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생기 기획팀장입니다. 정길환 예산팀장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길 감사팀장입니다. 정병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나윤옥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양치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지출사용발생시 예비비 승인내역을 지방지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14년 요구 예산액은 349억 5880만 5000원이며 지출 승인액은 16억 7794만 7000원, 잔액은 332억 8085만 8000원입니다. 2014년 예비비 승인안 16억 7794만 7000원 승인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비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설치 및 운영비 14억 9397만 5000원을 승인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적용 차액지급액 5309만 3000원을 배상금 지급에 승인하였으며 2014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중 집중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1억 3087만 9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각종 포상금, 시행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제보 포상금 340만 원과 손수용 포상금 100만 원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처리결과입니다. 고창군 재난제보를 연중수시 홈페이지 공시 공고판을 활용 신청 받았으나 제안신청이 없었으며 소송수행 상금은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용한 후 지급하게 되며 2014년에는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공무원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방법을 전환하고 각종 언론사 등 홈페이지에 기재, 홍보를 통해 실용성을 확보하겠으며 소송업무 포상금에 대해서도 포상기준에 부합한 공무원을 적극 홍보 발굴하여 포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수요가 없을 경우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478억 8144만 7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은 16억 779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62억 35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24억 1864만 7530원 중 123억 8004만 4530은 지출하고 3860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37억 8485만 24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4억 941만으로 지출원인행위액 3억 6308만 4100원 중 3억 2448만 1100원은 지출하고 선운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3860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4632만 5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제안신청자 없어 미지급된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 국고, 손비 지원으로 미 집행된 오손도손 행복만들기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3020만 1000원에서 2724만 4210원을 지출하고 295만 6790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5181만 8000원에서 2억 3268만 9330원을 지출하고 1억 1913만 86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풀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된 풀예산 관리운영,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3028만 6000원으로 9985만 1800원을 지출하고 3043만 4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및 대상자 미 발생으로 미지급된 포상금 및 배상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입니다. 예산액은 5843만 원에서 4852만 57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대상자 없어 미 집행된 포상금과 배상금 등으로 990만 4270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회협력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523만 6000원으로 1억 6496만 661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4026만 9390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작년에 세월호 여파로 미집행된 사한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예산액 360만 원에서 324만 원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3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인재사업에 예산액 45억 4936만 원에서 45억 2353만 3330원을 지출하고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2582만 6670원 운영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349억 5880만 5000원에서 16억 7794만 7000원 사용 승인하였고 예비비 집행 사용 미 발생으로 332억 8085만 8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예산액 65억 3809만 1000원에서 63억 1656만 530원 지출하고 고지서 미발부로 예산을 미집행하여 2억 2153만 470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425만 원에서 5907만 103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517만 897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4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라고 했거든요. 지금 올라온 11건 중에서 다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예.

8번에 환경시설사업소건 있잖아요. 통상임금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판결이 나야 지급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나도 그 뒤에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잖아요?

결정할 때 날짜를 정해서 23일까지 결정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왔거든요. 미지급 시에는 연 20% 가산금을 부과한다고해서 부득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날짜가 결정됐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죠?

예.

이게 노조와 고창군 행정이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갔던 것이 노조에서 소를 제기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렇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서로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측 가능한 돈이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노조관계 속에서 통상임금 범위 차이 같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민노총하고 정부하고 제계하고 이해관계의 차이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꼭 예비비로 써야할 것인가. 예산계장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예산계장 답은 이해하고 해석의 차이 일수는 있겠다고 했지만 우리 고창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판단 하에 했다 나름대로 법적인 해석을 해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라는 답은 들었어요. 이것이 법적인 해석의 문제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 또 긴급재난에 의해 발생한 복구 냉정하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항이 있었을 때 보다 심사숙고 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예비비 지출의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라는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예산절감차원 외에는 크게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예산대비 본예산대비 추경에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혹시 있어요?

작년 추경에요?

예.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요. 예산결산감사도 했고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추경에 1차, 2차 추경 2014년에 했는가요?

그때는 2차가 결산추경으로 바로 갔더라고요. 한번 추경하고

1, 2차 추경을 했어요. 1차, 2차 추경을 2차까지 했어요. 1, 2차 추경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간 부분들이 있죠?

예.

전체적인 예산결산서를 보고 마지막에 계수 상에는 1, 2차 추경 때 털어버린 예산에 대해서는 표기되지 않죠?

예.

