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년 7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 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양구군 세입 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 이상건 대표검사위원 등 3인이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53억 7355만 2665원으로 전년도이월금 536억9376만3665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납 액은 3,142억696만48630원이고, 지출액은 2383억3024만5892원이며, 차인 잔액은 758억7671만8971원으로 회기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283억9972만27원, 사고이월 65억3477만8676원, 계속비 이월 164 억161만1675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2667만7958원,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1393만635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84억5923만8157 원으로 수납액은 2,682억378만6235원이고 지출액은 2077억6742만5600원 이며 차인잔액은 604억3636만635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액 중에는 명시이월 279억3998만9687원, 사고이월 62억7989만5076원, 계속 비 이월 56억1473만8351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222만613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7억9951만1391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9억1431만4508원이며 수납액은 460억317만8628원이고, 지출액은 305억 6282만292원이며, 차인잔액은 154억4035만8336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 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5973만340 원, 사고이월은 2억5488만3600원, 계속비 이월 107억8687만3324원, 보조 금 집행잔액은 2445만1828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1441만 9244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은 일반회계 44건, 7억2975만9,000원, 특별회계 2건, 178만원으로 세부내역 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 비비 예산 37억9551만4천원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 2건, 3억7580만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3480만원 지출하고, 1억1907만5천원 이월하였으며, 2억2192 만5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한해대비 관정개발사업비로 예비비 지출 결정후 국비가 지원되어 예산을 대체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재무재표에 의한 재정상태 총 자산은 1조4199억1237만5원으로 총 부채는 42억4749만254원이며 총자 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우리군 순 자산규모는 1조4156억6487만9751원입 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은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 첨부된 결산서 151쪽, 재무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 산, 물품등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첨부서류에 작성토록 되어 있어 그 내 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미 제출한 세 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결산검 사 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양 구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 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회계년도 집행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154억원중 집행액은 75.5%인 2,38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6%인 525억원, 집행잔 액은 7.8%인 24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중 세입ㆍ세출 항목의 결산서와 증빙서를 검사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 토지보상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 고는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2014 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 월사업 65건에 283억 9,972만원은 공사기간 부족,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사업 38건에, 65억3,477만 원은 절대공 기 부족,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 21건에 175 억 3,261만원 등 총124개 사업에 524억 6,711만원이 2015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 하고,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는 사전에 완료함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5%인 2,699억621만원이며, 실수납 액은 징수결정액의 99.37%인 2,682억3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원이 빈약 하고 군세가 작은 자치단체로서 각 분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 로 국ㆍ도비 보조금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자립확충을 위해 성실히 노력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의 유형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3%가 감소한 7억8,722만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0.8%가 증가한 9억1,520만 원이며, 결손처분 실적은 지방세 1억4,103만원, 세외수입 3,456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상당수가 「 무재산 」, 「 시효소멸 」 로 되어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채권확보와 징수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 심과 함께 물건 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 채권 확보가 요구됩니다.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을 살펴보면,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적정하게 결 산되었으며, 징수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세목은 체납액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9억 8,374만원 중 징수액은 94.6%인 9억 3,05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19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으로서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등록 대수 10,226대로 징수결정액 21억3,225만원 중 징수액은 91.8%인 19억 5,78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443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 한 상황이고, 보유물건세로서 당해연도에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압류, 급여 및 예금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처분 등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배소비 세는 징수결정액 26억4,537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징 수결정액 12억5,307만원 중 징수액은 95.1%인 11억9,221만원이며, 미수납 액은 6,086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98.8%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었 는 바, 이는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 산임대 수입은 총 부과액 2억8,898만원 중 징수액은 76%인 2억1,957만원 이며, 체납액은 6,941만원으로, 이중 국유재산 부과액 2,623만원 중 징수액 은 100%인 2,623만원으로 체납액은 없으며, 공유재산 부과액 2억6,274만원 중 징수액은 73.6%인 1억9,333만원이며, 체납액은 6,941만원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울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개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 계약의 해지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하여 재산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1억4,237만원 중 징수 액은 57.6%인 8,205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2013년도 44.1%에 비하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납율의 증대를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 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조치가 절대 필요하며, 또한 납세자들의 자 발적인 납부인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을 살펴보면 2014년도 예산현액은 2,684억 5,923만원 증 77.4%인 2,077억 6,742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121건에 398억3,462 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비비는 37 억9,551만원으로 남면 가오 작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3,480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박수근 탄생 100주년 관련사업 추진, 청소년 복지사업 등 44건 7억2,975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개 분야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특 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7.1% 증가한 5,038만원으로 특별 징수대책과 함께 단수,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 다. 