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69쪽, 포스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제련소가 국내 유일한 곳이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당초 마그네슘 제련할 때 돌로마이트 성분을 라파즈한라에 원석을 했을 때 약 14%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월이 18% 정도 되고 (청취불능) 25%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1㎏도 라파즈한라 것을 쓰지 않았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당초 계획서부터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의 업체와 상생하고 지역의 자치단체와의 약속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마그네슘 제련소의 원석은 몇 %가 나왔든 간에 라파즈한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이번에 페놀사건을 보더라도 규모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강릉 같은 경우 화학사고가 전무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손이 미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전문가단체, 사실 강릉에도 환경과가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박창근교수도 계시는데 듣기 거북하더라도 그 분들을 더 활용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가 상충되는, 2009년도에 시작되었는데 2010년도에 저탄소녹색도시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고민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어차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더 철저하게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추진할 때 부족한 게 있거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지금 민관공동협의체가 작년 11월 1일에 발족되었습니다. 4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만 전문가집단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시 국장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를, 의회 쪽도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보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적 부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기업은 분명히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갈등 이런 차원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보면 기업은 말로는 윤리 경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들의 추구에 의해서 비윤리적인 부분도 다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화강도 갔다왔는데, 사실 페놀 하면 낙동강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접해본 부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심각성을 잘 모르거든요. 강릉시 전체가 봤을 때는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처음 2013년 이게 터졌을 때 그 이후 도심권에서는 옥계농산물 기피현상을 알고 계시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것이라든가 여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옥계를 회피하고, 심지어 강릉시민들이, 전국민들이 걷고 있는 바우길에도 보면, 헌화로길 같은 경우 옥계시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마그네슘 제련소 때문에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냄새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기도 요새 보면, 정부 정책을 보면 싼값에 공급하려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도 있고 모든 산업시설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당초에 마그네슘제련소도 계획했던 일자리 창출보다는 훨씬 줄은 것 아시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통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0년에서 2007년도 사이, 그 7년 동안 모든 산단에 있는 근로자 숫자가 300명 정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요새 사람을 써서 공장을, 내지는 산업을 한다는 것은 낡은 것이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21세기의 가치를 지닌 정책이라 하면 저탄소녹색도시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굴뚝산업인 마그네슘 제련소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따르지 말고 우리 지역 고유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더 나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개발하고 보존은 늘 충돌인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개발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적인 영향들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 위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환경 전체가 이상기후라든지 온난화현상이 발생되잖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몇 개죠? 보니까 자연환경보존을 정책사업으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수질보존, 대기보존, 생태보존 이런 것들이 환경과에서, 적어도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정책적인 추진을 하면서 그 이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큰 틀에서 생태·환경·수질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나타나고 있는, 유현민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걸 보존하자고 하는데 강릉시는 어때요? 환경의 문제, 수질의 문제에 영향이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쯤은 제로베이스에서, 아까 세계적인 걸 생각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강릉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질담당은 누구죠? 담당부서별로 수질환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강릉 관내의 수질이 어떻게 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 상태에서 문제가 뭔지 도출되고 그 문제점에서 개선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것들이 피상적으로 접근되는 부분도 있고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접근하지 않고 이게 우리 강릉시의 한계라는 것들은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장에서 감사답게 하고 싶지만 우리 환경과장이 이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남대천, 우리가 태화강을 한번 봤잖아요. 그런데 남대천에 우선 1차적으로 물이 없어요. 그러면 저런 상태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물은 부족한데 하류지역에는, 포남교 밑에는 BOD 몇 ppm이 나왔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포남교 밑에 버킷박스 있는 부분에 수질검사,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BOD 39ppm 정도로, 하천으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태화강이 죽은 강으로 평가되어서 거기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 상태가, 포남교 하류가 태화강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검사가 잘못되었다면 저기만 검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생태하천 그때 얼마 들였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118억…….
세남
기세남위원
118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화강보다 못한 죽음의 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닷가 쪽에 있는 고기들이 절대 올라올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남대천에, 저 왕산·성산·대굴령 이런 부분에 은어, 꾹저구, 칠성뱀장어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어도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살아 있는 강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선언이 있어야 해요. 태화강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10년만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불을 박차고, 차임벨만 울려놓고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뭘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환경과에서 본 위원이 세부적인 얘기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해요. 시장님께 보고해서 비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수렴하고, 시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환경단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꾹저구회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책을 세우려면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참여한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가공사라는 것으로 해서 철도공사, 가스공사 하고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국도유지에서 도로공사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 공사가 우리 강릉시 안에서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자연환경보존, 수질환경보존, 대기 이런 부분보다, 과장님이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적시한, 국가가 지방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우리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환경과에서는 무엇으로 평가하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됐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력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같은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환경부의 승인기관이 있고 국토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지자체까지는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채널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특히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은 잘 몰라요. 이 공사가 우리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목소리를 내는데 그 부분들을 최초부터, 공사를 하기 전부터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설계에 대한, 확정된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노선이 간다, 교각이 선다 그러면 그것이 환경에, 교통에, 재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누구에게 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가 승인기관일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게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건설하는, 사업하는 주최가 용역을 또 줘요.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문헌자료라든지 이런 걸 대입해서 짜깁기로 만들어서 요식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평가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해야 해요? 일반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공무원들이 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를 자세히 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평가다!”,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이나 소규모 환경, 전략환경평가 모든 내용들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계절하게 되어 있는데 사계절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체크해서,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거버넌스 개념 의제21이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있잖아요, 던져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이 부족하니까 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검토해 줘라! 강릉 안에서 이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누락된 문제점을 요구하고 개선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설명회 할 때 문제를 지적해서 보완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건 법으로 우리 강릉시하고 협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4대강사업 때 하면서 MB정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켜놓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강릉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환경영향평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찾아봐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뭘 협의해야 되는지 시민도 모르죠, 담당 부서에서 내용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 보면 계속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계략적으로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맡겨놓고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위치해 있는데 행정적으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본 위원이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면 지적해서 그걸 다 받아야, 당장 이번에 구산리 수질, 관로 공사하는데 수질에 석회석이 나왔어요. 환경영향평가에 2km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해요. 그걸 못 봤으면 못 받아내요. 