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낙연입니다.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 수수료 감면 자격대상을 세분화하여 감면 대상자 자격을 명확히 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 경제활동(계약의 자유)을 제한하고 있어 그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조례안건 주내용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두 개입니다. 그거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에서…

타이틀이 이렇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아, 예.

이 부분에서 개정하는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서 수수료 감면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 현수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량배출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도 공문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이렇게 규정돼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도 세우시고 지금 근 두 달이 다 돼간다 아닙니까?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 신병도 입소하고 또 39사단 안에 말고 저리 되면 외부사람도 유동인구도 많을 거고 군북면 자체도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외부사람 다니다보면 우리 안 그렇습니까, 차에 넣어 다니다가 귀찮으면 길에 으슥한 데 던지고 가고 이리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도시계획담당 권영규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7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을 총156개소, 개발진흥지구 폐지 4개소, 취락지구 18개소, 지구단위계획 폐지 4개소, 군계획시설 변경 88개소이며 이에 따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안 상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