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섭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송삼선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인사) 김경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최광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연오 주무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 관련된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연일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잖아요? 위원님들 잘 모시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늘상 같은 업무의 반복 연속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를 펼쳐나가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5쪽에서 80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92억 7440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4억 8924만 17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억 7394만 4120원으로 미수납액은 1529만 76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0억 109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0억 7957만 4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기타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 세입예산현액 42억 1055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억 4911만 5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억 3786만 3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125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4207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8억 1631만 2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107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4423만 98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4019만 3460원으로 미수납액은 404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9쪽에서 28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24억 84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9억 6910만 3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1559만 6030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37억 88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8775만 63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08만 5700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65억 9259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7820만 47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438만 5220원으로 집행율은 93.7%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 621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867만 80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348만 9990원으로 집행율은 88.9%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5억 411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446만 4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663만 5120원으로 집행율은 95.1%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3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의약과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555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37쪽에 해당하는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관리에서 5억 99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2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640만 164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482만 4580원입니다. 사용액은 3억 8180만 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6942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39쪽에 해당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4억 7010만 4000원이며 총 14억 6184만 122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9.44%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 강서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예.

메르스 때문에 최근에 고생이 많으셨잖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더불어서 보건소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메르스가 언제쯤 종료될 것이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메르스 우리 나라가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 WHO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로는 한 8월 중순 정도나

8월 중순이요?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새 환자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현재

국가적으로?

아니,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환자는 지금 17일째인가 18일째

그렇군요!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뵙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하고 다소 동떨어지긴 했어도 이럴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소장님? 전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갑입니까?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위 그냥 살살 그냥 신주 모시듯

그러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신주 모시듯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눈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갖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사선생님이 한분은 진찰을 200명, 300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데이터 상으로 안 나타나니까 처방전 발행건수를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셨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잖습니까? 한분은 평균을 1년치를 내보면 하루에 177명 근무일수에 또 다른 분 한 100여명 그리고 또 다른 분 하루에 46명 정도라고 한다면 의사선생님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세명의 케이스는 170명 보는 분과 100명 보는 거는 저희 본소의 의사분이고요. 40명은 지금 의원님이 위치하신 화곡분소에서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동일시하게 170명하고 40명을 비교한다는 거는 위치하고 분소하고 본소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40명 보는 분이 나태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장님 전임소장님도 언급을 그때 그와 같이 하셨었는데 다만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가 100%는 아니겠죠.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진료하는 그 지역의 어떤 성향도 있을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자수는.

종합적으로요?

예.

그 말씀을 하셔서 어렵지만 보건소 주위에 반경 100미터도 안됩니다. 한 50미터 반경 내에 의원 병원을 다섯군데를 그들은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환자를 처방하는지를 확인을 했잖습니까? 100여명이 평균 넘습니다, 그들은.

어디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화곡분소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소위 접근성의 문제라고 한다라면 그들도 시쳇말로 장사가 안돼야 될 거 아니습니까? 500원만 내면 보건소 가는데

근데 그거는 민간병원과 보건분소하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무슨 중병 걸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만약 그렇다면 지금 화곡보건분소나 양천에 있는 신월보건분소의 환자수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지만 보건분소와 주변에 있는 개인의원과의 환자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월분소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는 참고자료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월분소의 의사선생님도 불친절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말이에요 접근성 말씀을 하셔서 주위의 다섯 군데 의원 병원을 조사해봤는데 평균 100명은 넘고

지금 아마 개인의원으로 본다면 화곡동이 환자수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의원으로서는 자리로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분소나 공공기관으로 위치하기에는 그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득력이 부족하십니다. 보건소하고 개인병원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큰 병원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병원도 아닌데 개인병원은 환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 보건소 분소는 환자들이 그만큼 부족할까요, 적을까요? 하여간 그건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위도 다 조사를 해봤던 거 아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을 왜 제기했느냐면 의사가 불친절해서 못가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한두 명한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좀 내려주십사 했던 것인데 의사선생님은 들어오시면 계속 붙박이입니까? 좀 로테이션으로 좀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고 전임 보건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얼핏 얘길 하니까 소장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을 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테이션으로 해주십시오. 의사선생님 무섭습니까? 가버리면 구하기가 힘듭니까?