지역주민들이 받아내는 게 아니고 다 해야 하는데, 1억 얼마하고 마을 CCTV 방송시설 해 주고 한 1억7,000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말았는데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 철도가 우리 지역에 빨리 오라고 요구는 했지만 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거냐 이걸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적하면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철도 성산 교각이 아치형인데 금산에 동해고속도로가 잘려져서 다 잘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절대농지로 묶어놓았던 곳인데 국가공사로 인해서 절대농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합니다. 철도 교각에 가는 철도아치형을 세계적인 교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아치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야간조명 해서 기본 골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조명을 통해서 철도가 상징적인, 동계올림픽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그런 요구하지 말고 철도공사에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수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요구할만해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에펠탑이라든지 이왕 만들어진 데에 조명만 도입한다면 경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실무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올라가려는 데는 저녁시간 때는 그 교각이 정말 멋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유현민위원이 얘기했었는데 포스코 문제도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페놀을 유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 실수를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덮으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 강릉시는 정확하게 얼마가 노출되었는지, 몇 t이 땅속에 들어갔는지 옥계주민들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덮기 바쁘니까 100t이 누출되었는데 20t으로 보고되니까 80t을 덮여졌는데 지나가면서 생태계, 환경, 수질 두고 두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 당시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저감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역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론화가 되니까 옥계지역의 생물들 안 팔리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다 모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조용하게 저감대책과 수질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민들, 옥계주민들만 참여하면 안 돼요. 옥계번영회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뭔 전문성이 있습니까? 거기는 다 이해관계, 돈관계가 있어서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저감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이 옥계 설명회하는 가요? 포스코 말고 영풍…….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영풍은 24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도 환경부서에서는 위원회에다 정보를 줘야 하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옥계지역에, 조금 전에 의견들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태파악을 해야 해요.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파악해서 이게 도입이 되면 안 되겠다, 도입이 되어도 좋겠다! 이걸 부서에서 전문가들 의견수렴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수돗가에 보더라도, 수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가에서 보지만 환경과에서는 수질을 검증을 하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봉저수지 문제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시점에서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에 반납해야 한다! 왜?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댐을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주면서 강릉시민에게 20억을 받고 관리하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질 관리해야 해요. 시민들이 먹는 식수를 강릉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관리하는 주최는 농촌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빨리 준설하고 퇴적층이 생겨서 여름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방치하고 예산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지 못하려면 오봉저수지 강릉시에 환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에게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춘천시 소양댐은 춘천시의회에서 나서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화천군, 양구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충돌이 돼요. 그런데 오봉저수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지면 안 돼요. 대법원 패소한 자료 봐요. 공무원들이 서류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어요. 농지개량조합하고 다툴 때 협약서 하나 잘못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쯤이라도 물은 다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가둬서 쓰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놓았다면 불이익을 주는 주변지역에다 보상을 제대로 주든지, 안 하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환경과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암댐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화장실은 웬만큼 되어 있고 청결문제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할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부분들을 여성용 화장실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화장실을 1.5배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좀더 넓혀야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합니다. 어디를 가보면 줄을 서 있는 것은 다 여성화장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문화에 대한 배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는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장실 기본지침에 의해서 했고…….
최익순위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화장실이 뭐냐면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여성용화장실을 궁궐같이 만들어놓았어요. 남성과 여성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크기가 수십 배로 다르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릉도 그런 쪽으로 화장실 문화를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디자인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짧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4일 영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석포제련소를 가도 그렇고, 본 과에서 사고수습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최익순위원님 제안에 보충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항구쉼터 쪽의 화장실, 거기가 판장 쪽에서 엄청난 어민들, 상인들, 관광객들 난리가 났는데 배로 만든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보기는 좋은데 여성용 칸이 너무나 좁아서, 엄청나게 줄을 섭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발을 동동거려요. 그 부분에다 장소가 좁긴 한데 여성용화장실 증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나가보십시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저는 여성위원이라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화장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관광명소에, 또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여자남자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다보면 관광지에는 버스가 대량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은 때로는 안타깝게도 남자화장실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여성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도 반드시 증축을 실현시켜줄 수 있도록, 특히 관광명소나 등산로 같은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9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전기차 10대 충전기 10대 사업량이 있는데, 전기차 10대가 전부 다 공급이 됐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작년 9월에 공모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36대가 이미 보급이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10대가 종료되었고, 그래서 2017년까지 170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5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1대 값이 한 4,3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정액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2,300 정도이고 개인이 2,000만원만 부담하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강릉시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시가 녹색도시로 선정되면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사고 싶지만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가스충전소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의 가장 애로사항은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개인에게 공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전액 국비로 충전기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에 대한 충전기는 있는데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를 몰고 가다가 일반 주유소를 갔을 때, 배터리가 다 닳으면 못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속충전기보다는 급속충전기를 선호하고 그렇게 또 추가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속충전기는 한번 충전하는데 6~7시간이 걸리고 급속충전기는 30분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향인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2017년까지 170대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2018동계올림픽 때도 전기차가 다니게 되고 차량보유가 많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장거리를 갈 때 곳곳에 충전기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부분 때문에 차의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니까 이건 환경오염이라든가 상당한 기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녹색체험도시 투어할 때 전기버스를 타봤는데 무공해이고 쾌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시민들이 체험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전기차를 선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얘기가 길어요. 그런데 짧게 하겠습니다. 경포호수가 울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우는 이유가 뭐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경포호수를 저희들이 지역을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루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홍장암, 다음에 경호교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 등급을 보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오염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새로운 유입수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기존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에 질소나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 2014년도에 도립대학교 한동준 교수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경호교에, 운정교에서 흘러나오는 경포천을, 지금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강문 쪽으로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그 물을 운정교 앞부분에, 상류지역에 보를 설치해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유량을 가시연습지 쪽으로 유입시켜서 물량을 계속 순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시습지 때문에 마치 그거 하나로 호수가 다 묻어가요. 정말 잘못된 거고요. 호수는 강릉시민들의 운동코스도 데이트코스도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은 관광지도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경포호수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굴, 홍합, 전복, 김, 미역, 심지어 오징어가 떠다니죠? 다음에 경포호수를 걸어가 봐요. 냄새가 진동해서 갈 수 없어요. 이걸 뭔가 한 번도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호수는 나 아파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다로 들어가는 다리 밑에 보를 왜 깨냈습니까? 깨낸 원인이 뭐예요? 교수님 말을 들어서 깨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역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경호포호수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다음에 바닷물을 넣으면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제의가 들어와서 보를 깨냈어요. 들어오는 유입량은 없어요. 바닷물은 계속 들어와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경포호수에 민물고기가 하나도 안 삽니다. 그 다음 현상이 녹조가 와서 황폐화된 적이 있죠. 이건 항상 예견된 일이에요. 