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과 7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생활체육관련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대상사업의 종류를 명세해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9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2조]에는 생활체육 등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생활체육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생활체육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에서 그동안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 조례안에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비용 추계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비용은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추계결과 5년간 5억2,75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재원 조달 방안은 구비 5억75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해서 제안하게 된 사유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대로 국민체육센터에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체육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체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남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봉덕동 1272-1번지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32억은 문체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19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 19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21억 정도 예산을 소요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 2016년도는 49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공사비가 66억5,500만원이고 용역비가 3억2,700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1,8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4,200이고 연면적은 2,500이며 지하1층의 지상2층 건물을 저희들이 건립을 합니다. 체육관에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체력인증센터 그리고 관람석, 사무실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국비 2억이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억이 시에서 추경을 하면 우리 구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완성품이 나오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 공원과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2월쯤에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시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년 3월에 받고 공사착공을 내년 4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만 2017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재산의 과액은 건물인데 70억으로 보고 면적은 2,500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심사할 조례안과 계획안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48호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대 및 활성화 도모, 생활체육 공간의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체육 함양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봉덕동 1272-1에 공사비가 70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준비과정은 13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네.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19억, 구비 19억 합해서 70억입니다. 그렇죠?

네.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인데 설계인가가 16년도 2월이고, 계약심사가 16년도 3월이고, 공사시작이 16년도 4월부터 17년도 3월까지 하는데 업체선정은 마찬가지로 입찰이지요?

네, 입찰입니다.

보통 업체가 몇 업체정도 들어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봐야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쯤 냅니까?

건물 짓는 입찰은 내년 3월에 계약심사가 끝나고 나면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16년도 4월부터 다음해 17년도 3월까지 입니까? 한 1년 정도 예정이네요. 넉넉합니까? 공사기간은?

네, 공사기간은 충분합니다.

조금 여유롭게 해야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기간 동안에 감독 관리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네,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건축공무원 중에 공사감독이 아마 정해지면……. 여기에 집을 지으면 건물 짓는 것도 있고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토목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정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대명시장이 아케이드 한 문제를 제가 지켜보면서 공사기간 중에 문제가 자꾸 드러나서 민원이 자꾸 추가로 하나 둘씩 불어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보강하면 됩니다만 지금 구민운동장은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공사가 끝나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주로 보면 사업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뒤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재홍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하리라 믿습니다만 주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비, 시비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전부 우리들이 낸 돈입니다. 우리들이 낸 돈이고 구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거의 가깝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구민운동장도 그렇지만 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생체에 있는 분들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과정이고 공사하는 부분적으로 지켜보고 틀림없이 민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들어올 것이고 구청에 직접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도 다 새겨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체육관 짓는다고 확장공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소문이 많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날짜라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