아니, 지금 그거는 의사선생님 무섭고 안 무섭고 판단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억 5천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8명씩이나 근무하는데 거기에 하루에 44명 처방전을 발행한다? 물론 부가적으로 다른 어떤 업무도 있죠. 재활이랄지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마는 주는 진찰하는 거 아니습니까,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그 질문이 예를 들어 한 20년 전이라면 지극히 타당한 얘긴데 지금 추세는 환자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몇장을 더 발행해서 그게 빛이 나는 그런 시대가 탈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 환자처방전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게 오직 처방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준을 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단지 그 처방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어요. 해서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들을, 불친절해서 가기 싫다고

아무튼 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로테이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6쪽이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트 조성사업에 이게 예산전용으로 쓰셔야 될 만큼의 급박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보다 타당성이 있어서 그거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편성을 예산전용으로 할 만큼 미리 편성을 못하신 이유라고 있나요? 급박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져버렸었나요?

저희가 그게 의료관광포럼 개최때 홍보하려고 한 건데요.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좋은데 미리 계획이 없었던 일이 터진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에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건가요, 이게?

미리 계획된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서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늘어났습니까? 약국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예산전용을 할 만큼, 기존에 약국들이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이프약국은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세이프약국 운영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거라 크게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이프약국들이 지정이 돼서 예산들을 다 집행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예산전용을 할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산전용해서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예, 또 하나는요 뒤에 보면 성인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난임부부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만 지원을 하나요?

난임, 아마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난임부부는 도시평균가구 15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을 따진다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한 17만 9000원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이하 되시는 분?

예,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2인 가족.

예, 서울시평균 월평균 150%니까 대부분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신청은 어디다 하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보건소를 꼭 와야 되는지 아니면 지정병원이 있는 건지?

난임부부가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공수정은 개인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거고 체외수정은 병원에서 대상자들의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미리 자기가 신청하지 않아도 진단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를 하면 된다는 거네요?

예.

지금 강서에는 상황이 얼마나 돼요?

저희 강서구는 작년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39건을 지원을 했고, 그중에 255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공수정은 보통 한 15%, 체외수정은 35%를 성공하기 때문에 평균 따지면 24.5%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부부가 많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많아서 결혼들을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라든지 생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임부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1039건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다 이게 69%고 그다음에 남자쪽, 여자쪽에 문제가 있고 기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69%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그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작년에는 전국 평균소득 50%미만이었는데 이번에 확대했어요. 올해부터 65%로 확대됐고, 이게 바우처사업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소득대상만 되면 보건소에 다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죠.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200%미만, 그러니까 도시평균가구 65%미만.

그래도 신혼부부들한테는 많이 필요, 거의 다 해당사항들이 월급쟁이들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기 때문에 난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소득에 의료보험기준으로 하면 2인 가족은 7만 8000원정도.

아, 지금 많이 저기하는군요. 우리 기왕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보건소에 직원들 중에 몇%가 여성이에요, 소장님?

저희가 한

반 이상이

예, 50%가 넘습니다.

반 이상이 사실은 현장에 뛰는

70%

아, 70%정도가 여자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기엄마도 있지만 아이를 낳으실 분들도 있는데 특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한테 보건소에 아무리 좁지만 여성휴게실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보는데 내년에 좁은 데서도 알뜰하게 구조를 좀 변경해서라도 이사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세이프약국은 약국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게 기간제근로자 사업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된 겁니다. 기간, 그러니까 세이프약국 기간이 연장돼서 예산이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기간이 좀 늘어나서

이유가 뭔가요 기간을 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짧게 끊어서 했는데 그걸 더 연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이프약국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해의 폭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이게 서울시에서 몇 개구만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약국에서 건강관리, 자기를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체크해주고.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돼 있고요. 뭐가 뭔지를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도 참 많이 필요한건데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으로 썼다니까 제가 거기에 여쭤본 거예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기간제가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동료위원 질문하신 내용 보건분소 관련 건에 대해서는

예.