지금도 그 밑에 보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들어오는 유입수를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가 오면 일정량이 넘치고 바닷물은 막아주고, 불과 15~20년 전만해도 거기에 대합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지 않았어요. 루사·매미가 와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각 고을고을마다 문제가 되는 거 다 해 줬어요. 토사가 전부 경포호수로 들어갔어요. 대책 세웠습니까? 안에 냉장고가 가라앉아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TV가 수장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배로 안에 청소를 하러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데 호수물이 옷에 튀면 샤워를 해도 내도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썩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누구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환경과 자체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날 눈으로 보고 다니지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저탄소녹색도시 해 가지고 습지 만들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습지 만들 때 아픈 거 몰랐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하는 직원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몸살을 앓고 아픈데 옆에 공사를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저탄소녹색도시, 습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시습지 하나해 놓았다고 해서 마냥 홍보해서 마치 저탄소녹색도시에 맞게 기가 막히게 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순천만 가보세요. 습지는, 경포는 습지가 아닙니다.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죠?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로등 조명 좀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한 번도 귀담아들은 적 없잖아요. 밤에 데이트하려고 들어가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어요. 행정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옵니다. 정말 심각해요. 왜 이런 거 하나 못 하시냐는 거예요. 국장님, 경포 많이 나가시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오랫동안 관광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무부처 국장님으로서 이거 한번 못 보냔 말이에요. 관광과 있을 때도 제가 등을 넣자고 건의했어요. 그런데 다 묵살하셨죠? 사고가 날 때를 기다리는 행정,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포호수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아픔을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수관로에 썩은 물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다리 밑에 시멘트 공구리로 딱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이 썩은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밑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날이 조금만 더우면, 얼마 전에도 녹조현상이 나서 조금 거둬냈죠? 왜 이렇게 땜질식 처방을 하냔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해결이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 여기 보면 보고서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시연 습지에 대한 얘기 어필하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태적 관점에서 준설해야 한다! 준설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전에 어떠한 액션도 한번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썩은 물에 바닷물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냄새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토양이 너무 부패하다 보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죠. 바닷물이라도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경포 호수 염도 얼마나 나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바닷물이 일반적으로 35/mg 정도로 봤을 때 경포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6/mg까지 나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11/mg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준바닷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미 경포호수는 바닷물이에요. 옛날 경포호수는 말 그대로 석호입니다. 이 석호라는 빌미를 잡아서 바닷물하고 섞인다는 이유로 보를 깨내고 바닷물을 끌어들였는데요. 이건 엄청 위험한 발상을 해서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무부처도 두 손 두 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묵시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내놓으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대책 내놓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습지 뒤에 가로 등 넣으세요. 거기 넣지 않으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합니다. 다리 같은 데 조명 넣으세요. 그래야 관광객이 와서 호수를 돌면서 데이트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한번 바꾸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포호수의 근본적인 오염원인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하수가 자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건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수가 망가졌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루사·매미를 거치면서 다른 데는 다 했잖아요. 왜 경포호수에 토양 썩은 게 들어온 대책은 왜 그때부터 전혀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누차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개진을 했는데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더라고요. 결국 더맑은물과장인가, 내가 그 분을 불렀어요. “이게 심각하니 해 다와.”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업무 때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검토한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는 경포호수를 살려주세요. 왜? 23만 강릉시민의 사랑받는 호수이기도 하지만 명승지입니다. 명승지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포호수에서 등불 켜고 오징어 잡아야 되겠습니까, 김 따야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다음 업무보고 때 꼭 해 주시고요. 다음 습지지역에 불을 밝혀서 시민들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돈을 투자했으면 관광객을 불러들여야죠. 어둡게 만들어서 우범지역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한번 검토해 보는데 다만, 너무 환하게 했을 경우 조류보호지역에 생태학적으로 문제생기는 부분을 시민단체와 잘 컨택을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과장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잘못되어서 죽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사고 날 것을 미연에 막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조도라는 것은 일정 부분 조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보세요. 캄캄해요. 특히 여름에는 500만 관광객들이 와요. 젊은 애들이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성범죄가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대책 세워줘야지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위원들도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2월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겨울에, 유원지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경포지역에는…….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경포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각 유원지를 다 다녀보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부분이 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가서 문을 닫은 걸 봤던 부분은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데서 용변을 봐도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적발을 하면 안 되죠. 왜 이걸 열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닫아놓았어요. 이건 옛날부터 보면 동파한다 뭐한다 해서 그냥 닫아놓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관광객들이 와서, 가보세요. 문 닫아놓으니 어떻게 되나……. 풀숲에서 남자고 여자고 막 용변을 봅니다.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이 없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유원지 화장실은 근무조가, 주말에는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해변기간에는 기간제하고 일시사역하고 해서 20명이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토요일도 근무하고, 그런데 해변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제 여섯명만 사용을 합니다. 평일에는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 일요일은 물론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경우 청결관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인건비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만, 하여간 해변기간 외에도 그런 사항들을 잘…….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객이, 주5일제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 있고 거의 토요일에 많이 오죠. 그러면 토요일 오전에 근무가 끝이 납니다. 오후에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후에 화장실을 가면 이건 화장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라도 개판입니다. 거기에다 화장지도 없어요. 저도 몇 번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화장지 보충해 주라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주말 저녁은 근무하고 쉬는 타임을 평일로 하고 시간조정을 해야지요. 이런 게 누적되어도 누구 하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우리가 화장실 하나 짓고,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놔도 빠지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주말 오후가 되면 쓰레기통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개선되어야 하는 거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좀 빠진 게 있어요. 이것도 제안 성격인데,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녹색성장과로 업무가 갔습니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분장표가 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부들도 녹색성장과로 갔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는 저쪽에 갔다 하더라도 환경과하고 깊은 연관은 있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녹색성장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강릉시가 공업도시인가요, 관광도시인가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비중이 관광도시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관광도시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에서 공업적인 분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적어도 환경부서에서 정책적인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도시하고 도시가스, 온난화문제 이런 것들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들은 사실 선진국들은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동진은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옆에 포스코, 영풍 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포스코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쉬쉬하니까 주변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정동진에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강릉관광도시에 영향을 준다! 쉽게 얘기해서 강릉경포대하고 바닷가 쪽에, 모래가 없는 도시는 여름철에 해수욕장 개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래라는 것은 여름철의 관광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래가 오염되었다든지 그러면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강릉시도 기후온난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동·식물, 해양 어족자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소나무도 생태영향을 당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림과에서도 고민해야 하고, 유관 기관이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부서의 영항을 받고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도 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국장님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젠 3층에 올라가보셨나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옥상은 안 가보았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올라가보세요.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제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호수 옆에 저탄소녹색도시 해 놓았잖습니까? 거기에다 전망대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전망대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한 3층 정도만 해도 조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넓게 하면 관광객들이 그 조망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관광객을 끌고 가는 거죠. 오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왜? 전망대 하나 보기 위해서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 허병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평소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성장과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강릉시의회의 내무복지위원회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8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저탄소녹색도시에 의한 사업으로 시작된 곳이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보면 조 단위의 대단위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외에 저탄소녹색도시와 관련된,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사업이 또 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저탄소녹색사업에 대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 단위 사업이 현재 이 사업 하나라면, 현재 35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예산상 그렇게…….
