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별 군정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의 건으로 오늘부터 5일 간에 걸쳐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9개 부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들은 후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질의응답 방법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되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무과장과 미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쪽에요.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고객만도 조사 2014년도에 어디어디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2015년도는 어디어디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고객만족도 그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사실상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어디어디 부서하고 있어요? 전제적으로 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는 특히 우리 민원실에 민원접수 사항을 봐가지고 민원처리가 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주로 실시하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게요. 뭐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올라왔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불만이 많아요, 지금. 작년 거, 재작년 거 명부에 보면 누가 언제 뭔 장비를 가져갔는지 나오잖아요. 그것 좀 해 보세요,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내용 파악이 아니라 임대해 간 농민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도 기술센터 농기계 마을별로 수리하러 나가서 보험도, 이해가 안 가요. 예초기 수리하면서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람 발목이 다쳤어요. 본인은 역시 민원인이 자기가 행동을 잘못해서 다친 거다 칼날이 돌아가는데 거리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쳐가지고 그 치료비 몇 푼이나 된다고 치료비 들어간 것만 주고 왔다갔다 교통비고, 그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품팔아 먹고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는 설문조사를 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우리도 쳐줄 용의가 있어요. 17쪽에 도의원, 군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전에는 언젠가 한 번 했죠? 근데 이게 그 뒤로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업무보고 시간에 또 다음 달에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도 수시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부여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8월 달에 하신다고 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건이라고 보면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만 펴놓고 ‘우리 합시다’ 하면 끝나는데 여건이라는 건 용어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도의원,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국회의원 초정 같이 한 번 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18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 도, 군의원들과 협력체계 강화로 정부예산 확보 공동 대응. 사실은 국회의원 사무처에 청양군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양군수 …들락거리듯이 찾아온다. 부여군수는 극히 보기 드물다. 도지사한테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부여군수는 뭐뭐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 암만 아우성 치고 연필로 암만 잘 써놓고,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적극 나서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 전에도 역사문화 복원에 관한 특별법 1조 3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의원들도 건의도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하고 이완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냥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런 것들은 군수께서 지도자께서 적극 나서서 의원들과 같이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됐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것 같애. 그렇죠? 나는 이런 얘기가 어떠한 행사장이나 아니면 군수께서 이런 얘기도 의회도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어야 할 테지만 군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벌써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거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군수님 또 부군수님, 중앙부처 그다음에 국회의원 사무실 상당히 자주 가서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됐든 우리 부여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의원님들도 도의원님, 군의원님, 국회의원님, 군수님 하나가 돼서 역사문화 복원에 관한 특별법 수년에 걸쳐서 해마다 건의를 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기 때문에 건너가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셔서 어떤 계획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셔야지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인구 늘리기 하나 둘 하나운동을 추진을 해서 아까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맹목적으로 이사 오라고 해서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거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먹고 사려고 떠나는 사람 아니면 먹고 살려고 오는 기반조성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이 좋아서 임대아파트가 타지역보다 싸다, 저렴하다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이 좋아서 학생들을 몰아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하나 둘 하나운동하면서 평상시에도 매넌 최고 적은 면 1개면씩 사라졌어요. 이 운동하면서 혹시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인구 감소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시끄럽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흔적은 없어요. 비근한 예를 얘기를 할게요. 모면에서는 인구 늘리기 해야 되는데 타면에 있는 수급자를 데려다가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이 써 줘가지고 수급자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퇴거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실 테지만 본인들이 …으로 퇴거하는 사람들 잡고 하나둘 운동 자기들이 퇴거하는데 적극 일조했다는 식으로 사진 올리면 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이 할일이 없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나 둘 하나운동을 통한 인구증가 이 관계는 단기적인 단편적인 시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투자를 통한 인재 유치라든지 신거주지 개발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저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21쪽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상징물 조례 제정. 부여군의회 의견수렴, 의정협의회 이런 얘기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의회에서 여러 번 보고를 해서 명품 소나무를 심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팝을 심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성왕로. 상징물 조례 제정을 한다고 군목을 소나무로 특수목으로 아니면 명품 소나무로 조성한다고 논산에서 부여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 다 심었어요. 공주 저기서부터 역사문화단지나 군청 부여군 로타리 들어오는 데까지 소나무를 심었어요. 국도에서 홍산에서 오는 쪽에 경찰서 앞에서 군청 앞까지 다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여론조사도 부여군의회에서 충분히 소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 의견수렴 다했는데도 심을 때는 역시 이팝을 심더라는 얘기에요. 이번에도 성왕로 설계 충분히 해서 소나무로 명품 소나무로 심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잘 모르실 텐데 모르시면…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변경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변경이 됐죠?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냐. 청양에 있는 모 농장에 소나무를 얼마짜리로 심어라, 업자는 돈이 안 남아요, 그렇죠? 자기도 돈 남자고 하는 일인데. 두 번에 걸쳐서 누군지는 몰라도 강요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더니 이팝으로 설계변경이 됐더라. 좋다, 이팝으로 설계변경이 된 거까지는 좋겠다는 얘기예요. 남는 돈 8억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형물, 상징물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심의위원회를 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했다가 그 관계를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실장님도 거기 상징물, 조형물을 8억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라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무산이 된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집행 잔액 일부를 지금 부소산 입구 그쪽에 상징물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안이 문화재사업소 쪽에서 안이 잡혔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8억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불과 상징물이라는 것이 보면 백제금동대향로라든지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것이 불과 부여 시가지에서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입구에 8억 정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상징물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가까이 있는 것을 거기다 구태여 상징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이쪽에 성왕로 동상에서부터 경찰서 로타리까지 제2단계 성왕로 사업에 투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여기 방법은 군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통한 상징물 법제화를 조례를 정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떤 누구의 몇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오랫동안에 걸쳐서 여론수렴하고 설계 끝난 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리고 이것도 하자고 하면 눈치 살살 보고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지원 관리체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거 잘 하세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추징금 7억 8천 받은 사람한테 또 보조금 30억을 줬어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이 관리규정 조례나 법으로는 이건 모든 건 잘못된 거야. 의회에서 떠들어대면 뭐하냐는 얘기지. 그렇게 추징당해가지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처리를 받고 대법원 판결 안 났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하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 사람도 부인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라도 부부별산제니까 그 사람이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건 아니잖아요. 이름 바꿔서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추징금 타간 사람을 부여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조금에 넣어서 또해준다는 것은 이거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있으나 마나한 보조금 관리예요. 밖에 여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보조금 추징금을 안 내려고 명의를 바꿔 놓고 120억에 팔았다, 그걸 의원들이 그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할 때 잘 해주셔야 의회도 편한 거지 관리 이전이 축사 같은 것도 1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앞으로 관리 잘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지 아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잘하시고 특정인들이나 아니면 잘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주고 법을 위반해가면서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27쪽에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추진 지난번에 나래원서 화장을 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왜 죽는 것은 한 번인데 왜 나래원에 가서 화장하는 분만 보조금을 주냐 사망자를 공동으로 준다면 맞는 얘기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동이용 추진하면서 부여군민들한테 거기서 화장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나래원 화장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우리 부여군민이 이용을 했을 때보다 조금 저감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저도 나래원을 자주 가요. 부여군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인해주는 혜택은 없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위치가 되는 건 공주하고 인근 지역인 부여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민 사망자에 대해서 나래원 공동이용 협약을 맺기 이전보다는 가격이 낮춰졌죠.
