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정진영입니다. 어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만, 법제처에 질의하고 관련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기간에 관하여서 상당히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텐데 제가 깊게는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보니깐. 218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했는데 화생방 일반 방독면 373점에 대한 구입을 했는데, 방독면 종류가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 방독면, 국민방독면, 국민보급형 방독면 종류가 많은데 화생방 일반방독면을 구입했다 하셨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들마다 국민보급형 방독면을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화생방 일반 방독면을 구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전에 구입한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방독면을 500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일반방독면을 구입하는데 꼭 화생방 일반방독면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요즘 국민보급형이나 일반방독면도 화생방전 대비해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착용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또 KCMN해서 2016년부터 국가에서 군부터 지급한다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꼭 화생방전에 대비한 일반방독면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해현상에서 매캐한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물론 화생방 일반방독면도 그 역할을 하지만 꼭 이렇게 화생방을 일반방독면을 구입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전에 구입한 사항은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전쟁관련이나 여러 가지 화생방전에 대비하고자 구입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방독면을 500개 구입하려고 국비라든지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방독면은 주로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각 동에는 따로 동별로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제가 보기로는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보면 방독면 박스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있거든요. 과장님, 방독면 정화통 수명이 몇 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앞면부가 보통 10년이고요. 정화통은 5년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보통 정화통은 5년인데 주민센터에 있는 거 보면 5년 넘은 것도 그대로 배치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사용을 안하다 보니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98년도부터 자치단체를 통해서 전국민 50%에게 방독면을 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차라리 비치해놓는 것보다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가지고 가버린다든지, 사실 가정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가 부실하게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쉬운 예로 강남구에서는 민방위 참석자한테 방독면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독면이라는 것은 긴급 유사시에 착용하는 건데, 제가 사는 동네가 서대4동인데 꽃마을에서 방독면 언제 가지러 가겠습니까? 차라리 보관해서 박스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나둘 바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민방위대원들은 보통 보면 군에 갔다오고 요즘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에 보면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관리하는 요령이나 이런걸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도 정진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방독면을 차라리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올해도 방독면 부분만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깐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다는데,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21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겨울철 설해대비 대응 추진이 있습니다. 서구에 염화칼슘 차량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차량은 따로 없습니다. 노란 덤프트럭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서구에 염화칼슘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일 앞에 현황에 보면 염화칼슘 방재장비 현황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3,020개 포로 되어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나트륨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소금이란 염분이 장마철이 되면 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고 자체 보관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죠.
영전
김영전위원
유효기간이 없으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녹으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민방위관계 점검을 수시로 나가거든요. 나갈 때 겨울철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 달 장비점검을 나갑니다. 정기 점검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민방위 교육장 등 고갯길 6곳에 우선적으로 제설장비를 배치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설함 말입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제설함.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 아미동 고갯길이나, 고신대 앞에라든지, 꽃마을 올라가는 길, 주로 그런 장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현재 그 함이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재설함은 겨울철에 배치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겨울철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눈이 들어가기 전에.
영전
김영전위원
배치를 하고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투입시켜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싱크홀,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싱크홀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서구에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싱크홀 촬영할 수 있는 기계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없습니다. 고가 장비지 싶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나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번 저희들이,
영전
김영전위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요즘 싱크홀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만 저희들이 예산문제든지 이런 문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표준화된 규격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 규격대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부분 다 시공할 때 규격대로 시공코자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시공할 때 시공업자한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이럴 때는 규정에 의해 설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혹여나 상황 자체가 약간 표준화 규격대로 시공이 안 될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차를 많이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다녀보면 과속방지턱이 높은 데는 턱없이 높고, 낮은 데는 턱없이 낮습니다. 아마 도로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시고 조금 잘못된 그런 방지턱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싱크홀과 포트홀로 인해서 변상해 드린 예는 없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속방지턱은 한번 다녀보시고, 높은 데는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그게 수정이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해 놓으셨습니다. 암남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에 석축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위의 환경정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설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석축을 쌓으면서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나 이런 데는 석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예전에 공사할 때와는 다르게 너무 마무리도 잘 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저녁에 올라갔을 때 주위 환경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공사를 하시면서 보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관할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가로등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꼭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같이 검토해서 부서간에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공사할 때는 반드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훈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송도해수욕장에 5월 20일 날 지역특성화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진해일 대피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훈련은 송도 지역에 지진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동 방재 단원이라든지 주민들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이게 가상 훈련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그런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대피소는 어디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초등학교와 탑스빌 그쪽으로 대피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송도초등학교가 대피소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모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상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주위에 송도중학교, 정보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피태세에 따른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지금까지, 만약에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에 따른 거는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해일이 일어났을 때 송도에 보면 전광판이 있고, 동대신 로타리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마는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또 송도지구대에 보면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경보시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그거는 직접 일어났을 때 문제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아까 부채가 90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000개,
정향
이정향위원
1,000개, 그런데 사실은 1,000개 가지고, 암남동 주민들만 해도 18,000명이거든요. 사실은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보면 몇 가지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좀 해서 홍보지로 해서 각 세대별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의 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전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업무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표본만 그렇고 12,000부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할려면 양이 좀 많으니까 저희들이 서구신문을 통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구덕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대신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어디로 쭉 이어집니까? 보람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그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수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보수천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점검시기를 2년에 1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전등급기준이 얼마나 낮기에 2년에 한번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B등급으로 지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B등급은 2년에 1회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B등급하고 C등급이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밀점검용역 하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불량으로 나왔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진영
정진영위원
상대평가를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B등급이 나왔다면서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B등급 정도 되면 아마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로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B등급을 풀이하면 양호로 나오거든요, 양호,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등급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5등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A등급부터 C등급은 조금 양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되고 D등급, E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시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등급 정도까지는 되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했다는 것은 2013년도에 한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B등급이 나왔다, 그 당시에 B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몇 종류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306개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중에서 우리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곳 외에 민간에서 신청한 거는 있습니까? 민간관리 주체에서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해 달라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4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4건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4건은 D등급이고요, 암남동 은혜모자원 아시지요, 은혜모자원 하고 바로 앞에 동양레미콘 다리 건너기 전에 화성연립 거기하고 아미동에 올라가다 보면 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길산빌라라고 있습니다. 길산빌라 하고, 충무동 ABC볼링장 바로 뒷편 4개소 D등급 시설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다 사유시설입니다. 원래 시설물 관리는 주관 부서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설관리 부서에서 소유자가 직접 시설을 보수하도록 수시로 공문을 지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지시를 계속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시를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말씀드리면 길산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올해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확보했고,
