서를 세웠는데 저희가 그것을 상반기에 못 뽑고 하반기에 아마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과장님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연단속 핸드폰 요금이 나오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2대가 내나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분들이 사용하면 지금 몇 달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62만 3300원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금연구역 단속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2명 채용하기 전에도 일반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일반공무원이 두 사람이 이 핸드폰을 쓰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전담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전담해서 넘겼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핸드폰은 내나 단말기와 같이 요금을 무는 그 제도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순수한 사용료만, 단말기 값은 별도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단말기 값은 별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단말기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었던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 핸드폰이 있었겠네요? 그 전년도에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전년도에는 보니까 단말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할부금은 끝나고 지금 통신요금만 나가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핸드폰을 구입한 적은 언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찾아보고 그 자료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핸드폰을 구매했던 그 시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실랍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평가를 하죠?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는 매년 연말까지 사업을 해서 그것을 저희 국가 지표를 가지고 보건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몇 위에 들어갔죠? 평가를 저희가 어떻게 받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4년도 사업은 저희가 2015년 올해 지금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 것은 2015년도에 받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평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3년도 평가는 2014년도에 평가를 해서 가을에 평가대회를 그때 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순위가 어느 어느 구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을 전국 단위로 순위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수상을, 잘한 경우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째.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직 순위에 들은 적은 없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는 들도록 노력해야 하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국가 지표이다 보니까 분모하고 분자인데 저희가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표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리한 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600만 원을 썼습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죠? 세 학교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3개 학교인데 개원하고, 가평, 부산진초등학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가평, 한 쪽으로 이렇게,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심사해서 아마 선정.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구비도 들어갔죠, 과장님? 매칭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25, 25.

영미

문영미위원

학교가 원하는 학교에 200을 주면 어떤 사업을 하죠, 아이들한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학교별로 운동이라든지 영양, 정신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들 신청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200이 내려갔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제 말은. 그리고 학교를 한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위원들이 지역구가 있듯이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신청을 받더라도 이 대상을 표본을 하더라도 어느 집단의 어느 쪽에 하나를 주고 어느 쪽에 하나를 주고 실험을 해 보는 게 맞지. 이거 처음 시작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했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200을 주면 어린이는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학교별로 대상이 틀리는데 주로 비만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00은 저희 동서대 체육학과에다가 애들의 비만한 아동들을 운동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으로서 돌렸고 그다음 영양이나 다른 교육은 저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처음에 사실은 이게 비만운동교실인데 보호자 설득이나 이래서 실제 비만대상아동들이 100%가 다 참여를 하지는 않고 참여하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일단 교실에 등록하고 나면 애들이 한 이걸 3개월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비교적 등록하고 난 이후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과장님 그럼 이건 앞으로 사업이 괜찮다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참여했던 애들이 킬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줄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크는 애들이니까 몸무게가 줄지는 않고 저희가 체성분 분석을 전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의 운동 역량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체력 측정을 해 보면 비교적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 애들이 좀 낙인이 찍히는 게 좀 싫어할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단지 비만한 애들보다 친구들하고 좀 함께 하게끔 해서 딱 비만 운동 프로그램이지만 보건선생님한테 이걸 그냥 몸짱교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좀 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런 집단에 들어가는 걸 제 생각에는 원치를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얼마나 애들한테 그거 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좋은 사업 같으면 저는 좀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 치우쳐지는 거는 옳지 않고.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건강체험관이라고 어디에 있죠?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건강체험관 건강정보제공용 TV 해서 큰 TV를 하나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건강체험관이 어디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 3층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거를 읽어보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건강체험관을 어떤 장소에 딱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동네나 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애들이 학교가 있는 곳 이런 데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동건강체험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고정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으로 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합니다만 프로그램 전체를 다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기에는 지금 저희 건강증진센터 3층에 오면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고정적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강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글쎄 과장님, 소장님! 건강체험관 관련해서는 어쨌든 타 구에서 아마 이게 이동식건강체험관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건강체험관이 우리 구청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도 그렇고 요새는 다 찾아가는 보건소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는 조금 특이한 경우고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변사람들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도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유지를 하는 곳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근접하게 있어야 이용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2014년도 인건비와 2015년도 인건비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분들이 과태료를 매긴 지도 점검한 것과 과태료 매긴 수치를 저한테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그 단말기 관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1월 달에 처음 구매를 하면서 24개월로 할부를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11월 달에 2년 할부.