성용
장성용의원
언제부터 낮춰졌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없던데?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실래요? 부여군민이라고 장례비? 아니죠?
김남호의원
(의석에서)최근 몇 달 전부터 부여, 청양, 공주 MOU를 맺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이게 올라왔길래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혜가 있나 아니면 도움을 주나 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의원
정확하게 등재일이 언제입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7월 4일입니다.
송복섭의원
7월 4일이 정확한 등재일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일이 우리 새로운 부여를 다시 탄생시키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날로 인해서 부여가 새로운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그동안 문화유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규제가 많아서 제대로 높은 건물도 짓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보다 더 좋은 앞으로의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7월 4일날 등재일을 새로운 부여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부여의 날이 없죠? 부여인의 날이 없죠?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여군민의 날이 10월 1일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저는 아직 10월 1일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우리가 부여군민의 날을 10월 1일이 있다면 7월 4일은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로 정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무원 친절도 이게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이어폰을 끼고 앉아서 민원인들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답변 않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어폰을 끼고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다른 이야기를 다른 노래를 듣는다거나 다른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이야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문도를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하는지 감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일 관계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친절도 향상 문제 이 관계도 사실상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친절한 민원처리라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17페이지에 시책구상이라고 해 가지고 역점 현안사업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까지 구체적인 거 말고 그냥 큰 요점만 생각하고 계신 거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우리 부여군의 현안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인구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상권활성화 사업 이것이 우선 지역현안 사업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장기 부여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우리가 해야 될 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 부여, 익산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이라든지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앞에서 송복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커다란 이런 이슈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부여발전을 위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손님맞이 준비계획이라든지 보존관리…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 그건 다음에 저기하고요. 저는 일단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기 때문에 부여에 오신 손님을 맞을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전부터 6대 때부터 우리 부여군은 금동대향로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는 가치와 재산이잖아요, 백제유산. 이런 거를 정말로 대형으로 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자고요. 이런 거를 하나 시책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커다랗게 하나를 해 가지고 부여군이 퍼주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벌어가며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아마 금동향로를 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면 세계에서도 더욱 아마 그걸 보러 우리 대한민국에 전 국민이 다 올 거예요, 부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거를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번 실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 예산부터 세워서 해달라는 그런 제가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28페이지. 이것도 우리 송복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평가는 누가합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친절도 조사는 물론 내부평가도 합니다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기관에 맡기는 거보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보령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니까 전 직원이 명찰을 착용했어요, 시장님부터 부시장 할 거 없이 다 찼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왔다갔다 할 때도 우리 공무원 얼굴도 제대로 다 몰라요. 공무원인지 군민인지 민원인인지를 모릅니다. 명찰을 어렵더라도 착용을 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해야죠. 아까 송복섭 의원님이, 아마 명찰을 달게 되면 행동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안을 해주신 백제금동대향로 이것은 결국은 부여군의 어떤 랜드마크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패용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우리 품격 있는 연꽃축제를 마쳤잖아요. 정말로 우리 전 직원과 군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정말로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몇 명 정도가 방문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에서는 100만명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인 방문객은 결국은 부여군민과 외지인, 관광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글쎄요, 100만명이라고 하면 그 반을 잡아서 50만명은 왔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저거를 울타리도 하고 우리도 소득을 좀 우리 부여군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것도 축제를 치르려면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거부터 해서 그 담을 좀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예요, 담을 쳐도 그냥 보기 좋게. 광양 제철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면 담에 있잖아요. 넝쿨장미 있잖아요, 환상적이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광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이삼례의원
네, 광양제철소. 정말 한 번 가보시면 정말 환상이에요, 넝쿨장미가. 그걸 해 놓으면 연꽃과 어울려서 정말 보기 좋을 겁니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 제2차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꼭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주변에 우리 그거야 감사해야 될 테지만 그래도 주변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께서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기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해보는 그런 방향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거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광양제철소 넝쿨장미 관계 그것도 한 번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정말 멋져요. 정말 아름다고 그게 봄에 피기시작하면 꽃을 진 거를 잘라주면 가을까지 가요.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연꽃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부여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연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부여군에 기획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 둘 셋, 아까 장성용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400명이 감소가 됐다고 했죠, 올해 인구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6개월 동안, 예.
정태영의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1000명 정도, 그렇죠? 우리 1개 면이 조그마한 면이 없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저도 전입도 시켜봤고 그런데 저는 실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꼭 소리 나게 크게 소리만 나고 실속이 없듯이 인근에 지자체의 인구 정책을 긴 장기간에 안목을 두고서 젊은 인재를 유입을 해서 생산적으로 아이도 낳고 소비도 촉진시키고 해서 수레 마차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좀 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생산적인 젊은 층을 전입을 시키는 유입을 시키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고민스러우면서도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 군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틀림없이 해 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청년계층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를 한다든지 여성 친화정책을 시행을 해서 인구 증가를 꽤한다든지 또한 교육투자 이런 지금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 콘텐츠 등 이런 학과를 창설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또한 한국전통문화교육 부서를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는 쪽으로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문화재청장님께서도 정림사지 내에서 축제를 할 때 언급을 하신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참 좋으신 고견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 군정이 정말 올바르게 가는 거죠? 앞으로 정책을 펴주시고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기반 여건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정말 젊은 인재든 여성이든 모든 분들이 부여를 귀농귀촌할 기반시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귀농귀촌도 다른 타지자체보다도 저희가 규제가 상당히 심하고 또 모 읍면 같은 면단위 같은 데는 수자원 관련돼서 경치는 아름다운데도 정말 규제가 너무 엄해서 오고 싶어도 귀농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50만원, 100만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의정협의회 때 송복섭 의원님께서 발언한 것이 기억나거든요? 셋째가 상당히 낳기가 힘들지 넷째, 다섯째 그것은 물론 낳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가고 해서 세 번째 낳는 3 자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타시군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합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귀농귀촌 관계로 해서 규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시켜서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지원 조례를 그동안에 한 차례, 두 차례 요근래에 개정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증액을 시켰죠. 그런데 타시군 특히 청양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남의 떡이 먹기 좋다고 일부 지자체 저희가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오셔서 출산장려금도 높여주시고 여러 가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장학금 지급을 폭넓게 해서 다른 젊은 인재들이 부여와도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귀농귀촌해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큰 부담이 없겠다 라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는 세계유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한테 앞으로 비전이 어떤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 문화도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고구려 문화 개성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신라 경주문화가 됐고 삼국시대에 백제가 7월 4일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유산 늦었지만 정말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 관계인데 저희가 무조건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기뻐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손님을 맞으려면 숙박이라든지 교통 모든 제반시설을 저희가 갖춰놓고 오시는 손님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유네스코 지정이 됐고 즐거울 게 아니고 앞으로 손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유입을 해서 맞아주나, 그런 문제점을 한 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을 살펴보면 주요 관광지, 시가지 인도 보수라든지 나성 탐방로 정비 또 세계문화유산 관광안내판 설치, 이런 몇 가지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0억을 요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정비라든지 정림사지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택시승강장 정비 또 왕과의 나들이 재현 퍼포먼스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것이 앞으로 관광개혁 수용 태세에 의해서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홍보 이떤 이벤트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유산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이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끝으로 유네스코에 문화 등재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 가지고는 사실 우리 부여 찾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백제역사가 상당히 땅속에 묻혀있어요. 많은 유물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많이 끌어내서 외부인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문화를 끄집어내서 땅속에 묻어있는 문화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외부인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존도 하고 관람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감히 의견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부여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보령간 국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평택, 아산, 부여 고속도로 관계는 일단 국토교통부 쪽에서 포스코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포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령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태영의원