유현민위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탄소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도 많잖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라도 녹색도시에 대한 21세기 가치에 맞는 연구개발을 좀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이렇게 됐더라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본 과에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다음 586쪽에 보면 부서 자체가 산업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석호생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당초은 석호생태관의 준공날짜는 지났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앞으로 언제 완공될 수 있으며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현재는 거기에 어류를 반입해서 적응훈련이 있는데, 물 수조에 누수현상이 조금 생겨서 하자보수작업에 있고요. 끝나면 운영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운영계획이 적합할 것 같으면 정식 개관을 해 주고, 사전에 정식개관을 하기 전에 사업자 측에서 임시개관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여러모로 석호생태관도 보면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일들이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처음 출발단계부터 업자선정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주문진의 하수종말장 같은 경우 공법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여기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형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재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낭비가 뒷받침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알았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58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확보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여기 나타나 있는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위치도 보면 건설차고지, 시의회 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내지는 보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시는데 이걸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현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녹색시범도시 지정을 언제 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범도시 지정을 받고 나서 추진하면서 큰 부분들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1조원 정도 우리 강릉시에 투자가 되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도시 지정을 받고 나서 시범도시로 크게 뭘 했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저희 시에서는 경포생태환경사업을 많이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박과장님이 녹색과 오기 전에 이 업무 맡은 지 얼마만큼 됐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덜 되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우선은 그런 면에서 이해는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환경과 감사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를 참고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강릉시가 관광도시인데 옆에 공업에 관련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들이 유치되고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도시가 되고, 그나마 깨끗한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옥계포스코라든지 영풍시설이 들어와서 본래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다 훼손시킬 수 있는, 조금 전에도 동해에서 우려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시범도시 지향을 하는데 한 5,000억 정도는 국가에서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하지만 한 5,000억 정도는 민자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도 얼마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40% 이상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민자 들어온 게 있어요? 녹색시범도시 지정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나요? 계장님들도 100% 교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로 2001년도에 지정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2,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녹색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았어요. 다른 도시는 녹색모범도시로 가고 있고 녹색창조도시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시범도시로 만들어서 앞으로 뭘 시범으로 보여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시범으로 했는데 잘 안 되면 실패한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례를 보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을 우려하시면서 녹색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빠른 시간 내에 녹색도시 되고 나서 투자된 현황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시범도시는 전임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국장님은 부서에서, 앞에 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검토하지 않고 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받았죠?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받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만들어온 거란 말이죠.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질의를 할 수 없네요. 소수력발전 해서 수익을, 이것도 녹색과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도과에서 수력발전을 해서 몇 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게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릉시도 녹색도시, 관광도시, 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야 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소규모 소수력인데, 거기에도 이왕 강릉에 들어는 물의 압을 이용해서 발전해서 1억 정도 수익을 낸다면 주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무엇을 만들 거냐? 환경을 고려해서 풍력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기리에 가면 모정의 탑 있는 데가, 물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요. 그러니까 물이 빙 돌아서 제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낙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 그 마을 사람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물을 막아가지고, 영구적으로 막지 않아도 튜브라든지 그런 공법이 있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드러날 수도 있는 공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물을 담수로 해서 모정의 탑도 활성화키고, 다음에 물이 돌아오는 터널 조금만 뚫어놓으면 압이 생기니까 이용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제로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탄소제로화 시범학교가 운영되면서 평가하고 실적들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건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분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면서 오히려 이걸 분석해 보세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탄소를 제로화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탄소를 제로화시키는 게 아니고 많이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한쪽에서는 갖고 있잖아요. 영풍하고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복원연구원에서 기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 강릉시가 최우선으로 강원도에서 1등을 한 게 많아요. 기후가 변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 홍수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민들의 건강의 취약성, 태풍 때문에 건강을 받는 취약성, 강릉시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태풍에 제일 취약하다! 1등만 얘기할게요. 폭염, 대기질 오염, 수인성 매개질환 이런 것들은 강릉시가 아주 취약하고 강릉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식물·식량, 대구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가 대기리에도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줘서 돈만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강릉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몇 년 내에 장목이, 식량이, 소나무가 다 죽는다!’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업무를 처음 맡아서 질의에 답변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585쪽하고 586쪽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 현황하고, 석호생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탄소녹색도시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준비단계부터 사업 했던 것 있잖습니까? 일괄적인 부분 전체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호생태관 관련된 사업,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누락이 되었네요. 경포석호생태관이 산업부서에서 맡아 하다가 업무가 이렇게 되면서,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시가 재정사업으로 왜 경포석호생태관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왜 투자했냐? 그런데 정말 거기 잘된다면 민자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민자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좀 그렇고, 지난번 신한은행 민간업체가 8월 28일, 2014년 8월 20일에 신한은행 강릉중앙금융센터 승인장 제출하지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남대문금융센터에서 담보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최초 협약했던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보면 5개월이나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2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일간 지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가?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재정사업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본다면 충분히 협약해지 사유 조건이 돼요. 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김복순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환경과에 있다 오셔서 잘 모를 텐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재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지금 봐서는 8월말이나 9월쯤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9월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았겠죠. 국장님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유입되는 관광객이 없고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70억이 갔는데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아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고민을 함께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증이 어떻게 되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증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간접보증을 했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사후처리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후속협약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났는데 그 회사는 대출을 받았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부도가 나면 대출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보증을 서준 쪽에다 받잖아요. 