진영
정진영위원
길산빌라요, 사유재산인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길산빌라는 시에서 시비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이 약간 기우뚱해 가지고 약간 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에 3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야에 먼저 용역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주민들과 자체적으로 경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공사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데, 시설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월1회 정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만약에 재난이 닥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발생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사고대응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이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방이 우선 목적인데, 법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 그런 사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답변 자료에 보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를 2종시설물로 지정을 해 버리면 공공관리주체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2종시설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종시설물로 지정하더라도 일단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난을 목전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관내에 중요한 1종시설물로 남항대교가 있고, 대티터널이 있습니다. 1종시설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용역이라든가, 보수 보강공사는 시 예산으로 시에서 다 하고, 직접 다 하는 거죠? 우리 구로 넘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대신1동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자산관리공사 소유인데,
진영
정진영위원
소유였는데 우리 서구로 넘어온 지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있을 때 안전이 위험하다든가 그 정도까지의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우기 때 사유재산인 축대 붕괴라든가 그런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대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형성이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고지대에서 축대가 붕괴되면 저지대에 있는 주택을 덮치게 됩니다. 아주 상당한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작년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폭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이 지금 현재 302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이라서 우리 구에서나, 국가에서는 지원할 수 없고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남부2동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뒤에 옹벽이,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대림아파트는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여기서 자꾸만 개·보수를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사고가,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높이하고 옹벽 높이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돈을 1, 2억 투자해 가지고 될 그게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우리 관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사유지라도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책임문제라든가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것을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겠끔 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알로이시오에서 천마터널 관계 때문에 옹벽이 자꾸만 기울여진다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에 대 여섯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원래가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못 믿어서 알로이시오에서 3,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단계 높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결과가 7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코자 그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것도 빨리 빨리, 그쪽 알로이시오 거기서는 천마터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원래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전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청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변태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드리는 것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국장님하고 대우시공사도 같이 갔다왔지만 천마터널로 인한 안전문제들이나 민원들이 제가 보고 받은 것만 해도 9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데 이게 우리 구민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게 시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피해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SPC라든지 특수법인에 의해서 천마터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의주시를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시에도 계속 구두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사실은 초등학교 거리가 한 200m를 두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갔었는데 현황파악을 해보니깐 그때와 지금 현재 측정했을 때 그 부분을 폐쇄기를 달아놓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이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살짝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무리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발파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마침 학교에 법인에서도 자기들이 대우에서 한 안전진단이라든지 모든 추리해 보니깐 자기네들도 학교건립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천마터널하는 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변이가 발생하면 구두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서로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기타 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국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이 거의 30, 4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깐 손으로 살짝 긁어도 시멘트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민원을 수시로 계속해서 넣고 있고 지금 저도 우리 구에 각 부서별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서 지금 시의원 공한수 의원님한테 민원을 보내고 진정서를 그쪽으로 넣도록 부탁은 드렸지만 원천적인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부서에서 가장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제일 나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안 나서주면 시에서도 나몰라라하고 시공사에서도 나몰라라하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이 조금 더 챙기셔서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외에 개인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의주시를 하면서 하고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16페이지에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포털운영에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국민안전처 사업이네요. 제가 다운을 받아봤는데 다운 받으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걸 올리면 제 전화번호도 올라가고 신고가 바로 되던데, 그럼 거기서 접수를 해서 다시 해당지역 시·군·구로 다시 보내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로 4월말에 홍보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현재 4건 정도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처리하면 처리결과는 휴대폰으로 그분한테 바로 전송이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연락을 보냅니다. 전송으로 보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품위 받아서 결재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전화번호로 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쪽으로 바로 통보합니까? 이게 신고처리 체계가 잘 되어있으면 처리기간이 짧아질텐데 아무래도 위로 갔다가 다시 시군구로 내려왔다가 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4건 정도 됐다면 그 처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주일 안에 다 처리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좀 빠릅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길지도 않았는데 4건정도 있으면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한테 혹시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신고를 하려면 부서별로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부서별로 찾아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는 없는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화를 주시든지 동 주민센터로 통하시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연령이 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단지 900매, 홍보스티커 300매 정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부족할 것 받고 저희도 몰랐거든요. 이런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홍보물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주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으니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제가 산복도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예산이 2,500만원이던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감소된 것 맞습니까? 233페이지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은주
배은주위원
1억 5천만원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500만원,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1억 5천만원,
은주
배은주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창조도시에서 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집수리 사업이 창조도시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집수리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수리 해 주는 것은 창조도시과만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화장실 개선은 청소행정과에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3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몇 개소를 완성하셨는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한 3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구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분들이 7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에 사업추진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공사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수요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디요?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동별로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은주
배은주위원
동에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구로 올려보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233페이지에 보면 사적영역 260개소, 공공영역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영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공영역은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는 사랑의 집수리가 저소득층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공공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가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집수리에 보면 지원내용이 대체적으로 목재 선반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문고리 같은 거 하나 고쳐주고 가고, 이렇게 시급하지만 일상적인 아주 소규모 수선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쪽으로 특화를 잡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수리를 좀 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당초 목적이 집을 크게 고쳐주는 개념은 아니고 창문틀이라든지 간단한 사업, 대개 가구당 50만원 이내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수리사업은 안 하고 소규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주민들의 불만은 없던가요? 말씀하실 때 좀 고쳐주고 가지, 하나만 고쳐주고 가고 조금만 고쳐주고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집수리 하는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7월 달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행방법이 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러브인테리어에서 했는데 올해도 그 사업체로 하는 게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꼼꼼하게 잘한다고 하던데 이분도 수급자셨다면서요,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하니까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집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억 5천을 가지고 300개 업소를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개 가구에 50만원 정도,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형식적이라는 수리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 고치고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느냐, 그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공공영역에 40개 업소는 구 예산이 빈약합니다마는 구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공공영역 부분은, 찾아가는 산복도로 집수리 사업은 대상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전 구에 다하는 거는 아니고 이 지역만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은 르네상스사업이 끝나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데, 전부 시비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 예산도 빈약합니다마는 좀 더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 1억 5천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이 7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번도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개선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늘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32페이지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천마산로가 실제로 보면 한마음행복센터가 있고, 천마산 에코하우스도 있고 관광자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마산로 위쪽으로 해 가지고 갤러리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구간은 아미동 아미문학관 있는 데서부터 목화빌라까지 구간으로 정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보면 4월 달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끝이 났고, 6월 달에 하늘산책로 경관디자인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경과디자인하고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8월말쯤 용역이 안 끝나겠나 싶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미골 공영주차장에서 목화빌라까지는 전체가, 우측으로는 전부 산입니다. 