천천히 하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구룡 쪽 말씀하시는 곳은 부여 보령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영의원
예, 구룡에서 보령간. 진행이 국비가 5억을 작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네, 5억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영의원
전혀 지금 이렇다 할 그런 말만 무성하지 전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언제 착공한다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정태영의원
아니, 착공보다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이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은 합니다. 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대전 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하고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부여, 평택은 100억인가 몇 백억 섰다고 들었거든요? 군민들은 상당히 여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유네스코도 여러 가지 관광객도 사실은 길이 좋아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고속도로가 빨리 완성돼야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부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 아산, 부여 이 고속도로 관계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보통 BTO 사업 방식이라고 하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1월에 포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포스코하고 3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실장님 하여튼 우리 부여군의 살림을 총괄하시잖아요. 어려움도 많으시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 복지와 모든 것을 위해서는 실장님 한걸음 더 뛰셔가지고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좀 되게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남호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7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고 지키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하고 있죠? 7만 지키기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이제 1개 도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8만을 거의 통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8만이 무너지고 현재 이제 7만 2천까지는 고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는 7만 1400 정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발전의 동력이라든지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남호의원
정부 보조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선정기준 중에 인구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방교부세를 여러 가지 산정하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부분도 인구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인구 감소 안 시키려고 모든 군수님 이하 모든 군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뽑아준 국회의원님께서 주소 …거 아시죠? 세종시로 옮긴 거.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거에 관련해서 우리 백제시대가 왕성했던 의자왕 시절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을 많이 폄하돼서 뭐 정치를 잘못했다 했는데 그 분이 초창기 때는 백제를 상당히 왕성하게 만들었고 정치 그분이 나중에는 조금 저기를 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쓰는 말들이 많아요. 삼천궁녀, 역사학자들 백제문화를 공부한 역사학자들은 삼천궁녀라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군을 홍보 가수가 삼천궁녀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 이런 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낙화암이란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구분을 우리 부여군에서 고쳐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안 고쳐줘요. 역사학적으로 낙화암이 우리 삼천궁녀에 떨어졌다는 말로 낙화암을 쓰고 있어요. 반월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 문화해설사님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들 그거 안 쓰게 해주시고요. 사실 백마강이 아니에요. 소정방이가 백마를 가지고 낚시했다고 해서 백마강이라고 하는데 사실 백마강이 아닌 백강이라는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강이에요. 백강, 백마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더 좀 연구하고 공부하셔가지고 문화해설사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말들을 사용 않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 장성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삭감한다는 안행부에 그런 저기가 내려왔었어요. 우리 군에서 그거 때문에 곤란을 겪었죠? 충청남도 중에 교육경비 삭감하는 시군이 부여, 청양, 서천, 계룡시 이렇게 4군데가 교육경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청양하고 서천은 정부에서 깎으라는 것을 그냥 안 깎고 그냥 집행하는 우리 군도 그냥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경비를 깎으라는 안행부의 경고성 메시지가 시군 단체장들한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보조금을 쓸 때 없이 쓰지 말라는 그런 질책성, 경고성으로 보았는데 사실 교부금 저기 보조금 잘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통문화대 학생들이 몇 % 정도가 부여에 주소 옮겨 놓았는지 혹시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학생들 그리고 학생회 교무처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 부여군 전입 관계가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그것도 시들해졌어요.
김남호의원
학생이 600명 정도 부여에 있는 대학원까지 해서 교수진까지 해서 천여 명 가까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대요. 그러면 학생들 문화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 부여군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보니까 학생들 부여군으로 주소 이전하면 1년차는 10만원 주고 2년차는 15만원인가 20만원 주고 그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10만원, 20만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볼 테니까 실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학생들한테 부여에 주소지를 옮기면 시내버스 카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부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은 부여 군내 시내버스는 카드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승차할 수 있는 카드를 한 번 줘보는 게 한 달에 10번을 타던 20번을 타던 무료.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탈 기회는 10번도 안 된대요.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면 천원씩 따지면 만원 이렇게 1, 2년 따지면 사실 10만원이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10만원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사실 더 획기적인, 너희들이 부여로 주소만 옮겨주면 부여 군내에서 시내버스는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해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얘기를 누가 한 번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시내버스 카드 이 관계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장학금 관계 그다음에 생활용품비 지원 관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조해 가지고 한국 전통문화대학생들의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 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에 대해서 제한 상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도 규정상으로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우리 지자체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실장님! 교육경비 이것을 저기한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월급도 못주는 시군이 네 군데라고 해요. 그 네 군데에서 쓸 때 없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의 고유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단체장들이 쓸 때 없이 그런 보조금들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걱정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삼천궁녀라든지 백마강이라든지 일부 잘못된 의자왕을 폄하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설은 있습니다. 삼천궁녀라든지 이런 것이 시적표현으로써 삼천이라는 것이 크다는 많다는 하나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역시 백마강할 때 백강촌, 백강 이렇게 합니다만 백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크다 넓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삼천궁녀라는 용어보다는 백제의 여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안내판도 고쳐 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 해설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백제가 폄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 늘리기 사업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에 실적 조사를 하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매달 받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실적 조사해서 포상도 하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작년에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데 그 실적에 관내 예를 들어서 부여읍 주소를 둔 사람이 규암면에 주소를 옮기면 그것도 실적에 포함되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읍면별 평가를 하다보면 읍면 실적을 내다보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우리 집에서 안방에서 있는 사람 뒷방에서 있는 사람 오면 안방에 실적 올려서 평가하는 거나 똑같네요,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관내에서 부여군 관내에서 인구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실적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정해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28쪽에 군정 성과평가제 운영을 하는데 설명 중에 팀장이 관내에 159명으로 되어 있네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읍면까지 포함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팀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팀장이 중요하다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저는 팀장님들을 성과라든지 평가를 그럼 각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이 하시나요? 평가를?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근무성적평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평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팀장들에 대한 평가는 상급자인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거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평가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평가실무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 최근에 한 것은 직무과제에 대한 특성평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 평가단이 6급 이하
경영