그랬을 때 1차, 2차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에서 혹시 30, 4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 결산 내에서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됐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근데 삭감된 것 중에 100% 삭감된 것도 있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보면요. 적어도 우리 고창군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집행 과정에서 보면 매번 지적된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불용액에 대한 반납이다. 물론 국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건 그만두더라도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 어떤 지침으로 하냐 그 말은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편성의 심각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부서인 기획예산실 마저도 1회, 2회 때 삭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2015년도 이후에 고창군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봉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I발생이나 7번까지 AI에 대한 방역초소 운영비이거든요. 5번만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어요. 다른 것은 오리나 닭은 보상금은 일절 나가지 않았는가요? 방역초소 운영비만 살처분 및 방역초소 운영비 그런 것만 나갔는데 보상금에 대한 것은 닭이나 오리 그런 보상금은 일절 나가지 않았는가요?

예.

그러면 그때 오리나 닭은 일절 없었어요?

거기는 별도로 국가 예산 내려와서 편성,

따로 없는가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소관 부서에서,

그런데 축산은 나갔어요? 차이가 있는 것 인가요? 소는 나가고 다른 것은 안 나간다. 다른 것은 방역비, 초소운영비는 되는데 살처분비가 나갔는데 다른 것은 안 나갔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예.

축산과에서는 살처분비가 나갔는데 다른 것은 안 나갔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류협력증진은 도시와 우리 자매도시와 협력하는 것인가요.

예.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쌍방에 교류하는 내용이죠?

예.

작년에 교류가 별로 없었는가 봐요?

세월호 때문에요.

세월호 때문에요. 여비가 반절도 안 나갔어요. 교류를 한다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요. 세월호 때문에 중단했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의회운영 지원인 거예요?

대외협력계에서 의회에,

의회에?

예. 사무관리비,

예산이 1180만 원인데 순전히 안 썼네요. 잔액이 320만 원 정도인데 의원님들 난리인데, 의회 활성화되게 지원하지,

180만 원, 미집행이 180만 원,

미집행이 327만 써져있네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전부 다 합쳐서.

예.

전체적으로 의회운영 지원이 1180만 원인데 잔액이 327만 920원이 남았잖아요?

예. 여비에서 138만 8000원하고 앞에 일반사무관리비 있잖아요. 180만 원 2개 합쳐서요.

그러니까.

목이 2개에요.

목이 일반운영비하고,

예. 책자 같은 것 만드는데 쓰는 돈이에요.

그래요. 책자나 그런 것 만드는데 거기에만 쓰는 것인가요?

예.

나는 의회 관리하는데 기금이 많이 남게끔 의회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의회 운영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눈에 띄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아까 보상금 문제는 한번 알아봐주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조규철 입니다. 아까 정리를 명확히 못한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은 설정은 했는데 1, 2회 추경을 보면 예산대비 50%이상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열거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대한 예산으로 50%이상 올려버리는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들고 당연히 예산의 지침이나 원칙을 아는 부서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일반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못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또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서 변경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원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실과소에 강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반 실과소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하반기에 했더라고요.

예. 4건입니다.

건설도시과 고창관리계획 변경에서 시설 주차장 관계인데 그것이 19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선운산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3800 이거든요.

예. 그것을 12월 달에 했었거든요.

12월 22일 날 발주했는가는 그때 12월 22일 날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마 행정상 절차이행이라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일을 추진하다가 부득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공원계획변경 관련이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이고 시설하다보니까 관리계획에 변경이 선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에 가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이 안 내려와서 수입만 잡아났지 배정이 안와서요.

국고 송금이 안돼서요.

15년도에 1억 6000이 와가지고 2015년도에 세입편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비가 900이고 군비가 100만 원인데,

예. 국비가 성립이 안 되어서 15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금년 추경에 별도로 1억 6000을 세웠습니다.

10% 정도는 우리가 절감을 하거든요.

10%는 예산절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 쓴 집행내력이요.

집행의 사유가 미 발생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 전체를 예산계에서 세워놓거든요. 실과에서 요구했을 때 여기에서 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과소 요구가 예상보다 안 들어 와서요. 가급적이면 예산 통제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5000만 원 서있고 솔직히 4000이 남다 보니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어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어떤 법인으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지원금이죠?