회사가 부도났는데 그 회사에 받을 수 없다면 그 회사를 보증한 쪽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를 끌어들여서 거기에다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이윤창출이 안 되면 절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을 때는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가지고 와야 해요 “꼭 다른 업체가 올 겁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안 되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새로 신설된 과인데 보면 환경이라든가 에너지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주로 주관하는 과잖아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과 설립의 취지에 맞게 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이젠을 보면, 애초에 이젠의 설립목적이 저탄소나 녹색시범도시로 인해서, 거기가 신재생에너지 실증관이잖아요, 그렇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실증관에 걸맞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숙박을 시킨다거나 컨벤션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우리가 모든 관광객들이든가 유치해서 이용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결국 경영수지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젠 자체만 가지고 마이너스로 되지 않고 유지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떻게 보면 애초 취지에 벗어나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봐서,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애초의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풍력까지 다 하고 있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게 생산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젠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몇 % 정도 전기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46%를 자력으로 충당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기를 끌어 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전전기를 쓰고 그것은 한전에다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에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 것을 저장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은 먼저 쓰고 모자라는 것만 한전전기를 끌어쓴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수치적으로 계속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열 같은 경우는 애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전기를 끌어쓰는 것보다는 7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을 운영하면서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지만, 우리가 이젠 하나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강릉시에서 신축되어야 할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시범도시니까 시범도시에서서 그런 것을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지역에라도 그런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우리한테 자꾸 관광객이 오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초 이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젠 자체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설립을 하자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라든가 투자자들은 사실 꺼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타 자치단체 가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신재생에너지의 몇 % 이상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오늘 씨마크호텔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컨벤션센터가 지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동계올림픽특구 안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포 지역이라든지 초당 이쪽으로도……. 그래서 제안서 들어올 때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저탄소녹색시범도시에 걸맞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특히 건축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강릉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하고 유현민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오셔서 가장 큰 현안인 처리시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장 고참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로 보내신 것은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자원순환과는 그전에 청소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과라고 안 하고 자원순환과로 한 것은, 청소과라하면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원순환과는 쓰레기도 잘만 이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맞게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구역을 보면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나름대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개입찰로 가잖아요. 그래서 청소구역 문제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가야하지 않나하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청소업무는 시장·군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민간업체수를 유지해야 하고 다음에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람들의 서비스 질이 약해진다면 경쟁을 위해서 입찰을 도모해야 하는데, 지금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보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계속 같은 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는 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는 공개입찰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점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주시고요. 쓰레기처리시설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태백시에도 반출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쓰레기처리장 적체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반출하겠지만 우리 시의 처리시설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된다면 그것도 어차피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적화라든가 이런 방법을 할 때는 지금 있는 쓰레기도 연료화될 수 있고 자원화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처리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으로 반출되니까 전보다는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어떨 때 보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아파트단지만 해서 RFID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6월에 몇 개 시·군에 견학을 갔다 오고 지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확정만 하면 금방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가을에 설치해서 한 6개월 시범운영하고 다른 지역도 확대를…….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개 지역이나,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지금 9,000만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9,000만원으로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한 3개 단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개 단지면 몇 세대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한 3,000세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그것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쓰레기봉투 중에서도 공용봉투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쓰시고 공공용으로 쓰는 봉투가, 이게 그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 음식물봉투, 재활용봉투 구분해서 따로 써야 하는데 공용봉투는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능봉투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될 것은 재활용대로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다 들어가서 처리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남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다녀 봐도 100% 차지 못하니까 옆에다 놔두면 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놓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용이 되는 문제, 다음에 거기를 분리하지 않고 온갖 거기에다 넣는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처리시설 문제인데 지난번에 용역에서 중간발표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리시설을 용역하면서 용역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결국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게 담겨야 되는 거지 용역회사에만 맡겨서 용역회사의 객관적인 평가만 해서 우리가 취합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화문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투자로 갈 것인지,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한다면 소각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처리문제가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다 에너지문제를 결합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해서 우리 시와 적합한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속에다 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부합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분리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 있고 분리수거를 자원화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많고 해서 참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단독주택을 지나갈 때 보면 정말 자원이 되는 쓰레기들이 한 없이 널브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리어카에 담아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것이 온 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좋은 재원들이 비에 맞아서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음식물도 같이 섞인다면 파리·모기 이런 곤충들이 생기니까 환경적으로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혹시 단독에 대한 분리수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사실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분류하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입 때문에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 해서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내놓기만 하는데 재활용수집차량이 6개 구역별로 다니는데 수거를 잘 해 주면 되는데, 또 그 시간에 갔을 때 미리 내줘서 가져가면 되는데, 아침 9시면 수거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낮에 내놓는다든지 아침에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갑니다. 저녁시간에 내놓으면 아침에 가져가기 때문에 덜 훼손이 되는데 아침부터 내놓으니까, 차 가지고 난 다음에 내놓으니까 24시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동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강릉시의 핵심도로인데, 그쪽에는 노인들을 써서 갖다놓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변이 끝나고 나면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문전수거를 하지만, 계획을 추진해 봤지만 실효성이 노력만큼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군데군데, 만약에 1반이면 1반에, 2반은 2반, 3반은 3반 이렇게 일단은 반별로 비라도 가릴 수 있는 거치대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의 남는 시간을 봉사로 그분들이 활용하신다면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어르신이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자본에 대한 부분은 내가 수익으로 갖겠다! 그래도 감사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공공적으로 틀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아파트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그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각각 내놓으니까 안 좋아서 통·반장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앞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 집 것은 자기 집 앞에 내놓아야지 왜 남의 집 것을 우리에게 갖다놓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한데는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한다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작은 공공장소를 마련해서 공통적으로 갖다 놓은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문전수거는 노력한 만큼 실효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시고 다만, 몇 군데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거치대를 만들어서 해 보시고 성공적으로 된다면 보급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10개소, 내년에 10개소, 후년에 10개소 해서 30개소를 합니다. 일단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부터 하는데 호응이 좋다면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쓰레기만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쓰레기매립장이…….
