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19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늦게까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하반기 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콜센터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여수시장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 (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예술인촌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된 5개 조례에 대해 회계관직 공무원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 의해 회계관직 공무원 명칭만 변경하는단순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감면기한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감면기한은 2014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로 4년을 연장하되 2014년까지는 해당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왔으나 2016년까지는 75%를 경감하고 2018년까지는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시의 경우 본 조례를 적용받는 곳은 단 1개소이며 이번 특례제한법 개정 취지가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간은 연장하되 단계적인 감면율을 반영한 상위법령 개정 후속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콜센터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시청 3층에 콜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해 온 사무로 금년 10월에 2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고객은 단 한 번의 통화로 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은 반복된 전화민원에서 벗어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그간 공모를 통해 2년 주기로 민간위탁 해 오고 있고 센터장 1명과 상담사 8명 등 9명을 채용하여 관광, 교통, 세무, 복지, 축제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적인 사무로서 그동안 엑스포 성공개최와 각종 축제, 행사 안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98% 만족 평가를 보이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지속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건은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 체육활성화와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단체 현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합을 통해 전남도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었고 진남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국비 5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부시설은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가족탕, 물리치료실, 단체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우리시 장애인 1만8천여 명의 숙원사업이며 상대적으로 약자층,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체육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SK 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기부채납 건은 SK에너지가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건설기계 주차장을 여수시에 기부하는 안건으로서 협약에 따라 시유지 13필지를 매입, 주기장 148면 등을 조성, 2015년 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기부가액은 19억여 원입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전창곤 의원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에서 일부 과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더 이상의 문제는 사무감사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의 심사과정에서 사회공헌사업 취지나 공익성의 문제에서부터 감정평가 문제, 조성비용 문제 등 진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질타와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 재산은 시내 곳곳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또 다른 사회공헌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여수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관광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 구성, 수입과 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목적의 시설 개선과 확충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 여수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특수성으로 개발여지가 많고 관광시설 유치 가능성이 커 사회공헌사업 수입금 처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세외수입 처리의 경우,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관광 외 목적 사용과 푼돈화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금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시의원 1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의 위탁과정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거북선형 유람선”을 "여수거북선호"로 정정하고 위탁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대상 조문을 삭제하며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거북선호"로의 정정은 유람선으로 국한된 논란 해소와 선박증서에 명시된 대로 바로잡는 사항이고 수탁자 관련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준용과 위수탁 협약체결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위탁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수탁자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지만 5년보다는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사에 위치한 “여수문예회관”의 명칭을 “여수문화홀”로 변경하고문화예술로 보기 어려운 행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수문예회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진남문예회관 명칭과 유사하여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야기되어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공모를 통해 1차 선정된 5개안에 대해 시민패널 ARS 설문조사를 거친 사항이며 시설물 사용허가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 노동관련 행사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건물 취지나 목적에 맞게 문화, 예술, 공연, 교육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여수문예회관 명칭변경은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담보한 사항이며 시설물 사용허가 제한은 노동단체 대관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 여론에 의해 검토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와 같이 산단근로자가 위치한 곳은 건물 용도의 합목적성을 위해 대부분 제한하고 있고 일반적인 행사는 시민회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시책을 강화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등 적극 보호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사 발굴과 건전하고 자발적인 단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근거 마련과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사업 선정과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박람회 이후 높아진 도시브랜드와 문화예술 활성화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의 효율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지원근거를 필요로 함에 따라 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제8조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서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 규정은 우리시의 인력수급상 불필요한 문구라고 판단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열 번째 “여수시 예술인촌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폐교인 화양면 옥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부터 2년의 기간으로 한국미술협회 여수지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사무로 오는 9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최근 조성한 문화체험시설과 함께 재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본 예술인촌은 1층 전시관과 2층에 작가들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위탁비용은 없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조성된 일반시민의 문화체험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위탁비용은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1천2백만원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예술인촌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체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로써 시에서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기존처럼 전문적인 민간영역에 위탁하여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시 학교급식을 위해 12개 공급업체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하던 것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함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304개 학교, 4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 학교부담금 등 99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공급해 오고 있으나 최저가 경쟁입찰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산 농산물 외면, 유통과정상 안전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며 향후 2년간 7개 기관이 참여한 여수시 농․수․축협 학교급식 연합지원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성장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공급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지역산 식재료 우선 구매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콜센터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창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깊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으로?