산이고, 좌측으로도 거의가, 사실 민가라고 하지만 큰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겠습니까?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개략적인 용역은, 우리 안은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와봐야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한마음행복센터 앞에 공간이 보면 그중에서 약간 평지입니다. 거거다가 야외갤러리라든지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마 기존 천마산로를 이용하고 걷기 어려운 구간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충분히 용역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낙후된 공영주차장부터 목화빌라까지 그 거리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시면 초장동 하늘전망대가 있습니다. 7월 달까지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라고 해놨는데 지금 다 등기를 하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한 분 정도가 약간의, 동의를 하셨는데 의견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초장중학교에서 용주사 절 거기 중간쯤 되는 위치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사하고 초장중학교 중간쯤에 도로 아래쪽에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평수가 한 110평 정도 되는데요, 필지에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31-50 건물이 거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구에서 신경을 쓰시면, 저도 그쪽 위치를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어려움 없이 매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소유니까 그게 어려운 여건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신경을 좀 쓰시면 되는데 거기 체육시설 주차장 전망대 설치를 했는데 체육시설은 110평 안에다가 하고, 주차장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지만 저희들의 안은 그렇습니다. 데크로 해서 도로면하고 같이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는 전망대로, 거기는 전체적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전망대를 만들고 밑에 구역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영전
김영전위원
지하에, 쉽게 말하면 지하가 됩니까? 저기에서는 1층이지만 위에 도로에서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공간을 막지 않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배치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110평에다가 5억을 가지고 그만한 매입비나 모든 게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부지 매입비가 ㎡당 34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그 지역도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부임하시고 현지에 계실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1페이지에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샙테드 사업이 있습니다. 초장동하고 암남동 골목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암남동은 복음병원에서 알로이시오 옆길로 쭉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26통으로 빠지는 길 그 길이 암남동 해당구역이고, 초장동은 해돋이 길에서 천마 에코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밑에 해돋이 길에서 천마 에코하우스로 연결되는 주 통로 골목길 2개 대상지를 사업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억인데요, 초장동에 1억이 들어가고, 암남동에 1억이 들어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용역보고회 결과는 사업비가 약 8천 몇 백만원 정도 해서 대략 1억, 1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샙테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골목길을 어떤 형태로 바꾸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형태는 비슷합니다.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면 초장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가 많습니다. 폐·공가 가림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약간의 도색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도 암남동 같은 경우는 소화기도 설치하고 안전난간, 어떻게 보면 이게 샙테드라는 게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어제 용역이 끝났는데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통 셉테드라고 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로등 하나 교체하고 소화기 하나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만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골목길이 좀 더 넓어지길 원하시고 좀 더 환해지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계단길 그린웨이사업이라고 있는데 대상지 내 계단길 4곳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곳은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곳은 그린웨이 사업은 대상지역이 남부민1동, 초장, 충무 이 지역입니다. 대상지 내역분은 지금 남부민 1동같은 경우는 동천주택에서 저쪽 칠보사 뒤쪽으로 빠지는 골목길, 그 다음에 남부민1동에 남부민초등학교 옆에서 해돋이 길로 올라가는 계단길, 초장동같은 경우는 해돋이길에서 관용사로 올라가는 골목길, 그 다음에 남부민1동에 아까 초등학교 옆에서 조금 더 충무동 쪽으로 가면 골목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해돋이길로 올라가는 골목길 4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건 10억이나 되네요. 9억 2천 1백만원이면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시보를 보다가 단독주택지 동네지킴이 마을지기 사무소가 지금 부산시내 한 7곳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단독주택에 살다보니깐 사실은 이 사업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 구에 현재는 이 사업을 시행한 게 없습니다. 중구, 동구, 진구, 해운대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이 사업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저는 248페이지 청사 내 사업비가 5억 5천 1백만입니까? 지금 현재 청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거 사업할 때에 그냥 김영전 위원님하고 저하고 밑에 내려가서 물이 고이는데 공사하는데 이야기좀 해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창조도시과 계장님 내려왔어요. 근데 물이 고이니깐 거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깐 청사 내에 일이거나 서구 전체 일들도 각 과에 연결이 되어있으면 이걸 조정을 해서 청사 내에 청내사업을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돈을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청사 내 공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공사 다하고 나서 물 빠지는 공사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야됩니까?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옥외 커뮤니티조성사업은 친환경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모를 했더라고요. 실제 설계 완료를 했었는데 주차장 보수를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잔디블록을 쓰게끔 당초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면적으로 다 잔디블록을 하려 하다 보니깐 이 사업비 가지고 잔디블록 까는데 다 들어가면 다른 걸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주차장을 잔디블록을 다 깔면 사업기간 동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다고 그래서 공정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청사관리는 건물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주차장자체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주차장 설치 된데는 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침하가 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 부분적으로 고이는데, 그것도 해소하려면 주차장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일하기는 어렵다고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2군데를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 청경 사무실 있는 그쪽 입구 20, 30m하고, 별관하고 서관 그사이 제일 많이 훼손된 부분을 별도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물이 고이는데 그거하고 입구에 청사 들어오는데 차들이 인도 튀어나온 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내 걸리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생겨서 보니깐 타이어가 받히던데, 그걸 이왕 구청에서 공사할 때에 조금만 안으로 땡겨서 하면 들어오는 차가 아무 불편없이 그대로 할텐데, 이런 공사하고 할 때에는 너무 각 과에서 협조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친환경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돈을 들일 때 좀 더 들어가면 원만하게 해줬으면 될 건데, 이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물 고인다고 또 공사하면 주민들과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걸 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해야지 말하는 투들이 말이지,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해도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다 같은 말이라도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재무과 소관인데 이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날 김영전 위원하고 저하고 무안해서 와 이거 이래갖고 일반민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도 많이 고이고 의회 들어오는데 거기도 물이 얼마나 고입니까? 이왕 공사하는데 물도 좀 안 고이게 해달라고 하면 참고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앞으로 각과에 협조를 잘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변태환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듯이 우리 청사 내 보도 공원 고무탄성 바닥재가 친환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친환경 청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린옥외커뮤니티 사업이 아까 탄성포장재하고 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라고 청사 내에 루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폐기물 에너지 그린박스사업에 식당에 음식물 자원하는 그런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친환경 청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약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환경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친환경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옥의 티라고 바로 청사 내 보도블록입니다. 사업이 폐기물이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탄성포장재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원래는 잔디블록으로 시공을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고무탄성 바닥재가 친환경 소재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루버 설치하는 곳이 우리 서구청사하고 초장중학교 그리고 남부민1동 주민센터입니다. 렌즈용 장치는 알겠는데 루버는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루버는 지금 설치를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림막 형태입니다. 햇볕을 축적해서 열이라든지 열전달이라든지 채광, 조명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신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청사 84곳에서 태양광 루버 설치를 106개소네요. 사업대상지가 서구청사 84개소인데 4억 5천만원입니다. 근데 남부민1동은 1억 600만원입니다. 태양을 쫓아가면서 반사를 일으키는 장치를 렌즈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남부민1동은 제가 직접 시설 하나 더 루버말고 태양광을 안테나처럼 어떤 형태로 있어서 빛을 안에서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와 직접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진영
정진영위원
광케이블 활용한다든가 시설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텐데 서구청사에 84곳인데 4억 5백밖에 안 든다니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잘 좀 사업을 완성을 시켜주시고요. 친환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초장중학교에 친환경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합니다. 친환경 옹벽은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도 벽화사업인데 초장중학교 뒷동네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벽화사업입니까? 벽화사업이 그렇게 친환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곳곳에 가면 예술인지 잘 모를 정도로 골목길만 가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깐 시각을 더 어지럽힙니다.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산복도로 5차년도 르네상스사업이 충무구역에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 의견수렴은 다 끝났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5차년도 주민제안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3월부터 시작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쳐서 확정단계에 와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 제안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이 의견낸 게 어떻게 보면 주민쉼터를 조성해달라, 거점시설을 만들어달라, 골목길을 개선해달라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별로 4개 동에 한 2, 3건씩 사업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커뮤니티 센터를 구조를 보면요. 도로와 출입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공지확보는 안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디? 지금 남부민,
진영
정진영위원
1, 2동 전부다 커뮤니티 센터들이 일일이 보면 공지가 없어요. 도로에서 출입구가 바로 인접해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있죠? 협소한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저는 가서 볼 때마다 그런 문제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지가 많아야지 사람이 밖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실내에 갇혀있으니깐 활동능력에 범위가 인위적으로 축소된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닥밭골 행복센터입니까? 자연적으로 앞에 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로와 출입구가 인접해있지만 차도 반 인도 반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1, 2동은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 땐 그런 입지여건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근린재생형 일반지역 공모신청 추진을 합니다. 사업금액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매칭인데 지방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세분화 안되어 있네요.
