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홍근 위원을, 간사에는 이선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홍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선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이홍근, 이선주 위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기영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한 말씀하시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과가 다 모이신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냥 빨리 끝내자는 취지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떡이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제가 5년차지요. 결산을 보니까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이것은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털어주고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담을 집행부로 덜어주는 일들이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예산심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네요. 검토의견은 그냥 서면으로 보고 받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검토의견 오늘 받으신 것이지요? 이것 관련해서 그냥 서면으로 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라도 오늘 참가하셨으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3.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할 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일반회계 세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징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2011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결손처분의 5년 평균액도 148억 원, 미수납액도 1,044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집행 잔액과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결과 자치행정과을 비롯한 10개 부서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잔액이, 여성보육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집행부에서는 총 21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였거나 사업양이나 추진 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부 임의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는 2013년도 대비 약 13% 이월예산이 증가하였으므로 특히 2013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을 2014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하는 경우도 20건이나 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고,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제 생각에 첫 번째 급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신가요? 바로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체육청소년과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보내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가신다고 하니까 일단 두 과부터 하실 텐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번 결산검사 의견서와 관련해서 이것은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 충분히 되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직 내용 잘 못하셨나요?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회계과 의견서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언제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요청하셨지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7월 31일까지.
홍근
이홍근위원장
7월 31일까지인가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치결과 의뢰가 언제 날짜로 나갔나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조사의견서 의뢰해서 받고서 바로 나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바로 나갔으면 6월 중순 정도 되나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의견제출 요청한 것이 거의 한 달 정도된 것이네요. 한 달 정도 됐으면 과에서는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내용을 보면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직도 안 됐으면 기한은 남아 있긴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조치결과 자체가 안 나온 것도 그렇지만 내용파악도 안 되셨으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게 나가볼까요? 여기 그것은 아시지요? 이 자체가 전체 확인하는 내용의 일부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정도 저희도 성의를 보여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잠시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준비 안 됐으면 못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의 취지는 의견을 들은 것이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전체 확인한 내용의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들, 서로 부담되는 내용들은 많이 뺀 것입니다. 조치계획을 의뢰한지 한 달 정도가 됐으면 오늘 결산 승인하는 날 정도에는 조치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준비 정도가 안 됐다는 것들은 오늘의 일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서로 대충 넘어가자는 취지의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역개발 관련해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보조금으로…….
홍근
이홍근위원장
1년 단위로 예산이 끊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 정산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돈이 많이 남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반납도 안 하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같은데요. 특히 체육회가 한두 푼 나가는 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거기다 FC는 존재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사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FC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은…….
홍근
이홍근위원장
FC나 체육회는 종합감사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에서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검사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FC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들으셨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심각한 것 아닌가요? 내역이 나오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재산관리 중에서 용익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대장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기타 등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대장관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총 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ㆍ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680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680억 원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금 더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국장님…….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복잡해요. 그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면 체육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됐어요. 절반 이상 많이 집행이 됐지요? 몇 %가 집행됐습니까? 경기는 진행이 안 됐지만 집행된 것은 몇 %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한 60~70%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집행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난감한 것 아닌가요? 집행 안 될 데가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꼼꼼히 봐서 불합리한 부분…….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미 지난 이야기에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출 다 단체로 나가고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세월호 때문에 작년에 예정된 경기를 안 한 것은 맞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경기 안 한 것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것 관련된 예산은 집행됐다고 하면 물론 준비예산이 나갈 수도 있지만 내용 보면 그것만 같지도 않아요. 정산하셨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못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 못한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인데 정산이 안 됐다면 말이 됩니까? 작년 예산인데 정산은 끝났지 않습니까? 정산보고하시고 다 도장 찍고 결산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 안 하셨다면 말씀이 안 맞는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저는 많은 예산이 나가는 체육회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체육회 지적사항 관련해서 과장님 회의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체육회와 관련해서 아니면 체육청소년과 담당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 한 해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온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이어진 사항도 있고요.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야기지요? 