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친환경관리실이라고 거기에서 토양검정이라든지 각종 농작물 성분분석하는 것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현가리 실습포장이 조금 있습니다. 한 1천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저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때 지도사가 38명이었습니다. 지방화되면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했는데 지금 현재는 연구개발팀에 2명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23명까지 줄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문제가 돼서 1명은 소득기술팀장으로 있고 1명은 군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연구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인력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에는 힘들고 조금 변형이라든지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등을 검사해서 일반지도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2013년도부터 귀농반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임체를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1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로 재공고해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마늘은 그렇게 많은 면적을 안하고 지금 실정이 자기 먹을 정도 100평, 200평 많아야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1.5㏊씩 단지화를 하다 보니까 단지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천평 정도 했었는데 콩소득은 10a당 기준으로 54만원 정도 되고 마늘도 올해 7월에 수확했는데 16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만 심을 때보다 마늘하고 같이 할 때 소득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청솔부추는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1농가가 포기해서 재선정해서 다시 한 겁니다.

예, 양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이나 호박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대신 매력이 뭐냐면 인건비가 오이재배의 5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들은 괜찮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가 안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관광연구회는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 위주로 조직해서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6차산업이라든지 융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이나 진흥청하고도 관계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서 올해 ICT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고...,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아마 했으면 농축산과를 통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항상 그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저희 쪽하고 이게 문화관광인데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연관되고 농축산과하고도 연관돼서 같이 협력해서 관광정보지를 제작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 협조해서 같이 하고 저희도 최대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심상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최재범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팀 신정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정창모 팀장입니다. 장학관팀 박승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공통 1건을 포함 2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먼저 심상금 위원장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필리핀 5회, 호주 1회 등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의 어학연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초등학생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2015년부터 환경이 좋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어학연수로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더욱 좋은 연수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국외연수 연계를 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DMZ아카데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린이집협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평생학습도시선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검토한 바 프로그램 내용과 취지가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천군이 통일교육특구로 지정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장소와 관련하여 구 전곡읍사무소에 2017년도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이 준공 개관되면 통일평생교육원 내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여성취업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전된 사무실을 강의실로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강의실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마을 활성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행복학습마을인 전곡푸르미마을과 신서마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마을별로 운영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마을코디가 활동하고 있어 계획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만족도가 좋아 교육소외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봉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특구와 관련하여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의 MOU를 체결하여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여 통일한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형, 통일탐방해설사 및 통일희망전도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 16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MOU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로 학생들과 방학기간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천장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을 보완하여 신입생의 경우 성적순으로 입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6년도 장학관 입사 신입생 선발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위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연천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시기는 경기도장학관, 농협장학관보다 1주 내지 2주 앞서 선발함으로써 향후에도 선발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프라와 관련하여 EBS아카데미 수강생 선발의 경우 선발고사 외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하여 사회배려대상학생을 확대 선발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업도 강의실이 허락하는 한 수준별 분반수업 등을 통하여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고등학교 매점관리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말 건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곡고등학교 앞 인근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는 현재 C&;U 근처에 교육지원청 부지는 있으나 중앙도서관 바로 옆으로 미관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화장실 설치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간부소개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고3학생들이 없었는데 벤치마킹 후에 올해 고3학생도 EBS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했었는데 금요일도 수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을 추천 받았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중학교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족하길래 중학교로 10명을 돌려서 90명으로 연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학교별로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12만 5천원입니다.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비율을 35% 정도 보는 것으로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업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만이...,

더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해외 가는 것도 자부담을 높여서 추진하는데 일부분은 좀 많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타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자부담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수로는 5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방침을 나름대로 논의하는 사항으로 결론이 났지 합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교육심의위원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무슨 사업 하는데 상호 신분자적인 협의만 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는 1회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방문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가지고 협의하는 사항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적으로 한 건 올해 한 번이지만 수시로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찾아가서 실무협의를 본 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고, 꿈샘학교 같은 것도 추진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실무협의라고 하면 교육지원사업에 저희들도 소통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은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오는 것들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못하는 것은 저희 법에 저촉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칭비율이 서로 안 맞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지 그 외에 저희들이 일부러 협의를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하면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와서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바깥에서 들릴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내부적인 것은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던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지원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참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허유순 부부님과 정현복 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진강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정택팀 임상진 팀장입니다. 생태휴양팀 이승윤 팀장입니다. 댐주변개발팀 강동완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이 3건, 건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3건 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후 운영 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설물로 건물을 시공하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개정을 통한 현실화 요구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5월 23일 개정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2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규정에 따라 마을에 또는 운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현실화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두 번째 메첼과 채인기라는 채권자와의 다툼에 따른 사해행위 소송건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과 채인기 간의 사해행위 청구소송에 대하여 2014년 10월 30일 패소결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사항 세 번째 고대산 야구장 식생 보강토옹벽 표면유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옹벽 유실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2일 1차 식생 보강토옹벽 유실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10월 31일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나 2015년 3월 26일 하자복구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빙기 수축팽창으로 인하여 2차 유실이 발생되어 등산객 및 차량 안전사고를 위하여 도로를 통제하고 기존 마을안길 도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2015년 5월 고대산 야구장 1구장 법면 안전시설물 설치후 등산객 및 차량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015년 2월 24일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 2차 옹벽 유실로 시급히 용역과업을 앞당겨 중간결과 안전진단 상태가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여 2015년 5월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 8월 1단계로 도로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먼저 착공하고 의회에 사업 추진상황 설명후 12월까지 1구장 및 2,3구장 옹벽부분에 대해서도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유실 원인분석 최종결과가 나오면 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 및 법적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은 2012년 12월 14일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착수하여 어린이평화공원을 테마로 임진강 하천구역을 포함한 구역내 480억원 규모로 사업추진 중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환경정비사업 시 제외지 부분 부지조성 후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과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응모를 통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중묘지 등 묘지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묘지이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마을발전기금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와 주민들 상호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우리 군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이 있는 바 이는 보상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사업자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세 번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에 각종 전투체험시설 등 병영체험시설 방치에 따른 활성화방안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병영체험시설 활성화방안 강구 중 유아프로그램 제작사에 EBS 유아방송 세트장 및 촬영지로 제공되어 현재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