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순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안번호 제46호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발의자로서 위원여러분께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다방면으로 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 기본법령은 헌법의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인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새롭게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법에 대한 위임적인 조례인 동시에 우리남구 구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남구 구민의 양성평등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기회는 물론 남녀 성차별 의식과 관행 등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하는 것이며, 또한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성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추진과 재원 확보를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구성 요건,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는 일, 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3조]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36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양성평등기금 마련과 기금용도 등을 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양성평등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 앞에서 본 의원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동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박순옥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서 2015년 7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6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남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남녀의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며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박순옥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양성평등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나아가서 양성평등에 의한 의견 등을 제안합니다. 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조정,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과 기금 결산, 운용의 적정 등을 판단하는 것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에 8개 구·군 양성평등 조례 제정 현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8개 구·군 중에 우리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됨으로써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수성구는 한 발 앞서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박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과 양성평등문화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고 여성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해서 여성연대기구 구성 및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전부 여성을 위한 것만 있네요?

내용을 보면 여성만을 위하지 않고 남성도 평등하게 부성의 권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성평등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며 위원회 수당은 어느 정도로 줍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시행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조성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 씩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양성평등 위원회 회의수당은 10명으로 1회당 7만원을 계상을 해서 매년 70만원 정도 일반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재정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매년 2,000만원 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00% 구비죠?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이라 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 실질적인 남녀 간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결혼부부를 보면 여자들이 우세합니다. 90%가 거의 여자들의 세상이고 남자들이 굽실 거리는 세상인데 물론 양성평등이란 것이 여성가족부도 있고 상위법도 있다 보니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이지만은 2,000만원 계획 했던 것을 구 재정을 생각해서 1,0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열악한 재정에 예산을 적게 잡으면 좋겠지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2,000만원의 기금은 조성되어야…….

그럼 절충해서 1,5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친화도시는 남녀의 신체적 성 및 사회적 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하여서 육아 및 호응성, 건강 및 안전성, 접근 및 편리성, 환경 및 쾌적성, 문화 및 참여성 등을 고려하여서 도시의 각종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을 계획 및 개발하는 도시로서 도시공간의 사용과 도시계획의 참여가 남녀 모두에게 보장된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석만 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의원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절하게 양성평등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순옥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박순옥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전체적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알차고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또 현재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함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요즈음 위원회가 많고 중복도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적정하게 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시책 추진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등 행정적인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조금 전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예산 심의라든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경로당 지원, 여성복지 시책 추진, 장애인 시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내년부터 당장 2,000만원 씩 5년 목표로 해서 1억을 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여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 추진에서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순옥의원님께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존 시책사업을 양성평등 원칙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허락하면 그 때 바로 조취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