섬세하게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분소가 어떻게 병원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되었던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소위 원활성을 기하고자 하는 분소니까 분소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서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한분이 되었던 100분이 되었던 편안한 어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시설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것이 일반병원과는 차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놓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인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팍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7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109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0억 7957만 46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88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8775만 63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08만 5700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3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952만 2320원이며 집행잔액은 84만 268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제작 및 차량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92만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543만 48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48만 5200원입니다. 이는 1개월 이상 장기처방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10만 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89만 4110원입니다.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6억 6839만원으로 지출액은 42억 6906만 8700원이고

보건행정과장님!

예.

아까 보건소장께서 총괄설명 때 과별 보고도 해주셨고, 자료도 참 상세히 잘되어있어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을 중지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예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정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가족보건팀장입입니다.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선심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천경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해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0만원 이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불용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에서 275쪽, 588에서 5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 중 아토피교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중 지출액은 626만 5000원으로 시비 미수령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73만 5000원입니다. 시·구비 50대 50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미수령으로 구비만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0만원중 지출액은 1억 284만 826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만 17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OOD BY 간접흡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37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5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81만원중 지출액은 1326만 34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4만 65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강도시관련 전문가 자문통합실시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638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803만 4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586만 401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도퇴직 및 근속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건리사업입니다. 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575만원중 지출액은 2547만 1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7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5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435만 6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0만 153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으로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6만원중 지출액은 13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2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9496만 5220원이며 집행잔액은 826만 278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24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4억 623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원중 지출액은 4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000만원중 지출액은 8억 2000만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국시비 미수령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중 지출액은 5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원중 지출액은 4억 930만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707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00만원중 지출액은 2044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만원중 지출액은 484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619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008만 7000원중 지출액은 5억 817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중 지출액은 49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중 지출액은 8125만 4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4만 56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잔액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워크숍 취소에 따라 미집행한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방문간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69만 4000원중 지출액은 9889만 8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9만 568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88만 8000원중 지출액은 4884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28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363만원중 지출액은 198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48만 6000원중 지출액은 4억 7884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3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60만 6000원중 지출액은 1억 660만 6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중 지출액은 5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33만 6000원중 지출액은 1억 3044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988만 63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및 직원 기본업무출장비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702만 2000원으로 국시비 미교부로 전액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해당예산은 시간제계약직 금연지도단속원 인건비로서 국시비 미수령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702만 2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건강관리과에서 민간에게 이전된 민간이전비가 몇%나 됩니까? 전체예산의 몇%나 돼요?

제가 전체 예산 몇%는 제가 계산하지

그럼 몇 개나 됩니까?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한 8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요?

예.

금액하고 개수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8개 더 되는 것 같은데 10개 넘는 것 같은데. 민간에게 이전되는 비용이 건강관리과에 몇%나 되는지 한번 환산해보시고요. 일일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이전된 부분이 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 해서

한 15개 됩니까? 개수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민간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좀 전체적으로 하시고 한눈에 알 수 있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셔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한 사업들도 담당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조직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수합을 해서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좀 하세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합해보지 못했습니다.

조직적인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임 팀장님 안녕하세요? (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 예.) 여기 사무실은 처음 들어오시죠? (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 예.) 그동안은 종종 오셨나요, 의회에? 저쪽에 계셨었나요? 처음 오셨나요? (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 예.) 아! 축하드립니다, 진급을. 문현임 팀장님을 제가 여러 차례, 아니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문현임 팀장님을 칭찬하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제 아들이 혈액암이 걸렸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늘 방문했고 우리 문현임 팀장님으로부터 내 아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줘서가 아니고 그때는 일반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참 친절하게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참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감사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한번 인사를 못 드렸네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문현임 팀장님 일어서게 해가지고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앉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예.

관내에 암환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암환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재가암환자들 5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29명이나 돼요? 우리

그러니까 암을 앓았거나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529명이고 암의료비 지원하고 별도로

암의료비는 몇분이나 지금

암의료비 지원은 작년에 511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금년 예산은 5억입니다.