영미

문영미위원

13년도, 그러면 14년도부터는 안 나간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소장님 다른 분 질의가 없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밑에 보시면 한방난임시술 지원 19건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한방난임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사업목적은 한방시술을 통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임신을 유도한다든지 출산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방을 접목해서 난임시술을 하는 그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은 저희들 관내 난임판정을 받은 소득 150% 이하 가정이고 또 만 38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254페이지 우리 난임시술 지원 그 사업과 거기서 난임으로 불가한 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 한방의 난임시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양방에서 하는 난임시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시험관아기 이런 걸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통 양의에서 하기 전에 한방에서 보면 조금 실제 자궁 내벽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난자의 배란이 잘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한방적 접근으로 인해서 조금은 비친숙적인 방법으로 불임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국가사업은.

김재운위원

별개다 이거죠, 부산시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양방으로.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난임시술 지원에 체외수정이 보통 7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까지.

김재운위원

체외수정 4회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해서 거기서 안 되시는 분을 부산시 사업으로 한방난임시술을 더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은 별개로 그냥.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별개로 하고 대부분 저희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기질적인 그러니까 자궁 내 이상이나 다른 원인 없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약을 먹거나 보약을 먹거나 이런 형태니까 비교적 대상자들이 조금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이걸로 안 되면 보통 양방으로 다시 또 넘어가는 형태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한방난임시술도 몇 회에 한해서 그걸 해 준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통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약제나 그다음에 침을 맞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그 비용은 한 번에 80만 원 정도 그렇게.

김재운위원

저는 이게 난임이라는 게 우리 부산진구가 출산율도 낮고 하니까 이게 참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맞는데 난임의 규정을 짓는 거는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난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방의 우리가 난임시술 할 때는 그 규정을 어떻게 둔다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방의 난임도 아까 말했듯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산부인과에서 특별하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나 이런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소득기준과 그다음 나이기준이 맞으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만 저희가.

김재운위원

올해 2014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처음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지금 하고 나서 결과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금 임신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대상자 중에 임신을 했던 사람은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25%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2014년도 의료관광홍보물 뭘 하셨죠? 2014년도에? 의료관광 몇 가지를 하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의료관광 거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물은 4종, 종류가 네 종류.

영미

문영미위원

뭘 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마스크시트 1000개 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마스크시트 1000개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개 얼마 주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게 250만 원이니까 2500원.

영미

문영미위원

2500원. 그다음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전통부채 300개 해서 231만 원 그다음에 썬크림 500개에 495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

500개 하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개 얼마입니까, 그러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약 1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1만 원 정도 했고요. 또 1개는 뭐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종이가방 저희들 1500개 해서 231만 원 집행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에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거하고 이 홍보물에 차이가 납니다. 가방은 홍보물에 안 들어있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홍보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소장님 하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5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호스피스사업 참석자 보상 해 놨는데 이거 뭐 어떤 뜻입니까? 어떤 보상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은 저희들 관내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호스피스팀을 접근시켜서 완화케어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한 몇 건 됩니까, 이게? 건수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월 26일 자 신문에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 의료관광 쉴 수 있는 호스피스텔 만든다. 한번 봤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뭐 우리 보건소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고, 아마 창조도시과에서 저희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활성화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의 종사자들을 위한 뭔가 편의시설들이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그런 형태로 특화하겠다고 창조도시과에서 돌린 거고요. 저희가 하는 호스피스사업은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 지역주민들 중에 말기암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했던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로 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