예.

좋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이 문제가 진작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오늘까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이 공헌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의 보탬이 되는 여수시민들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의회나 시민들하고의 어떤 사전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의견 수렴절차 없이 집행부의 단독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밀실행정, 비밀행정 거기에 집행부가 이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지금 지경에 와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겁니다. 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담스럽다, 귀찮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우리 여수시의 많은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행태도 일견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지양을 하고 정보공유, 시민들과 의회와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4일 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SK화물자동차 휴게소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주기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못도 이렇게 시인을 하셨고 인정을 하셨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지 않을까 뭔가 SK측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라든지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봤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협약사항을 이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요 오늘 본회의까지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당초 주기장의 목적대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운영하면서 우리 건설기계들이 야간에 불법으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장에 정박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헌사업이 아니고 SK에너지 사업자의 영업의 연장선이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통과가 안 됐는데 준공식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질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6년 동안 연 3천만 원 상당액을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에 지원키로 했으나 2014년에 지원해야 할 3천만원이 지원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3천만원이라는 돈 1년에 3천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껌 값이지요. 아주 미미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SK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해명도 하고 이제 변명도 했던 게 사실이고요 3천만원 작년, 올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저희들이 촉구했었지만 현재까지 화물자동차가 주차장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 돼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또 우리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고요. 다만 SK라는 이 기업에서 여수시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들이 또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만 시기가 시일이 조정될 뿐이지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켜야 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나중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20억을 약속했는데 8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약간 부대시설이 미비 된 것이 있습니다. 등도 있어야 되고 CCTV 같은 것도 이제 추가로 설치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로 집행되도록 하고요. 또 일부 금액이 남는다 하면 나무를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모른척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돼서 SK측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어떤 점이 지금 집행부나 아니면 SK 사업자 측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지요.

이제 행정과 기업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건 협약에 의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 그렇게 한 시설이고 그렇다 하면은 당초 목적대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계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우리시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고통을 또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재 지역인재 하는데 행정 쪽에만 있는 지역인재가 아니고 기업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SK는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난재에 부딪치니까 이 사업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CEO측에서는 정책결정을 했는데 이 지역의 SK담당자가 여수출신이다 보니까 여수시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극구 주장을 해서 오늘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여기로 유치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는 최근에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로 인해서 회사에서 뭐 강등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좀 제대로 돼서 그분이 더 위로 승진할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또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전라남도하고 정부합동 감사결과를 봤을 때 택시동이나 LPG 동이 입지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지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도 안 한 채 우리들은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거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것들은 다시는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초에 SK가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총 20억이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거 말고요 그건 주기장이고 본 사업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261억 정도 아마 그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줄어들었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SK가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생긴 그 차익이 아마 3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익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SK측에 좀 이야기를 잘 하셔서 약속은 또 약속이지만 또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뭔가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를 촉구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나요?

말씀도 하셨고 지적해주셨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식 의원님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을 때 이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행정적인 약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3천만원이라든지 저 사람들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행정적인 약속이지요? 그것도 약속이지요?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 전창곤 의원님이 이걸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거석이 되냐 했더니 행정상의 약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기금으로 몇 억 내놓겠다는 것이 그것도 약속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저쪽에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약속을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은 약속이니까 이건 받는 거고 지금 SK가 광양 서편부지 만드는데 거기에 해운항만청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만드는 거 알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해서 같이 협약이 됐어요. 자기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걸 만들라고는 않겠지요. 잘 되면서 겉으로만 잘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지금 우리한테 낼 돈도 안 내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가지는 약속대로 지켜주면서 한 가지는 약속을 또 그런 것은 넘어가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게 또 기부를 하는 겁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사회공헌 3천만원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리 하는데 이게 지금 건물 자체하고 대지하고 전부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지요?

예, 그건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건물하고 주기장은 받는 것이고 3천만원은 이제

3천만원은 별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몇 년간을 우리 거석으로 하되 우리시한테다 모든 거석을 넘겨주되 건물이나 이런 데 땅을 다 넘겨주고 몇 년간 무상사용하고 나서 시소유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채납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그게 기부채납 방식이 사용하고 나중에 주는 방식이 있고요 주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방식은 주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고

예, 먼저 주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고 몇 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26년간입니다.