병진
전병진창조도시과장
근린재생형 공모사업에 지방비는 국비 반, 시비반 25,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활성화 지역 선정에 따른 각종 투자사업 유치로 획기적 발전 기대가 도모된다, 민간투자를 말하는 겁니까? 공공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여기서 거론하는 건 공공투자를 함으로써 민간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민간투자도 염두에 두셨네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궁금한 게 많이 빠져있어서. 동대신2동 닥밭골 행복만들기 사업에 244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을 닥밭골 행복센터로 두고 있는데 1층을 예술가 작업실 및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술가 작업실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최근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현재는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다가 작업실이라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예술가 작업실은 원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술가들이 임대를 해서 그렇게 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닥밭골은 전문예술가 작업실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작업실로 보는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네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2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아미 초장지구가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금년도가 어렵고 내년도가 되겠군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올해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마을 추진협의회 마을 협동조합 시설물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250페이지 보면 폐기물 에너지화 그린박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짚었습니다. 우리 신청사내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물량은 얼마 안되거든요. 여기서 과연 전기나 가스 생산이 될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업체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다른 업체를 갖다가, 그런데 여기 시설 가지고는 전기가스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1대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억 넘어가는 돈으로 1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신청사 내 구청 옥외 주차장에 과연 그런 시설을 놓을만한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잔밥이라고 해야 하나, 잔밥이 하루에 많이 나와봐야 100k㎏, 200㎏인데 거기 전기세 들어서 가스가 생산이 될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전문가들을 우리 의회에 불렀습니다.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업자 있다 아닙니까, 업자들 각 회사들마다 카달로그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그때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거든요. 퇴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그때 한번 과장님이, 아니, 과장님은 못 보셨겠구나, 알맹이를 낸 퇴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에도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아니, 없습니까, 내버렸습니까, 다 썼습니까,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도 집에서 사용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퇴비 생산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기계 자체가 아직 검증이 안된 그런 상태로 저희들도 지금, 제가 처음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해당교수가 내려오셔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확신이 안 서서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무조건 전기가 생산이 되고, 가스가 생산이 되고 우리 보고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렀다 아닙니까, 기계를 만드는 업체사장을,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었는데 또 전기하고 가스가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이 업체를 불러 가지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진 과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과 직원여러분 항상 우리 서구에 많은 사업 구상하시고 또 창조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22일 수요일 부산일보 전면으로 저희 송도 해수욕장 기사가 떴습니다, 보셨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주로 해상산책로 관련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제목이 보면 작은 아이디어로 자존심 찾은 송도 해운대 게 섯거라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작은 아이디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송도를 사랑하는 분들 모두의 결정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업 승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족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이 칭찬이 많이 되어있어서 저도 도대체 누가 아이디어를 냈지,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내셨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 요원들의 아이디어 결정체지만 항상 결정은 오너의 결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큰 결실을 맺기까지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하면서도 저희가 현장 점검도 갔었지만, 부식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이 협조를 하셔 가시고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도 다시 완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192m 구간을 하반기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일을 함에 있어서 해수욕장 개방시즌 때문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 일을 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시즌이 9월 10일까지로 예정되어있는 걸을 알고 있고, 9월쯤에 아마 제작장으로 쓰고 있는 오션파크 매립지에서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 또 제작하는 과정을 위원님들 보실 것 같은데 지체없이 시즌 끝나면 거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완성되는 부분에 강화유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이어지는 그 부분에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강화유리의 도입은 밑을 투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그러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키 104m 구간을 당초 설계때부터 의도된 바가 강화유리를 그렇게 했고 사실은 중간에 보면 일부를 보충했습니다만, 높이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상 기준으로 9.3m 높이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스릴감을 느끼기에 적정한데, 남은 구간은 높이가 5.5m입니다. 낮다는 뜻이죠. 그럼 스릴감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강화유리를 설치해서 기대하는 만큼 스릴감은 없을 것인데 그런 측면과 강화유리를 보강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는 추가 시공비가 8천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비용의 추가부담.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몹시 긴장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여름 한철에 나타나는 파도에 의한 해상기후에 의한 안전문제, 지금 앞서 설명드린 9.3m는 파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높이를 얹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설계단계에서 의도된 바입니다. 저쪽은 낮기 때문에 물론 오래사시는 분들은 저쪽보다는 파가 심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파도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주안을 두고 저는 고민하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송도에는 랜드마크가 없어서 늘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었는데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랜드마크로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검토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의회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광안리를 제치고 저희가 2위로 다시 송도가 방문객이 많아졌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의회와 협의와 공유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263페이지는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사업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실효성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인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긴 곤란하고 다만 서구에 깊은 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되는 시설물로 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상구름산책로 위에다가 케이블카만 걸쳐놓으면 그야말로 명물이 될 것인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민자가 안되면 재정으로 봐서라도 하는 게 맞는 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자체를 사실상 민자로 시행하는데 투자를 결정하기는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페이지가 상반기 주요성과로 나와있습니다. 아주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안됨으로써 송도 관광벨트 구상에 중대한 차질을 이루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사업자 선정도 대체사업 구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투자파트너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산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사업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다른 구상은 없습니까? 민자유치로 안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이퍼작업을 꾸려오고 지급보증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요건은 안되고 사업비가 적게드는 것도 아닌데 전면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사업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짧게 앞서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간 것 같은데 재정으로 가면 가장 확실하죠. 근데 재정 현실이 어려우니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차라리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 같으면 재정지원이라는 일부 그런 완화제도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성질의 지원도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깐 순수하게 민자사업자의 의지에 지금 종속되고 있는 입장인데 제대로 풀어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아직 확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개발구상 도면을 보니깐 하천이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상으로 흘러갑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수계자체가 학장천 수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상으로 흘러갑니까? 사상에는 별도로 우리와 연계해서 생태하천 복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오늘 3시에 광역소하천 심의위원회가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상도 같이 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자 선정은 되어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시공사업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환경부로부터 소하천까지는 지정을 받았는데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시 광역 소하천 심의위원회 결정고시에 이르러야 만이 어디까지 확정되는가 하면 하천구역이 확정됩니다. 하천은 폭이나 야간에 설치하는 제방의 높이 이런 부분들이 기본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 결정되어야만 그 이후에 따라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설계해가는 것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덕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개설 관련입니다. 267페이지에 사업별 세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덕 청소년수련관으로 진입하려면 짚라인 있는 쪽입니까? 청소년 모범시설이 있는 쪽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폭 25미터 꽃마을로 올라가는,
진영
정진영위원
올라가는 거 하고 차량진입은 그렇고 도보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산책로?
