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및 연도별 채무추이입니다. 2014회계연도에 세입 총계는 4,000억 8,600만 원으로 단순 비교상으로 2013회계연도에 세입총계 3,578억 6,200만 원에 111.80%로써 약간 증가하였고 세출총계는 전년대비 108.94%로써 거의 비슷하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22.72%로써 약간 증가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 연도에 775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채무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2014회계연도의 채무는 2010년도 채무의 28.20%에 불과하며 매년마다 현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994억 7,100만 원으로 예산연액 3,952억 6,4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7.25%인 3,085억 9,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90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수납액 3,896억 4,6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14%로써 43억 8,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때 수납액 비율은 99.3%로써 20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6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5%에 해당됩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 불납결손액 1억 3,7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단순 대비 443%가 증가되었으므로 금후 불납결손액이 좀더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비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3,016억 2,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29%로 약간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5%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194억 7,500만 원이므로 예산 현액 대비 5.06%에 해당됩니다. 2014회계연도 부분별 세출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집행실적을 상향시켜 최소한 8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실적이 24.08%로 부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용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 등 5건에 1억 2,100만 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다산수련원 개보수사업 등 14건에 6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99억 4,900만 원에 98.76%인 98억 2,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24%인 1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성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 수납액은 금고 출납결산서의 금액과 같았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69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69%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금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고 불용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계속비는 18건에 162억 7,8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89건에 270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66건에 208억 7,800만 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리에 보다 더 섬세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에 13억 7,200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4,800만 원이 상한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억 8,7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이 전년대비 15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3억 9,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도 빚을 포함한 군민리스 자산부채 결산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빚을 포함한 금융리스자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자산사업으로 부채상한금액은 총 1,507억 6,700만 원으로 재원별 상한금액은 국비가 45.91%인 692억 1,900만 원이고 군비가 54.09%인 815억 4,8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까지 3개의 금융리스자산 부채상한액은 319억 8,800만 원으로 21.22%이며 미상환액은 1,18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본 연도말 현재액은 49억 4,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연도에 기금 외 지출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후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3,574억 9,100만 원인데 주요증가내역은 공용재산으로써 99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 재산은 93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108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물품은 전년도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28쪽, 세입ㆍ세출 결산분야에서 관광기념품 수입금 납입부적정입니다. 수납금의 납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징수결의 및 납입에 있어 지난 201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판매대금 93만을 7,000원을 각각 기일 내에 납입했어야 하나 기간이 경과한 2014년 6월 2일에 징수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을 규정에 맞게 기일 내에 납입 처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산사업소 목판인쇄 체험비에서 세입회계연도 소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 수입으로써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청취불능)속하는 연도에 그 세입에 회계연도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12월 다산사업소 목판인쇄체험비 5만 4,000원을 2013회계연도에 소속시키지 않고 2014년 10월 20일에 징수결의 후 납입하여 2014회계연도에 소속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체험비를 규정에 맞는 회계연도에 소속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개선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에 기본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1,000만 원 등 10개 사업 1억 5,400만 원은 예산성립 후 집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미흡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개선은 각종 사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정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 상에 물품의 증감현황을 잘 살펴서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은 감 처분하여 계수를 일치시키는 등 물품현황 금액을 정확히 표기하여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권고 방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인 경우 아직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부적정인 경우 개선 권고사항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8,700만 원으로써 주민숙원 농업기반정비사업에 22건 12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하지 않았으며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하단에 예산안 규모는 3,338억 5,7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260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9,100만 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79%인 9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 분야별 세출예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기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와 변경 예시된 국토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4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과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시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완공 후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유지관리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량수산물시장 컨테이너 미관개선사업은 우리군 특성을 충분히 살피는 한편 관광객들의 포토존 활용 등 다양한 방향을 강구하여야 하며 컨테이너화장실은 임대보다 영구시설로 예산절감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입니다.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4호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신분증의 규격 및 제작방법 등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현행신분증을 강진군공무원증과 동일재질인 폴리염화비닐 PVC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칙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호 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은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문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6호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상임위가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7호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지방의회 회의규칙 준칙안에 의거, 각종 의안이 제출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5-18호 강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규칙안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청원서 접수 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2호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법을 규정에 따라 해당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금결산보고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4호 관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우리군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 강진문화원 부지인 강진읍 남성리 94번지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실내집하장, 동아리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6호 강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청자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진군 청자의 필요성 및 세계화를 위해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 의원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의안번호 2015-23호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