26년간?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걸 그냥 전부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도 우리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가 안 되지요.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이걸 모든 소유권은 시로 주되 우리가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겠습니다하는 그런 조건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기부채납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제가 잠깐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화물자동차 휴게소하고 주기장하고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면 여기의 건물하고 땅은 여수시 소유로 주되 우리가 5년을 사용한다, 10년을 사용한 후에 완전 가져가십시오 해서 주는 게 기부채납인데 지금 우리 기부채납 조건도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아니 다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대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부하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사회공헌사업으로 주기장을 만들어서 주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광양에는 여기 여수보다도 한 4배 5배 되는 땅을 지금 하려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받을 것은 약속한 것은 아까 약속대로 하면 다른 것도 약속대로 다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의원님 좀 짧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관련하여 다들 지금 관심이 많고 변화는 없고 그런데 지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기업에서는 10원을 기부를 해도 기부고 100원을 해도 기부예요. 돈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는데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고 20억을 20억이 누구 진짜 그 중요한 돈을 내놓고 하겠다는데 시에서 그걸 잘못 꿰맨 것 아닙니까? 절차를 똑바로 밟고 그렇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겠냐는 얘기예요. SK에서 26년 동안 3천만원씩 내고 싶은 것 내겠어요? 국장님이 그 여건이다면 내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말썽이 많은데 이것 원인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어느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하겠어요. 준다고 해도 받니 마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내부적으로라도 좀 절차를 만들든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기여를 기부를 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도 간직하면서 가야 될 그럴 부분 아닙니까? 이런 여건까지 왔다는 자체가 참 여수시로서는 창피스런 일입니다. 지금 SK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있는 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것 같고 지금 이후라도 약속했던 것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가 26년 동안 3천만원씩 낸다는 것 지금 작년 안 내고 올해도 안 냈다 그랬죠?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십시오.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십시오. 하여튼 일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도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시원시원 답변을 좀 해요. 그러면 될 건데 모른다 그러고 안 해 버리면 곤란하죠.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6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홍우의원님

교육지원단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좀

우선 좀 궁금한 것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이 안 되면

세부적인 것이 되어서

답변이 안 되면 물어보시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바로 듣는 게 그냥 속시원하니 안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한 목표액이 지금 어디 설정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있냐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아직 목표액은 얼마로 설정하겠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예.

여기가 지금 존속기간이 2020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년이면 4년 반 남았는데 4년 반 동안 계속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1년 2년 만에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조성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고 주 수입원을 어디다가 두고 관광기금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혹여나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시장님이 케이블카 때문에 연간 10억여 원의 수입이 생기니까 이 수입원을 모아놓은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주 수입원을 케이블카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입원은 지금 당장 구체적인 얼마를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규모는 없습니다. 주 수입원을 지금 케이블카에서 우리시에 3%를 내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두 분기에서 한 4억여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2층 버스 또 유람선 그런 데도 아마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 수입을 출연을 하겠다 그렇게 아마 집행부하고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2020년까지 모은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시면 만일에 2층 버스 또 이런 등의 수입원을 기금으로 모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또 나중에 2층 버스가 어떤 것이 운행에 결손금이 생기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다 그러면 보상금 지출이 기금에서 지출이 될 것입니까? 기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될 겁니까?

글쎄요.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보상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논의한 것도 없고 지금 아직 이 조례가 시작되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 문제만 갖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것이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보상관계까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우려가 되어서 이걸 여쭙냐 그러면요. 2층 버스를 도입을 해 가지고 결손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2층 버스가 7억 원이 넘는 버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시작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옵니다만 너무 탑승률이 현재로 봐서는 별 볼일 없다 그래서 탑승률이 떨어지는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냐고 생각을 했더니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다 그러면 연간 1억여 원 정도의 손실금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광진흥기금으로 만들어놓고 순전히 지출이 일방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블카에서 돈 벌어서 2층 버스에 투자해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매년 이 기금 조성을 해서 예산으로 얼마씩 출연하겠다 하는 계획이 혹시나

아직 출연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수입원을 여기 저기 예산에서 자체 출연도 하고 할 거란 말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들어온 돈 기타 버스 등등에서 들어오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수입을 해서 기금의 일정액을 매년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없습니까?