기금결산은 양록장학기금외 9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금 21억6,593만 원, 지출액은 8억1,87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잔액은 190억 6,58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권결산은 현재액 35억846만원으로 일반회 계 19억5,173만원, 특별회계 878만원, 기금 15억4,795만원이었고, 채무결산 은 채무액 14억원4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12억8천만원 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 현재액은 3,002억 6,138만원, 물품 현재액은 36억 7,36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야의 군 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 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상으로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 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양구군 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세입세출 총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3,153억7,352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160억 2,344만원이며, 징수액은 3,142억696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7,62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1,648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율이 99.6%로 2013년도 98.9%에 비 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 입결산액의 예산현액 2,684억원 중 수납액 2,682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99.9%이며, 미수납액은 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9억원중 수납액 460억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8.1%로 미수납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세 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153억7355만원 중 지출액은 2383억3024만원으 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24억67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5억7,619만원으로 집행율은 75.5%. 이월율은 16.6%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3154억원 중 2384억원을 제출하여 힙행율은 75.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84억원, 사고이월 65억원, 계속비 이월 175억원으로서 총 124건의 524억원이 이월되어 이월율은 16.6%이며 집행잔액은 245억 761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지출액은 2,077억 6,742만원으로 집행율 77.4%이며, 잔액은 208억 5,719만원 예산현액 대비 7.8%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305억 6,282만원 집행율 65.1%이며, 잔액 은 37억1,900만원 예산현액 대비 7.9%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7억9,551 만원 중 남면 가오작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구 입비, 2014 한해대비 관정개발사업비로 3건, 3억7,58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480만원을 지출하고, 1억1,9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2,192만원의 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국비 지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박수근화 백 탄생 100주년 관련사업 추진, 청소년 복지사업 등 44건 7억2,975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운용은 양록장학 기금 외 9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수입금 21억6,593만원중 8억1,879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잔액은 190억6,581만원으로 결산되 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기금운영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되었 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0.1% 감소된 35억 846만원이며,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 19억 5,173만원, 특별회계 878만원, 기금 15억4,795만원 으로 각각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액은 지역개발차입금 14억 4천만원중 1억 6천만원을 상환하고 , 잔액은 12억8천만원입니다. 공유 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013년도말 대비 면적은 425천 ㎡ 감 소하였으나, 평가액은 50억원이 증가한 3,002억원 으로 검사되었고, 종류별 로는 토지 3,004만 ㎡ 1,862 억원, 건물 10만 7천 ㎡ 890 억원, 기타재산 34 만 9천건, 250억원으로 각각 검사되었습니다. 물품결산 2014년도말 물품현황 은 377건, 36억7,362만원으로 2013년말 대비 122건, 14억 4,885만원이 감소되 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양 구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바 군정의 대부분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일부 도시 및 관광개 발 사업의 토지보상 지연,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 연장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 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건전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한 사유는 국 ․ 도비 보조금의 증가,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적기 사업추진으로 예 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는 지방세 체납액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어야 하겠고, 전반적 인 결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 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 사를 마친 승인안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괄하여 전체 부서를 대 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살림하시느라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어 자세하게 자료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5쪽,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 사항을 보니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특 별회계, 기금을 다 포함해서 285억여원에 전년대비 세수가 확보가 안된 것 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출도 전년대비 70억대의 지출도 줄였고, 그래서 우리군 재정규모가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출범한 이래 우리군 재정규모가 늘어왔습니다. 때로은 대폭, 때로는 소폭으로, 그런데 2014년도 에는 재정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수입도 지출도 줄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대표위원의 검사보고를 통 해서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된 지방세 수입은 실질적으로 1억여원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전년대비 수입이 발생이 안되었는지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28억5100만원 줄었고, 세출 68억6300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상리 송청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각 수입을 잡고 그것이 2013년도에 거의 다 이루어져 매각이 되는 바람에 그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매각이 다 되어서 세입세출이 종료가 되니까 더 이상 세입 이 들어올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규모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예상했던 겁니까? 더 이상 팔게 없어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전 필지가 다 매각되는 바람에 더 이상 팔게 없어진 겁니다.