이경영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이 문제는 사람이 근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각 실과, 읍면장님들 누가 평가합니까? 이런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혹시 잘못되면 각 팀장님들이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는데 잘 하는 건 물론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못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 하겠지만 잘하는 거는 이야기하고 못하는 거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잘하는 것만 평가하고 못하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팀장들이 기분 나쁘니까. 이런 부분을 감수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팀장님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실과장, 읍면장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군수님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끝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잠깐 오셨다가 가시면 끝나요. 그럼 실과, 읍면장님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과, 읍면장님들이 의지가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팀장님들이 움직이는데 왜 팀장들만 평가를 해요? 이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각 실과, 읍면장님들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만 평가하지 말고 실과, 읍면장님도 평가해서 잘못하는 부분은 잘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해서 우리 부여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지만 그런 방향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다만 이제 지금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전화 구축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못 봤는데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네요? 1억 2천하고 6억하고 군비확보를 했네요. 이거 전 직원을 인터넷전화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전용 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망 전화로 인터넷전화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서 기관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많이 절감이 되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관계가 우선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지침 행자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행정자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돈은 국비도 확보하고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국도비 좀 줄 수 있을 텐데 왜 군비로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검토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면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한 가지 34쪽에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PC 교체 구입했는데 총예산이 8400만원인데 PC 같은 거는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천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7400만원을. 그리고 7월달 들어와서 집행했나요, 그러면?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7400만원은 이미 6월말 현재 집행한 거고요.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구입이 덜된 건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몇 십만원도 아니고 집행전액이 천만원이면 안 맞는 거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확인해서 연락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으로 또 우리 군전체적인 입장으로 아까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많이 애기를 하셨잖아요. 전에도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어필을 잠깐 했지만 서울 사무소를 하나 둬서 국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며칠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행정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검토해서 그러면 서울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근처에서 자주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 수 있는 서울 사무소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총무위원회에서 조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홈페이지에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링크 부탁드렸더니 바로 이행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14개 실과가 있고 본청에, 그리고 사업소가 4개 정도 있고 센터 있고 있지만 그런 그 여러 가지 실과, 사업소, 센터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기획감사실이 하는 건 우리 부여군의 먹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사업 간에 조정 그리고 또 추진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실이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지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지고 부여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탐방로, 나성 안내판 해 가지고 행안부 교부세 의뢰했고 그리고 충남도청에 몇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했다고 했죠? 30억, 30억 해가지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 군민들의 살림이 삶이 경제나 삶이 문화나 복지가 얼마나 윤택해지느냐. 이것이 비전이 있어야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단편적인 것은 문화재사업소에서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정립도 안 됐잖아요. 한 번 정립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군민들은 그래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으면 더 좋아진다’ 근데 좋아지는데 뭘 좋아지는 정확히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선 6기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 금방 갑니다. 쉽게 말해서 민선 6기 들어와서 1년 동안 우리 부여군에서 뭘 했다고 내세울 거 있나요?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말고 이것은 과거부터 쭉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쉽게 말해서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민선 6기가 됐더니 1년 동안 뭐가 좀 달라졌다’ 그것이 있냐 이거죠. 또 남은 3년 동안 비전을 제시할 테마나 주제나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하여튼 미래전략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도 있지만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행감이나 이때까지 정립 좀 하셔가지고 남은 3년을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슬로건 하에 한다고 지금 앞서 나온 모두 사실에 군정목표 방향 이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희망복지, 관광진흥 이런 거 다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아이템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고 28쪽에 군정성과 평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평가에 잘잘못 이런 거 논하기에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해서 적용을 할 겁니까? 적용?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군정성과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궁극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팀장님들 역량 강화하고 공무원들 역량 강화 아니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적용할 거냐 이거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근무성적평가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장님도 아시고 실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어떤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떤 직원이 일 않고 하는 거 다 안다고. 그러면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누구나 다 지금도 다 아는데 이거 해 가지고 그냥 ‘아, 그려 그 사람이 그냥그냥 잘 했지 그러니까 통계도 평가해 봤더니 잘 나오네?’ 이런 용도도 쓸 거라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한 번 해보시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출산휴가 이용품 공유방 및 취미생활 동아리방 개설한 거 있잖아요? 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달랑 2건 있더라고요. 4월 20일날 트램블린 5월 7일날 자전거 공유한다고. 이거 효율성 없으면 폐지해요.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아무튼 실장님 노고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남은 올 2015년 한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동안 군정성과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종수
김종수의원
답은 됐습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청취 시 제가 제시한 각종 위원회 소수인원이 너무 여러 군데 위원회 참여해서 그거를 참여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도 분야에서 확대 참여하겠다고 해주셔서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올 연내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 8월인가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전에 계장이라고 했던 호칭을 팀장이라고 바꾸셨잖아요. 아닌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랬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그 후에 무보직 주사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한창 서로 의견을 받는다, 어쩐다 한 거 같은데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결국은 여러 가지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데 몇 가지 명칭을 제시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급 이하 실무자들을 주무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팀장과 그사이에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차관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 막상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또 그것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도 어떤 일치되는 그런 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해서 정착을 시키는 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해당 실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잘 정립이 안 돼서 뭐라고 부를 수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잘 안 되면 서로 조정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한 번 해주셔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아까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육아용품 관계 이 부분도 저도 이걸 쭉 찾아봤어요. 근데 겨우 찾았어요, 이거 찾는데. 그리고 취미활동 동아리방 못 찾았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초에 작년 이거 바꿀 때 이게 본래 없어서 PC 비전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6월말에 아마 PC 버전을 달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취미동아리방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실장님이 찾아보셨어요? 동아리방 어디 있나?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걸 하시면 실장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쉽게 접근하는지. 그래요, 우리 일반 저 같은 경우는 어디 타시군을 가면 일단 제일 궁금할 때 시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든요? 방문해서 뭐가 있나 찾는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홈페이지 새로 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해당 담당자분께서 좀 더 연구해서 조금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지금 출산육아용품 공유방하고 취미활동 동아리방 관계는 전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방송시설 있잖아요, 무선방송시설. 지금 현재 부여군에 7천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죠? 도비 사업입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에 한 것은 본예산하고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추경에.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도비가 있고요. 7천만원짜리 그것은 도비가 50%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도의원님들 사업입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선거직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도의원, 군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시군은 예를 들어 홍성군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은 7천만원 가지고 14개 마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500만원씩 다른 시군은 보니까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을 한 마을에 배정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한테 들어보면 현재 500만원짜리 가지고는 그분들 업자들 쪽에서는 이장님들 말 안 듣고 아마 자기네들 주관대로 하는가 봐요.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통신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시설을 효과적으로 그 방송시설을 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잘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럼 오히려 이 사업이 끝나면 오히려 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2천만원 내지 1500만원을 마을에 또 방송시설한다고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방송장비 무슨 시스템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50가구에는 얼마, 100가구에는 얼마 그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평가표 좀 만들어가지고 참고자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해주신 마을무선방송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마을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을앰프 노인회관 아니면 마을회관에 보통 설치되어 있는 앰프를 교체를 하는 것이 500만원짜리고요. 그다음에 1천만원 마을에 따라서는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앰프교체와 더불어서 각 가구에 무선스피커를 이렇게…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지금 보조금 지원 관리가 앞으로는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우리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그런데 그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 마을무선방송 설치관계도 그렇고 마을창고라든지 정자설치도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총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표준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잘못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거에 의하면 공주는 공주시민은 화장비가 10만원이고 부여군민은 화장비가 50만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만원,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 부여군도 공주시민처럼 10만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고자 해서 협의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대종 만드는 거 알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백제 대종 말씀이시죠? 예.