유치원 있잖아요. 학교 유치원 거기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나 급식비 아니에요. 급식비 지원

예.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이것을 항간에 들어보니까 급식비를 친환경농산물 값으로 지급을하는데 어떤 법인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회사를 통해서 근데 쌀을 놓고 볼 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알선만 해주고 20Kg에 8000원에서 1만 원을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체가 있는데 알선만 해주는 대주는 곳에서 여기서 하니까 알선할 수밖에 없죠. 거기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20Kg에 쌀값은 3만 원 정도 밖에 안 가는데 리베이트를 8000원에 1만 2000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다지출이 되는데요. 농가에서 직접 친환경생산 농가에서 직접 갔다, 주라고 하면 되는데 꼭 거기를 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를 통해야 돼요. 황토배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전화만 하는 거예요. 쌀을 학교에 갔다 줘라. 그리고 8000원에서 1만 2000원을 20Kg당 리베이트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군에서는 그냥 주죠. 예를 들어서 쌀값은 20Kg에 4만 원 잡더라도 4만 원인데 5만 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농가들은 상당히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른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목조목 따지기 보다는 이런 것이 군비가 지출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학교급식 농산물을 대주는데 실질적으로 엉뚱한 리베이트가 들어가요.

유통구조가 문제인가 다른 뜻이 있는가?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20Kg 한포에 1000원이나 2000원 준다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셔서 이런 것이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주하니까 미안하기도 하네요. 실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요. 예산을 한번 본예산을 짜고 나가시겠네요.

예.

서운하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실장님으로서 업무파악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혹시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짜냐고 질의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본예산 가지고 항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서 군에서 군민이 원하는 사업에 위주로 국, 도비 매칭사업,

예산액은 원칙에 의해서 짠다고 쳐요. 예산편성의 기준은 예산액의 기본 값을 정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죠. 그랬을 때 원칙이 있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3년 치 본예산 기준으로 평균값을 낸다든지 불용액 처리는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8가지 비목을 원칙으로 하죠?

예.

이런 것들을 해서 본예산에 가요. 그 다음 문제는 의회에서 매번 지적한 것이 본예산대비 추가경정예산이 많아버리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원칙적인 방향이 있어줘야 된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냐 하니까 그 답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장께서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의회에서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40%이상 발생 사업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현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당초 예산액은 694억 4284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4512만 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22억 8796만 7030원이며 지출액은 689억 4737만 79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77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286만 708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용 집행잔액 2641만 1600원입니다. 이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당초 22명 신청하였으나 12명만 배치되는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또는 신규 복무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이 2억 9400만 원 있는데 지출액은 1억 5286만 151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113만 8490원입니다. 원인은 수급자의 고령화로 근로능률이 있는 수급자나 또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가 감소했고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과다되는 요인으로 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이 200만 원 있는데 75만 37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4만 6300원 남았습니다. 원인은 이 사업도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1, 2, 3급 장애인 본인 및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등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3만 1000원 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인은 발달장애인부모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의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심리상담 주는 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현액이 238만 7000원인데 이 사업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인은 선년후견 심판절차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원대상 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450만 원인데 41만4900원을 집행하고 408만 5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행로자 귀향여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미발생하였고 행로 귀향자는 26건이 발생했는데 26건 집행하고 그 이후 집행 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사회복지보조 14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입양아동이 19명, 가정위탁 아동이114명이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 조사한 결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 아동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양활성화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 원 예산중에 120만 원을 집행하고 5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입양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우리군은 대상자 1명이 발생해서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58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현액은 465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246만 9680원으로 218만 2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80명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 검진항목과 중복으로 신청자 수가 부족하고 건강검진 시행시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지로 10명이 미 수검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이 1860만 원인데 507만 2940원을 지출하고 1352만 70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인력채용이 많이 늦어져서 2월부터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채용이 늦은 원인입니다.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600만 원인데 328만8580원을 지출하고 271만 14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공익증진 관련 행사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부안, 정읍, 고창 등 3개 시군을 통합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해당 시군 자체교육 실시로 전환되면서 차량지원비 등이 지출 원인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00만원인데 지출액은 447만 원으로 3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일전 60일부터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회신에 의해서 2014년도 상반기 여성대학 미 실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관련 여성대학 교육관련 민간위탁금 3200만 원으로 1540만 원 집행하고 1660만 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한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0만 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120만 원 예산현액대비 44만 5200원을 지출하고 76만 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취업설계사 교육 참석 등에 따른 여비 항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늦게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또 교육의 사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보육시범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2059만 원인데 65만 1010원을 지출하고 1993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월 평균 이용아동이 18명 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2014년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자 예측이 그 당시에 어려웠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 도비 예산이 과다 매칭으로 된 원인으로 저희들은 감소원인으로 판단합니다.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 결혼이민자에게 입학금 본인 부담액이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00만 원은 2명에게 50만 원씩 100만 원 지급하고 후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렸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8억 7811만 951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억 2194만 930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700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914만 3760원과 보조금 2억 5206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1691만 3750원 등 징수결정액은 8억 7811만 9510원으로 수납액은 8억 7811만 9510원입니다. 미납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7005만 8000원, 지출액은 8억 2194만 93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810만 87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 포상금 2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 받은 내역과 청구건이 상환된 후 신고할 적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금급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934만 7000원 중에 지출액은 1억 516만 8428원으로 3417만 8572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대상 미발생으로 인해서 그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351만 6878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휴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 수급자융자금 민간융자금 21만 3000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2급 수급자가 입원, 진료 받아서 본인이 부담금이 20만 원이 추가한 경우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한 사항인데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회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013년 조성액은 37억 6241만 9025원이고 당해연도인 2014년도에 조성액은 6554만 4805원을 조성하였고 사용한 예산액은 사업추진에 381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연말 조성 즉 2014년도 말에는 37억 8986만 38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4대보험, 중식비 예산운영 소홀로 예산액은 4260만 원인데 집행액은 1628만 8000원으로 2631만 2000원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수요인력을 정확히 예측하여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개선공고안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파악 제출시 1순위는 복지시설, 2순위는 국가기관, 3순위는 자치단체 배정순위에 의해서 22명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산감사의 개선공고안과 같이 사전에 관할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의 배정가능 인원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고 배정수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감사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파악했어요?