진영
정진영위원
산책로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쪽이요, 구덕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연장길이가 550m이네요. 이 토지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토지소유자가 1, 2사람이 아니고 제법 되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내원정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몇 %정도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내원정사 부지도 상당히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 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면적은 미처 준비를 못했고, 전체 연장은 154m, 개설 사업비로 계산하면 한 3억 정도 해당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행정을 이룰 때 템플스테이 짓는 거기다가 부관을 붙여서 내원정사가 개설하도록 이미 부관이 나간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비용이 내원정사에서 부담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부관에 보면 개설해서,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274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꽃마을에서 입구 구간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 사업으로 합니다. 중간 부분에 표시된 부분이 조금 전에 탬플스테이 형질 변경 건축허가 조건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 밑에 구간은 향후에 할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제일 하부에 나와있는 표시된 화살표, 이 구간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진입도로라는 하면 지금 보고 계신 게 274쪽을 보고 계신다 보고, 위치를 보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도로에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맨 좌측이 꽃마을로 들어가는 골프연습장이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폭이 10m, 8m, 6m로 전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550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체 총 연장길이를 550m를 시행규모로 잡고 표시해놓은 거네요. 새로 개설하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희 재정으로 하고자 하는 곳은 이 그림 중에서 전체가 3등분으로 분할되어있는데 첫 번째 재정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구간이 앞서 말씀드린 154m 내원정사가 개설되어야 될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장래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에 따라 추진될 구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54m 부분에 해당되는 도로개설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전혀없고 국비나 시비로 가는 건 전혀없다는 말씀이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자 국제신문 1면 기사입니다. 중구 자갈치 시장 앞바다의 남항 물량장이 3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건설비용이 총 166억인데 전액국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법명칭 개정으로 해서 바뀐 명칭이 동북아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위탁수행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서구에 씨푸드밸리 조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남항대교를 넘어서 영도구 쪽으로 넘어가면 영선동이 나옵니다. 남항대교 끝자락에, 거기에 방파제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쪽은 이미 사업이 완성되어 있는, 방제계획에 따라 되어 있는 구간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시고 나서 다른 감흥이 없었던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장래에 그런 것들이 서구의 변화와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계획은 영도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주보고 있는 서구 쪽에는 현재 방재 호환 계획들이 일부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 연안 기본계획 변경에 현재 710m 구간을 290m를 보태서 1km를 방재 호환으로 하면서 아직까지는 거기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일부는 매립을 통해서 침수 호환으로 복합기능으로까지 원대하게 계획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빠르면 연말에 정부가 고시까지 이르는 걸로 저는,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연말에 말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3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이 용역은 내년 3월 7일까지로 해수부가 하고 있고, 변경고시가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 같은 남항 구역인데 영도구 쪽은 2013년도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영도구는 순수한 방재 기능이 먼저 시공되어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기사 1면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 쪽에 남항 물량장이 3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서구만 남아 있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남항 물량장 길이가 1,0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연장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수천 제일 말부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 계획에 중구 측에서 하는 걸로 물량장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이어오는 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되면 그런 내용들이 고시가 나오겠네요. 실질적으로 송도 한진매립지 쪽으로 해 가지고 호환 공사가 완공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남항이 방재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제일 늦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게 거의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지형도면 고시도 보면서 쭉 연결을 해보니까 중구까지 저렇게 연결이 되면 영도구, 중구 중에 우리가 제일 늦지만 쭉 연결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방재 호환이 완전히 구축되고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66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예방입니다. 보수천 준설사업에 1억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천은 중·서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구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구계, 구 경계,
영전
김영전위원
경계만 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구 경계에 있는 위치라고 해서 우리 쪽에 반만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수천 자체가 구계에,
영전
김영전위원
그 길이가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가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 보수천이라고 하면 구덕터널, 보수천 준설공사는 구덕터널 입구에서 구덕사거리까지 이번에 1억 가지고 전체 585㎥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다시 한번 더, 어디, 구덕터널부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66쪽에 들어있는 재해예방 1건 1억원에 해당하는 보수천 준설공사 위치는 구덕터널 입구에서 구덕사거리까지 준설량 ㎥로 보면 585m를 하게 되었고, 앞서 위원님이 보수천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말씀을 보면 바다에 있는 말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 보수천 연장이 제 기억으로는 3.03km인가,
영전
김영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구는 서구보다 부자입니다. 재정자립도나 모든 게 높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굳이 중구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면서 이것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명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한 하천에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해서 반쪽만 준설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을 엄선해서 준설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런 부분은 중구하고 한 번쯤은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단독으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런 공사까지는 중구하고 협의는 안 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구계에 걸쳐있는 일들을 할 때는 항상 협의체계를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보수천 복원사업이,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전체 그 부분은 중구하고 같이 가끔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우선 시행구간 980m 구간에 912억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가 모든 시비를 받아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보시면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576m에 폭 20m로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파출소 앞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게 파출소 앞에 보면 교차로 지금 현재,
영전
김영전위원
농협 건물 있는 쪽,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복주택관인데, 연장해서 보면 조금씩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그 도로가 행복주택 개발하는 단지 계획하면서 일부는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지 계획 안에, 그 부분은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빼고 이번에 용역을 하고, 공사는 포함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보면 건설과에는 576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600m로 나와 있거든요. 24m라는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으로 하고자 하는 단지까지만 연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그 연장이 맞고, 단지 계획하면서 그 안에 20m는 이미 선을 확정지어 놨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용역은 확정지어놓은 것을 다시 저희들이 흔들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이어주는 용역을 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영전
김영전위원
아직까지 공사는 자연적으로 길이 넓혀지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렇다는 거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3페이지 꽃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303페이지입니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석희
이석희위원
예, 303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262페이지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 통보가 왔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안변 축소 폭이 20m에서 10m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공개공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변경하기 전에는 공공공지 밸트 개념의 폭이 20m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면서 면적의 축소는 없이 배분을 전면에 10m를 배치하고, 뒷편에 10m를 안배해서 배치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를 강제적 측면에서 10m를 5m 더 늘려라, 15m로, 그러면서 나중에 건축할 때 완충공간을 5m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필로티 구조로 건축해서 소화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마는 어쨌든 공개공지를 놓고 보면 현재 변경된 거는 15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공개공지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이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앞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듯이 면적 변화 없이, 축소 없이 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면적은 늘어났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면적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해안가 쪽으로의 공개공지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20m를 15m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 건설업체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게되는 것 아닌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뒤쪽은 사실 도로하고 맞물려있고 모텔이나 이런 도로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개공지는 좀 더 줄어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런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자측의 입장에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쪽에서 이익 보는 것은 없고,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바다를,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다만 주민들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주안점인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동안 공동위원회에서도 많이 검토하는 주 요지들이, 취지가 처음에는 아마 방재 기능의 도입에서 온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방재 기능이 안전장치를 때문에 조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정향
이정향위원
방재 기능도 앞에 해안가 쪽으로도 가서 20 몇m 하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50m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0m 완충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까 말씀에 더 보충설명 해 드리면 현재 50m가 방재 기능으로써 있는데 그것도 정부계획은 넓은 데는 150m 내외까지 할려고 합니다. 원대한 계획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미 시에서 결정은 났지만 차후에 주민들을 위한 대안책들이 몇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로써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혜택에 대해서 손에 쥐고있는 것은 없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건축협의 단계에서 제 역할이 있는데 이제는 진행의 주체가 건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과거가 되어 버렸고,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나 필요한 사항은 발굴하고 고민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발굴하신 내용들은 나중에 혹시 몇 가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지역이 사실은 천마터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런데 그분들이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그나마 앞에 막혀있지 않은 바다를 보면서 많은 위안을 삼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3층의 건물이 4개동, 호텔까지 하면 5개동이 들어섭니까? 그랬다면 이분들한테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앞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모든 권력을 쥐고있고 재물을 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병폐라고 볼 수도 있겠고 2차, 3차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 태풍에 대한 피해들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영향이나 사전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접목을 시켜서 시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남동재개발 한양수자인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병행해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재개발 업무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축과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었습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주택 진입로입니다. 계획선 변경을 하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계획선 변경을 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의 도로는 12m 도로인데,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을 당연히 유발하기 때문에 20m로 늘리는 그 자체가 변경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는 전에 1차적인 여건에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12m 도로를 20m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선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거는 거의 끝이 났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용역착수가 끝이 난 걸로 알고 있고, 576m라는 거는 아미파출소 앞 건너편에서 행복주택 진입로까지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는 게 추가 변경된 안이 있을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8월에,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거기는 20m가 아니고 4차선입니다. 밑에 지금 다시 지정된 사항이, 12m에서 20m 되는 것은 행복주택 진입로 입구입니다. 아미파출소, 그게 아니고 다시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밑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영전