이때까지 이어온, 과장님 한 분한테 모든 책임을 할 수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정비하셔서 다음에 질의하실 때 깔끔히 문제점 있는 것 다 파헤쳐서 낱낱이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체육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13억 원씩이나 남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세월호 건 때문에 기타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항상 추이도를 보고 정확하게 보조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덜 돼서 신청하는 대로 타이트하게 안 하고 받아들이다보니까 소비되지 못하고 남는 돈이 많았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많은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오늘 정도는 조치사항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조치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일정이 급하니까 나가서 일을 보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도 되겠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무작위로 진행하다보면 갑갑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대신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은 것은 서무라든가 담당직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서는 보고가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을 것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까지 그 당시 보고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의 내용에 이것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도 기초가 되겠지요. 이것을 참고해서 결산 승인안을 하게 될 텐데 다른 의견이라든가 질의사항을 만드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정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사항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하셔도 좋은데 일단 시정 및 권고사항이라는 결산승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순서대로 하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 시 사전검토 방안 및 사후관리 철저라고 해서 몇 개 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징수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조직개편 시 사전검토 및 사후조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업무가 징수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이관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지방연도 수입을 세정과에서 편성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적사항 문제점이 세입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총괄로 편성하다가 세정과로 된 것이고요. 자금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업무가 이관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출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3년도 11월에 개정됐고요. 추진방안에 따라서 단계별로 세정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이관을 시키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후로 도입방안에서는 2단계에서 회계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요. 금년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회계부서로 자금업무가 이관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경리팀에서 자금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금관리 업무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징수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징수과에서 자금 관리하는 것이 옳다면 징수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방연도 수입 예산 세입편성은 앞으로 징수과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문제점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실제 담당부서하고 의결순서 작성된 내용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실제 업무하고 작성된 내용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빨리 진단하신대로 정리하시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이 여러 과와 합의된 내용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문제점이 자금관리 업무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이 세정과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다음 년부터 편성하는 내용이 되고요. 자금관리 업무를 징수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됐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업무도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도 다시 징수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이것은 복잡하네요. 양이 많지요. 위탁관리 철저인데 두 번째 이야기 된 데가 육아조합지원지원센터가 있고요. 나래울하고 크게 두 개네요. 육아조합센터를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 손훈기입니다. 센터 관련해서 개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향후에 복식부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 중에 있고 우선 엑셀 등을 이용해서 한 눈에 총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작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별도 관리 및 관리현황을 매년 말 점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고 매년 연말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센터와 말씀을 나눠서 연도 말로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이야기는 집행된 잔액이 남았고요. 집행된 잔액 남은 것 반납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집행됐으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산하고 반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있었고요. 돈이 섞였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도폐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1월에 무단으로 집행됐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복잡하진 않지만 알겠습니다. 나래울 관련해서 약간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래울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위탁기관 결산보고 서류 구체적 명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방법은 단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상에 외부 회계감사 조항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보고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조에 의해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로 명시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보고 시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나래울에는 몇 개 기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몇 개 기관이 같이 있다 보니 거기다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자부담은 세입세출 관련해서 명쾌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래울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기본원칙은 세입세출 관련해서 모든 세입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후원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것이 있어요. 별도로 자체 수입은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섞였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막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래울은 그런 문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특히나 나래울은 몇 개부서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통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돈이 섞이다보니까 결산과 관련된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위수탁업체와 특히나 위수탁협약서 자체가 애매해요. 법률하고 조례하고도 특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내용이 명확해요. 그런데 위수탁협약서하고 조례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 따라야 되는데 조례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위수탁협약 관계가 조례를 넘어서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명시 안 된 부분은 조례에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지요. 현재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뛰어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수탁협약서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정산문제 관련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수탁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음 세 번째 근로자복지관 관리문제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내용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내용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 확인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로자복지관 내에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세 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세무사한테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향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위중한 내용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속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여기는 액면만 읽어봐도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정산이 되겠습니까? 