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예, 7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에 계속해서 작년에도 여섯 차례 또 올해 한차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중기청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상담하고 절차를 또 다시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꾸준히 계속 중기청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경에 현지 저희 실지 답사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서라는 강서와 의료라는 개념을 중기청 담당자한테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의료하면 중구나 강남구를 얘기하지 강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담당자를 우리 강점이 있는 척추관절이나 불임 쪽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작년 11월경에 실지로 저희 관내병원 현지답사 와서 거의 OK사인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그 담당자들이 이 업에 대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상황에서 지금 10월에 상정하기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예. 대부분은

예.

예, 희망적으로 봅니다.

했습니다.

예.

지금 공고는 22일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8월 7일 예정입니다.

이거 신청은 ( 소강문 주무관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중기청에서 다른 심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완료가 거의 됐을 때 이 자료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날짜지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 소강문 주무관 -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 소강문 주무관 - 1년에 두 번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받는 기간은 언제까지냐고요? ( 소강문 주무관 - 저희가 20일 공고를 8월 10일까지 하고요 공청회를 8월 7일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까지 모든 자료를 담은 걸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이 그러니까 며칟날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고? ( 소강문 주무관 - 저희가 8월말까지는 해야 9월달에 관계기관) 지정된 날짜 없습니까? ( 소강문 주무관 -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고 ( 소강문 주무관 - 예, 10월) 그럴 예상이라는 추측성에서 그러는 겁니까? ( 소강문 주무관 - 예상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래는 1년에 세 번 있는데 올해는 10월로 통합을 했다. 그런데 저희 거가 좀 빠듯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해서 월요일날 저희한테 연락 왔습니다.) 10월달이면 아직 기간이 있잖냐 이 말이죠? ( 소강문 주무관 - 말씀드리지만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자료를 넣어서 8월말에 신청을 하면 9월달에 중소기업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또 합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워낙에 담당부서에서 좋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좋은 사업인데 긴급을 요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위원회 소집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관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때 첫째 구민들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요컨대 조금 전에 이미 계획돼가지고 어느 행정관청의 계획을 구민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단계 내에서 아직까지도 비밀이니까 작업서를 보고서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점과 또한 혹시 혹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뒷장을 부리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안살 수가 없어요. ( 소강문 주무관 - 말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좀 놓쳤을 뿐이고요. 특구 과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중기청 특구과장을 가지고 들먹이고 싶지 않다니까요. 우리 강서구에서 준비과정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민이 됐든 관이 됐든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준비과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해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만큼 뛰어야 될 것인지 라는 그 속내정을 모르십니까? 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이러한 의견접촉이 좀 됐었으면. 사실 어제사 갖다놓고 본 위원도 좀 보다 말았습니다마는 언제 다 이걸 검토 주해보고 언제 정말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혹 여기에 어떤 미숙한 점이 없는지 라는 의구심을 했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또 여기에 어떤 특혜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어떠한 관청이든 어떠한 병원에 대해서 증축을 허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혹 다른 지정된 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는 혹간에 특혜성논란도 꼭 없다라고 볼 수 없지 않잖냐 시각을 시각 자체를 보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우리가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서 무조건 좋습니다라는 판단보다는 보건소에서도 그만큼 건강을 책임진 강서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특구로서의 지정된 병원들도 그만큼 준비성이 되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구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준비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