파악은 지금 전체 업무에 한 50정도 밖에 못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결산 감사할 때에 불용액처리 가지고 애민하게 받아들여요.본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3년치 예산편성 결산과정을 평균내서 해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불용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 이것이 21명이 신청했는데 12명만 지급했다. 내용은 복무요원이 군대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들이 월급을 줘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청자가 고창군에서 희망한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희망합니다. 그것이 전부 충족을 또는 모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보충하는 대상자가 복무요원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고창군에서는 21명이라는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복무요원이 없으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아쉬운 것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예산에 공익복무요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른 인력을 쓰고 싶어도 그런 사한이 발생해서 이용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을 복무요원이라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보조인력이라 하세요. 그래서 복무요원을 쓰든 보조인력을 쓰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되었어요. 400여 만 원에서 200여 만 원이 불용액으로 50%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수급자, 차상위 대상 여기에 관계되는 대상자가 80명이라 했어요. 그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80명이라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인들 전부 한 번에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80명 정도를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대상이 고창군에 80명이 넘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이에요. 선정을 80명을 했으면 그 80명 외에도 추가로 선정해놔서 선발된 80명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신청자가 다른 분야에서 검진을 받기 때문에 안 받겠다. 해도 이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창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은 없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 국민의료보험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에 다른데 혜택을 받는 것 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없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다른 80명의 대상자가 미리 선정되어서 그 사람이 받을 필요가 없다하면 선정이 안 된 자원에서 추가시켜라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회에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예산이 100% 이상 신규로 선정된 사업들이 있죠? 그건 파악 안하셨는가요?

그건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차량보험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차량보험이 추경과 본예산의 개념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안했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본예산에 승인할 것인지 추경에 세워야할 것인지에 대해 구분이 있어줘야 된다. 또 어떤 것을 보면 여기에 희망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법률서비스사업추진 실비보상 360만원 세워서 전액삭감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연말에는 익연도 사업을 구상했다 바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할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불가피한 사한이 있었을 때는 세워야 된다. 예산을 세우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것 까지는 맞아요. 다만 원칙적인 이야기에서는 맞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에 본예산에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세웠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은 국비 말고 자체사업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고창군 잘하는지는 알아요. 1차적인 선발대상자가 있었을 때 출력인력에 문제가 생기면 차상위 그다음 순번이라도 미리 선별해서 최대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싶어서요. 설명 잘 들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실제 실지원자가 없어서 안 썼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여성장애인 지원에 200만 원 세웠는데 일절 안 썼어요. 썼네요. 여성장애인 2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쓴 내역과 안 쓴 내역에 과장께서 신청자가 있다 없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할 경우만 사회보장적 지원받고 신청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을 세웠어도 안하게 되는가요?