증빙자료 없는 것을 정산 검사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사실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정리한 내용인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갑갑한 내용인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증빙자료가 없다면 다시 정산을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하고 계시다고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지난 연도에 지출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전체적인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증빙자료가 없이 지출된 것을 결산승인해 주고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증하고 판단해야 될 부서는 당연히 지역경제과가 맞으신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다음 도시공사인데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도시공사의 재무제표 관리 부분에 특히 공사원가 명세서 부분에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회계처리를 현재 전산으로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회계의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회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외부에 맡겨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대해서 일정부분 전산화 또는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 프로그램 반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추경에 반영은 아직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섭위원
계획하고 계신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회계 프로그램은 회계만이 아니라 전체 경영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무뿐만 아니라 인사라든가 복무 기타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쪽에 먼저 전산화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부분을 조정한다든가 전산화시킬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알아봤는데 회계 프로그램도 포함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박진섭위원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요. 도시공사 경영정보시스템 도입하는데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수기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담당관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글쎄요. 이 문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 문제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진실은 또 다른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회계적인 문제는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에요. 프로그램 자체를 얼마짜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고요. 알고 보면 복식부기 별 것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무제표 나오는 것 약간만 변동하면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도 100~200만 원짜리 프로그램 가지고도 변동하는 것 아무 문제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판단은 여기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서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가져오면 검토하시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면 만약에 회계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회계문제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계 때문에 10억 원짜리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심각한 것이지요. 돈이 안 맞는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고요.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계감사 법인에 별도로 의뢰해서 확인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산단 조성 공사원가 총액과 재무제표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그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제출된 자료와 재무제표 상에서 나왔던 자료를 다 비교분석해 봤을 때 안 맞으니까 그것을 몇 차례 5일 동안 확인한 것 아닙니까? 결국 확인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부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가 시원하게 인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직원 차원에서 회계를 그나마 잘 안다는 직원이 확인서 쓰고 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들으셨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금 더 꼼꼼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사 건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관리방안, 개선방안 간단하게 이것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257억 원인데 예산 지출잔액이 20억 4천만 원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2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그 외 수입으로 잡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말까지 출납폐쇄가 되다보니까 정산이 들어오고 정산검사 실시하고 반납 고지서가 되거든요. 시점이 늦어져서 결산서 상에 그것이 기재가 안 되고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 하는 3월 중순까지 출납폐쇄가 되고, 또 저희는 금년을 봤을 때 2월말까지 출납폐쇄가 되고 학교 회계하고 저희 회계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늘 하시던 형식적인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재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차지요? 통상적으로 했던 것 말고 창의지성이라는 교육도시로 해서…….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만 3년차 보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조받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주고 하니까 그것도 창의지성 교육경비로 나가는 예산에서 어떤 교육에 어떻게 담아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민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안 된다든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교육경비 보조를 해서 지원해 준다해도 몇몇의 특기생들이 나타날 때는 연계가 안 되니 권역별로 특기생 아이들을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가 우리가 모델학교라고 해서 금년도 75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총 학교가 123개 되는데 고등학교로 갈수록 숫자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고등학교가면 수능에 대한 대비 쪽으로 가다보니까 창의지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아이들 진짜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연도가 달라도 그것 자체를 체납하는 경우는 심한 것 아닙니까? 폐쇄연도가 달라서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식의 나가는데 어디는 정산해서 정산으로 들어왔고요. 어디는 넘긴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학교가 게으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조차도 체납했어요. 체납해서 그 이후에 다시 부과됐잖습니까? 그 외 수입도 아니라 그 외 수입을 체납한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많다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우신데 이번 기회에 관리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지원기금 철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집행 철저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업무의 특성상 주민과의 관계에 유연성을 가지다보니까 정산할 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신청했을 때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집행사항을 결과까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정산검사 시에 자체적으로 정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마찰하는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정산 용역기관을 활용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도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8월 중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주민협의체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중에서 초기다보니까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다소의 불신부분이 있어서 관광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표현되는 해외연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협의체 위원님으로 김정주 의원님하고 이창현 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비 조정을 많이 했고 다만 대신에 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많이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부서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금심의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간단하게만 언급해 드리면 회계사 분이 1억 원짜리를 용역 발주 받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했느냐면 도시개발사업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밑그림을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달 만에, 참 납득하기 쉽지 않지요. 