전년도에 그것이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도비 교부금은 전년대비 어떻게 되어있죠?

국도비나 교부금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고,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대비 늘었습니다.

보조금 빼고?

보조금도 늘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봐야 하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줄어든다는 것 은 굉장히 우리군 미래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이 예산서를 보면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1인 당 세 부담액은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4천원 정도, 이것이 지방세죠?

네.

국세는 더 말할나위가 없겠죠. 세금은 늘어나는데 1인당 재정규모가 줄었다 는 것은 어찌보면 2014결산 성과가 초라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다행이 우리군 세외수입, 부동산매각수입에서 발생된 세수수입의 감소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외부문제와 관련된 페널티로 교부세 감소나 이런 것으 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그 와 관련해서는 크게 결손이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전년대비 늘었다는 것만 말 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 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나, 지방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도 일정부분 감소요인이 작용했는지 안했는지를 답변해 달 라는 겁니다. 2014년도에 폐널티를 얼마를 먹었죠?

페널티 특별히 먹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먹은게 없습니까?

익히 알고 계시는 외고관련 외에는

외고관련 외에서 4년인가, 7년동안 언론보도상에 나와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것에 대한 지방세, 페널티가 전혀 없었다면 언 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예산확보현황을 통해 서 반증자료도 내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스럽고 일부는 또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도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 다음 세출 부분은 과장님 담 당 아니시죠?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사례별로 질의는 안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 다. 우리가 예산대비 집행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관행화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떨어 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실제 양구군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75% 정도 되는데 주된 이유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공모 해서 받아오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2014년도에 가장 집행율이 떨어진 이유는 식수전용저수지사업이 행정절차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가장 큰 원인이 그것 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읍면별로 하는데 제반절차가 환경부 승인까지 나는 과 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두가지 때문에 집행이 많이 저조되었는데 행정절 차가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없을 겁니 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집행목표를 82%를 잡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추 어 최대한 집행하려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수입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 리 지방재정 악순환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불 경기에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양구군에서 어찌보면 주요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확보해 놓고 예산을집행하지 않는다 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이 수백억대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 다. 과장님은 75%라고 하는데 예산대비, 집행안한 것,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잔액, 이런 것 까지 따지면 거의 30%대, 700억원대입니다. 우리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줄여 달 라고 주문했는데 물론 식수전용댐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 판단했을시는, 이것은 아주 관례적인 문 제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어찌보면 살림을 잘해서 목적하는 사업을 다 완성하고, 만족하고, 주민들에게 민원도 불만도 안생기게 하면서 이런 순세 계잉여금이 발생된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것들이 어찌보면 다 편법입니다.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이월시키면서 물론, 우리군의 부족한 세수수입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쓰려는 것도 있겠지만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예산심사나 결산이 전부 기형적으로 편성되고 운용 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과장님 1년동안 수고하셨 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적을 참고하셔서 다음해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4월인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폐쇄기가 금년부터 12월 31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고 정부에서도 전쟁이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어제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연말까지 소기에 집행목표를 달성하 고, 많은 이월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집행율이 80%는 넘어서 20% 이하로 떨어져, 10%가 되어 1년동안 수고하시고, 군에서 지출이 많아져서 상경기도 좋아졌 다는 여론을 의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과소 및 결산서 요목 및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