그런 사한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에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사업을 안했다 하기 보다는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합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기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잘하고는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주민복지과 서비스, 봉사, 사명감이 투철해야지만 주민복지과에 들어올 것 같아요. 팀장님도 보면 다 사명감이 투철한 분만 모여 있어요. 과장께서도 그렇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것 보다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알려주고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그 표현을 그렇게 안했기에 질의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표현은 신청자가 없었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사업 있잖아요. 학비지원은 어떤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도내 소재 대학교,

대학교 대학생만이요

대학교 납부금 중에 자기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되었을 대 그 이내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대학교 갈 경우에요.

도내예요.

도내에 있는 대학교에요. 도외에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도외로 갈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제도가 그런데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벗어난 대학도 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적성과 특성에 맞게

도내에 한정되면 이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있네요.

나름대로 정할 때 지침이 국비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라,

예. 도에서 도내에 있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예.

그래요. 이것은 제가 물어본 것이고 조금 전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요?

각종 우리 공공요금, 수용비,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공공운영성이 있으면 공공운영비로 지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이 부분은 지난 작년에 그때 연초에 4월 달에 진도앞바다 세월호사건 수몰사건 때문에 각종 행사라던가 그런 것이 많이 감소됐고, 취소됐고 또 반면에 6·4 선거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줄어들면서 또는 집행 안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예산이

아마 추경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홀했습니다.

충분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김영환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윤명수 팀장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임채남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희 팀장입니다. 영상정보TF팀장 서치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과소 소요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현황은 2760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은 2071만 7000원을 집행하여 688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에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고 또 영상정보TF팀 신설로 인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수요조사를 정확히 추이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통합결산서를 중심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예산액은 201억 8057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194억 1120만 원, 집행율은 96.3%이며 유보액을 제외한 실지잔액은 3억 3760만 원으로 미집행율이 3.7%입니다. 선거관리에서 기타 부담금 예산액이 7억 5688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을 7억 2783만 원을 집행하여 290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하면 자체단체에 이전 부담금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주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기반행정 강화에서 공공요금 예산액이 1830만 원입니다만 집행을 1167만 원하여 66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초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정보고 및 군민의날 행사 실비보상금에 예산액이 1460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을 870만 원하여 590만 원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회와 군민의날 행사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반행정조직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액이 4700중 41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체육대회와 이장 국내 선진지견학 비용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후생복지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470만원 잔액이 발생이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체육대회와 일숙직비 휴양시설 용품비 등을 집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운영에서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6640만 원중 4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11억 710만 원 예산액 중 3314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직장단체보험 낙찰 잔액 그리고 전출자, 명예퇴직자 이런 분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130 이것은 별도로 보고 않겠습니다. 3200만 원에서 103만 2000원을 국내여비 취미클럽에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494만 원 예산 중 1905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중간 퇴직을 해서 그때 채용을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액 4000만 원 중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록관유지관리시스템 용역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장 자녀 장학금은 1000만 원 중 145만 원이 발생했는데 자녀 장학금 중 군 입대 2명이 입대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고요 방범용 CCTV 설치 중 공공운영비는 2760만 원 중 68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CCTV 전기 및 회선로에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설치 시설비입니다. 1억 2000 중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번호인식용 CCTV설치는 개소 당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900만 원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에서 연금지급금 중 1억 예산 중 8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족 급여를 지급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시험을 위탁해서 하는데 시험부담금 지급이 잔액이 발생해서 66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에서 사무관리비 중 1억 1400만 원 중 52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기관 입교시 교육비 지급하고 상하반기 위탁교육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억1230만 원 중 12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1억 3000만 원 중 29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외군민에게 군정소식지 우편발송료인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에서 사무관리비로 1740만 원 중 557만 원인데 저희가 군보 및 도보를 게재하는 비용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공공운영비는 1억 6000만 원 중 28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자결제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한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중 공공경비가 5억 5324만 원 중 66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유지계약 보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보수에서 4억 4269만 원 중 28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나 그 전년도 예산집행이나 편성과정을 참고로 해서 3개년 평균도 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생복지운영비 대표적으로 많이 남은 잔액 갖고만 할게요. 공공운영비가 6640만 원 인가요? 예산편성이?

예. 6640만 원 중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썼었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할게요. 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6640만 원 똑같이 섰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잔액 발생도 비슷하게 남았고요. 이것이 석정힐스, 힐링 그쪽에 대한 펜션 공공운영비로 이해하면 되죠?

거기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석정힐스하고 힐링카운티를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매입한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를 제외한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별로 이용도가 제주도에도 있고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가 이용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2015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똑같이 세웠어요. 똑같이

예.