대단하신 능력을 가진 분 같아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금문제 주민들 상대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사연들이 황당한 일인 것이에요. 물론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업비는 증가되고 있는데 공익사업은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도별로 보면 사용예산은 늘어나고 있지요? 기금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요. 기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공공사업이라든가 공익사업을 발굴하는 것 예를 들면 도서관 사업도 괜찮지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게 되면 주민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을 같이 폭넓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좋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셔서 공익, 공공사업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조언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이 기금이 고갈되고 있으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3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0톤만 운영하는 과정 속에 기금이 약 5억 원에서 6억 5천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2지구나 향남2지구가 편입되면서 2기가 돌아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사항들도 기금이 충분히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식으로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이 기금을 안 써도 되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기금이 오히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현재 6억 5천 정도가 들어오는데 두 기가 돌아가면 그 중에서 6억 5천에서 10억 원 정도로 기금을 조성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사업을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활용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박진섭위원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질의 받은 것이고요. 이후에 질의 따로 준비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을 별도로 이것 외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이 끝났다고 바로 돌아가시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번 예산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 이것은 어느 분께서 말씀해야 되나요? 공통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부분은 문제점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적정성, 당해 연도 집행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힉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별 실링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집행에 관해서도 수시로 강조하고 주기적으로 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각 부서별로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를 검토하고 고민해서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단골메뉴라 해마다 나오는 똑같은 것이고 아마도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혹시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신승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는 3.7%면 대단히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우수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 정도면 10% 내 징수하는 것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정도면 잘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봐도 보통 5%대에서 10%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대신에 이월이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것이 더 문제겠지요. 사실은 불용액보다는 이월액 자체가 과도하게 특히 추경에 뒤늦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월된 경우가 더 많겠지요.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불용액이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만 불용액이 20억 원씩 10몇 억 원씩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는 있겠지만 중요한 과 여성보육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해양수산과도 대부분 어민들도 굉장히 보조를 원하고 있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만 불용액이 많아요. 왜 그런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뒤늦게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계획변경 돼서 추경에 예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리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잘 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 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점검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단지 내 농자재 공급현황은 올해까지 현재 햇살드리 단지 인원이 1,720명 정도 되는데 마을별로 단지 대표가 있습니다. 단지 대표를 통해서 단지 회원에게 자재를 배부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확인결과 배달사고는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농가까지 확인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햇살드리 단지에 대한 교육인데요. 2014년도까지는 3월에 교육을 시작하다보니까 영농기철이라 참여율이 저조해서 2014년도부터는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14회에 걸쳐서 1,52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측 시용실시 의무 위반한 농가에 대한 조치인데요. 지금 현재 볏짚을 시용 안 했을 때 첫해 1회를 설치 안 했을 때는 비료를 지원 안 해 주고요. 2회를 연속해서 볏짚 씌워놓으면 단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조금 집행 관련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집행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햇살드리 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1,720명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이번 교육은 1,520명을 교육할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화성시가 쌀 브랜드가 다 다른 것 아시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햇살드리 쪽으로 유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셨어요? 화성에 있는 쌀이어도 열 몇 개 브랜드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자체 브랜드가 많은데요. 햇살드리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햇살드리 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육성해서…….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수입 개방이 됨에 따라서 화성시 재배면적이 한 30% 정도인 4천 헥타르 이상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를 들면 남양 황라에 있는 장안뜰 쌀도 같은 권역에서 하고 있어도 브랜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떻게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농정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시다시피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잖아요. 품질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시대이니만큼 쌀 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특히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지정해서 육성한다면 화성시 햇살드리 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이 인재육성재단이지요. 인재육성재단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은 지원조례 정관에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관개정을 해서 이사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바로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되면 제 생각에는 복식부기 재무제표라든가 여기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하신 부분이 다 개선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인회계사도 임명해서 정산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적했던 보조금 정산 및 반납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많이 들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한 지붕 세 가족이고 여기는 조금 더 꼼꼼한 정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회계로 돈이 섞이고 잘 정산도 안 되는 문제가 꽤 많았지요. 특히나 세금신고서를 정산보고서라고 가져오시는 분의 판단 능력은 탁월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너무 심하신 경우였어요. 그것을 받아주신 과에서도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11번 기타 특별회계 및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철저인데 이것은 불부합사유가 많았지요. 불부합된 것이 많아서 숫자가 안 맞은 것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있어서 이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특히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스스로 숫자 안 맞은 것에 대해서 불부합됐다는 불부합사유서를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맞춥시다.”