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지방세법」 위임된 범위 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교부금이 내려오는 걸 보면 지방세수가 많으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인근 의령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7000원으로 올리면 그만큼 또 교부금이 양극화가 생긴다고. 그런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세가 의령도 7000원이고 저희도 7000원입니다.

의령이 예를 들어서 약 인구가 30000명이고 우리는 70000이라고 계산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금액을 올리더라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우리가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세수가 조금 많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의 교부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교부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도 아니라고.

전에 청와대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현상이 그리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많이 받는데 징수를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예.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게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다면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보는 것 같으면 참 못 살기 때문에 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너거가 재정자립도가 높음으로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이럴바에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도 안 올리면, 어제 제가 시군 회계담당과장 회의를 서울 중앙청사에 2시에 갔다왔습니다. 거기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오셔가지고 몇 가지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거 한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민세 인상분이 들어있었는데 내년 교부세 산정을 금년 연말에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교부세 산정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맞춰서 안 하면 연말에 중앙부처에서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널티가 주어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무기를 갖고 들고오면 저희들이 참 난처한데 실질적인 우리 살림은 이상적인 살림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지금 교부금이 예를 들어 아까도 조건이 없다면 세수를 만 원으로 올리든 만오천 원으로 올리든 올려서 우리가 살 길을 택하자는데 공감을 하는데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자립도가 높으면 교부금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은 뭐하러 자꾸 자립도를 높일 거냐.

7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리면 내년에 예를 들어 주민세 개인균등만 추계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세액이 증대가 됩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어제 특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문자 받는 게 이것도 우리가 세금내고 무상급식도 안 되는 거, 세금 못 내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이런 와중에 또 세금을, 비록 7천 원에서 3천 원 올라가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3천 원이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치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중앙에서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만약 연말에 하게 되면 그 시간적인 게 안 맞아져가지고…

아니, 연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월에 임시회가 없는데 9월이든 10월이든 또 추경이 따라올 거 같고 암만해도 서민자녀 저것 때문에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환경을 좀 납득할만한 시점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중앙부처 교부세 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마쳐야 되거든예.

산정을 언제 합니까?

산정이 10월 되면 거의 마칩니다. 마치고 또 저희들 조례가 의회 통과돼버려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주민들한테 못 알립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야 충분히 됩니다. 과장님, 이해는 충분히 되고 인센티브 운운하면 정말 약점이라고.

중앙부처에서 맨날 지방자치단체 목을 죄는 게 예산 아니면 각종 시책에서 평가가 따르는데 저희들도 금년 재정평가에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빨리 해버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인상되는 데가 도내에서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에 하는데 일단 작업은 금년에 마쳐놔야 저희들이 명분이 섭니다. 창원시가 지금 4천 원, 5천 원이거든예. 저희들도 고지서 나가고나면 몇 년전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군북 소재 부대 군인가족에게 거주기간에 대한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거주기간 없이 이 특례조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시행일이 8월 1일이라고 하면 7월이나 6월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그건 창원시에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아나 둘째아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지급을 받지만 창원시 조례도 보면 셋째아는 한참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일 년이나 이 년 구분해서 준다고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시는 출산축하금지원조례 해서 복지문화여성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없구요, 둘째아는 5십만원, 셋째아 이상은 2백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조문 전체를 살펴보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창원시 출산축하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4조2항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2백만원으로 하되 출산시 백만 원, 생후 일 년 됐을 때 돌 축하금으로 백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첫째아, 둘째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셋째아같은 경우에는 기존 창원시에서 백만 원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가지고 이백만 원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일 년이 안 돼가지고 못 받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전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대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이게 함안군 출산양육지원조례 주요내용에는 없는데 함안군 출산양육지원조례에 보면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셋째줄에 3조 범위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국내에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 다만 미혼부,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으로∼” 이리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즘 사회적 인식변화도 많고 가족변천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혼가정도 많거든예. 전보다는 많아졌는데 재혼가정이 지원대상이 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혼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3항 “이혼으로∼” 이리 돼있는데 거기다 재혼을 넣으면?