예.

이 목표액이 뭐 전남도는 600억, 강원도는 31억, 제주는 1천억, 유성구는 5억, 경남 통영은 조성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표액이 없이 그냥 5년, 4년 반이죠? 이제, 그동안에 얼마가 될는지도 모르고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혹여나 아까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잘못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제7항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항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예술인촌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콜센터 관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예술인촌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종자산업 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경도종합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폐기물관리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공동주택 전용용기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종자산업 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율적 실시와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여 여수시 종자산업 발전과 육성품종의 품질 향상 및 타 지역 반출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종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및 품종보호권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9조는 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에서는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직무육성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는 직무육성품종의 타 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에서 종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직무육성품종의 타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5조 제3항 제4호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안 제38조 제2항 마지막 부분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개편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어 교무실장직을 수행하는 담당팀장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근거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인력육성담당을 인재양성팀장으로 안 제4조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로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수시와 여수산단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도종합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이 경도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회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었으나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민간자본을 투입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투자협약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경도종합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종자산업 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경도종합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4일자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반영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게재 요구에 의해 게재하기로 한 부분임.)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에는 상위법에 위임한 해수욕장 운영, 위탁관리, 위탁운영 지정 및 지정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상위법에 위임한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료 공고․고시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는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돌산 해양낚시공원 사업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돌산 해양낚시공원시설을 개정 조례안 별표(적용대상 시설)에 추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돌산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표에 추가․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웅천 여수해양 레저스포츠타운이 완공예정으로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소호마리나 항만과 웅천마리나 항만 내 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을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제5조 제1항 제6호에 “수산항”은 강원도 양양의 고유지명으로 삭제하고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마리나 시설 사용허가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웅천지구 내 조성 중인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현행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으나 여수에서 제주간 여객선 운임 지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객선 운임 지원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에서 “여수에서 제주간 항로구간을 제외하고 여수시민 등이 여수시 관할 도서로 운임 지원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여수시민의 도서 방문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여수↔제주간 여객선 운임지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예산 효율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수에서 제주”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사항과 일치되도록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전라선 KTX 개통 등의 영향으로 여수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여수공항의 운항 편수가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불편 및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율촌산단 등 지역경제 활동에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의 결손금에 대해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항공사의 결손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의 재정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결손금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수공항의 활성화라는 순기능 역할이 예상됨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 항공사업자의 결손금 재정지원 방법에 대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여수시를 비롯한 인근 순천․광양시 3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요트마리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있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이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쪽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까 잠깐 망설이기는 했는데 지금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제주로 만약에 결손이 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는 다른 대중교통과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계속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수에서 제주로 가는 배에 승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약간 상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하나는 결손 보전금이고 하나는 그냥 지원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항공사에다가 지원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제주도 선박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여수지역 여수권 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여수권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제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 관광하고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한 거고요. 그대신 공항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공항 여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이 조금 결손 항공 노선에는 지금 운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여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여수시하고 순천, 광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쪽이라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아니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관광 이런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요. 물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과 항공사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어차피 결손이라는 것도 그만큼 사람이 비행기를 안 탔을 때 나는 결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항공사는 결손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좀 해 주려는 것이고 지금 여객선에 대한 것은 관광활성화 그런데 제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좋아진다면 제주도 다녀 오세요하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배에 대한 것은 우리 여수시민에 관한 것이고 항공 것은 항공사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재헌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수~제주 간에 취항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수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9월 달부터 배가 접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가고 하게 되어 있으면 그 화물을 취급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노동조합에서 일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보니까 그게 화물차가 277대를 적재를 하고 승용차가 70대가 그렇게 적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차들이 와서 여기서 다시 또 짐을 바로 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바로 화물을 여기에서 여수에서 가는 다른 차도 실고 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관광객은 실지 몇 사람 4시간 반 정도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은 관광객 몇 사람 되지도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광객이 우리지역에서 갈 수 있으면 그 여객 운행사하고 관계 관청하고 해서 아침에 일찍이 가게 출발하고 저녁 도착 시간을 9시 넘어서 도착하게끔 만들면 그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잠을 자고 갈 수가 있고 또 우리지역에 와서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오로지 사람 몇 사람 해 주는 50%, 50%가 아니라 20%라도 우리가 해 주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서로 토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광활성화 목적이고 우리 지역에 한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하고는 사실상

그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만이 우리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사람 관광객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관광객이 아침 08시에 출발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제주도 갈 사람은 여기 와서 자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 9시 반, 10시에 도착하게 되면 또 여기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별 관광객의 우리가 뭐 지역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서로 주고받고 한 것

시간조정 말입니까?