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이 정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총액 및 특별회계 보유재산 총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일목요연 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활용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 상환기일이 경과한 미수 융자금이 높다는 지적하고 장기체납 융자금에 대한 회수 노력 및 관리가 부실한 상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 보유재산과 변동내역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미수 융자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미회수 금액체납자가 다섯 건에 한 8,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를 하라고 계속해서 독려했고요. 지금 다섯 명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비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융자금에 한해서 하던 부분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기금조례를 바꿔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추가해서 금년도에 14억 원 정도가 대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2차적으로 김정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보면 콩이나 기타에 대해서 수매자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해서 기금조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된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말씀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곡항 마리나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전곡항 마리나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곡항 마리나시설 운영 재위탁이 금년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위수탁협약서에 청산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재위탁할 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항 마리나시설 운영 위탁사업비에 대한 2015년 정산보고 시에 각 예산항목별 세부지시내역서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담당자의 계획 및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산문제나 이관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내용적으로 정리가 됐지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단출연금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설명해 주시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권고사항에 보면 출연기관의 출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회계감사 및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예산편성 시 전년도 이월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경우에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 및 반환절차 규정을 확인해 보고 규정 여부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차기 예산편성 시에 그만큼의 감액 편성하는 등 강구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출연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인재육성재단은 어떡할까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사항은 2월 예산이 출연금으로 세운 것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생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신대로 이사회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해서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문제 같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기금운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법적 의무기금으로써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1년에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고, 또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보면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도록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작년에 20억 원이 전출됐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그래도 재난에 대비해서 많은 97억 원 정도는 통장에 예치해 놨고요. 20억 원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켰고 나머지 다른 기금들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기금의 74%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금들은 고유목적 사용비율이 2%뿐이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사업을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유사 중복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저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들을 정비해서 기금을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은 수치상으로 보면 특히 위의 도표를 보시면 목적에 사용한 것이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갔다가 통합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빌려 쓴 것이지요. 이런 구조가 매년 반복된다면 기금을 없애는 것이 맞겠지요. 기금관리법이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 조례 말고 관련된 법률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방기금관리 법인가 있지 않나요? 조례와 법률의 취지를 봤을 때는 설사 법적 의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설치하라고 하지 않고요.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계속 운영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을 봐도 그렇고 법도 봤을 때 이 기금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 차원의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는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국ㆍ과장님들 안 가실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준비된 부서와 관련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결산감사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겠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2014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했고요.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참고사항이고 이것을 의회 승인안의 첨부의견으로 채택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2014년도에 집행된 제반예산이든 법률과 관련해서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 승인안이기 때문에 결산이 잘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목적사업대로 해서 절차와 과정에 이상이 없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 질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긴 하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함께 하자고 했으니까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왜 11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10페이지에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것이 자꾸 머리에서 맴돌거든요. 전체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왜 11억 원씩 예산이 남아야 되는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이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고요. 그것은 모든 사업예산 아니면 모든 목별로 예산의 잔액을 총 합쳐서 10억 원이라는 것이고 단일사업에서 10억 원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350억 원 중에 10억 원이 많지는 않은 것인데 액수 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평생교육과도 그런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도 전체적인 사업이 남은 금액 총 관리니까 그래서 금액이…….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380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이에요? 아니면 크게 남은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집행 잔액이니까 목별로 봤을 때 어떤 것은 한 8% 정도 남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업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20억 원씩, 10억 원씩 많이 남아서 굉장히 궁금했고요. 예산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보면 교통약자들 배려하는 나래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봉고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시지요? 어느 쪽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도건위에서도 예산 배정하는데 담당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나래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궁금했어요. 