아뇨. 재혼도 정상적인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제4조에 의한 기준에 맞으면 그냥 다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그걸 따로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데 재혼이라는 얘기를 조례를 하면서 그 단어를 넣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아뇨. 특별한 경우 같으면…

왜냐하면 용어라고 하는 것이 이혼이든지 미혼모라는 것이 특정돼있잖아요?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초혼, 재혼, 삼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술을 안 하셔도…

재혼을 했는데 한 쪽이 요즘엔 재혼을 하면 학교 갔을 적에 차별받는다고 성을 바꾸잖아예? 그럴 적에는…

아뇨, 위원님. 재혼을 하셨을 때 두 분 가족 사이에 아이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두 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셋째아이 출생하면 그건 당연히 셋째아이 기준에 준해서 출생신고를 하실 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6개월 거주하고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계시면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예.

그건 어떻게 하든 엄마 쪽으로 올리든 아빠 쪽으로 올리든 미혼부, 미혼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이 안 됐는데 아이가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재혼이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10개월이든 임신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거 없이 차이가 났을 적에. 그러니까 5개월만에 애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예.

여기 조례에 명시된 개월을 채우지 못하시면 어느 누구나 또 지원이 안 됩니다.

아, 그럴 경우도요?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럴 적에는 미혼모로 칩니까?

혼인신고가 안 된 사람은 전부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다 지원이 되구요, 그다음 재혼이든 삼혼이든간에 혼인을 하신 분은 초혼 기준해서 그냥 지원이 다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함안군 출산양육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건 어찌 보면 39사단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 잠깐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존 애를 한 6개월 전에 낳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초에 첫째, 둘째 자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셋째 자녀같은 경우는 백만 원 창원에서 찾아먹고 다음에 돌이나 되면 찾기 때문에 그때까지함안으로 못 오는 거라. 어차피 우리 함안에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또 특례조항에 하나 추가로 더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더 우리가 떳떳이 해줄만한 경우가 안 생기겠나. 또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들거나 예산이 많이 들면 또 많이 참고할 그게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박용순 위원 이야기같으면 출생을 39사 6개월을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한 방점을 두고만 하는데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주소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출생을 기이 했든 지금 출생을 했든 와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해 준해서 지급한다는 나는 그런 맥락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주욱 맥락을 한번 보세요. 보면 기존 함안군민이 되면 다 주는데 전 조건이 뭐냐하면 39사하고 할 때는 6개월이 경과되는 걸 특례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셋째아이도 기존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함안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게 전체의 흐름이라고 나는 봅니다.

아니지, 지금 방점을 조례 전체를 보면 둘째, 셋째 지원 돼있거든. 한다면 벌써 우리가 이 조례를 6개월을 폐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아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명이 바뀌어버리니까 해석이 좀 달라지네.

조례 제명이 바뀌니까, 양육이 빠져버리니까 출산만 방점을 두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네.

그런데 조례명에 양육이 들어가버리면 이 조례 전체 맥락흐름에 있어서 같은… 자꾸 특례조항을 달지 말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첫째, 둘째 아이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출생과 동시에 받으니까 상관 없는데 셋째 아이가 문제되는 거라.

법무통계팀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셋째 아이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어떻게?

조례는 셋째아 태어난 아이는 창원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주민등록을 거기 두더라도 거기에서 받고 우리 군에서 다시 받는 것은…

안 돼…

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창원에서 셋째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백만 원 받고 있는데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받아먹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셋째아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태어났다 이거라. 백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백만 원은 일 년 뒤에 창원시에서 주거든. 그러면 내년에 백만 원 더 받을 거라. 되는데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퇴거함과 동시에 하면 그 사람 퇴거하면 백만 원 못 받으니까 그 백만 원을 우리가 주자.

그렇지, 맞아예.

예.

출생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군 적용은 안 됩니다.

양육이든 출생이든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금 모든 게 돼있기 때문에 출생이 창원에서 되면 함안군에 전입을 하더라도 지원을 못 하게 조례가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우리 함안군의 인구증가정책에도 또 필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나머지 잔여부분을 주려고 하면 어차피 조례안에 그 내용이 특례조항이든 어찌 됐든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그리 하자고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렇게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더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금방 조례 개정하는 그 취지에 더 부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면 이런 분 때문에 여자 하사관들이나 가족들이 전입을 못 해가지고 있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 사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온다고.