세남
기세남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제일큽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 세부사업 내용들을 보면 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셨죠? 자원순환과로 온 지 몇 개월 되었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5개월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회의록 한번 봤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뭔지 다 이해합니까? 강릉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하고 용역 몇 번 줬어요? 이번에 용역 준 게 몇 번째에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몇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가지고, 예측 5분 후를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시에서 자체 용역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자용역을 다시 주고, 그전에 중간에도 용역비 받아서 주문진으로 줬지만 네 번째 용역 주면 거의 결과가 별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또 투자하느냐? 이왕 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희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라! 강릉시가 사업추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너무 많아요. 왜 문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주문진폐수처리장, 의회에서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표결로 이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감사원 보내지 말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냄새가 계속 나니까 예산 다시 세워달라고 해서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홍계장이 혼자 하기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과업지시서도 주고 해라!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집행부가 결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지금 건아를 줬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건아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건아에 과업지시서를 주고 우리 현 실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그날 회의할 때 본 위원이 건아에서는 외부의 외풍을 받지 말고 이 공법을 선정하든지 이런 데 관여하지 말고 전문성으로서 우리 시에 최적합한 시스템을 도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개입되면, 공사에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보는데, 잘못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록을 보시고, TF팀장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 다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도로 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TF팀장 아시겠죠?
순원
강순원순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에 있다가 우리 부서로 왔는데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이게 다른 데로 보내진 게 전량 강릉시로 들어옵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이천도 가고 원주도 가고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015년 1월부터는 관내에…….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퇴비화 시스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현재 6~7개월 했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처리하면서 퇴비화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완전퇴비화를 하지 않고, 반 정도의 퇴비화로 만들어서, 또 청주인가 충주에 가서 완전한 퇴비를 만듭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가보셨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석회 섞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부가 문제가 있어요, 환경공단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본인들도 분석해서 그런 검증을 한 시스템, “미생물이 좋겠다, 퇴비화가 좋겠다, 사료화가 좋겠다.” 어떤 대안을 안 주니까 지방정부가 예산도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시험하는 거예요. 동해시도 지금 안 되죠? 각 지방단체가 안 되니까 시민들 세금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민간인이 어떤 공법을 가져오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성공한 도시에서 적용해서 “무슨 시에서 했는데 몇 년 동안 해 본 결과 아주 잘 되고 있다, 퇴비화 했는데 이 퇴비가 농경지에 뿌려졌는데 토양이 산성이 안 되고 양질의 옥토화 만들고 있다.” 이런 검증된 시스템을 담당 부서에서 검증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을 안 하고 농민들은 그거 받아서 뿌리니까 산성화되고 굳어가지고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검증하고, 또 토양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다 주면, 올해 여기에다 생산된 퇴비는 어디에 납품이 됐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사용하는데 엉터리가 됐다! 본 공법이 아마 석회하고, 석회는 음식물하고 만나면 바로 건조화 돼서 좋은데 그게 퇴비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료도 사료화로 만들어서 쓰려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서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요. 무조건 돈이 되니까 무조건 뛰어들어 한단 말이죠. 다른 단체에서 그걸 적용했을 때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란 거예요.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안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한번 할 때는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쓰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죠? 과장님, 외국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따라가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외국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은 거 보고 적용해야지요. 그리고 갔다 와서 결과물을 받아왔어요? 누가 갔다 왔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홍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갔다 와서 얻은 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종춘 스토브방식에 대한 처리업체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그래서 아무튼 음식물처리 시험하는, 민간위탁하는 거 말고 하나 허가 또 들어왔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벌써 허가가 나서 완공 단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처리공장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음식물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위탁했으니까 이 회사하고는 계약을 했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1년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년 하면 새로 공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는 하나도 못 가요, 오픈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양이 관내에 50t밖에 안 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되면 그 회사 망하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해서 하라고 해도 사업이 된다고 하니…….
세남
기세남위원
영농폐기물처리 이 부분은 5,700밖에 안 되지만 중점적으로 되는 게, 영농폐기물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왕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최철순계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앞에 계장이 누구였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김선희…….
세남
기세남위원
김선희계장님은 내가 보니까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모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왕산이 9군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11군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미관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같고, 다음 모아놓고 돈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문제가 생기고 해서 농민들이 다시 수거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하니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계장님이 실무자들이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05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폭설피해나 이럴 때 슬레이트 건축물을 치우는 부분이 많이 있었나봐요. 사실 부서졌을 때 처리하는 비용하고 원형으로 있을 때 처리하는 비용하고, 둘 다 오래 되어서 삭긴 삭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부서져 있는 것보다 원형 쪽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거하는 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지원하는 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집이 있는 걸 해 주고, 밑에 시 자체사업은 작년에 폭설이 나가지고 축사가 다 무너지고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일부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붕을 철거해 주고 거기에 나온 처리비만 해 주는데 작년에 한 당에 288만원, 그 이상의 처리비가 나오면 자부담을 해야 하지, 그래서 올해 그게 부족하다 해서 올해부터는 336만원씩 지원해서 200동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청도 지붕교체를 자기들이 해야 하거든요. 비용만 주고, 지붕을 교체해야 할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처리비도 적고, 첫 회는 280도 안 되고 100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현황, 몇 년간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계획했던 것과 연도별로 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처리비 했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리고 608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종량제봉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10년이…….