제 이야기가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맞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지금 계속 해마다 늘고 올해도 10여 대 정도 차량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네 대 늘고 후반기에 여섯 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는데 나래울처럼 특정한 단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렇게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욕먹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고 하니 연구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별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은 전혀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업무 소관은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당초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작된 사업인데 물론 복지차원은 맞는데 교통 쪽으로 가다보니까 교통정책 쪽에서 운영하게 되겠고 실제 우리 실무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니까 위탁업체를 찾아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가 어느 복지관에 맡겨서 운영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이것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듣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같이 상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17페이지 명시이월한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한 사업 현황 쭉 있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검토의견서 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사고이월액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일단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한 사업도 문제지만 금액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이며, 사업하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사고이월이라고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 문제는 있지만 지역개발과의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쿠니사격장에 대해서 10억 원 2014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요. 당초에는 매향리 생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기존 건축물 6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처음에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철책선 안에 출입을 불허해서 작년 말에 결론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협약이 수립돼서 지연돼서 올해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유소년야구장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선도적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이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느닷없이 유소년야구장을 만든다고 하고 매향리 쿠니사격장하고 어울린다고 보세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는 못했는데 어울린다고 보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관광차원에서는 매향리 생태공원도 있지만 유소년야구장을 하면 야구하는 어린 학생들도 오지만 부모님도 같이 따라오고 이중적인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괜찮지요. 물론 괜찮은 사업인데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터트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마다 그런 것이 왜 계속 지적되고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야구장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 모든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이 있으니까 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플레이 먼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화성시 전반에 걸친 시책이 꼭 시에서 나서서 언론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하고 상관없이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을 5년 동안 거의 지적했어요. 중요사업 아닌가요? 야구장이나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다 중요사업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매향리 야구장이 주곡리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주
이선주간사
내용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 진행이 되어 왔고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왔고 했는데 집행율이나 예산 지출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면 궁평리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또 한 번 사고이월로 이월된 것이지요. 그런데 집행율은 적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액은 중간에 돈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반납이 돼 버린 것이지요. 처음에 예산액 중에서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예산액과 지출액, 반납액 사이에 금액이 안 맞는 것이지요. 원래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하고 반납액을 합치면 예산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안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예산을 반납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이월시킨 것이지요.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선주
이선주간사
결산서 641페이지.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 것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궁평리 해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이것이 10억 원짜리 예산인데 1,800만 원 지출됐고요. 나머지 5억 3,200만 원이 이월됐으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만 보게 되면 ‘예산편성을 왜 했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됐지, 왜 반납해 버렸지?’ 이렇게 몇 가지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 주는 부서와 집행부서가 같이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실제로 보면 맞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그 건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닌 것들은 어쨌든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다 사연이 있기는 하겠지만 숫자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고요.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재단출연금 관리에 대해서 도시공사 특히 문화재단 두 군데만 지적할게요. 출연금 나가는 데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취지에 맞게 아니면 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막연하신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 도시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 밥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취지나 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경영성과도 없고 재무 상태를 봐도 미흡하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화성시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또한 덧붙이자면 각종 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 주는 사업에서도 각 부서별로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주는 용역보다는 잘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줄 수 있고 잘못하는 데는 과감히 정리해서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대로 출연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항상 대두되는 문제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편성 때부터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 시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같이 해서 차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또 작년도 세월호로 핑계거리가 많았잖아요. 각종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다 취소되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민들은 이런 국가재난이 있으니까 안 하려니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렇다고 그런 것 안 했다고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도 없어요. 어디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예산 다 편성한 것인데 반납된 예산도 대동소이하고 해마다 어떻게 보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잠깐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2회 계획했던 것 한 번밖에 못한 것도 있습니다. 행사 못한 부분은 전액 반납하기로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반납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받는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핑계를 그런 것에 대지 말고 대안제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재단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똑같이 하려면 재단을 왜 둡니까?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시고 용역주시고 문화원에서 하시고 하면 되지 지금과 같으면 문화재단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우리 예산편성한 것 보면 예산현액이 1조 2,595억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조 5,032억 원 차이가 많잖아요. 실제로 들어온 것이 1조 3,954억 원을 수납한 징수율이 92%라고 하는데 징수율은 굉장히 높고 잘 하시는데요. 5년간 회계를 보면 항상 징수 결정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궁금해서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징수결정을 만약에 1조 5천억 원을 했습니다. 실제 세입이 1조 2천억 원이 들어오면 실제 3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가능 내역을 가지고 세입을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비슷하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세입예산 특징 상 저희가 실제 수납액을 못 맞추면 세입예산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수납 가능한 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934억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면 다음 연도에 징수 결정액으로 올라가나요? 93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고 했거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미수납액이 934억 원인데요.