지금 박용순 위원께서 우리가 특례를 넣는다면 제호하고 맞지 않다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장교분이 다녀가셨는데 그쪽에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셋째아이가 태어났는데 일 년 안 돼가지고 백만 원을 더 못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지금 임신 중에 있는 분이 전입을 해와야 되는데 출산 지원금을 달라, 그런 분이 몇 명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도 알아듣겠는데 그분도 나처럼 간과를 한 거 같애요. 사실은 사단장이…

그분이 직접 이걸 담당을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하고는 면담 안 했는데 사단장이 먼젓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셋째아이가 나있는 애가 몇 명 있는데 함안에 못 온다고, 백만 원 그거 못 탈까 싶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 그런 걸 좀 해결을 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 아까도 내가 발언을 했는데 제호하고 너무 안 맞아버려.

제호도 출산양육 이래 가서도 안 되고 그리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게 아동양육지원조례 이리 가버리든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은데 제가 잠깐 이 조항에 대해가지고 문맥을 한번 다듬어봤는데 이 문맥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 1항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여기 2항에 군수는 다른 시군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이전에 따른 군인 가족은 다른 시군에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차액을 군이 지원한다.

그래, 그 자체 문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이라는 이 제호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문구는 좋습니다, 차제에 아동양육지원조례를 우리가 만들든가 만들어야 돼. 양육부분이 지금 너무 빠져있거든. 출생부분만 우리가 강조가 돼있다고.

그래, 그걸 우리가 다시 다듬어서 방금 박용순 위원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삽입을 해넣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토론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맥락에 안 맞다하면 제가 토론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제가 또 이 부분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인근 군에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님하고 같이 앉아서 출산과 양육, 거기 보면 출산지원장려금 그다음 출산축하금, 태아기형 검사비용 또 양육수당 심지어 고등학생 학자금, 주택개량자금 또 전입을 위한 전입 정착금, 심지어 자동차 번호 변경 비용, 쓰레기봉투 지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네. 연구 많이 하셨네.

그래서 잠시 이 부분 한번 더 생각해주셔가지고 꼭 이건 안 맞다 싶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함안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설추모공원 내 건립코자 하였던 공설화장시설을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주민유치 공모 절차를 거쳐 개인사유지 매입 후 원스톱 종합장사시설로 확대 변경 시행하여 군 계획시설(화장시설) 실시계획 결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부지매입 및 조성비 등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의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양원 애국지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지의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및 성지순례자 방문 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당초 토지와 건물의 위치를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679-5로 위치를 변경하고 취득면적이 감소·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칠서면 무릉리 일원은 칠서면 인구의 1/2이상 거주하지만 정비된 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무릉리 1066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릉 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작년 예산 편성 때 인근 학교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대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검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학교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불편하고 이래서 부정적으로 이리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그런 무리한 투자보다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못 난 거 간네요, 그렇죠?

예. 협의가 좀 어려울 거…

그럼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를 이용한다는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칠원중고등학교가 야간수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시끄럽고 이래서 학교측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위치가 또 안 맞다 해가지고 위치를 강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둑방 산책 겸 해서 칠서 에이스 주민만 거기 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산리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칠원중고등학교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서 다양한 각도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좀 좁지 않나 해서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합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거기가 아마 에이스 1단지 쪽인 상 싶은데…

예.

2단지 커브 도는 거기인데 요사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일날 보면 행사를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 시설하면 불편하게 여기더라고. 민원을 자꾸 넣는다고. 그런 관계는 좀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라.

거기는 마이크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고 이래서.

하여튼 지금 측구 측면에 있기는 있는데 아파트 분들은 애들 낮에 잠 재운다 그러면 깨고 이러면 정말 요새 아파트 주위에 행사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염려가, 해놓고도 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사용름 못 할 경우라든가 이런 걸 돈 들여가지고 내가 그게… 위치는 좀 옆에 해가지고 했는데 접근성은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는가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동대표가 이리 이야기를 한 번 해봐야 될 건데. 아예 처음에 할 때 민원 제기 안 하겠다는 이런 걸 달아놔야 될 건데.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하고 몇 분은 또 거기가 적당한 위치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했는데 소음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제일 가까운 단지하고 또 동대표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리 소음은 많이 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주일날 행사하는 것 같으면 호루라기 불죠, 마이크 하죠 이러면 아파트 주위에 행사 못하게 해요.

예. 공원이니까 별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행사 못하게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한번… 예산을 그리 투입을 해놓고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염려돼서 하는 말이니까 과장이 한번 나가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