김영전위원
아미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시면 지금 4차선이 되어 있는 곳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 같으면 벌써 도로가 몇 m입니까, 지금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데 확장이 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대학병원,
영전
김영전위원
대학병원 한참 위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성역에서 부터 대학병원 위에 아미 파출소까지는 20m 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미파출소에서부터 까치고개까지는 원래는 12m였고, 현재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감천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부터 까치고개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20m를 고시를 했습니다. 20m 고시를 했는데 행복주택에서 아미파출소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밖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20m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빠져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파출소에서 행복주택 진입로까지가 12m에서 20m이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20m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주민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할겁니다. 지금이 7월달인데 8월 달 되면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 싶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8월 달에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파출소 기점에 2차선 로타리가 생긴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는데, 거기서부터 파출소에서 대학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우측 쪽으로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파출소에서 대학병원 내려오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토성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 행복주택까지 올라가는 거,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마치고 과장님한테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하반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꽃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세한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꽃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전에 기본적인 야영장을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건립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위치는 야영장 아실 것이고 총 사업비는 18억이고, 현재 지금 88면을 160면으로 증축합니다. 맨 위에 씨름장 있는 곳하고 맨 밑에 큰 나무있는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한 단씩 다 올라갑니다. 3계단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전체를 팽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단을 짓는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맨 위에 씨름장 있는데는 두고 맨 밑에 한칸 두고 나머지는 같이 올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맨 밑에 한 칸을 두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맨 밑에 한 칸은 그대로 두고 노상으로 두고 맨 위에 씨름장 부분 조금 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올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차장 세 칸을 하나로 통 틀어 만든단 말입니까? 씨름장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씨름장 밑에 부분하고 1, 2, 3계단을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진입로는 어디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기존처럼 높이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현재 입구주차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현재 입구주차장으로 간다면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힘들건데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밑에도 지금 버스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것이고요. 주차장 입구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차장입구로 해서 증축한 부분, 이번에 88면에서 160면 같으면 72면되는 걸 지금 꽃마을 주차장에서 씨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차폭이 좁을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마 대형버스 들어가는 공간은 아직 세부적으로 수렴중인데 그 중에 맨 밑면을 한다든지 그렇게 일부분을 확보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꽃마을에서 구덕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좁을 것 같은데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량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요금소하고 거기 조금 지나면 우회전하는 부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인 검토를 한 결과 요금소도 지금 현재 그것도 너무 크다 줄이자, 반정도로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씨름장 들어가는 곡선부위도 조금 개량을 해서 그게 버스는 이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곡각 부분을 정리를,
석희
이석희위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체육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설계중입니다. 6월 24일날 설계용역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이유는 중앙공원 조성계획안에 씨름장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정확히 맞춰서 정리하자고 해서 일단 기본실시 계획은 중지를 하고 그에 대한 용역조성계획을 7월 14일날 발주해서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 공원위원회에서 8월말 정도 결정이 되면 용역을 같이 재개해서 시작하면 10월 말 정도 되면 용역이 준공되지 않겠나 그러면 11월정도 계약해서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연말에는 차질없이 착공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부임 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미동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죠? 그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노상 주차를 거의 안시키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루에 한번, 두 번 올라오셔서 단속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병원 외상센터와 호흡기센터 건립이 8월 말 준공 9월 초 오픈을 한답니다. 거기 지하에 들어가는 281면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구 후문입니다. 영안실 바로 위쪽인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차선이 되기 때문에 281면이 출입을 하려면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구KT 건물 담벼락에는 보행자가 우선인데 전체 화분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KT건물 주차장 담벼락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쫙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81면이 출입을 할 때 거기통로를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아미동 동장할 때까지 주민자치에서 건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대학병원 주변 주차 문제는 새벽에 새벽시장, 아침 출근시간 때 대학병원, 저녁에 송도, 하여튼 우리 서구의 3대 고질적인 주차난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외상센터쪽에 CU앞에 있는 양방통행 부분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게 일방통행 아까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제외부분, 삭제 부분 그리고 화분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심히 확인해서 8월 말 준공 시점에 일주일정도 제가 직접 나서서 모니터링해서 된다면 가능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부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화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데 화분도 보셨지만 굉장히 큰 화분이 인도를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제가 화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화분을 치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분을 정리하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인도에 전체 화분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보시면 영구차가 항상 매일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교차를 못할 부분이 한 두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KT 옆 노상주차 문제도 아마 노상주차장이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부분하고 281면이라는 차 또 그 위에 가면 대림아파트가 700여 세대가 거의 차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힘들고 어려운데, 과장님 노상주차하는 부분을 많이 단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단속하면 낫다는 말인데, 281면이 하루에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 좁은 길, 길 전체가 해봐야 6m ,8m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일방통행을 어떻게 되든 일방통행도 참 힘든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남부아파트 아시죠? 그 앞에 보면 가게같은 경우도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해주셔서 280대라는 차가 다닐 때 충분하게 크게 소통없이 다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당연히 또 하셔야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김영전 위원님 말씀하신 아미동 쪽 부분에 부산대 때문에 민원도 많으시고 잦은 사고도 많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아미 레포츠길 그쪽에 부산대학병원 쪽에서 교통량이 많다 보니깐 아미 레포츠 있는 그 사이깃로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양방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일방으로 해주면 안되겠나, 이게 양방으로 하다보니깐 올라올 때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미동 지역을 워낙 아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아미 레포츠 앞 일방통행로 부분은 대림아파트가 준공을 한 시점에 사실 도로 단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밑에서 위로 보면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아미교차로 로타리의 교통량 해소의 측면도 같이 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오래 전에 개설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일방통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턴하는 것이 너무 멉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일방통행로를 만약에 해지한다면 부민동 대림아파트에서 오는 분들이 구 서부경찰서 쪽으로 가거나 동아대 캠퍼스 쪽으로 가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밑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바라보면 길 올라오다 보면 좌측으로 차량이 바로 교행해서 위에는 교행하고 부딪치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노면 표지라든지 신호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조금 더 들어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보다는 부분적인 운전자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현장도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항상 100% 만족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에 표시라든지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표시를 해주시면 교통 원활에도 그렇고 또 가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라고 하면 주민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항서교회 있는 쪽이랑 노인복지관 있는 쪽에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행정과에서 맞습니까?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다 훼손이 되어서 노면상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아이들이 보행하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항서교회하고 보건소 있는 구간에 노면부분은 3일전쯤 순찰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담당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내용이 어찌된 거냐하면 올해 그 부분을 방지턱 도색, 노면 정비, 정리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하수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정비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담당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니까 공사를 다하고 노면포장을 할 때 같이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방지턱 부분, 과속 30km 줄이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다 하기로 했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수공사가 끝나고 나서 복구할 때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297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시는데 정비반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처럼 직원분들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는 정비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기도 하는 거를 수렴해서 하나하나 다 못하기 때문에, 도로방지턱 같은 경우 재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신설 같은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산시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순찰하거나 건의가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하지는 못하고 일정부분 모았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쨌거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까지도 지금 했다고 하니까 주민의 한사람 입장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에 송도해수욕장 일원 단속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주말 되면 한 5천명 이상 오시는 거 아시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한진매립지 이용해서 1차적으로 150면 하시고, 2차적으로 100면 정도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 맞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주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제가 매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하고 다음 다음 주 3주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더 힘드실 것 같죠. 저도 계속 해수욕장에 거의 매일 같이 내려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잠깐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나 차후는 충분한 주차면적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시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그리고 과장님 혹시 주차장에 대해서, 한집매립지가 시에서 허가가 났고, 내년에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차후에는 분명히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임한 이후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한집매립지 임시주차장 확보 쪽에다가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구름산책로 쪽에 오는 분이 전체 송도 관광객의 절반이다 보니까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잡힌 것 같고, 말씀 중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늘 생각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400면에, 뒤에까지 더 댈 수 있는 부분을 작업할거거든요. 