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26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608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고 세외수입 내역별로 다음 연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1,044억 원이나 되거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2014년도에는 934억 원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014년도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도 많은 것이잖아요. 미수납액이 거의 1천억 원에 가까운 숫자인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힘드시더라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느낀 것은 직원 분들의 업무가 정체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탁기관들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숙지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납득이 잘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세금신고서를 가지고 정산하겠다고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주는 분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법을 봐야 되고 위수탁협약서를 보든가 조례를 보든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회계와 관련된 교육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많으면 서너 시간, 적으면 한두 시간 이래서 제대로 업무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표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이전에 시행하다가 다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예산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전반적으로 화성시가 급격하게 팽창되고 그에 따라서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 업무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원이나 교육도 많이 보내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시범으로 매주 기초적인 행정회계, 실무 보고서나 각종 기획 이런 것까지 계획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특히나 과의 서무회계는 대부분 초임자나 하급자가 맡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행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잘 안 되는 분들이 서무회계를 맡다보니 안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특별기금이든 이런 것 관리할 때 가볍게 생각하다보니까 불부합이 생기는 것이에요.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파다해요. 특히나 서무회계나 담당자 분들에게는 걸맞은 직무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했어요. 그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다보니 확실하게 감이 잡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몰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빨리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해양천문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다음 중간에 진행만 하고 돈만 들이고 다시 엎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멈추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과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판단하셔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취합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엎어진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중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감사하지 마시고 평가를 요청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코리요 사업이에요. 3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과물 보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홈페이지 닫혀 있었지요.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닫혀 있었지요. 최근에 겨우 살렸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도 안 됩니다. 코리요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 안 나와요. 그다음에 과정을 보면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안에 의한 공모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계약심사하실 때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세 가지 건을 예로 들어 볼게요. 최근에 본 서류에요. 결산검사 앞두고 다시 한 번 본 서류 중의 하나가 회계과의 청사관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관리 용역을 11개월로 계약했습니다. 설계내역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느냐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런데 11개월로 계약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산정, 내역서에 설계내역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통과됐어요. 계약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재정의 건전효율성 운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계내역이 타당한지, 부기된 내역이 맞는지, 계산식에 맞는지,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적정성 심사.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지요. 적정성이겠지요. 그런데 너무 구멍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자원과와 관련해서 소각장 원가상각 용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을 해서 결국 이렇게 나왔는데요. 설계내역을 보면 회의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들이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에서 5%를 주거든요. 5%를 주기 때문에 회의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웃기게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 내역들이 첨부서류에 들어있었는데 그냥 담당관님 도장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지금 내용을 모르실 것이에요. 저는 서류 원본을 다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서류가 부기명이 잘못됐거나 기본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떻게 지적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코리요 같은 경우에 30억 원짜리 요구하는데 과업지시서가 없었습니다. 과업지시서 없는 사업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 용역사업인데 공모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심사의 취지에 걸맞게 검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일정부분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계약심사 취지에 걸맞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저는 판단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서류를 보는 것마다 다 그렇게 나와요. 보는 것마다 담당관님이 다 계약 심사했고요. 그런데 보는 것마다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본 서류 중에서 회계감사 서류 중에서 안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사례를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 시스템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취지에 맞게 아무리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회계부서하고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사업부서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문제 아닌가요? 부기명 맞춰야 되고 계산식에 맞게, 법률에 맞추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정도는 그다음에 문제인 것 같고요. 금액이 적당한지는 그다음에 문제인데 금액이 적당한 문제에 대해서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맞으니까요. 담당관님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 정도고 이렇게 대규모사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백서 비슷하게 그래서 다시는 엉뚱하게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성이 필요하지요. 감사가 아니고 집단적인 시에서의 그것을 저는 코리요라는 사업으로 대신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더 진행할지 여부,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진행해야 되겠지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2기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말든 그것은 충분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려면 객관적인 평가, 감사라고 한다면 사람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계약되고 이행됐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 비슷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돈이 아깝기도 하고요. 지금도 코리요는 내일 모레 행사하는데 코리요 키즈카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본 사업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웃겨요. 보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캐릭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플 만들었지요. 어플 다운로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다운받아봤는데 천 단위에요. 최소한 직원들도 시에서 대표 캐릭터라고 하면서 직원들도 다운 안 받는 것이에요. 문화재단이나 산하기관만 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까지 하면 다운로드 수 만드는 것 일도 아닌데요. 어떻게 천 단위에서 멈춰버립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대규모사업에 대한 관리운영방안 이런 것들 운동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장서서 같이 상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시 전체적으로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는 건 별로 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는지 샘플로 하나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더 준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개별 건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서로 피곤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개별로 말씀드리든가 할게요. 