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8호로 제안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예체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의 정의와 별표2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사용료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어린이의 정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를 4세 이상 12세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2를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사용료를 통합요금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사용료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9조 오탈자 수정으로 기호 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으면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현결과 의견제출 및 민원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호로 제안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구조로 매년 적자 발생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수도요금 조정을 통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3조에 오탈자인 안전을 안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에서 수도사용 요금을 별표1과 같이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 요율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2015-16호로 상정된 무주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위원 수를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 협의회 위원 구성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협의회 간사 명칭을 기관 명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본부의 분야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하였고 운영세칙 신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17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