유현민위원
그렇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생산해서 판매한 실적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4쪽에 나왔던 개발계량방식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지적을 하자면, 607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있잖습니까? 단속하는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과 의식변화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르신들이 시내에서, 환경미화원 고생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풍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줍는 모습을 항상 보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천변도 중요하고 사각지대도 중요하겠지만 대도로변도, 사실 어르신들이 밤에 잠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런 어떤 안전적 조치를 충분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는 것도 어르신들의 어떤 부분도 되면서 우리 지역의 의식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이 줍는데 막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유현민위원께서 쓰레기문제를 얘기했는데, 쓰레기문제를 먼저 같이 얘기할게요. 면지역으로 가면 계곡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술 먹고 이런 사람들에게 버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정계곡이 계속 오염된다! 화장실에 갔을 때 아주 깨끗하면 침 안 뱉죠? 더러우니 침 뱉는데 침 뱉으면 더 지저분해지잖아요. 깨끗한 곳은 안 하니까 우리 강릉시도 그렇게 청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쓰레기단속이라고 했는데 71건과 151건을 단속했는데 부과금은 시에 들어갑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부과한 부분은 예산에다 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회에다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서 단속해서 발생된 과태료는 계속 쓰레기를 다량으로 버리는 지역에 CCTV를 계속 설치해서 곳곳에 버려지는 부분들은 점점 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도 세 개 정도 추경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식적인 부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줍지 않는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좀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강릉은 관광도시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쭉 훑어봤는데 여기에도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1억5,000을 매년 주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주면 대표적인 사람이 시설물 해 놓고 그 지역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서류도 전부 엉터리같이 한단 말이에요. 검증하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보조금 받아서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할 때, 결산보고서 들어올 때 영수증까지 확인하란 말이에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체크를 해 보면 사지도 않은 물품 샀다고 하고 교육하지 않은 것도 교육했다고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적어서 말이에요. 이번에 본 위원이 다 확인 했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본적보조 1억5,000씩 준 거 본 위원에게 제출 안 했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안 드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4년도 거, 이건 정산이 됐으니까 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면 바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주변마을에 있는 분들이 1억5,000을 받아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농기구 창고를 지어서 이용하고 다른 주민들은 그것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산서를 보면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세남위원님과 유현민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각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생각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우리나라에 첫 발병한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취소되는 아픔을 격기도 하였고, 강릉지역 간호사의 메르스양성 판정으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메르스는 점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얼마 전 강릉지역 검체에 전원 음성 판정으로 모두가 기쁨의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메르스와 격전을 치러오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자택격리까지 당하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허병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생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자성어를 쓰자면 화이부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격리가 되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님이라 하겠지만, 소장님도 같이 격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12일자 발생했던 환자가 186명에 대한 격리자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22일에 간 것도 썩 잘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불찰이 있다고 보고 있고, 각오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전후사항을 쭉 봤습니다만 의심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해서, 하여간 이 부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을 보면 노인 빈곤율이 최고잖습니까? 자살률 또한 대한민국이 최고에요. 대한민국에서도 강원도가 최고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최고가 강릉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6월까지 자살자가 자그마치 33명입니다. 지난 4월만 13명입니다.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소장님이 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또 보건업무에 오래 계셨으니까 다른 과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하여간 거기에 대한 정황 설명을 주시면…….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아예 드릴게요. 사실 아나병원에 위탁했는데 아나병원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실적은 예전보다 낫지만 그 상황대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3개 시 업무실적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것도 아주 현격합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안은, 춘천과 원주 쪽은 인원 상황도 저희들과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낮다고 하니까 대책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더 많은 자살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위탁받은 아나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보건소에 있죠?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아나병원이 4월에 극히 많았던 것과는 좀 똑같아요. 왜냐면 4월에 아나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로 인해서 수치로 나타난 것만 해도 1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살자가 생겼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어떤 말씀인지…….
유현민위원
아나병원을 수탁한 계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관동대학에서 하다 넘어와서 세 번째로 올해 15년부터 17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새로 계약한지 4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 발생한 날짜와 이후 대처했던 날짜가 너무나 길어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저희들이 알았던 시기도 4월경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싶나 싶어서 저희들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사항에는 업무상에 큰, (청취불능) 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범위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딱 구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구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우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현민위원
협약서에 6조에 보면 수탁자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이거 외에도 보면 교육신청을 거부한 사례도 있죠?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교육신청이라면……. 자살예방교육 신청에 대한 민원요청이 왔는데, 이건 과장님이 나와서 답해야 합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분성입니다.
유현민위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했으나 직원이 1명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보건소에 재문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이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10명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당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겠죠. 저희가 센터에 주는 돈이 얼마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전체 3억4,000 정도 됩니다.
유현민위원
4억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주는 것만 3억4,000 정도 됩니다.
유현민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세부터 에 3억4,900이고요. 중독관리통합센터에다 주는 게 1억3,500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서 4억…….