대신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426페이지 마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30페이지 쌍송~청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공사들이 예산을 세웠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확포장 공사가 필요했으니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오홍선입니다. 마도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인가받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쌍송~청원은 작년도에 준공을 다 끝냈습니다.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공사기간이 길었는데 전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언제 끝났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작년 말로 기준해서 온 것이잖아요? 여기에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출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은 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끝났다하더라도 관급자재가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도 있었고 집행 잔액 대부분 다 보상비 안 찾아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집행 잔액이 전액이니까요. 예산현액 대비 전액이니까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상관계가 다 마무리 안 돼서 이월됐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계획 수정을 한다든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교통 혼잡지구 개선사업은 어디에 개선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1억 4천만 원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교통 혼잡개선대책이 교통정책과에서 관내에 상습 정체되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동탄도 있고 비봉IC라든가 정남면사무소 앞 그런 데가 있는데 그곳에 1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금년도에 26억 원을 세워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금년 12월까지 10개소 중에서 8개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비봉IC 나와서 남양 시청방향으로 정체가 계속되는데 이런 개선사업이라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비봉IC에서 나오고 310호 고가에서 나오고 합류되는 지점이 짧기 때문에 한 개 차로를 늘려서 구포리 배 과수원 있는 데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지나서 배 과수원 입구까지 한 개 차로를 더 늘리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자리를 늘리고자하는 사업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이후까지 계속 밀리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나머지는 비봉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안산가는 길 일부 구간을 늘리게 되어 있고 남양도시개발사업에서 양노리까지 4에서 6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의문점이 드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1개월 시청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동안 처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져오던 사업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11개월 하게 된 계기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11개월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12개월 계속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11개월을 했던 것뿐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1년 단위로 계약했는데요.
박진섭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12개월을 원래해야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11개월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그분들이 청소 한 달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위원장님은 보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면 계약서에 어쨌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에요. 제 의견이 틀리더라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같이 참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지급됐고요. 그분들에게 못 뺐습니다. 대신에 아마도 잘못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약한 것은 맞는 것이고요. 대신에 최소한 서류로는 맞춰놓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화성시에 홍보예산 20억 원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안 계시지요?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은 오셔야 될 텐데 아니면 전해 드리지요. 이것도 소위 말하는 금기 중의 한 영역이겠지요. 홍보예산을 건드리는 것 관련해서 그런데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의 판단보다 시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더 큰 것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억 원 늘었는데 추가로 찾으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실에서 저한테 가져온 것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평가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올해 홍보 미디어 전략 컨설팅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된 지가 최근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약간 수정하든가 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홍보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타 지역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필요하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타 지역까지 가서 예를 들면 부평까지 진행해서 몇 천만 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지원의 문제라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라든가 이후에 이것 할 때 안을 넣어서 조금 더 평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현재 컨설팅은 진행 중입니다. 13일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컨설팅 중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인 것을 과업에 할 수 있는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소통채널에 대한 효율성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고 운영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적은 돈이 아니고 20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것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평가분석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견이 있었나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요. 저희도 계속 홍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평가분석 항목에 그동안 집행된 것에 대한 효과를 지표화하거나 수치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근거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타 시군하고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매체별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든가 매체 여러 가지를 총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타 시군하고 저희하고 나감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골고루 짚어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사업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검토해 보는 것, 이후의 방향을 가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담아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의견서도 쓰게 되지요. 그것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이야기들도 하지만 1년 동안 공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구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큰 사고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소한 문제나 직무상에서 실수한 것들은 고치면 되는 문제 같은데 가끔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조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월도 많이 일부분 있지만 작은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응답을 마치고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잘 정리하셔서 아마도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의 사업의 정당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와 눈의 각도가 다를 수 있고요. 잘못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귀 담아 들을 내용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재정운영에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겠지요. 심사할 때 심사보고서 작성해야 되고요. 심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나름의 시각으로 저희들의 기본이 견제니까 견제의 시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반기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회계연도 연도폐쇄가 12월말로 끝나는 첫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도 뒤늦게 두 번이나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