2015년도 예산의 내용을 보면 석정힐스, 힐링카운티 여기에 관련된 것만 6640만 원을 쓰겠다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쓰는 것이 6640만 원이라는 예산 공공운영비로써있다고요. 다른데 제주도나 이런데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치만 써있다고요. 물론다른 곳까지 한다고 칩시다. 근데 2013년도 잔액을 봐도 3442만 121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의 조절의 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예.

2013년도에도 그러고 2014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2015년도 예산도 똑같이 세워 버렸 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 사용한 몇 년도의 통계를 감안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심사숙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만 지적하고 이것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답을 거의 들은 거 같아요. 저도 공감대가 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반행정조직관리가 있잖아요? 기반행정조직관리가 이장님들 관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 체육대회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뭐에요? 그 뒤에 일반보상금이 570만 원 돈 있는데 이 보상금이 뭐에요? 기반행정조직관리에서 보상금 570만 원 돈 안 썼어요. 6000만 원 되는데. 일반보상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장들 장학금 다 있고 행사 보상금 다 있는데 총괄해서 일반보상금이 쓰고 남은건가요? 전부다. 장학금이나 실비보상금을 합쳐서 안 쓴 거?

일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 쓴 거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뜻이 뭐에요?

행사실비란 각종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적게 썼단 말이죠?

당초에 예상액보다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약 10%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저의 본 의도는 이장님들을 보면 우리 고창군에 565명 이장들이 있죠?

예.

그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해요. 근데 기반행정조직관리에서 10% 절감을 해서 500만 원 돈을 안 쓰게 된 그 뜻이 너무 야속하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썼고요. 거기는 유보액까지 풀어서 다 썼고 선진지 견학 할 때 조금 비용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선진지 이왕 외국이나

아닙니다. 국내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이장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거든요. 남해 쪽으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비용을 조금 절감한 비용입니다.

그것이 400만 원 정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1박2일 동안 400만 원 절감하고 쓴 것이 4000만 원 돈 써요.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아닌데 체육대회까지 포함한 내용이고요. 절감했던 부분은 국내연수에서,

본 위원의 뜻은 최 일선에서 진짜 이장들 많이 부려먹거든요. 이 말이 속된말 같아서 죄송한데 엄청 이장들 동원해서 하는데 기반행정 이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까지 절감해야할까 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 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유보액은 저희가 원래는 유보액을 10% 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 해제를 했고 그중에서 선진지 견학에서 약간 비용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지원 이게 각 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절감이 되는가? 2700만 원 돈 절감이 됐어요. 포괄적으로 해서,

예.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할 때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절감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서 유보액을 10%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액을 10% 절감했다 했는데 사실 그런데는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도 예산절감 명목으로 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네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언급 했잖아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어떤 주민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사실 그것조차 불만인 것이 그 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것이 아니라 점심주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감한다니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절감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목을 딱 정해놓고 그 목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줘야지 자리를 펴줄 수 있는 일을 해줘야지 자리를 펴놓고 일을 하라 하면서도 일을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 파악은 했는데 답답해서요.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통으로 결산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추경 있죠?

예.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추경도 세워야 할 것이 있고 안 세워야 할 것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꼭 안 세워야 할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으로 가야 할 것이 있고 추경에 갈 것이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

행정지원도 그런 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이 또 그거에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다뤄진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경에도 아까 이것도 모닥거려서 통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하면 보통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체가 낙찰차액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10% 유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3600만 원에 입찰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3100만 원 정도 낙찰을 했는데 유보액을 먼저 400만 원을 빼고 입찰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 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정서진, 기업유치팀장 오태종, 에너지팀장 권태순, 일자리창출팀장 박진상, 산단조성팀장 안대영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억 8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43억 3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내역은 결손처분 4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7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74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62억 9200만 원, 지출액은 13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77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32억 1200만 원으로 3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천 5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기업유치를 하면서 용역을 체결해야 하는데 용역을 체결하는 업체가 없어서 잔액으로 1천 5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0% 절감액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취업 젊은이 취업을 할 때 취업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연도 4 월달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8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 6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선 확보해서 12월 달에 예산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은 심원면 만돌마을…… 6,000만 원, 부안면 용두마을에 요양꿈나무시설을 짓는데 2,000만 원, 심원면 두어마을 복지마을 회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월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공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억 58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7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흥덕농공단지…… 설치하는 공사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연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흥덕농공단지에 계약해지해서 받았던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액은 1965만 원 지출액도 1965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흥덕 태양광발전소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심림, 성내, 흥덕하고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집행 사업입니다. 계속비집행 사업은 고창 일반……. 기금별 수입입니다. 2014년도 소상공인지원기금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액 13억 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도 13억 원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1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액 6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억 300만 원, 실제수납액도 6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13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억 5200만 원, 실제수납액도 13억 52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비점은 사회적 기업이 도내 재정지원 지원사업 공모미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경영 여건상의 일자리 창출 공모하지 못한 기업이 발생해 사업비 지원하지 못한 결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 계획 등 처리결과로는 사회적기업이 배정받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 지도 기업주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있잖아요. 물가관리 어떻게 쓰는 것이죠?

