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6월25일 군수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성석경위원님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김진태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에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재위원님께서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의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의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에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5년 6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3명(대표위원-김선규 군의원, 위원- 김운뢰 전 군의원, 위원- 문찬인 전 공무원)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 대비 128억 9천 7백만 원 증가한 4,120억 7천 4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4,074억 5천 9백만 원의 101.4%로 46억 1천 4백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초과수납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4억 3천 1백만 원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로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시효완성이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6억 6천 6백만 원으로 지방세 3억 2천 3백만 원, 세외수입 3억 4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의 결손 처분액 49.3%인 3억 2천 7백만 원 으로 결손처분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는 32%인 2억 1천 3백만 원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전년 대비 결손처분은 308.3%로써 그중 지방세는 58.1%이며,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세외수입은 무려 20배에 달하는 1,952.7%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의 이월체납액 및 징수실적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결손처분은 그 후에도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전국적인 재산조회나 행방추적,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 등 시효기한이 충분함에도 결손처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 이월액 18억 2천 2백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61.7%가 납세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체납액의 대부분은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동경찰서와의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한 체납세 징수 업무협약을 통한 합동단속은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며,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재산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납세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부터 강력한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주된 감소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반기 균형집행에 따른 자금 운영상의 문제와 금고 금리의 계속적인 인하(대략 0.25%)로 인하여 2012년 대비 24.5% 감소, 2013년 대비 29.8% 감소한 15억 1천 7백만 원으로 당분간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고 관리와 예치 기간별 금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4,074억 5천 9백만 원 중 82.3%인 3,353억 8천 3백만 원은 지출하고, 11.9%인 486억 원이 이월 되었으며, 5.7%인 234억 7천 5백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64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나 그중 예산집행 잔액은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나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76억 8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성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등이며, 원인 중에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 지연 및 국․도비 예산 배정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71억 3천 7백만 원으로 103.0%인 실수납액은 279억 5천 9백만 원이며, 4백여만 원 미수납 이월되었음으며,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및 목적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보와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 원인은 납세태만을 포함한 고질적 체납이 전체이므로 이 또한 납세태만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및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이 요구되며, 기타에 대해서도 정확한 미수납 사유를 분석하여 재산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1.0%인 192억 8천 4백만 원 지출되고, 11.9%인 이월액은 32억 4천만 원이며, 이는 행정절차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사업 병행에 따른 업무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24억 7천 7백만 원, 사고이월 7억 6천 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6.9%인 46억 1천 2백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3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사업이라도 그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기에 맞게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투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등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이월액은 126억 4천 6백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12억 6천 8백만 원, 사용액은 8억 1천 9백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총액은 130억 9천 4백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의 노인회지회 활성화사업,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1억 8백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공동 찬통, 소형, 복합찬기 지원사업에 4백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 위험지 정비와 재난대비 기금조성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등에 7억 7백만 원으로 각각 집행하는 등 원활한 기금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가경영회생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재 이자발생액 외에 조성액과 사용액이 전혀 없으므로 전체적인 기금운영 수익률 향상과 기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며, 매년 언급하게 되는 농가경영회생기금은 융자시행에 있어 회생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기금의 손실 위험도 높아 금융기관 계약에 어려움이 매우 많을 것이므로 현재 “하동군 희망농정 365프로젝트사업”이나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와 통합 시행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부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7억 8천 3백만 원의 20.1%인 8억 4천 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AI 긴급방역추진 등 총 13건에 4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천 2백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AI 긴급방역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이며, 그중 지출 결정액 전체를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비비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사용해야 함에도 집행율이 58.2%에 불과하므로 본 목적과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AI 긴급방역의 경우 매년 국가 재난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에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23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생활, 주민소득지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34억 8천 3백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58억 4백만 원에서 3억 6천 8백만 원이 발생하고 3억 7천 9백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 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예산액 16억 5천 1백만 원 대비 지출액은 13.56%인 2억 2천 4백만 원으로서 집행잔액 14억 2천 7백만 원이 매년 이월되고 있으므로 은행 정기예금 등을 통한 예금이자 확충 및 공공시설사업 확충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도와 같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우리군이 2014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증 채무액은 “0”원입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 이후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365억 원에 대해 2013년도 결산추경에서 105억 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260억 원을 편성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46,740건에 1조 3,151억 6천 4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61%, 일반재산은 1.39%이며,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에 168억 7천 1백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은 횡천면 복지회관 건물 멸실 등으로 20억 4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운 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의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물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36종 552건에 54억 5천 7백만 원이며, 대형버스, 화물트럭, 복사기, 컴퓨터 등으로 62건에 7억 5천 4백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미니버스, 화물트럭, 복사기 등 33건의 2억 3천 5백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는 민선 5기에서 6기로 이어지는 전환 시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와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연계 출품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여 해당 시책의 우수성을 평가받은 사례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예산 균형집행 시책을 600여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상사업비 2억 9천만 원)를 수상함으로써 숙원사업을 해소하였고, 그리고 민선 6기 출범 불과 2개월 만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해당시설(국민체육센터, 최참판댁,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재첩특화마을, 삼화에코하우스 등 13개 시설) 건설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11억 8천 6백만 원을 환급받아 자치재원에 충당 (2014. 9. 4)하는 등은 현장중심, 실천중심, 사람중심의 군정철학을 600여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기금포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4억 5,6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경제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업과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부분인데 융자를 수요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4억5,600만원이 올해 2015년도로 넘어옵니까?

계속 이게 이월되고, 이월되고 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라 해서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4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전체 융자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군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군농협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14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통장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55억이고 예산액이 47억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4억5,600만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 돈이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서 융자를 해주는 그 돈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기금으로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자수입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융자를 기업은 5천만원이고 개인은 1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돈이 있을 것이고, 2015년도 이자하고 해서 그런데 융자금회수를 3억을 했습니다. 그럼 14억5,600만원이 전부 융자라는 말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행잔약이 14억5,600만원인데 2015년도 세입예산에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우리가 융자한 부분 있지요? 융자하는 총괄기금이 얼마이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융자해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