대현
이대현의원
장소 어디 결정된 거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우리 군청 마당 앞에
대현
이대현의원
군청 마당에다 하죠? 그것 좀 변경할 수 없어요? 다른 데로? 여기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종 여기다 군청 내에다 하면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도 행사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 좀 제고할 수 없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제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다만 지금 우리 주차장과 저쪽 도로 사이에 설치를 하기로 장소를 잡았던 것은 양 도로와 이쪽 주차장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곳에 장소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그쪽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것 좀 꼭 좀 협의하셔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또 18쪽 의회 협력강화하셨죠? 의회 협력관계 강화. 집행부에서는 외국 몇 번 갔어요? 대충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집행부에서 가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매도시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차 가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의원들은 몇 명 간지 아세요? 금년에?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것 좀 한 번 파악하셔서 중요한 데는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심지만 뽑아놓고 1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1명이 뭐 반이라도 가야지 1명밖에 안 갔어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세계유산 등재 이렇게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선 환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부소산성, 나성, 정림사지 여기를 한 번 돌아보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는 안 가봤습니다, 행사 때만.
대현
이대현의원
행사 때만 가셨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여기에 사실 지금 세계유산 등재했어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소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네 군데 문이 있는데 푯말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했으면 한 번 다녀보시고 뭔가 문제점이 있나 아까 특별교부세 30억 요청했다고 했는데 신경 좀 써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소산 가보면 소나무가 사실 죽어가지고 베거든요? 베면 잘 모아놨다가 어디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하여튼 정확하게 해줘야는데 그냥 산발적으로 놔뒀어요. 그걸 비면 실제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둔다던가 해서 이동을 할 때는 잘 해줘야는데 그 나무로 인해서 다른 나무가 상당히많이 죽는 것 같아요. 저쪽 북부 쪽으로 한 번 소나무도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죽는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고분 같은 데도, 고분. 사실 흙으로 대부분 메꿨잖아요? 고분 왕릉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볼 수 있었는데 흙으로 다 덮었기 때문에 실물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군에서 연구해서 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림사지 주변 거기도 안 가보셨죠? 정림사지 주변에 가보면 철망 같은 게 상당히 녹슬고 또 송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담으로 쌓여 있잖아요. 흙과 돌과 한 부분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에를 밖에서 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성 쌓는데 안 가보셨다니까 말 하는데 나성 이렇게 돌을 쌓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고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이 정확하게 쌓여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쌓았을 텐데 형태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 나성 돌을 쌓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는데 각지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어. 그러니까 할 때 고분 발굴하고 할 때 인도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한 번 다녀보시고 고칠 거 있으면 한 번 고쳐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항상 군정에 큰 힘을 보태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가족행복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가족행복지원실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궁금한 것도 있고요. 보훈회관 건물 그 보훈회관 이사할 데는 땅을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건물 그 자리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됐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이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상이군경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여군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매입을 하고 지금 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돈을 보훈회관 신축하는 데 자부담으로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중에 아무튼 보훈회관 군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견물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보태주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노인 규암에 노인복합단지요. 그 부분들 거기 토지 일부가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12필지…
김남호의원
12필지 정도가 되어 있다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김남호의원
근데 필지가 노인복합단지로 이정된 상태에서 이미 노인복합단지로 토지를 다 그어놓고 공사 중에 일부 토지가 개인들이 이렇게 매매가 된 거 혹시 아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하단 밑에 임야가 중간에 소유자가 넘어갔어요.
김남호의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소유자가 이걸 매각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부여군에서도 손대지 못할…
김남호의원
거기에 공고문은 붙었을 거 아니에요. 필지에다 주변에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지구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을 텐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호의원
어떤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했는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팔았습니다. 제가 …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남호의원
그 부분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지 그때 매입가하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다시 그걸 보상해준다면 그분이 새로 사신 분한테 그분이 산 돈을 다 줄 수 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지금 거기가 당초 우리가 2010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에 매입했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주변 거래 실거래가격이 100만원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갭이 커서 부여군에서 어떻게 중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할 당시에도 계획을 못하고 그냥
김남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부 거기 주변에 알박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가면서 그리고 현장 내에 집은 군에서 매입했는데, 참 토지는 매입했는데 건물 집은 매입을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 1채인가 있죠, 그 안에?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땅은 샀는데 어떻게 주택은 못 샀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도 이제 이창호 씨란 주택인데요.
김남호의원
지금 이창호 씨란 사림이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비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군에 감독관이라든가 누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없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나가 볼 수도 없고 이상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하는 그런 건 없고요.
김남호의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럴 이유가 없어요.
김남호의원
그 사람이 뭐하면 군에 그동안에 사업하는 것을 약정을 다 쥐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에 마음대로 차도 넣었다, 뺏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더 좀 알아보시고 이번에 9월달에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부분을. 도에서 아직 뭐가 안 내려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9월달에는 다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만이 우리 군에서 노인복합단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 질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그 부분 좀 잘 좀 들여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단지에 대해서. 전에 처음에는 JP 기념관으로 했다 나중에는 문학관인가 역사관인 가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안 놓은 거 확실하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남호의원
계획 없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김남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할 때요. 이게 3층 건물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3층인데 여기 엘리베이터 시설되어 있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엘리베이터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네요.
송복섭의원
제가 처음부터 보훈회관 건립할 때부터 건립한단 얘기를 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훈회관에 다니셔야 하는 분들은 거의 노인 분들이에요. 거의 노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3층 건물을 지어놓고 3층을 오르락내리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층 건물을 짓기 전에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2층 건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3층으로 기 올리는 거보다 2층으로 해줘서 활용하기 편하게 해주셔야지 3층으로 해서 이걸 해준다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엘리베이터 해드려야 돼요. 그럴 계획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굳이 3층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나중에는 가서 거기가 짓더라고 문턱 같은 건 없어야 돼요. 휠체어가 왔다갔다 할 정도가 되어야지 만이 모든 건물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회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확실히 설계도면을 보시고 확실히 짚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로당까지도 경로당도 여기 보면 신축이 40개소가 완료됐고 97개소 중에 40개소가 완료됐고 57개소가 지금 신축 또는 개보수인데 내용은 다 틀리겠죠? 주변을 넓힌다든지 주방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축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신축해야 하는 경로당도?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올해도 3개 했습니다.
