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변경 및 지원내용 확대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 어문 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군 조례 전반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 내에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사업 신설 및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 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근로자 전입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지 제5호서식 중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를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제2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예산현액은 4,646억 2,871만 3,232원이며 세입액은 4,682억 9,897만 3,177원이고 세출액은 3,633억 8,058만 6,153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049억 1,838만 7,024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 2,305만 1,185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4억 3,111만 5천 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개 부문, 3개 세부사업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 2건에 2억 4,488만 8천 원, 재해위험시설물 긴급복구에 2억 3,314만 5천 원, 산사태 발생 긴급복구에 8,606만 5천 원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시 정리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동안 정말 열정적이고 알차게 군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녕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간, 장소, 대상기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사업, 민원처리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15건, 개선건의는 40건, 수범사례는 2건으로 하여 전체 57건을 감사결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