하면 가능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앞면에 있는 주차장 부분, 남항 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 쪽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위에 분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저뿐만 아니고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계실 때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관광버스도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난해하시는 게 관광버스를 댈 곳이 없다, 이거는 제일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꼭 1, 2년 내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구름산책로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일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개구리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보니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라오에서 구름산책로까지 가는데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주말 되면,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거에 대한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고있고, 물론 광안리나 해운대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안리나 해운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개구리 주차 이런 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허용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능하더라도 해수욕장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개구리 주차 이런 거는 없애야 되지 않나, 상인들이 오셔 가지고 식당에 손님이 오셨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은 물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해수욕장에 투자를 했고, 그런 반면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는데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으로 내세우는 건데 지금 남항대교 입구에 버스정류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송도지구대 바로 밑에 있는, 이게 지금 한 3m도 안 되죠, 2m에서 3m 사이의 공간에 남항대교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이 있고, 버스가 그 자리에서 승객을 태우면 바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다, 그거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몇 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버스정류소를, 송도지구대가 이전을 하거든요.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하면 송도해수욕장 예전에 내려가는 길 쪽에서 바로 밑에 우측으로 지구대가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도지구대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계절 아파트 그 사이에 버스정류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 현장은 저도 2번 갔고, 전에 국장님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항대교 들어가는 초진 입부에 차량이 정차를 하기 때문에 뒤에서 꺾어가는 차량이 걸린다 하는 거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옮기려고 그러니까 조금 옮기면 박스 5개 정도의 저해적 요소가 있었는데, 마지막 정차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송도파출소 진입부 쪽입니다. 진입부쪽 거기에 버스 대고할 정도의 그런 게 아니고 정류소 측의 문제라고 그러면 좌우측간의 차량노선을 조절한다든지, 차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 대중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류소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구하고 조금 벗어나는 지역인데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협의하실 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송도로 오는 버스들 중에 거의가 다 어디에 정차를 하느냐 하면 남포문고 앞에 정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충무동까지 오는 거리가 길다보니까 남포동을 이용하시는 중간지점인 부산극장하고 서구청하고 사이에 은행 있는 쪽으로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41번 버스가 거기 해당될 것 같은데, 그게 멀기는 먼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7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행복주택이 선정이 되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보고하다시피 사업인가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인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지금 진입로 관계는 올해 예산이 5억이 배정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설계용역하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진입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도 물었습니다. 지금 576m 나오거든요. 돈은 185억 똑같습니다. 24m의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하는 건 행복주택 지역도로 확장이고, 오늘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보고 한 것은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사항입니다. 그게 공사 24m 차이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미파출소에서 감천문화마을 가는 그 길까지 576m고 거기서부터 행복센터 올라가는 길까지 하면 24m 더 늘어납니다. 24m 그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안되고 있고 밑에 부분은 도시계획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구간은 576m 공사는 아미파출소에서 행복센터 진입도로까지 다 할 겁니다. 그걸 다 하다보니깐 600m 되는 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공사구간은 들어가는 곳은 예산이 필요 없으니깐 여기 안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업무가 두 개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고 되어있는 576m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도로계획 시설변경 결정은 별도로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공사부분이고 그거는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24m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필요없고 공사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다시 별도로 협의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단계는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185억인데 24m의 갭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안에 두 가지 업무가 있다보니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진행과정이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6천 여평 중에 행복주택 자리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71.4%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는 도시개발공사에다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을 돈을 주고사라는 그런 여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개선사업을 하면 법상은 무상양여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경제 국·공유를 총괄 관리합니다. 거기서 지침을 만들어서 무상양여를 100% 다 못하고 30%만 주겠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 장관님이나 동원을 해서 법에 100%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무상양여를 받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침이 30%이기 때문에 30% 더는 못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도시공사에서 사는 결국은 안될 때는 70%를 사야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유동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좌관이나 유 장관님을 통해서 담당자도 몇 번 만나 보고했습니다만, 실정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내용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안되겠느냐, 자기들도 우리 서구만을 가지고 100%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도 간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주택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국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네요.
영전
김영전위원
기재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중이란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다리 건너기 때문에 어렵고,
영전
김영전위원
아미4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미4지구 안에서 행복주택 일부가 있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일분데 나머지 4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거기는 중앙개선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동주택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도시공사가 되든지 점차적으로 가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안하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시발점이 되어서 공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다해야될 상황이 안되느냐, 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현황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징수목표가 25%정도 되는데 약 2억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거의 30%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개반 3명이 반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3분이 나가셔 가지고 고액체납자 압류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압류하고 하는 건 세무과에서 총괄로 통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체납자가 이게 뭐냐면 매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기 때문에 고액이 계속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압류해도 그런 실효가 없는 거예요. 경매를 해도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항이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계속 그러면 그대로 압류상태로 받을 게 없으니깐 그냥 집행한단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압류가 되는 상태 같으면 압류를 한 거 가지고 체납을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유지, 국·공유지나 자기 재산없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무 재산이지요. 결론적으로 사는 건 자기재산이 있지만 등록에는 등기상에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평생 자기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기들이 여력이 있으면 조금 내라고 꼬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자기도 하루 벌어 하루먹기가 힘든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압류할 수 있다고 해도 압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전
김영전위원
참 그런 부분,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적은 것도 아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일반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세무과에서 연결을 해서 공매도 하고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는 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많이 수입을 올리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신청사 별관 올해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주요 성과에 안 들어있습니까?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닌 거 같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공사하고 넘겼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빠뜨리시면 안되죠. 제가 작년에 이맘때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아주 기대를 하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설치되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에 대한 돈이 아니고 친환경계가 우리과에 있다가 4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됨으로써 창조과로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계설치를 개발하는 사람이 조달청에 등록을 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등록이 끝났습니다. 조달청에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별도로 배정한 게 아니고 돈이 남아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시범사업 80억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사 구비하고 별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청사 건립사업이 명시이월 됐었죠? 2014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하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다 한거죠? 명시이월로 결산서에 나와있는 거죠, 3억이 들어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조금 전에 그린박스 만드는 거는 별관 청사하고 별개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비 안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별개고, 신 청사를 하면서 구내식당은 있기 때문에 친환경계 공모하는 거기에다가 그거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 돈을 받은 거를 예산으로 거기다가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거죠. 사업을 공사할 때 마무리지었으면 되는데 개발하는 데서 조달청에 물품등록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 기간에는 못하고 지금 등록을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으로 해서 지금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그쪽 담당하고 만나고 올라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을 새뜰마을사업으로 정했습니까? 새뜰마을사업으로 우리가 정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처음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공모를 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생활취약 아닌, 주민들이 취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듣기에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새뜰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명칭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변경이 내려와서 사업이 새뜰마을로 바뀐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년간 걸치는 계속사업입니다. 구비가 21% 들어갑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에다가 시비 20%, 구비 30%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들을 보면 창조도시과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 골고루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남부민동으로 해 가지고 지역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과장님께서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세부사업 내용들을 보면 골목길 보행환경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 목수공방사업, 톤즈점방 이 런 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해도 되는 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모를 할 적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다보니까 도로다, 그러면 도로를 먼저 개설해 주고 난 다음에 집수리도 해 주고 이런 게 수반되는 게 사업목적이 그런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창조도시 관련 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가 재원이 충분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는 저기대로 돈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과에 업무의 특성이 없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창조도시과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는 르네상스라는 게, 이전에 과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다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했고, 그러면 1개 계가 저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계에서 넘겨주고 이거는 다른 계에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창조도시과로 넘겨줘도 우리는 하라고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도 힘이 부칠 것 같고, 우리도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하는 게 있어야 생색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톤즈점방이라는 게 뭡니까, 구멍가게입니까? 기념품 파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톤즈점방은 기념품도 팔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마스터플랜을 용역발주 준비중이라니까 결과는 올해 연말에 나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연말에 나오면 위원들께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중간보고 할 적에 위원님들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329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창조도시과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이 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립예정이 무슨 문화시설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변형되어 가지고 주거관리계획으로써 복지법에 같은,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중점이었는데, 수선이라든가 이런 게 주목적이었는데 문화복합형으로 하니까 그 사이 마을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게 복합이 되는 게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른 구에도 3군데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했고요, 시범사업비를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고, 시비만 확보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비만 확보했네요, 그러면 시비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이미 계획들은 다 세워져 있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새뜰마을 그거하고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하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의 종류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사업에 대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통해서 수입증대를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빨리 매각이 되어 갖고 환전조치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진영