송복섭의원
3개 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송복섭의원
그럼 그 설계가 거의 똑같지는 않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똑같지 않고 대게는 마을에서 설계사무소에 원하는 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송복섭의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노인어르신들이 각각 부락에 가면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체조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어딘가 한 곳은 중앙 메인은 넓은 곳이 있어야지 만이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하기가 쉽겠더라고요. 다 좁게 좁게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좁다보니까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장소가 좁아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맞아요, 대게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더라고요. 넓은 공간이 하나 필요합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노인어르신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방, 니방, 여자방, 남자방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마시고 기왕이면 칸막이를 하더라도 창으로 해서 열었을 때 넓게 같이 쓸 수 있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설계 단계에서 권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독거노인 돌봄이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 부여군이 2486가구네요? 돌보미를 관리사까지 총 52명이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송복섭의원
총 52명인데 이 인원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 수인가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1인당 30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수요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수요자 숫자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다면 모자라죠. 2486가구를 나눠 보면 52명이 한 사람당 50명 정도 관리하는 걸로 지금 나누어져요. 그러면 관리사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인원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산 문제도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있잖아요? 사회공헌형 시장 진입형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9개소에서 사업을 해요.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부여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병행해서 하는 거 그걸 전체적으로 9개란 말씀이시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여기저기서 합니다.
송복섭의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 읍면에서 일자리 원하는 기초수급자들 쭉 명단이 읍면에 있잖아요. 읍면에 있는데 일자리가 따로 따로 분산되다 보니까 노인회, 시니어 또 그 외에 나머지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면사무소에 등록한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여노인지회에다 물어보니까 그쪽에 몇 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노인지회에서 하더라도 읍면에 사회복지과 담당직원한테 그 일자리를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데다 충효예 …있고 노인대학 들어가고 있고 군지에서도 하고 있고 시니어 클럽도 하고 있고 읍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거리지킴이라든가 환경지킴이 쭉 있는데 너무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어디가 자리가 빈지를 모르겠다는…
송복섭의원
네, 그렇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일자리를 해서 용돈을 벌어야 될까 이럴 때에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서 상담을 하겠지만
송복섭의원
근데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사들이 또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송복섭의원
그렇죠, 여기저기 전화해서 비었냐, 안 비었냐 이쪽으로 보내라 뭐. 그렇게 한다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영유아 장난감 그쪽에서는 출산용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아이 낳는 여성들은 거의 80, 90%가 다문화여성들이죠. 다문화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문화센터 내에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같이 공유를 한다면 훨씬 더 요긴하게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다문화하고 구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쪽 한 코너하고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사람들이 어느 곳에 더 많이 다니는지 많이 다니는 곳에 해줘야 만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다문화가 좋을 것 같아요.
송복섭의원
그렇죠, 필요 적절하게 그때그때 서로 교환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장난감을 모집해서 다 소독하고 손질하고 해야 되거든요. 손질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송복섭의원
그렇다면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교환을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 아직 개최 안했잖아요. 개최 장소 내내 올해도 구청소년수련원에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실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실외에서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송복섭의원
실내에서 안 하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4500만원 예산에 있는데요. 전에 구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여기가 안전사항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야외에서 지금 정림사지 행사장 한 데 있잖아요? 그쪽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아니 그렇게 실외에서 하신다면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실내에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너무 많이 제지를 하다보니까 사실 실내는 비어있고 실외도 있는 학생들이 실내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인원들을 밖에다 놓고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아휴 이건 참 아닌 것 같다라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또 차별이 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는 한마디로 …필요 없고 어쨌거나 안전상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해서 야외에서 활동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지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여쭤보는데 보훈회관 있잖아요. 내년에 현재 있는 데 군에서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럼 매입을 하면 그 돈을 본래 약속이 1억 출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그때 출연할 때 그냥 기부체납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건물이 보훈회관 건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본인들이 거둬서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군으로 등기를 낸다, 군 재산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1억에 대해서 따로 주장하는 거 없어요? 그건 협의됐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등기는 당연히 부여군수가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집기라든가
유정임의원
그런 식으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획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건 자기들끼리 자기들 거니까 관계없겠죠.
유정임의원
그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정임의원
협의를 서로 하셨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3개 단체는 있던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라도 보전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같으면 또 내 돈 없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제가 행복지원실 가기 전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 매입 구도는 거기에 시설비는 부여군서 건물 짓지만 내부적인 집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시설이? 그런 부분 편의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그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1억이 들어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훈회원 여러분들이 다 3개 단체 회원 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의가 없는 상태로 해서 시끄럽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국비가 4억 8천, 도비 3억 2천, 군비 7억, 자부담 1억 이렇게 해서…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자부담 문제가 항상 되니까 그 부분 잘 처리하시고요. 50페이지 있죠.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이래서 이게 옛날에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로 이전부터 사실 부여군 같은 경우 어린이 집에 CCTV가 다 설치가 됐었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지금 혹시 화질이 흐리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명목상 그냥 CCTV만 설치됐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유사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단 말씀이시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2월에서 한 번 31개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지도점검은 연 몇 회나 하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금년도에는 한 번만 했습니다, 2월 달에.
유정임의원
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때 뉴스에 나오고 해서 2월달에 전체시설을 싹 한 번 이런 문제가 없나 점검을 2월 달에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2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그럼 앞으로 그런 거 1년에 몇 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다 한 번 했고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시설에 가면 그런 걸 눈여겨보고 우리가 일반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출장가실 때마다 수시로 사실은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모든 준비를 다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비켜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불시에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성은 그게 더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쪽에요, 맞춤형 복지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해 가지고 목표 인원을 129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그 인원을 목표를 왜 준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제가 이게 이 인원이 사실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실현을 하려고 보니까 빨리 이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잖아요. 보조금 받는 사람은 싹 받고 탈락되면 하나도 못 받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생계 따로, 주거 따로, 교육 따로, 의료 따로 해 가지고 4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각각 차등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7월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이걸 사실은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가지고 우리 부여군 목표인원이 1298명인데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까지 집계해 보니까 우리가 1300명 정도했어요. 넘겼는데 이것은 …숫자입니다. 근데 신청자가 1300명이라고 해서 다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준안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300명 신청한 축에서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온 7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를 세운다는 게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목표인원을 적어놨는지 궁금해 가지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또 각 시군별로 등수까지 매겨가지고 부군수님이랑 같이 영상회의도 했는데 보건복지부 주재 전국 영상회의도 했는데 사실 안 맞죠.
유정임의원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좋게 생각하면 정부에서는 빨리 많은 양을 해라, 이거입니다. 홍보를 너희들이 안하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목표인원 줘 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무튼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목표까지 줘서 한다는 것은 더 가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많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렇게 하니까 또 실적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 때문에 지지난주에 한 번 7월 10일인가 언제쯤 그때 쯤해서 읍면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긴급회의를 한 번 했어요. 홍보방법, 조사방법 어떤 식으로 해라, 발굴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유정임의원
잘 선정을 해서 안 받을 사람이 또 받아서 무리가 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일을 하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실장님이 8개 팀인가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 정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고 임시직까지 하면 74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관리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까지 74명 얼굴을 모릅니다.