우리관내에 착한가격 업소가 34개소 올해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예. 그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그런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예.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물가관리란 뜻이 뭐에요? 물가관리?

저희들이 제목은 그렇게 했어도 착한가격 업소 지정했는데 그 지정요소가 같은 식당이라도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뜻하고 쓰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명칭이 그것 들어가요. 명칭이,

누가 보더라도 물가 이게 2250만 원 돈 예산이 있는데 물가관리는 본 위원이 보기는 어떤 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관리대책에 쓰는 비용을 이 예산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데에서 보지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교육하고 누가 보겠어요.

정부 예산명칭이,

부기명칭이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쓰인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보면 이월금이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죠?

예.

그렇죠?

예.

올해도 그게 넘어가는가요?

어떤 요인이 항상 있냐하면요. 청년취업하고 중년취업이 있어요. 우리관내 5개 업체가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하는 대상자가 저소득층만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거기서,

예. 근데 취업해서 일을 할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네요.

예.

이것도 국비, 도비가 있는가요?

예. 도비 있습니다.

군비도 있는가요?

예.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초에 계약이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겠네요.

일자리 취업업체가 관내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에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 한 날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이 임금을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채용하면 그 다음 년도 8월 달까지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달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말 이죠?

예.

그래요.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 했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사업 보면 잔액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추경예산 1회 추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업개발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 이것은 신청 기업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개발비가 적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결산서를 보면 재정지원 사업이 지원해준 것이 일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또 중장년층 취업지원 이것도 사회적 기업 인건비성 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들이나 또 추경에 1차 추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개발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청하는 수가 적냐, 적어서 그런가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인해준 사회적 기업이 8개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소가 있고 임금을 주는 사회적 기업이 5개소가 있어요. 처음에 지원받아서 지원해주는데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를 책정할 때 사회적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건비로 개상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 적어서 인건비가 발생이 안됐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다가 신청하면 인건비를 매년 배정을 해줘요. …… 배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일반인이 아니고 취약계층이 취업을 해야 돼요. 취약계층이 그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이 보조를 받을만한 계층의 수가 부족하다.

취약계층 중에서 자기가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 분야에서 …….

일단은 사회적 기업에서 조건에 맞는 대상자 선발은,

구하기 힘들어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인건비가 사업비가 다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300 정도에서 5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건 무슨?

정부에서 농어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받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정부 정책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정책 폐지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직업훈련소하고 같은 성격인데 정책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찬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종선입니다. 건축팀장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 김병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종섭입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35억 3370만726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2208만 4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162만 2710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집행잔액은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4667000원으로 1791만 2070원을 집행하였고 675만 493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발생 사유는 민원발급기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기타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차량 유류대 등 잔액입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7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55만 3060원인 건축물 사용 승인시 건축사 대행 건축물 현장검사 임무 수수료 및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미집행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예산액 4억 6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은 철거시공업체 연락두절로 정산이 완료되지 못해 발생된 잔액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사무관리비 760만 원 중 6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개발비용 검토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동식주택 지원 사업 예산액 1600만 원으로 2동 중 1동은 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동에 대한 지원 신청자가 없어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예산액 3억 4560만 원으로 3641만 8230원은 사업대상자 포기 후 추가 신청자가 없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저희 종합민원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없으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종합민원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어요. 이해는 가요 근데 다시 한 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500만 원 남았기에 질의하려고요. 설명 중에 철거는 했는데 시공업자가 연락두절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원 하전에 김용택 씨 그분이 철거를 했는데 실지 업체가 정산서를 우리 군에서는 내라고 하는데 김용택 씨도 그분한테 연락을 해도 냅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자세히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원에 주산마을에 가운데 빈집 정리했는가요?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구나. 연락두절 됐다더만 어떻게 했는가요?

그분 소유자가 태풍피해 때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슬레이트 값은 받았으니동네에서는 그에 대한 철거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야 마을 경관이 좋을 것 아니냐 했는데 그 아들은 돈을 받고는 여기서 안사니까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아까 슬레이트처리사업 있잖아요. 고창군 관내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고창군 관내 슬레이트집이 아직도 많이 있는가요?