정진영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억지로 맡기기도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만일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는 그런 공문을 지시 받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내역에 보면 암남1, 암남2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 단계가 암남1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가 됐는데 1구역하고 2구역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암남1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도 불법광고물 플랜카드 때문에 말썽이 생겼고, 수자인이라고 지역조합으로 할거라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합 해제 신청이 들어왔고, 얼마 전에 조합 해제를 해 줬습니다. 해 준 상태고, 암남2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진이 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지구 지정만 된 상태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는 암남동에 또 다른 재개발지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없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은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인해서 예정구역으로써 고시가 되어야만이 그 법을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사 가지고 집 짓는 것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한양수자인은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한양수자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체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될 상대가 있어야만 상대를 하는 거지, 아직 상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없지만 지역재개발로 간다고 가기 때문에, 해산도 오기 때문에 우리는 추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추이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가고 있는 상황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역해제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려고,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해제구역 용역비를 1,9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해 줘야만이 자기들이 그때부터 지역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해제 구역이라는 게 원상태로 돌아가야만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 있고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구역지정까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내려오면, 연말 정도 되면 해제가 안 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해제된다고 이 말이죠? 정비구역 해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해제구역 자체가 모든 게 해제되어 버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주거지역, 그러면 이때 1, 2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만 됩니다. 2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역 구역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이 문제를 여쭈어보는 게 한양수자인에 앞전에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혼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후에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과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하고 많은 일로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대에다가 지역조합이란 거는 이런 거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 할 적에 중점적으로 풀었습니다. 시에서 팜플렛 내려온 거 그거를 보고 따라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시 인쇄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풀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방법밖에 없는 거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팜플펫을 물론 보신 분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현수막도 걸 수 있으면 좀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현수막에다가 그런 내용을 다 게시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다가 재개발구역을 하지 말자, 할 수도 없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플랜카드를 걸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안 그러면 여름철이 가기 전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반상회 때 한번 더 배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암남동 천마마을 알고 계시죠? 마리아 수녀원 앞전에, 정확한 지명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암남동 알로이시오 뒷쪽에 있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지역이 이번에 대전상호신용금고에서 일반 법인체로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100세대가 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개인법인체에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보상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미동 행복주택처럼 국가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 지역에 공매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공매를 하는 사람들을 담당 직원들이 두어번 만났습니다. 저는 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나고 가는 거를 제가 옆에서 대충 귀동냥만 듣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갈건지 그게 우리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부산시내에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영도나 해운대에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지, 부산시 전체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분양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대충 주민들 연령대를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가 60세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동무들이 많은 곳에 있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모해 놓은 사업들을 사업자한테 너희들이 임대주택 지으라고 하면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어가지고 도시공사한테 되팔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되팔면 살수는 있을 겁니다. 왜, 지금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야 자기 이익분이 남는데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유도는 하고 이야기는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만한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저는 북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되어서 서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가 뭐냐면 5개 도로 점유라든가 이용현황, 도시계획 시설사항,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런 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용사항 그리고 방이 남향이냐 그런 사항, 여러 가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산정한 금액이 당초에 이야기하면 굉장히 깁니다만, 당초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표준지를 중앙부처에서 표준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표준지에 가격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표준지에 따와서 거기에 전산으로 연결하게 되면 특성조사를 한 사항하고 연계를 시키면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가격을 책정을 하게되면 이게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걸 피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안맞다, 이럴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금액을 그렇게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물론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 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이 싼 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이 높다보니깐 실제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보면 한 1억 5천밖에 안 준다 이러는 데도 공시지가는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아까 343페이지 보면 이의 신청을 13건에 16회를 했는데 실제로 통과된 것은 2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각이 되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기각한 사항은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받을 땅이 있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정말 적정하게 요구를 하게되면 우리도 받아주는 입장인데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니면, 아까 실제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보다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상황은 도저히 안되는 상황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거래를 하게되면 실거래가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돈을 거래내역을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서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렇게 조사하는 곳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니깐요.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나중에 찾아서 다시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중개사무소 보조금 등록사항 및 재정비했는데 서구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체 93개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95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중개사 보조원들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는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를 받기 때문에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이나 되지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중개 보조원은 6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65명으로 보고한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5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 중개 보조원들이 매물 건에 대해서도 소개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석희
이석희위원
등록이 되어있으면 간단한 사무보조만 할 수 있지, 법으로 물건을 소개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보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고요.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쓴다면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현장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사항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현장에 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사무만 할 수 있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현장안내까지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중개사업 보조원이 물건도 소개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최종 처리한 사항은,
석희
이석희위원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공인중개사가 모든 걸 책임지게, 중개보조원이 하는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모든 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보조로 데리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사항도,
석희
이석희위원
예, 책임을 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에 발생된 사고건수가 좀 있습니까? 신고된 접수사항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요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사가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개사 보조원들이 매물물건이나 이런 거를 소개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서구에는 없도록 적절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서구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해운대나 이런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아까 못 찾아 가지고, 355페이지에 보면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지급 및 사업지구 추진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담당 부서는 지적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계장하고 지금 현재 3사람 밖에 없는데 다른 업무까지 다 처리를 하고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적재조사계가 타 구에는 따로 하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계에는 인원도 많이 없고 하다보니까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 보냐하면 저희 집이 이번에 공유물 분할을 한번 해볼려고,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6가구가 한 지번으로 되어서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절차도 좀, 측량도 해야 되고 기타 일반적인 일들이 좀 많은데 제가 앞전에 담당 분한테 한번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데 이 일을 과연 몇 분이나 하십니까, 이러니까 담당계에서 행정업무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업무들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구는 이게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추후에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발생할 건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무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별도로 하나 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업무분장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14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창조도시과장 김윤상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