장내 웃음
성용
장성용의원
아무튼 많은 직원들 다스리면서 업무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43쪽에 참전유공자 추모제 3개 단체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은산에 하나 있고 규암에 하나 있고 석성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에 있는 거는? 저기 석성에 있는 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부여, 석성 들어오는 입구에 문 있는 데 하나 있고 은산은 주유소 앞에 있잖아요, 거기 하나 있고 규암 하나 있고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내산에도 작년에 사업비를 가지고 추모비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빠졌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도…
성용
장성용의원
잘 모르시는 구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나는 추모제 행사를 하고 않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여군에 있는 추모비를 세우기 전에 규암이나 은산이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탓할 이유가 없는데 부여에서 부여군 전체가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6.25나 월남파병 했던 분들이 해마다 나이를 드시면서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내산은 부여군 예산을 들여서 추모비를 또 세웠어요. 여기를 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태영 의원도 한 때는 곤욕을 치렀고 저도 역시 그런 제의가 들어와요. ‘야, 내산도 면에다가 추모비를 해줬는데 우리 면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는 어떠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도 추모제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네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외산면에 추모비를 세워줘라 했을 때는. 내산 세워줬으니까 홍산도 추모비를 세워줘라, 외산도 추모비를 세워줘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워줘야죠? 아니 그 말씀해 보세요, 나 그 얘기를 들을 라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홍산도 세우게요? 아니, 이제 그것은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장내 웃음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을 이유도 없지만 부여군에 참전용사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하나의 어떤 결집되고 어떤 날을 기해서 하는 행사도 한 번이면 족하지 내산 따로 하고 부여 따로 하고 이건 참 우리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라고 각 읍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면도 해달라고 할 때는 참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물을게요. 출산율 저하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서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양원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인들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만 다 …못하니까 대행사업을 시켜서 요양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2급 환자 받으면 요양원에서 국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받아가는 게 25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상상을 못해요. 2급, 1급짜리가 환자가 하나 왔을 때는 250만원 이상을 국비를 받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그래서 행여 사망자 아니면 길거리에 혼자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갖다 놓으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홍산 장수요양원 지난번에 문제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결됐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무슨 문제요? 환자?
성용
장성용의원
보조금 횡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수요양원이나 아니면 외산에 있는 모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남면 유아원 시설 이런 것들이 부여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본인들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터져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받고 조사 받을 때 보면 다 외부인의 제보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여군에서도 관리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셔서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수요양원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이 또 뭔일이 생겼냐, 내가 3일전에도 보건소를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숨기는 거야. 우리가 메르스가 강남 성모병원에서 1차 적으로 터졌을 때도 처음서부터 다 오픈을 시켜 놓고 격리 수용할 거하고 매뉴얼대로 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긴장 속에서 메르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숨기고 가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터져가지고 참 국가적으로 망신당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장수요양원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덮는 거야. 없다, 없다는 이유는 뭐냐 결핵 환자가 있어요, 객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각혈을 해요. 객담을 조사해서 나왔어. 의원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격리수용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장수요양원 같은 데서 옴환자가 있어요. 이런 걸 대외적으로 완전히 봉쇄시켜 놓고 오픈 안 시키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옴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보건소에서 갔답니다. 가 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옴환자 있다는 것은 소문이었고 다만 지금 결핵환자는 1명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부여 건양대 부여병원 1인실에 격리수용…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그 문제 전수조사 한 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전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해 가지고 거기 입소자가 총 7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같이 입소한 사람들 입소자 13명. 직원하고 보호사가 35명이래요. 그래 가지고 48명에 대해서 전수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했는데 두 사람이 미심쩍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별도로 객담 검사하고 객담 검사 도말? 하고 배양을 해야 된대요, 객담을.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결핵원에 보내가지고 배양검사를 해야 되는데 배양검사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환자라고 하면 일반 엑스레이 상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염성 없는 걸로 본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제 전염성이 있는 거고 잠복기만 가지고 전염 않는 결핵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3일 전에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없다라고 했대요? 그게 숨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성용
장성용의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 들은 예를 들어서 옴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 사람은 옴환자라다 라고 하고 격리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야지 쉬쉬하고 내부에서 옴환자 있다고 ‘당신 불편하니까 나가시오’하면 그 사람은 다른 시설로 가도 내내 그 병명 옴이라는 환자가 그걸 숨기고 또 갈 거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저기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그것이 확산되니까 우리도 걱정이 돼서 물어봤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외부나 내부의 어떤 진정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지 어떤 행정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남면 같은 데는 지금 보건복지부 기부 체납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기부체납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압류를 시켰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 사업을 반납을 하면 다 기부체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법적으로 기부체납 아니죠, 아니고
성용
장성용의원
기부체납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에 시설을 폐쇄시켰어요. 폐쇄시키고 원장은 자격정지 시키고 법인 소유된 것은 모두 압류를 부여군수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압류하는 이유는 뭐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기부체납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하고 나서? 그건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확실한 법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묻겠습니다, 뒤에 담당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몇 년 전에 보조금을 자부담 5천해서 1억인가 5천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문제들이 재량사업비를 그런 데다 투자하는 것이 행자부나 행정감사기관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줬어, 근데 횡령한 부분만 환급을 받는다고만 안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 보조금이 시설에 투자했으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전체적으로 기부체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만약에 그늠을 부정 수급한 부정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끝난다고 하면 그 법은 안 맞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시설을 보강해서 어린이들이 그동안 거기서 가르쳤잖아요. 기부체납 그것은 제가, 그 뭐 자료 좀 줘볼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관리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이렇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한다든가 파산절차가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리가 된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귀속조치는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는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내내 같은 내용이네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압류 않고 바로 이전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개인 재산 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을 내내 귀속해서 기부체납 받아야 될 규정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개인 재산을 압류해야 맞지, 그거 압류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7월 10일자로 압류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귀속조치…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건물 말고 개인재산, 법인재산.
성용
장성용의원
법인재산 다른 부정 수급한 금액 이상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금액 이상으로는 아니고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억이 지금
성용
장성용의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11억이거든요? 아, 1억 1천. 1억 1천인데 1억 1천의 부동산이 없으면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압류를.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성용
장성용의원
귀속조치한다는 물건 말고도 또 압류되어 있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잘 알았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김남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전원마을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JP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했는지 그때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이 됐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박물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사업은 모두 무시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어쨌건 우린 노인복합단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관계없고, 단지 내에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게 전원마을부지 조성하려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박물관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전원마을 그거 때문에 한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당초에 사업계획에 승인 받을 때는 전원마을 주택 부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추가로 받은 것은 택지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추가로 받다니요?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당초에 저 위쪽으로. 저 뒤쪽으로 원래 당초에 전원마을 주택 돼 있었는데 추가로 받…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추가로 받은 것은 모르겠네요, 제가.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김태호의장
정회요?