많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저희가 환경부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슬레이트만 저희가 철거를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지붕까지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 욕구가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슬레이트만 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붕, 슬레이트 포함해서 250만 원 줍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준 것은 340만 원이 한도고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2군데에서 슬레이트는 처리는 되고 있는데 주민들 욕구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농가들이 슬레이트 관련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거기다 강판을 씌운 집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그런 경우는 저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안되지요. 칼라강판 씌워버렸는데 어떻게 지원해줘요.

그럼 그걸 걷어내고,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으면 걷어내고 자기내들이 칼라강판을 씌우면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그때 슬레이트 한 농가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요?

340만 원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요.

예. 면적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농가들이 이거 걷어내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그냥 거기에다 340만 원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은 없잖아요.

그러죠. 그렇지만 석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건강에 피해가 있다. 라고 봐야죠.

면적비율로 최고 3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일단은 500만 원 미지급 건에 대해서 …… 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정산이 안 들어왔어요.

집행하지 않아도 큰 행정적인 문제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국비예산인가요?

군비입니다.

100% 군비,

예.

자체 예산으로요.

예.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집행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그럴 계획이고요?

예.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이요. 대상자가 없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집행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 우리가 2015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사업 있죠?

예.

전수조사하면 100% 만족 못하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때 처음에는 대상자가 다 정해져서 확대를 시켰었는데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상태에서 연말 되서 이 사람들이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할 시기를 줘가지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죠?

이것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올 1월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종합민원과로 주거복지팀으로 넘어온 겁니다.

일단은 고창군에 의한 활성화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농업 관련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하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겨울철에 예산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 선정의 문제에서 대상자 외에 추가로 예비대상자를 모집을 해 놓아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꼭 이것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수요자가 없어서라는 답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비대상자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쪽은 더 치열하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요자는 박 터지게 줄서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해주라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말에 못 쓰고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고창군 전체의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서 공공운영관리비 운영비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기동처리반 운영비에 관련해서 잔액이 거의 30%에 가깝게 잔액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675만 5000원 정도. 이것은 내용은 알겠어요. 무인 민원발급기나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나 기동처리반 기동처리반 예산에서 어디서 구체적으로 남았는가는 확인하지 않아도 예산편성 대비 30% 정도 남았다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지 사업의 기동처리반의 운영비가 기동처리반이 적극적으로 안했던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2014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상자까지 고민하면 될 것이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보다 더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편성 된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놀자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닌데 목적사업에 필요 않는다면 안 쓸 수도 있어요. 불용액처리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비율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칼라강판 씌운 상태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저희한테 했는데 하고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칼라강판을 씌운 경우요? 그 말씀이세요?

그건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서재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진현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위주로 통합결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은 78억 685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총예산의 약 97.4%인 76억 6213만 4670원이며 집행잔액 1억 9072만 2330원입니다. 산림자원 및 경영기반 확충사업 예산은 37억 3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6억 32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약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771만 2000원이며 901만 2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을 신청한 임업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인건비에서 예산은 3억 4839만 원으로 집행액은 3억 3828만 원이며 10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200만 원 있는데요. 집행실적은 없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노고자를 위한 행사비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으로 80만원 있는데요. 이것 역시 집행실적이 없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서비스 교육자에 지원 되는데요 살림서비스 교육이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2억 972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7020만 원이며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선운산생태숲 데크 보수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산림공원과 여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산불방지 사무관리비 예산운영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1970만 7000원을 개상 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2013년 초 산림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산불방지 출동차량을 불용처리하고 임차하여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연안이 연도는 경과했으나 운행거리가 15만Km가 미달되어 연초에 불용처리하지 못하고 출동차량을 임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차량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했고 차량을 2013년 9월 26일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 처음으로 산불 출동차량 보조금이 편성돼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도사업…….

임도사업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임도사업 크게 사업들이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들이 2억, 3억, 5억 이런 형태로 가서 설계를 하면 설계 총액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80 몇 %, 90% 이런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말씀 아니 사고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산림공원과는 1건 있습니다. 업부보고시 보고를 드렸는데요.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426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상으로 1555만 5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용도신규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예산 가지고 사업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시기가 상당히 늦추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설계하게 되거든요. 2014년도 사업비로 2015년도, 임도 신규사업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설계자체는 1월 초에 완료했고 임도사업은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