5억?

예.

그러면 2014년에 썼던 것은 5억 8천인가요?

5억 8천입니다.

왜 줄었죠?

지금 이거는 확정내시 최종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근데 우리 문현임 팀장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원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이죠?

저희들이 암의료비를 그냥 의료비대상자들한테 밀리지 않게 드려야 될 돈은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암의료비를 갖다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1억 정도를 작년 의료비 지원을 한 겁니다. 작년 10월달

그렇게 되죠? 계속 밀리죠?

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월달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올 1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작년에 밀렸던 의료비 지원을 다 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정작 심사를 잘 해서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도움을 줌으로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잘하는 사업 같고요. 저는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 보는데 너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좀 필요한 시기에 나와서 좀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책정할 때 다시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는 항상 또 사업도 많고 굉장히 바쁜 과죠?

예.

그래서 그 바쁜 정도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대부분 각 항목마다 사업성과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몇 개는 또 굉장히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이거는 집행률이 70.6%였었고 굿바이간접흡연도 지금 집행율이 63.4%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서도 집행율이 54.7%밖에 안돼요. 이런 거는 또 특히 구비 100%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런 미비한 성과가 나오는가? 보통 건강관리과는 제가 알기로는 95%, 98%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업성과를 내고 있는데 유난히 좀 적은 게 눈에 띠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본예산에 5억 8천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예산이 4억 900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예산을 저희들이 1억 7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월된 건가요?

예, 그렇죠. 미집행분이죠.

2015년도로 나와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좀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6%가 아니라 100% 다 예산을 소진을 했습니다.

아!

왜냐면 이거는 본예산보다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미집행분입니다. 국시비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굿바이

예, 그리고 굿바이간접흡연은 그 부분은 그 예산불용사유가 거기가 공익요원 옷하고 중식비를 책정을 한 돈입니다. 근데 중식비를 정근무일수를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런 거?

그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연가를 내면 30일분 그 부분들을 갖다가 남은 예산이죠.

아! 그러면 이 예산 짤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이분이 근무를

그러니까 근무일수를 가지고 했지 휴가라든지 연가일수를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

아!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타이트한 예산이 짜지고 집행되겠네요?

예.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정신보건에 대한 환자들의 입퇴원이라든지 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회 정도 열리는데 작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5회만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수당의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 그러니까

모집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아예 회의 자체를

회의 자체를 그 회의를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저희 강서필병원에서 환자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요청건수가 적었다는 거죠.

아! 그럼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회의도

적게 열리는 거죠.

적게 열리고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집행율도 떨어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미집행분이 위원님들의 수당인데 수당이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환자가 적어서 이거는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건수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이번 메르스 방역관계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직원 전체가 다 고생하셨죠?

예.

지난번에 지역국회의원하고 갔을 때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 회식이라도 자주 좀 하라 그랬는데 좀 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아서 않고 의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 휴가 여름휴가 지나고 나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럼 딱 한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주 좀 하시라니까.

자주 하겠습니다.

다 지금 이제는 좀 잠잠해져갑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든 철야근무도 많이 하셨고 물론 어떤 급여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써서라도 우리 직원들 회식도 좀 하고 하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때 말씀하시면 특별히 좀 한번 우리 보건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반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끝날 때는 크게 좀 한번 하시고 중간중간에 과별로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백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4회계연도

과장님!

예.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약과 전반에 걸친 업무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 또 삼복 자꾸 이렇게 돼가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설명은 이렇게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문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소에 2014년도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총 8955만 2000원

전체 8명, 지금 뭐라고 그러죠? 육아휴직 중인 분까지 다 합쳐서 전체.

예?

전체 급여까지 다포함해서, 지금 육아휴직 중인 분도 있죠?

예, 한명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마 현재는 9명 정도 될걸요?

예.

2014년도에도 그분이 육아휴직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2014년도 인건비까지 그리고 또 관리비까지 통틀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8225만 2880원입니다.