종수
김종수의원
네, 우리 실장님도 1시간 이상 서 있었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렵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어렵습니다, 예.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실과 실장님도. 내가 호칭을 잘못했네. 재무과장님에서 실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깜박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을 하는 얘기는 너무 실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에 쉽게 말해서 실과장님이 인원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업무 효율성이 있으면 한 40명, 50명? 4개, 5개 과? 이 정도로 4개나 5개 정도가 가장 적정할 텐데 이질적인, 과거 사회복지하고 이질적인 부서를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트렌드가 복지. 복지해 가지고 사회복지 직렬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저번에 예산에 사회복지 본예산에 힐링인가? 워크숍 예산 편성된 거 있는데 집행됐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힐링캠프 말씀하시죠?
종수
김종수의원
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언제 하시려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2천만원 예산 서 있는데요.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고 9월 백제문화제 이전에 그전에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백제문화제 시작하고 연말이고 하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추석이 또 9월 20일 경인가 껴 가지고 그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 좀 하셔가지고 좋은 데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직원들이 진짜 휴식과 사기 앙양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이게 65쪽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을 봤더니 총괄적으로 대략 보니까 50%를 사용 못했네요. 6월말 현재, 그렇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상당히 조기집행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 군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얘기하고 매주 단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문제점 난이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예산결산에서도 봤더니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드림스타트 있죠? 드림스타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의아해 했어요. 왜냐 하면 전 실장님이, 속기록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드림스타트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52쪽에 문제점에 드림스타트에 평가 이런 데 문제점에 드림스타트 전담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매년 평가 운영시 감점요인으로 한다. 이것이 기재됐다는 것이 참 의아스러워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요? 제가 저도 가봤거든요. 4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드림스타트가 이제 국민기초나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4개 파트별로 거기 보시면 신체건강이라든가 인지언어라든가 정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전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감독하고 제대로 하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분야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실장님 그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핵심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드림스타트에 사회복지 직렬에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현재 충청남도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15개 시군에서 우리만 없는 걸로 제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얘기해 가지고 했더니 전 실장님께서 즉시 조치 취하겠다. 그래 가지고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 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 인사 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문제는 하반기에 인원 조정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여기에 한 사람을 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부족한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 직원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직원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쉽게 말해서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타시군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 바람도 드림스타트 전담 공무원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조절해 가지고 배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보직 6급을 배치하든지 7급 중간, 제가 볼 때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9급도 관계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도 여기에 있는 사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업무 좀 알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하려면 경험이 있는 직원이 가는 게 낫지, 9급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약속하시죠? 실장님?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약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약속하시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하여튼 건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왜냐 하면 전담 공무원이 배치할 정도로 사회복지 우리 인력을 운용을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해당 매년 운영 평가시 감점을 받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은 배치하는데 우리가 배치를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표기했는데요. 사실은 뭐
종수
김종수의원
저는 배치된 줄 알았어요. 배치했다고 하길래.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안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하반기 인사 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배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48쪽에 영유아 나눔 운행 실적이 어떻게 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 했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이번 추경에…
종수
김종수의원
추경에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찾아봤더니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1회 추경에 이제 장난감을 가져오면 우리가 거저갈 수 없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보여 가지고 짧은 시간에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행복재단을 우리가 하겠다고 이게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나온 얘기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가족행복재단을 함으로써 지금 시스템을 새일센터 대부분 우리 여성문화회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여기에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의 단점이 어떤 것이며 또 가족행복재단이 설립함으로써 장단점이 뭔지 한 번 짧게 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우선은 각 센터가 아시다시피 다문화센터 있고 아이돌보미 센터 있고 자원봉사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련원, 수련실, 전 군수 관사,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각각 나눠 있습니다. 나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한 조직이 관리를 하면 인건비는 물론 재단 설립하면 3명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3명 정도 인건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덜 들어갈 것이다, 기초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고 이 7가지 센터가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수혜자들이거든요? …들이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돼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내내 수혜자들은 내내 여기에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각 센터에서 돈이라든가 물품을 수집을 모금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부여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는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기부금품 모집하는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돈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체제가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의 취지로 보면 부지하고 건물을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네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맞습니다만 아직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종수
김종수의원
어디를 이용하시려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저쪽 왕궁아파트 앞에
종수
김종수의원
평생학습관 짓는 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거기에 우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군처럼 별로 복지회관 건물을 져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일단 평생학습관 거기다가 모아서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이사장은 비상임위로 하고 사무국장을 상임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지원팀하고 수탁시설 운영팀 이렇게 2팀 둬가지고 직원 한 명씩 총 3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앞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별도 회관도 다시 짓고.
종수
김종수의원
용역 나왔어요? 결과?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언제쯤 나오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용역이 10월 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8월 말이나 9월초에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공청회할 것이고 또 부여군 출자출연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타당성 심의를 해야 돼요.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면 충청남도 출자출연 심의에 의해서 협의를 또 받아야 돼요. 거기가 끝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재단설립 승인을 받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건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럼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없다는 얘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단점이 있으면 안 해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의원
모든 사업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42쪽에 보면 굿뜨래 해피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관 주도로 인한 사업의 한계성. 사업이 하기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받아들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해피카 사업은 관 주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여기 써 있는데? 굿뜨래 해피카 사업의 관 주도로 인한 사업의 한계성 42쪽.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 문제점이요? 관주도로 다하는 건 아니고요. 해피카 사업이 지금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 같은 것은 집수리 같은 것은 지역재활센터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직원들이 운전하잖아요. 차량 해피카 차량, 하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한 적은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운전하는데? 아침에 데려다가 하고 뭐하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그 차를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사 서비스할 때도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고 그래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래 가지고 여기 왜냐 하면 사업의 한계성이라고 했길래 앞으로 하반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이제 그건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참 우리 노인회관하고 노인회관 신축 리모델링 애로사항이 많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건강기구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세 가지를 한 번 얘기했어요.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라, 기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기구의 마을에 가보면 마을 어르신들에 안 맞는 건강기구가 있어요. 70대 후반 여성분들이 많은 데에 런닝머신이 의미가 없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죠? 사고 나고 공간 많이 차지하고 그러고 어떤 이장님의 역량, 이장님의 역량 따로 공간은 좁은데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락에 가면 쉽게 말해서 안마기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군민이니까 좀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것 좀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얘기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노인회관이 430개 되잖아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455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450개 되면 여기에서 에어컨 다 들어가 있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 그러냐면 좀 군에서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좀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아예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A면 다섯 개 면별로 다섯 개씩 배당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A부락 노인회관 사람들은 없어, 근데 B부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구 쭉 다 있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누굴 잡냐? 쉽게 말해서 이장 볶아, 노인회장 볶아 그럼 그분들은 누구냐? 면장님 볶아 그리고 의원님 볶아 의원님 볶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실에 와요, 그렇죠? 그런 것을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찬사업 잘 되나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추가로 한 거.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추가로 두 군데 세도하고 규암 자활센터하고.
종수
김종수의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회의 석상에서 얘기한 적 있거든요? 우리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 20일인가 쓰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선정은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할 때 그건 부탁드릴 건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지원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우선으로 하는 데 또 그것은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왜냐 하면 민원을 야기 시키고 하면 서로 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