유현민위원
어쨌든 4억이 넘습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현재 상황에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직원들을 보면 11명 중에서 10명, 그런데 이분들이 재직되어 있는 상태고 2013년도에 보면 나름대로 재직중입니다. 변동이 없었습니다. 14년도에도 한분만 육아휴직상태고, 15년도 올해 들어와서 보시면 권미선씨 2월28일, 김혜인씨 2월 28일, 이상호씨 4월 28일, 김소원 4월 14일, 심소영씨 3월 31일 모두 퇴사했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퇴사한 것도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실제 퇴사를 권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요? 한 두 개가 아니라서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사직을 하게 되면 사유서를 뭐라고 씁니까? 대다수 “일신상의 이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직사유서가 몇 장입니다. 그런데 골자를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이야기가 날짜를 보더라도 4월 14일에 쓴 건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입사한 이후로 세 달 동안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요? 몇 장을 구구절절 썼습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보신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직서를 쓰게 된 것은 그 안에서 성희롱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있다 보니까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서 쓴 내용들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월 28일에 저희가 완전히 알게 되어서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원이 출장하면서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17일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으로 이 일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5월 20일부터 메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메르스문제도 끝나고 저희가 전력투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4월 28일에 이상운씨라고 징계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이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 분이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가 4월 28일에 그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일단은 고려하라고 재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짚었습니다만 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아까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7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위탁의 취소거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조작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나름대로 준비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고 다른 이행사항이 없을 때는 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보건소 직원들 전체가 다 오시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좋고, 고생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위·수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 율곡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일을 하지 않나요? 속초도 하고 고성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인병원도 그렇고 아산병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병원 기획관리실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서 물었더니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병원하고 기존에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서 자기들이 하기에는 뭐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라면 하겠다는 식으로 들었고 시설도 현재 상당히 많이 해 놓았잖습니까? 안에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보건센터장이 의사가 아닌 곳이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시설장은 할 수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할 수는 있지만 특성을 봤을 때는 의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물론, 의사선생님이 할 수 있는데 그 의사를 저희가 안에 일주일마다 와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상담은 전문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예방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우리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렵다고 접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이 정도만 하고요. 조금 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이번에 복지 분야 쪽을 보니까 현장에서 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세세하게 볼 때 위원들이 지적은 하기 쉽지만 현장에서는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보건소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 전체 건강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쯤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소장님은 보건소 전체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이제 소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제는 네 개 파트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도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7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안형태로 드릴게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 전체 정책개발을, 여기에 보니까 신규 사업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부서에서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개발을 하고 감사 때는 이렇게 1년 동안 했노라는 자신 있는 것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면 공중보건의, 결국은 보니까 식품의약부서에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그리고 건강증진 이게 중심적인 부분인데 정책과에서 이런 부서들이 하는 일들을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와 있는 동안, 근무기간이 2년인가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3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무기간 동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 와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 붓고 가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보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2층에 가 있다 오면 오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의 에너지를 스스로 찾아서, 신바람 나게 자발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면 안 될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전혀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모델이 되잖아요.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그래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 분들이 봉사를 하고, 지금 재능나눔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도 동기부여를 해 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의료관광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료관광 담당 계장님이 누구죠? 전임 의료관광 담당 공무원이 관광과로 갔는데, 관광과에 가서도 마케팅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말로만 의료관광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병원에서 의료관광이 뭐가 힘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찾아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매도시를 만들어놓았는데 시장·의원들이 가서 교류하자 선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류 하냔 말이에요. 막상 들어오려면 부딪히는 벽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통하고 여기에 와서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소해 줘야 해요.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인 얘기를 다 드리지 않겠지만 방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정책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의료관광도, 이번에 중국에 민간인들하고 가 보니까 기업인들 만났는데 오고 싶어 해요.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지, 가서 사업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여기에 오면 성공한다, 그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관광도 그런 개념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식품과장님! 제안드리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 식당이 한 4,000개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대단한 에너지에요. 식당 업주들이,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이 조직은 자기들이 비용을 한 달에 얼마씩 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금들이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에너지를 활용해야지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조직을 형식적이고 친절하게 봉사하자 이런 슬로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지난번에 강릉시가 300인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들으면서 식당주인들이 권역별로 몇 분씩 나와서 원탁토론을 통해서 애로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동계올림픽 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그 계절에……. 당장 음식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강릉은 조식하는 데가 아침에는 해장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 이것을 식당주인들이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뭘 하자고 하면 말은 다 되는데 막상 실제 해 보면 안 돼요. 엄청 어려운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음식협회 요새 음식협회지부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중위생과장님!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식당하고 숙박하고 다 같이 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시설은 동계올림픽사업추진단에서 계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제 현장에서 애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장님! 건강증진은 예방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방하려면 현장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복지 분야 쪽에서 보니까 우선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복지부서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현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그 현황 속에서 각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공유하셔서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도 감사 때는, 다른 부서에서 계장님들에게도 질의했는데, 계장님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과가 힘들어지고 과가 힘들어지면 그 보건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음부터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2년 전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복사해서 올린 부서도 있어요. 업무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내년부터,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요청할 때는 세부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이 업무를 다 확인하고 의지를 갖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인지 자기가 만들어놓고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2016년도부터는 성과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그냥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의지가 있느냐,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인드와 열정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체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도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보면 정말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처리 부실 현실화 이래서 직원의 장기 공백으로 인하여 해서 담당자가 변경되어 지정되지 않아 상담 및 방문요청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즉각적인 대안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퇴직자가 관리했던 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대체관리자 편성되지 않아서 적절한 안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라고 5월 8일에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센터 안에 성추행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까지 있네요? 그리고 처음 발생했던 날짜하고 조사했던 것을 보면 점검은 잘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근무자 퇴사한 날짜를 보면 거의 4월이에요. 이 일을 알게 된 건 5월 18일인가 된다고 하는데 보면 전에 다 퇴직이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서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보면 5월 18일에 보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차례 보고 지시 및 요청하였으나 이번 재심과 관련하여도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회의했던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전체회의 했던 것을 보면 전원주팀장 병가, 이수환․김대한 지참, 재단 윤양숙 부장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의 주요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센터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개인적인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해라? 몇몇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솎아내야 한다, 그래서 위계를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쫓아내세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안을 내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아까 기세남위원도 말씀했지만 저도 답답한 것은 이 내용을 아는데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소 목소리도 크고 듣기 거북했더라도 달리 듣지 마시고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감사관
감사관 조영화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의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7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허병관 기세남 강희문 유현민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불참위원( 2 명) 이재안 조영돈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보건소장 김명남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자원순환과장 조규민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보건출장소장 이현주 시설관리담당 홍종춘 순환시설팀장 강순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마서하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