아니, 한사람 월급도 안 되겠네. 연봉, 의사 7600만원인데 연봉이. 의사연봉밖에 안 돼요 예산이?

아니, 그거는

인건비는 따로

다 포함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지금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분 빼고 8분이 2015년도에 4억 한 4천인가 5천 될 겁니다. 4억 4천, 5천을 들여서 8분이 근무하시고 대민봉사 주민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습니까?

예.

4억 5000이라는 돈이 과연 작은 돈입니까? 더군다나 9분이 거기에 소속이 돼있어요. 하루에 46명을 처방하기 위해서 타당합니까? 자, 아까 한 얘기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분소장님! (

예.

환자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동료위원께서 소장 총괄설명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약과 관련된 내용에 화곡분소 보건분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용당사자고 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계시는 동료위원님이 관심이 무지 많잖아요. 보건소장에게 모든 업무와 어떤 소위 이용환경의 질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보건소장의 자리를 잠시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화곡분소에 가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또 어떤 것이 개선점이고 우리 직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좋다면 물론 꼭 화곡1동 주변 주민들만 이용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돼요. 그 외에 또 타구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급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료기관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 화곡보건분소가 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준비 한번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그걸 의약과에서 소관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의료특구를 저희가 지정하려고 했는데 의료만 가지고는 저희 강서구가 좀 부족해서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서울시를 봐도 강서구가 의료가 강남에 비해서는 뛰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다해서 의료관광특구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취지가 의료특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약과가 병의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과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약과가 맡고 이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단순히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헌혈을 보니까요 헌혈권장사업 보니까 소장님 우리 헌혈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권장사업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헌혈은 주로 적십자사가 주축이 되고 구는 어떻게 보면 헌혈자체가 굉장히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사업이 아니고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만 갖추신 거네? 적십자사가 하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9만원 쓰신 게 홍보 쪽인 거예요?

예.

홍보에만 치중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헌혈권장사업 이거는 그래도 매년 이렇게 조금씩 홍보사업으로 편성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적십자헌혈 여기가 염창동에 있잖아요, 지역에.

예.

지역에 있고 또 피가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쪽에서 하니까 구비가 들어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헌혈이 많이 필요한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절실하죠.

당연히 저는

저희도 관계공무원들도 1년에 한 2번 정도 헌혈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이나 그 외에 다른 날 잡아서 구청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십자사가 우리 관내 돌면서도 이렇게 군부대나 이런 데서 하나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예, 우리가 안 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 의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2015년, 14년보다 15년이 줄었네요?

그게 원래 어르신 의치사업이 만75세 이후는 건강보험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그게 5세가 더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만70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치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0세하고 75세의 갭 때문에 예산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노인들이 준게 아니라 그런 지원이 나이가

정책 때문에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이 보건소장님으로 승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현재는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이 의약과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노말선 과장님도 건강관리과 하나만 책임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버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임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후임은 아마 곧 결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곧?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빨리 누군가를 좋은 사람으로 물색을 해가지고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과에 보통 사업이 열두 세 가지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 지금 한사람이 두과를 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전에 하셨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겠지만 책임지고 일단 심적으로도 엄청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둘러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건강관리과에서는 보고를 할 때 여기에 우리가 집행률이 몇%다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편하게 아, 이게 그냥 봐도 ‘여기에는 사업이 좀 부진했네.’, 99%면 ‘아, 여기는 사업이 성과가 좋았네.’ 알고 있었는데 같은 보건소인데도 의약과는 좀 성의 없이 지금 돼있거든요.

예, 다음에는

이게 2014년도 거잖아요. 어찌 보면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됐던 항목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바쁘다보니까 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바쁘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의약과도 꼭 신경을 써서

명심하겠습니다.

좀 표기를 해서 누구나 다 쉽게 딱 그 사업결과를 알아보고 불용액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남한현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과 33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5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446만

위생관리과장님?

예.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거치셨더라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했던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설명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고 자료로 대신하고요. 또 이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주시죠? 앉으시죠.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안 의결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