예.

시간은 여수에서 출발하는 것은 10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착은 밤 10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하면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시간이 되는데 아침 8시쯤 하게 되면 여기 와서 자고 먹고 하고 또 가고 또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관광객에게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준다 해도 별 우리하고 큰 거석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상의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하니 출발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관광객들의 어떤 여건이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침 10시에 출발하고 저녁 10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인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 영역이지 않아요? 아마 선사에서 시간들을 손님이 제일 많을 때 정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요트마리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현황 순입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47억5천4백만원을 포함한 1조1,626억9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1,188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9,008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179억9천8백만원은 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5억7천8백만원, 사고이월 104억6천7백만원, 계속비이월은 156억3천5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6억4천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96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기준 127억7천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5억6천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8억3천3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5억9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916억1천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7억7천6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8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5억5천5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101억2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37억6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9억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73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가축방역 운영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6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은 372억5천4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21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 발주에 의한 결과물의 활용도 증대, 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금액 현실화, 문화예술영역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시내버스 철저 관리 및 시내버스회사 재정지원금 및 보조금 재조정 필요, 여수시 발주공사의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 꼼꼼한 현장 상황 파악을 주문했으며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과다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한 43건 및 제안사항 4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5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대 결산검사 할 때보다도 더 세세하게 많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 세입․세출 결산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공사 결산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도시공사 결산서를 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검사를 도시공사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우리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위원 중에 한 분이신 이재석 공인회계사님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회계 보고서는 천상국 회계사께서 철저하게 도시공사 회계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서도 그분께서 작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석 회계사께서 철저하게 잘 검증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례에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보고서를 첨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공사의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우리 의원들이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이 첨부해서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결산검사위원만 보지 말고 똑같이 해서 의회에 보여줘야 된다. 36조에 경영실적 평가 이런 부분까지 재무제표, 연도별 결산서 이런 것 다해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도 당연히 결산서가 와야죠. 와서 의원들이 봐서 뭘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게 잘못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결산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속서류들이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부가 안 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의원님들께 꼭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 검사할 때 도시공사의 결산검사 부속서류도 의원들 각자에게 배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아, 부속서류에 있나본데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결산을 해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출자금 50억 원에다가 현물출자도 되어 있고 또 회타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고 공무원도 한시적으로 파견해야 되는데 계속 파견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임원도 사장과 이사, 감사 임원도 계약은 3년 하지만 매년 평가해서 연임하고 하는데 시장이 실적 가지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뭔가 감독하고 또 승인 받고 해야 될 의회에서 봐야 되는데 이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실적이 무엇이 해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연임을 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 아무 의회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검사과정에서라도 좀 지적이 되고 개선요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결산검사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경영상태라든지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좀 코멘트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무제표나 회계서류라도 결산검사에서 봤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싶고요. 나머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잘 살펴보리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많이 언급이 되어 왔던 공무원들의 파견문제라든지 또 회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22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장마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정활동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오후 발생한 박람회장 앞 해상 기름유출로 인해 어제까지 방제활동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하반기 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회계결산 심사 시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사후관리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및 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니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오늘 의결된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SK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건설기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 의장단 회의,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 투명하지 못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 절차적 일부 하자가 있었던 시유지 매각과정, 투자된 전체 사업비의 명확한 검증 등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기업들의 지역사회공헌사업 동참 유도 등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SK가 2014년부터 26년간 매년 3천만 원의 복지사업을 이행한다고 하였으니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약속한 협약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주셔서 이 일로 인해 시민들에게 더 이상 우려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듭니다. 아름다운 바다 시원한 날씨 등 최적의 휴가지 여건을 갖춘 여수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문도 백도 은빛 바다체험 행사를 비롯하여 제12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국제청소년 축제, 국제 범선축제 등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도 7, 8월에 개최됩니다. 지난 6월 메르스 파동 이후 우리 지역 관련 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휴가철과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내외 행사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무더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